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2001年6月1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06号公布　根据2002年12月28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0年1月9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23年12月11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的决定》第三次修订)

(2001년 6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06호로 공포, 2002년 12월 28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0년 1월 9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3년 12월 11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以下简称专利法)，制定本细则。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하 특허법)에 따라 본 세칙을 제정한다.

专利法和本细则规定的各种手续，应当以书面形式或者国务院专利行政部门规定的其他形式办理。以电子数据交换等方式能够有形地表现所载内容，并可以随时调取查用的数据电文(以下统称电子形式)，视为书面形式。

특허법 및 본 세칙이 규정하는 각종 수속은 서면 형식 또는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규정하는 기타 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전자 데이터 교환 등의 방식으로 그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수시로 조회 및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전자문서(이하 전자 형식)는 서면 형식으로 간주한다.

依照专利法和本细则规定提交的各种文件应当使用中文；国家有统一规定的科技术语的，应当采用规范词；外国人名、地名和科技术语没有统一中文译文的，应当注明原文。

특허법 및 본 세칙에 따라 제출하는 각종 문서는 중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가 통일된 과학기술 용어를 규정한 경우에는 규범적인 단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외국인 이름, 지명 및 과학기술 용어에 통일된 중국어 번역이 없는 경우에는 원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依照专利法和本细则规定提交的各种证件和证明文件是外文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认为必要时，可以要求当事人在指定期限内附送中文译文；期满未附送的，视为未提交该证件和证明文件。

특허법 및 본 세칙에 따라 제출하는 각종 증명서 및 증명 파일이 외국어인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첨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증명서 및 증명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邮寄的各种文件，以寄出的邮戳日为递交日；邮戳日不清晰的，除当事人能够提出证明外，以国务院专利行政部门收到日为递交日。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각종 문서는 발송한 우편 소인 날짜를 제출일로 한다. 우편 소인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의 수령일을 제출일로 한다.

以电子形式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交各种文件的，以进入国务院专利行政部门指定的特定电子系统的日期为递交日。

전자 형식으로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각종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지정한 특정 전자 시스템에 접수된 날짜를 제출일로 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的各种文件，可以通过电子形式、邮寄、直接送交或者其他方式送达当事人。当事人委托专利代理机构的，文件送交专利代理机构；未委托专利代理机构的，文件送交请求书中指明的联系人。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의 각종 문서는 전자 형식, 우편, 직접 전달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당사자가 특허 대리 기관을 위임한 경우 문서는 특허 대리 기관에 송달하며, 특허 대리 기관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문서는 청구서에 기재된 연락처에 송달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邮寄的各种文件，自文件发出之日起满15日，推定为当事人收到文件之日。当事人提供证据能够证明实际收到文件的日期的，以实际收到日为准。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우편으로 발송한 각종 문서는 발송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당사자가 문서를 수령한 날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실제 수령일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경우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根据国务院专利行政部门规定应当直接送交的文件，以交付日为送达日。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의 규정에 따라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출일을 송달일로 본다.

文件送交地址不清，无法邮寄的，可以通过公告的方式送达当事人。自公告之日起满1个月，该文件视为已经送达。

서류 송달 주소가 불명확하여 우편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공고를 통해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서류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以电子形式送达的各种文件，以进入当事人认可的电子系统的日期为送达日。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전자 형식으로 송달하는 각종 서류는 당사자가 인정한 전자 시스템에 도달한 날을 송달일로 한다.

专利法和本细则规定的各种期限开始的当日不计算在期限内，自下一日开始计算。期限以年或者月计算的，以其最后一月的相应日为期限届满日；该月无相应日的，以该月最后一日为期限届满日；期限届满日是法定休假日的，以休假日后的第一个工作日为期限届满日。

특허법 및 본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각종 기간은 시작일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기간을 연 또는 월로 계산하는 경우, 해당 마지막 달의 해당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해당 달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달의 마지막 날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기간 만료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当事人因不可抗拒的事由而延误专利法或者本细则规定的期限或者国务院专利行政部门指定的期限，导致其权利丧失的，自障碍消除之日起2个月内且自期限届满之日起2年内，可以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请求恢复权利。

당사자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특허법 또는 본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기간 또는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지정한 기간을 지체하여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이면서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권리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除前款规定的情形外，当事人因其他正当理由延误专利法或者本细则规定的期限或者国务院专利行政部门指定的期限，导致其权利丧失的，可以自收到国务院专利行政部门的通知之日起2个月内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请求恢复权利；但是，延误复审请求期限的，可以自复审请求期限届满之日起2个月内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请求恢复权利。

전항의 경우 외에, 당사자가 기타 정당한 사유로 특허법 또는 본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기간 또는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지정한 기간을 지체하여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권리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 청구 기간을 지체한 경우에는 재심 청구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권리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当事人依照本条第一款或者第二款的规定请求恢复权利的，应当提交恢复权利请求书，说明理由，必要时附具有关证明文件，并办理权利丧失前应当办理的相应手续；依照本条第二款的规定请求恢复权利的，还应当缴纳恢复权利请求费。

당사자가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 회복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하고, 권리 상실 전에 처리해야 할 상응하는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또한 권리 회복 청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当事人请求延长国务院专利行政部门指定的期限的，应当在期限届满前，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交延长期限请求书，说明理由，并办理有关手续。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지정한 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기간 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기간 연장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本条第一款和第二款的规定不适用专利法第二十四条、第二十九条、第四十二条、第七十四条规定的期限。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24조, 제29조, 제42조, 제74조에서 규정한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专利申请涉及国防利益需要保密的，由国防专利机构受理并进行审查；国务院专利行政部门受理的专利申请涉及国防利益需要保密的，应当及时移交国防专利机构进行审查。经国防专利机构审查没有发现驳回理由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授予国防专利权的决定。

특허 출원이 국방 이익과 관련되어 비밀이 필요한 경우, 국방 특허 기관이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접수한 특허 출원이 국방 이익과 관련되어 비밀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국방 특허 기관에 이관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방 특허 기관의 심사 결과 거절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국방 특허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린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认为其受理的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申请涉及国防利益以外的国家安全或者重大利益需要保密的，应当及时作出按照保密专利申请处理的决定，并通知申请人。保密专利申请的审查、复审以及保密专利权无效宣告的特殊程序，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规定。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접수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 출원이 국방 이익 외의 국가 안전 또는 중대 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비밀 특허 출원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밀 특허 출원의 심사, 재심 및 비밀 특허권 무효 선언의 특별 절차는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규정한다.

专利法第十九条所称在中国完成的发明或者实用新型，是指技术方案的实质性内容在中国境内完成的发明或者实用新型。

특허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란 기술 방안의 실질적 내용이 중국 영토 내에서 완성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말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将在中国完成的发明或者实用新型向外国申请专利的，应当按照下列方式之一请求国务院专利行政部门进行保密审查：

어느 단위나 개인이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특허 출원하는 경우, 다음 방식 중 하나에 따라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비밀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一)直接向外国申请专利或者向有关国外机构提交专利国际申请的，应当事先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请求，并详细说明其技术方案；

(1) 외국에 직접 특허 출원하거나 관련 외국 기관에 특허 국제 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요청을 제출하고 그 기술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二)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申请专利后拟向外国申请专利或者向有关国外机构提交专利国际申请的，应当在向外国申请专利或者向有关国外机构提交专利国际申请前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请求。

(2)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특허 출원한 후 외국에 특허 출원하거나 관련 외국 기관에 특허 국제 출원을 제출하려는 경우, 외국에 특허 출원하거나 관련 외국 기관에 특허 국제 출원을 제출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요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交专利国际申请的，视为同时提出了保密审查请求。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특허 국제 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동시에 비밀 심사 요청을 한 것으로 본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收到依照本细则第八条规定递交的请求后，经过审查认为该发明或者实用新型可能涉及国家安全或者重大利益需要保密的，应当在请求递交日起2个月内向申请人发出保密审查通知；情况复杂的，可以延长2个月。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본 세칙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요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해당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국가 안전 또는 중대 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원인에게 비밀 심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依照前款规定通知进行保密审查的，应当在请求递交日起4个月内作出是否需要保密的决定，并通知申请人；情况复杂的，可以延长2个月。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전항에 따라 비밀 심사를 통지한 경우, 요청 접수일로부터 4개월 내에 비밀 필요 여부를 결정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专利法第五条所称违反法律的发明创造，不包括仅其实施为法律所禁止的发明创造。

특허법 제5조에서 말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발명 창작은 그 실시만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발명 창작을 포함하지 않는다.

申请专利应当遵循诚实信用原则。提出各类专利申请应当以真实发明创造活动为基础，不得弄虚作假。

특허 출원은 성실 신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각종 특허 출원은 진실한 발명 창작 활동에 기초하여야 하며, 허위로 꾸며서는 안 된다.

除专利法第二十八条和第四十二条规定的情形外，专利法所称申请日，有优先权的，指优先权日。

특허법 제28조 및 제4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법에서 말하는 출원일은 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일을 말한다.

本细则所称申请日，除另有规定的外，是指专利法第二十八条规定的申请日。

본 세칙에서 말하는 출원일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법 제28조에 규정된 출원일을 말한다.

专利法第六条所称执行本单位的任务所完成的职务发明创造，是指：

특허법 제6조에서 말하는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된 직무발명은 다음을 말한다:

(一)在本职工作中作出的发明创造；

(1) 본직 업무에서 이루어진 발명

(二)履行本单位交付的本职工作之外的任务所作出的发明创造；

(2) 본 단위가 교부한 본직 업무 이외의 임무를 수행하여 이루어진 발명

(三)退休、调离原单位后或者劳动、人事关系终止后1年内作出的，与其在原单位承担的本职工作或者原单位分配的任务有关的发明创造。

(3) 퇴직, 원 단위 이직 또는 노동·인사 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 단위에서 담당한 본직 업무 또는 원 단위가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专利法第六条所称本单位，包括临时工作单位；专利法第六条所称本单位的物质技术条件，是指本单位的资金、设备、零部件、原材料或者不对外公开的技术信息和资料等。

특허법 제6조에서 말하는 본 단위는 임시 근무 단위를 포함한다; 특허법 제6조에서 말하는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은 본 단위의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대외 비공개 기술 정보 및 자료 등을 말한다.

专利法所称发明人或者设计人，是指对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在完成发明创造过程中，只负责组织工作的人、为物质技术条件的利用提供方便的人或者从事其他辅助工作的人，不是发明人或者设计人。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창의적 기여를 한 사람을 말한다. 발명 완성 과정에서 단순히 조직 업무를 담당한 사람, 물질적 기술 조건 이용에 편의를 제공한 사람 또는 기타 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아니다.

除依照专利法第十条规定转让专利权外，专利权因其他事由发生转移的，当事人应当凭有关证明文件或者法律文书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办理专利权转移手续。

특허법 제10조에 따라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외에, 특허권이 기타 사유로 이전되는 경우 당사자는 관련 증명 서류 또는 법률 문서를 가지고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특허권 이전 절차를 처리하여야 한다.

专利权人与他人订立的专利实施许可合同，应当自合同生效之日起3个月内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备案。

특허권자와 타인이 체결한 특허 실시허락 계약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以专利权出质的，由出质人和质权人共同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办理出质登记。

특허권을 질권으로 설정하는 경우,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는 공동으로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질권 설정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专利工作应当贯彻党和国家知识产权战略部署，提升我国专利创造、运用、保护、管理和服务水平，支持全面创新，促进创新型国家建设。

특허 업무는 당과 국가의 지식재산권 전략 배치를 관철하고, 우리나라의 특허 창출, 활용, 보호, 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혁신형 국가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提升专利信息公共服务能力，完整、准确、及时发布专利信息，提供专利基础数据，促进专利相关数据资源的开放共享、互联互通。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특허 정보 공공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완전하고 정확하며 신속하게 특허 정보를 발표하며, 특허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 특허 관련 데이터 자원의 개방 공유와 상호 연결을 촉진해야 한다.

申请专利的，应当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交申请文件。申请文件应当符合规定的要求。

특허를 출원하려면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출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출원 서류는 규정된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申请人委托专利代理机构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申请专利和办理其他专利事务的，应当同时提交委托书，写明委托权限。

출원인이 특허 대리 기관에 위임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특허 출원 및 기타 특허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동시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위임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申请人有2人以上且未委托专利代理机构的，除请求书中另有声明的外，以请求书中指明的第一申请人为代表人。

출원인이 2명 이상이고 특허 대리 기관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청구서에 다른 명시가 없는 한 청구서에 지정된 첫 번째 출원인을 대표자로 한다.

依照专利法第十八条第一款的规定委托专利代理机构在中国申请专利和办理其他专利事务的，涉及下列事务，申请人或者专利权人可以自行办理：

특허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특허 대리 기관에 위임하여 중국에서 특허 출원 및 기타 특허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 사무에 대해서는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一)申请要求优先权的，提交第一次提出的专利申请(以下简称在先申请)文件副本；

(1)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의 경우, 최초로 제출한 특허 출원(이하 선출원) 서류 사본을 제출하는 것;

(二)缴纳费用；

(2) 비용을 납부하는 것;

(三)国务院专利行政部门规定的其他事务。

(3)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규정하는 기타 사항.

发明、实用新型或者外观设计专利申请的请求书应当写明下列事项：

발명, 실용신안 또는 외관디자인 특허 출원의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发明、实用新型或者外观设计的名称；

(1) 발명, 실용신안 또는 외관디자인의 명칭;

(二)申请人是中国单位或者个人的，其名称或者姓名、地址、邮政编码、统一社会信用代码或者身份证件号码；申请人是外国人、外国企业或者外国其他组织的，其姓名或者名称、国籍或者注册的国家或者地区；

(2) 출원인이 중국 단위 또는 개인인 경우 그 명칭 또는 성명, 주소, 우편번호, 통일사회신용코드 또는 신분증 번호; 출원인이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기타 외국 조직인 경우 그 성명 또는 명칭, 국적 또는 등록 국가 또는 지역;

(三)发明人或者设计人的姓名；

(3) 발명자 또는 디자이너의 성명;

(四)申请人委托专利代理机构的，受托机构的名称、机构代码以及该机构指定的专利代理师的姓名、专利代理师资格证号码、联系电话；

(4) 출원인이 특허 대리 기관을 위임한 경우 수임 기관의 명칭, 기관 코드 및 해당 기관이 지정한 특허 대리사의 성명, 특허 대리사 자격증 번호, 연락 전화번호;

(五)要求优先权的，在先申请的申请日、申请号以及原受理机构的名称；

(5)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출원 번호 및 원수리 기관의 명칭;

(六)申请人或者专利代理机构的签字或者盖章；

(6) 출원인 또는 특허 대리 기관의 서명 또는 날인;

(七)申请文件清单；

(7) 출원 서류 목록;

(八)附加文件清单；

(8) 첨부 서류 목록;

(九)其他需要写明的有关事项。

(9) 기타 기재가 필요한 관련 사항.

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申请的说明书应当写明发明或者实用新型的名称，该名称应当与请求书中的名称一致。说明书应当包括下列内容：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의 명세서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명칭은 청구서의 명칭과 일치하여야 한다. 명세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一)技术领域：写明要求保护的技术方案所属的技术领域；

(1) 기술 분야: 보호를 요구하는 기술적 해결 방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를 기재한다.

(二)背景技术：写明对发明或者实用新型的理解、检索、审查有用的背景技术；有可能的，并引证反映这些背景技术的文件；

(2) 배경 기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이해, 검색, 심사에 유용한 배경 기술을 기재한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배경 기술을 반영하는 문헌을 인용한다.

(三)发明内容：写明发明或者实用新型所要解决的技术问题以及解决其技术问题采用的技术方案，并对照现有技术写明发明或者实用新型的有益效果；

(3) 발명의 내용: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및 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기술적 해결 방안을 기재하고, 종래 기술과 대비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유익한 효과를 기재한다.

(四)附图说明：说明书有附图的，对各幅附图作简略说明；

(4) 도면의 간단한 설명: 명세서에 도면이 있는 경우, 각 도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五)具体实施方式：详细写明申请人认为实现发明或者实用新型的优选方式；必要时，举例说明；有附图的，对照附图。

(5) 구체적인 실시 방식: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식을 상세히 기재한다.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설명하고, 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申请人应当按照前款规定的方式和顺序撰写说明书，并在说明书每一部分前面写明标题，除非其发明或者实用新型的性质用其他方式或者顺序撰写能节约说明书的篇幅并使他人能够准确理解其发明或者实用新型。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인은 전항에 규정된 방식과 순서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고, 명세서의 각 부분 앞에 제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성질상 다른 방식이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명세서의 분량을 절약하고 타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发明或者实用新型说明书应当用词规范、语句清楚，并不得使用“如权利要求……所述的……”一类的引用语，也不得使用商业性宣传用语。

발명 또는 실용신안 명세서는 용어가 규범적이고 문장이 명확하여야 하며, '청구항 제...항에 기재된 ...'과 같은 인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 선전용 표현을 사용해서도 아니 된다.

发明专利申请包含一个或者多个核苷酸或者氨基酸序列的，说明书应当包括符合国务院专利行政部门规定的序列表。

발명 특허출원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뉴클레오티드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경우, 명세서에는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규정한 서열 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实用新型专利申请说明书应当有表示要求保护的产品的形状、构造或者其结合的附图。

실용신안 특허 출원 명세서에는 보호를 요하는 제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을 나타내는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发明或者实用新型的几幅附图应当按照“图1，图2，……”顺序编号排列。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여러 도면은 '도1, 도2, …' 순서로 번호를 부여하여 배열해야 한다.

发明或者实用新型说明书文字部分中未提及的附图标记不得在附图中出现，附图中未出现的附图标记不得在说明书文字部分中提及。申请文件中表示同一组成部分的附图标记应当一致。

발명 또는 실용신안 명세서의 문자 부분에서 언급되지 않은 도면 부호는 도면에 나타나서는 안 되며, 도면에 나타나지 않은 도면 부호는 명세서의 문자 부분에서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출원 서류에서 동일한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도면 부호는 일관되어야 한다.

附图中除必需的词语外，不应当含有其他注释。

도면에는 필수적인 단어 외에 다른 주석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权利要求书应当记载发明或者实用新型的技术特征。

청구범위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적 특징을 기재해야 한다.

权利要求书有几项权利要求的，应当用阿拉伯数字顺序编号。

청구범위에 여러 항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权利要求书中使用的科技术语应当与说明书中使用的科技术语一致，可以有化学式或者数学式，但是不得有插图。除绝对必要的外，不得使用“如说明书……部分所述”或者“如图……所示”的用语。

청구범위에서 사용되는 과학 기술 용어는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과학 기술 용어와 일치해야 하며, 화학식 또는 수학식을 포함할 수 있으나 삽화는 포함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명세서 …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또는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权利要求中的技术特征可以引用说明书附图中相应的标记，该标记应当放在相应的技术特征后并置于括号内，便于理解权利要求。附图标记不得解释为对权利要求的限制。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은 명세서 도면의 해당 부호를 인용할 수 있으며, 해당 부호는 해당 기술적 특징 뒤에 괄호 안에 넣어 청구항의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 도면 부호는 청구항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权利要求书应当有独立权利要求，也可以有从属权利要求。

청구범위에는 독립청구항이 있어야 하며, 종속청구항을 포함할 수도 있다.

独立权利要求应当从整体上反映发明或者实用新型的技术方案，记载解决技术问题的必要技术特征。

독립청구항은 전체적으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적 방안을 반영하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기술적 특징을 기재해야 한다.

从属权利要求应当用附加的技术特征，对引用的权利要求作进一步限定。

종속청구항은 추가적인 기술적 특징을 사용하여 인용된 청구항을 더 한정하여야 한다.

发明或者实用新型的独立权利要求应当包括前序部分和特征部分，按照下列规定撰写：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독립청구항은 전제부와 특징부를 포함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一)前序部分：写明要求保护的发明或者实用新型技术方案的主题名称和发明或者实用新型主题与最接近的现有技术共有的必要技术特征；

(1) 전제부: 보호를 청구하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 기술방안의 주제 명칭과 발명 또는 실용신안 주제가 가장 가까운 종래 기술과 공유하는 필수 기술적 특징을 기재한다;

(二)特征部分：使用“其特征是……”或者类似的用语，写明发明或者实用新型区别于最接近的现有技术的技术特征。这些特征和前序部分写明的特征合在一起，限定发明或者实用新型要求保护的范围。

(2) 특징부: "그 특징은 …이다"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가장 가까운 종래 기술과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을 기재한다. 이러한 특징은 전제부에 기재된 특징과 함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보호를 청구하는 범위를 한정한다.

发明或者实用新型的性质不适于用前款方式表达的，独立权利要求可以用其他方式撰写。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성질이 전항의 방식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독립청구항은 다른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一项发明或者实用新型应当只有一个独立权利要求，并写在同一发明或者实用新型的从属权利要求之前。

하나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오직 하나의 독립청구항만을 가져야 하며,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청구항 앞에 작성하여야 한다.

发明或者实用新型的从属权利要求应当包括引用部分和限定部分，按照下列规定撰写：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청구항은 인용부와 한정부를 포함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一)引用部分：写明引用的权利要求的编号及其主题名称；

(1) 인용부: 인용된 청구항의 번호와 그 주제 명칭을 기재한다;

(二)限定部分：写明发明或者实用新型附加的技术特征。

(2) 한정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추가적인 기술적 특징을 기재한다.

从属权利要求只能引用在前的权利要求。引用两项以上权利要求的多项从属权利要求，只能以择一方式引用在前的权利要求，并不得作为另一项多项从属权利要求的基础。

종속청구항은 오직 앞선 청구항만을 인용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다항종속청구항은 오직 선택적 방식으로 앞선 청구항을 인용할 수 있으며, 다른 다항종속청구항의 기초가 될 수 없다.

说明书摘要应当写明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申请所公开内容的概要，即写明发明或者实用新型的名称和所属技术领域，并清楚地反映所要解决的技术问题、解决该问题的技术方案的要点以及主要用途。

명세서 요약서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 출원이 공개하는 내용의 개요, 즉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과 속하는 기술 분야를 기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해당 과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방안의 요점 및 주요 용도를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说明书摘要可以包含最能说明发明的化学式；有附图的专利申请，还应当在请求书中指定一幅最能说明该发明或者实用新型技术特征的说明书附图作为摘要附图。摘要中不得使用商业性宣传用语。

명세서 요약서에는 발명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화학식을 포함할 수 있으며, 도면이 있는 특허 출원의 경우 청구서에 해당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적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명세서 도면 1점을 요약서 도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요약서에는 상업적 선전용 어구를 사용할 수 없다.

申请专利的发明涉及新的生物材料，该生物材料公众不能得到，并且对该生物材料的说明不足以使所属领域的技术人员实施其发明的，除应当符合专利法和本细则的有关规定外，申请人还应当办理下列手续：

특허 출원된 발명이 새로운 생물 재료에 관련되고, 해당 생물 재료를 대중이 입수할 수 없으며, 해당 생물 재료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특허법 및 본 세칙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출원인은 또한 다음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一)在申请日前或者最迟在申请日(有优先权的，指优先权日)，将该生物材料的样品提交国务院专利行政部门认可的保藏单位保藏，并在申请时或者最迟自申请日起4个月内提交保藏单位出具的保藏证明和存活证明；期满未提交证明的，该样品视为未提交保藏；

(1) 출원일 전 또는 늦어도 출원일(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일)까지 해당 생물 재료의 시료를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인정하는 보존 기관에 보존하고, 출원 시 또는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존 기관이 발행한 보존 증명서와 생존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료는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二)在申请文件中，提供有关该生物材料特征的资料；

(2) 출원 서류에 해당 생물 재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三)涉及生物材料样品保藏的专利申请应当在请求书和说明书中写明该生物材料的分类命名(注明拉丁文名称)、保藏该生物材料样品的单位名称、地址、保藏日期和保藏编号；申请时未写明的，应当自申请日起4个月内补正；期满未补正的，视为未提交保藏。

(3) 생물 재료 시료의 보존에 관한 특허 출원은 청구서와 명세서에 해당 생물 재료의 분류 명칭(라틴어 명칭 기재), 해당 생물 재료 시료를 보존하는 기관의 명칭, 주소, 보존 일자 및 보존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출원 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정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发明专利申请人依照本细则第二十七条的规定保藏生物材料样品的，在发明专利申请公布后，任何单位或者个人需要将该专利申请所涉及的生物材料作为实验目的使用的，应当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请求，并写明下列事项：

발명 특허 출원인이 본 세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 재료 시료를 보존한 경우, 발명 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에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이라도 해당 특허 출원에 관련된 생물 재료를 실험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청구를 제기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请求人的姓名或者名称和地址；

(1)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二)不向其他任何人提供该生物材料的保证；

(2)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도 해당 생물 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보증하는 내용

(三)在授予专利权前，只作为实验目的使用的保证。

(3)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는 오직 실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보증하는 내용

专利法所称遗传资源，是指取自人体、动物、植物或者微生物等含有遗传功能单位并具有实际或者潜在价值的材料和利用此类材料产生的遗传信息；专利法所称依赖遗传资源完成的发明创造，是指利用了遗传资源的遗传功能完成的发明创造。

특허법에서 말하는 유전자원이란 인체, 동물, 식물 또는 미생물 등에서 유래한 유전 기능 단위를 포함하고 실제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재료 및 이러한 재료를 이용하여 생성된 유전 정보를 말한다. 특허법에서 말하는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된 발명 창작이란 유전자원의 유전 기능을 이용하여 완성된 발명 창작을 말한다.

就依赖遗传资源完成的发明创造申请专利的，申请人应当在请求书中予以说明，并填写国务院专利行政部门制定的表格。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된 발명 창작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출원서에 이를 명시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정한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申请人应当就每件外观设计产品所需要保护的内容提交有关图片或者照片。

출원인은 각 외관 디자인 제품에 대해 보호가 필요한 내용을 관련 도면 또는 사진으로 제출해야 한다.

申请局部外观设计专利的，应当提交整体产品的视图，并用虚线与实线相结合或者其他方式表明所需要保护部分的内容。

부분 외관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전체 제품의 도면을 제출하고 점선과 실선을 결합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의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申请人请求保护色彩的，应当提交彩色图片或者照片。

출원인이 색상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컬러 도면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外观设计的简要说明应当写明外观设计产品的名称、用途，外观设计的设计要点，并指定一幅最能表明设计要点的图片或者照片。省略视图或者请求保护色彩的，应当在简要说明中写明。

외관 디자인의 간략 설명에는 외관 디자인 제품의 명칭, 용도, 디자인 요점을 기재하고, 디자인 요점을 가장 잘 나타내는 도면 또는 사진 한 장을 지정해야 한다. 시점을 생략하거나 색상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간략 설명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对同一产品的多项相似外观设计提出一件外观设计专利申请的，应当在简要说明中指定其中一项作为基本设计。

동일 제품에 대한 여러 유사 디자인을 하나의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으로 제출하는 경우, 간략 설명에서 그중 하나를 기본 디자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申请局部外观设计专利的，应当在简要说明中写明请求保护的部分，已在整体产品的视图中用虚线与实线相结合方式表明的除外。

부분 외관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간략 설명에 보호를 요청하는 부분을 기재해야 한다. 단, 전체 제품의 도면에서 점선과 실선을 결합한 방식으로 이미 표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简要说明不得使用商业性宣传用语，也不得说明产品的性能。

간략 설명에는 상업적 선전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의 성능을 설명할 수도 없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认为必要时，可以要求外观设计专利申请人提交使用外观设计的产品样品或者模型。样品或者模型的体积不得超过30厘米×30厘米×30厘米，重量不得超过15公斤。易腐、易损或者危险品不得作为样品或者模型提交。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인에게 외관 디자인이 사용된 제품의 샘플 또는 모형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샘플 또는 모형의 부피는 30cm×30cm×30cm를 초과할 수 없고, 무게는 15kg을 초과할 수 없다. 부패하기 쉽거나, 손상되기 쉽거나, 위험한 물품은 샘플 또는 모형으로 제출할 수 없다.

专利法第二十四条第(二)项所称中国政府承认的国际展览会，是指国际展览会公约规定的在国际展览局注册或者由其认可的国际展览会。

특허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국 정부가 승인한 국제전시회는 국제전시회 협약에 따라 국제전시국에 등록되거나 그로부터 인정받은 국제전시회를 말한다.

专利法第二十四条第(三)项所称学术会议或者技术会议，是指国务院有关主管部门或者全国性学术团体组织召开的学术会议或者技术会议，以及国务院有关主管部门认可的由国际组织召开的学术会议或者技术会议。

특허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는 국무원 주관 부서 또는 전국적 학술단체가 주최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 그리고 국무원 주관 부서가 인정한 국제기구가 주최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를 말한다.

申请专利的发明创造有专利法第二十四条第(二)项或者第(三)项所列情形的，申请人应当在提出专利申请时声明，并自申请日起2个月内提交有关发明创造已经展出或者发表，以及展出或者发表日期的证明文件。

특허 출원된 발명창작에 특허법 제2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출원인은 특허 출원 시에 이를 신고하고,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발명창작이 이미 전시 또는 발표되었음과 전시 또는 발표일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申请专利的发明创造有专利法第二十四条第(一)项或者第(四)项所列情形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认为必要时，可以要求申请人在指定期限内提交证明文件。

특허 출원된 발명창작에 특허법 제24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출원인에게 지정 기한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申请人未依照本条第三款的规定提出声明和提交证明文件的，或者未依照本条第四款的规定在指定期限内提交证明文件的，其申请不适用专利法第二十四条的规定。

출원인이 본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및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조 제4항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출원에는 특허법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申请人依照专利法第三十条的规定要求外国优先权的，申请人提交的在先申请文件副本应当经原受理机构证明。依照国务院专利行政部门与该受理机构签订的协议，国务院专利行政部门通过电子交换等途径获得在先申请文件副本的，视为申请人提交了经该受理机构证明的在先申请文件副本。要求本国优先权，申请人在请求书中写明在先申请的申请日和申请号的，视为提交了在先申请文件副本。

출원인이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외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인이 제출하는 선출원 서류 사본은 원수리 기관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해당 수리 기관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전자 교환 등 경로로 선출원 서류 사본을 입수한 경우, 출원인이 해당 수리 기관의 증명을 받은 선출원 서류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인이 청구서에 선출원의 출원일과 출원번호를 기재한 경우, 선출원 서류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要求优先权，但请求书中漏写或者错写在先申请的申请日、申请号和原受理机构名称中的一项或者两项内容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通知申请人在指定期限内补正；期满未补正的，视为未要求优先权。

우선권을 주장하되 청구서에 선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및 원수리 기관 명칭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 기한 내에 보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록 보정하지 않은 경우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要求优先权的申请人的姓名或者名称与在先申请文件副本中记载的申请人姓名或者名称不一致的，应当提交优先权转让证明材料，未提交该证明材料的，视为未要求优先权。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이 선출원 서류 사본에 기재된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 양도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外观设计专利申请人要求外国优先权，其在先申请未包括对外观设计的简要说明，申请人按照本细则第三十一条规定提交的简要说明未超出在先申请文件的图片或者照片表示的范围的，不影响其享有优先权。

디자인 특허 출원인이 외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선출원이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출원인이 본 세칙 제31조에 따라 제출한 간단한 설명이 선출원 서류의 도면 또는 사진이 표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을 누리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申请人在一件专利申请中，可以要求一项或者多项优先权；要求多项优先权的，该申请的优先权期限从最早的优先权日起计算。

출원인은 하나의 특허 출원에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출원의 우선권 기간은 가장 빠른 우선권일부터 계산한다.

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申请人要求本国优先权，在先申请是发明专利申请的，可以就相同主题提出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申请；在先申请是实用新型专利申请的，可以就相同主题提出实用新型或者发明专利申请。外观设计专利申请人要求本国优先权，在先申请是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申请的，可以就附图显示的设计提出相同主题的外观设计专利申请；在先申请是外观设计专利申请的，可以就相同主题提出外观设计专利申请。但是，提出后一申请时，在先申请的主题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作为要求本国优先权的基础：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 출원인이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선출원이 발명 특허 출원이면 동일 주제에 대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 출원을 할 수 있고, 선출원이 실용신안 특허 출원이면 동일 주제에 대해 실용신안 또는 발명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 출원인이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선출원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 출원이면 도면에 표시된 디자인에 대해 동일 주제의 디자인 특허 출원을 할 수 있고, 선출원이 디자인 특허 출원이면 동일 주제에 대해 디자인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후출원 제출 시 선출원의 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할 수 없습니다:

(一)已经要求外国优先权或者本国优先权的；

(1) 이미 외국 우선권 또는 국내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二)已经被授予专利权的；

(2) 이미 특허권이 부여된 경우

(三)属于按照规定提出的分案申请的。

(3) 규정에 따라 제출된 분할 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申请人要求本国优先权的，其在先申请自后一申请提出之日起即视为撤回，但外观设计专利申请人要求以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申请作为本国优先权基础的除外。

출원인이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선출원은 후출원 제출일부터 간주되어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단, 디자인 특허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 출원을 국내 우선권의 기초로 주장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申请人超出专利法第二十九条规定的期限，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就相同主题提出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申请，有正当理由的，可以在期限届满之日起2个月内请求恢复优先权。

출원인이 특허법 제29조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동일 주제에 대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申请人要求了优先权的，可以自优先权日起16个月内或者自申请日起4个月内，请求在请求书中增加或者改正优先权要求。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우선권일로부터 16개월 이내 또는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서에 우선권 요청을 추가하거나 정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在中国没有经常居所或者营业所的申请人，申请专利或者要求外国优先权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认为必要时，可以要求其提供下列文件：

중국에 일상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하거나 외국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一)申请人是个人的，其国籍证明；

(1) 출원인이 개인인 경우, 그 국적 증명서

(二)申请人是企业或者其他组织的，其注册的国家或者地区的证明文件；

(2) 출원인이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그 등록된 국가 또는 지역의 증명 서류

(三)申请人的所属国，承认中国单位和个人可以按照该国国民的同等条件，在该国享有专利权、优先权和其他与专利有关的权利的证明文件。

(3) 출원인의 소속국이 중국의 단위와 개인이 해당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특허권, 우선권 및 기타 특허 관련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증명 서류.

依照专利法第三十一条第一款规定，可以作为一件专利申请提出的属于一个总的发明构思的两项以上的发明或者实用新型，应当在技术上相互关联，包含一个或者多个相同或者相应的特定技术特征，其中特定技术特征是指每一项发明或者实用新型作为整体，对现有技术作出贡献的技术特征。

특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특허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 구상에 속하는 둘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기술적으로 상호 연관되어야 하며, 하나 이상의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특정 기술적 특징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서 특정 기술적 특징이란 각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전체로서 종래 기술에 기여하는 기술적 특징을 말한다.

依照专利法第三十一条第二款规定，将同一产品的多项相似外观设计作为一件申请提出的，对该产品的其他设计应当与简要说明中指定的基本设计相似。一件外观设计专利申请中的相似外观设计不得超过10项。

특허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동일 제품의 여러 유사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다른 디자인은 간단한 설명에서 지정된 기본 디자인과 유사해야 한다. 하나의 디자인 특허 출원에서 유사 디자인은 10개를 초과할 수 없다.

专利法第三十一条第二款所称同一类别并且成套出售或者使用的产品的两项以上外观设计，是指各产品属于分类表中同一大类，习惯上同时出售或者同时使用，而且各产品的外观设计具有相同的设计构思。

특허법 제3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종류에 속하며 세트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제품의 둘 이상의 디자인은 각 제품이 분류표상 동일한 대분류에 속하고, 관례상 동시에 판매되거나 동시에 사용되며, 각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한 디자인 구상을 가짐을 의미한다.

将两项以上外观设计作为一件申请提出的，应当将各项外观设计的顺序编号标注在每件外观设计产品各幅图片或者照片的名称之前。

둘 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하는 경우, 각 디자인의 순서 번호를 각 디자인 제품의 각 그림 또는 사진의 명칭 앞에 표시해야 한다.

申请人撤回专利申请的，应当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声明，写明发明创造的名称、申请号和申请日。

출원인이 특허 출원을 철회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성명을 제출하여 발명의 명칭, 출원 번호 및 출원일을 명시해야 한다.

撤回专利申请的声明在国务院专利行政部门做好公布专利申请文件的印刷准备工作后提出的，申请文件仍予公布；但是，撤回专利申请的声明应当在以后出版的专利公报上予以公告。

특허 출원 철회 성명이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출원 서류의 공개 인쇄 준비 작업을 완료한 후에 제출된 경우, 출원 서류는 계속 공개된다. 다만, 특허 출원 철회 성명은 이후 발행되는 특허 공보에 게재되어 공고된다.

在初步审查、实质审查、复审和无效宣告程序中，实施审查和审理的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自行回避，当事人或者其他利害关系人可以要求其回避：

초심, 실질 심사, 재심 및 무효 선언 절차에서 심사 및 심리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그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一)是当事人或者其代理人的近亲属的；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친족인 경우

(二)与专利申请或者专利权有利害关系的；

(2)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三)与当事人或者其代理人有其他关系，可能影响公正审查和审理的；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 및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四)复审或者无效宣告程序中，曾参与原申请的审查的。

(4) 재심사 또는 무효 심판 절차에서 원래 출원의 심사에 참여한 경우

国务院专利行政部门收到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申请的请求书、说明书(实用新型必须包括附图)和权利要求书，或者外观设计专利申请的请求书、外观设计的图片或者照片和简要说明后，应当明确申请日、给予申请号，并通知申请人。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 출원의 청구서, 명세서(실용신안은 도면을 포함해야 함) 및 청구범위, 또는 디자인 특허 출원의 청구서,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 및 간단한 설명을 접수한 후, 출원일을 명확히 하고 출원번호를 부여하며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专利申请文件有下列情形之一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不予受理，并通知申请人：

특허 출원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접수하지 않고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一)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申请缺少请求书、说明书(实用新型无附图)或者权利要求书的，或者外观设计专利申请缺少请求书、图片或者照片、简要说明的；

(1)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 출원에 청구서, 명세서(실용신안은 도면 없음) 또는 청구범위가 누락된 경우, 또는 디자인 특허 출원에 청구서, 도면 또는 사진, 간단한 설명이 누락된 경우

(二)未使用中文的；

(2)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三)申请文件的格式不符合规定的；

(3) 출원 서류의 형식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四)请求书中缺少申请人姓名或者名称，或者缺少地址的；

(4) 청구서에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이 누락되었거나 주소가 누락된 경우

(五)明显不符合专利法第十七条或者第十八条第一款的规定的；

(5) 특허법 제17조 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六)专利申请类别(发明、实用新型或者外观设计)不明确或者难以确定的。

(6) 특허 출원의 종류(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가 명확하지 않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申请缺少或者错误提交权利要求书、说明书或者权利要求书、说明书的部分内容，但申请人在递交日要求了优先权的，可以自递交日起2个月内或者在国务院专利行政部门指定的期限内以援引在先申请文件的方式补交。补交的文件符合有关规定的，以首次提交文件的递交日为申请日。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 출원에 청구범위, 명세서 또는 그 일부가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되었으나, 출원인이 출원일에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지정한 기간 내에 선출원 서류를 인용하여 보완할 수 있다. 보완된 서류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최초 서류 제출일을 출원일로 한다.

说明书中写有对附图的说明但无附图或者缺少部分附图的，申请人应当在国务院专利行政部门指定的期限内补交附图或者声明取消对附图的说明。申请人补交附图的，以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交或者邮寄附图之日为申请日；取消对附图的说明的，保留原申请日。

명세서에 도면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도면이 없거나 일부 도면이 누락된 경우,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지정한 기간 내에 도면을 보완하거나 도면 설명을 취소한다는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이 도면을 보완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도면을 제출하거나 우송한 날을 출원일로 한다. 도면 설명을 취소하는 경우, 원래 출원일을 유지한다.

两个以上的申请人同日(指申请日；有优先权的，指优先权日)分别就同样的发明创造申请专利的，应当在收到国务院专利行政部门的通知后自行协商确定申请人。

둘 이상의 출원인이 동일한 날(출원일을 말하며, 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일을 말한다)에 각각 동일한 발명 창작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의 통지를 받은 후 스스로 협의하여 출원인을 결정해야 한다.

同一申请人在同日(指申请日)对同样的发明创造既申请实用新型专利又申请发明专利的，应当在申请时分别说明对同样的发明创造已申请了另一专利；未作说明的，依照专利法第九条第一款关于同样的发明创造只能授予一项专利权的规定处理。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날(출원일을 말한다)에 동일한 발명 창작에 대해 실용신안 특허와 발명 특허를 모두 출원하는 경우, 출원 시 각각 동일한 발명 창작에 대해 다른 특허를 이미 출원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명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9조 제1항의 동일한 발명 창작에는 하나의 특허권만 부여된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公告授予实用新型专利权，应当公告申请人已依照本条第二款的规定同时申请了发明专利的说明。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실용신안 특허권을 부여한다고 공고할 때, 출원인이 본조 제2항에 따라 동시에 발명 특허를 출원했음을 명시한 설명도 함께 공고해야 한다.

发明专利申请经审查没有发现驳回理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通知申请人在规定期限内声明放弃实用新型专利权。申请人声明放弃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作出授予发明专利权的决定，并在公告授予发明专利权时一并公告申请人放弃实用新型专利权声明。申请人不同意放弃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驳回该发明专利申请；申请人期满未答复的，视为撤回该发明专利申请。

발명 특허 출원이 심사 결과 거절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실용신안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성명을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출원인이 포기 성명을 제출하면,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발명 특허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발명 특허권 부여를 공고할 때 출원인의 실용신안 특허권 포기 성명도 함께 공고한다. 출원인이 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해당 발명 특허 출원을 거절해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발명 특허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实用新型专利权自公告授予发明专利权之日起终止。

실용신안 특허권은 발명 특허권 부여 공고일로부터 종료된다.

一件专利申请包括两项以上发明、实用新型或者外观设计的，申请人可以在本细则第六十条第一款规定的期限届满前，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分案申请；但是，专利申请已经被驳回、撤回或者视为撤回的，不能提出分案申请。

하나의 특허 출원에 두 가지 이상의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 출원인은 본 세칙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분할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단, 특허 출원이 이미 거절, 취하 또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분할 출원을 제출할 수 없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认为一件专利申请不符合专利法第三十一条和本细则第三十九条或者第四十条的规定的，应当通知申请人在指定期限内对其申请进行修改；申请人期满未答复的，该申请视为撤回。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하나의 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31조 및 본 세칙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출원을 보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分案的申请不得改变原申请的类别。

분할 출원은 원출원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依照本细则第四十八条规定提出的分案申请，可以保留原申请日，享有优先权的，可以保留优先权日，但是不得超出原申请记载的范围。

본 시행세칙 제48조에 따라 제기된 분할 출원은 원출원일을 유지할 수 있으며,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권일을 유지할 수 있으나, 원출원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分案申请应当依照专利法及本细则的规定办理有关手续。

분할 출원은 특허법 및 본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分案申请的请求书中应当写明原申请的申请号和申请日。

분할 출원의 청구서에는 원출원의 출원번호와 출원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专利法第三十四条和第四十条所称初步审查，是指审查专利申请是否具备专利法第二十六条或者第二十七条规定的文件和其他必要的文件，这些文件是否符合规定的格式，并审查下列各项：

특허법 제34조 및 제40조에서 말하는 초보 심사는 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해당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다음 각 항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一)发明专利申请是否明显属于专利法第五条、第二十五条规定的情形，是否不符合专利法第十七条、第十八条第一款、第十九条第一款或者本细则第十一条、第十九条、第二十九条第二款的规定，是否明显不符合专利法第二条第二款、第二十六条第五款、第三十一条第一款、第三十三条或者本细则第二十条至第二十四条的规定；

(1) 발명 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5조, 제25조에 규정된 상황에 명백히 속하는지, 특허법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또는 본 시행세칙 제11조, 제19조,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지, 특허법 제2조 제2항, 제26조 제5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또는 본 시행세칙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

(二)实用新型专利申请是否明显属于专利法第五条、第二十五条规定的情形，是否不符合专利法第十七条、第十八条第一款、第十九条第一款或者本细则第十一条、第十九条至第二十二条、第二十四条至第二十六条的规定，是否明显不符合专利法第二条第三款、第二十二条、第二十六条第三款、第二十六条第四款、第三十一条第一款、第三十三条或者本细则第二十三条、第四十九条第一款的规定，是否依照专利法第九条规定不能取得专利权；

(2) 실용신안 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5조, 제25조에 규정된 상황에 명백히 속하는지, 특허법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또는 본 시행세칙 제11조, 제19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지, 특허법 제2조 제3항, 제22조, 제26조 제3항, 제26조 제4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또는 본 시행세칙 제23조,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지, 특허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三)外观设计专利申请是否明显属于专利法第五条、第二十五条第一款第(六)项规定的情形，是否不符合专利法第十七条、第十八条第一款或者本细则第十一条、第十九条、第三十条、第三十一条的规定，是否明显不符合专利法第二条第四款、第二十三条第一款、第二十三条第二款、第二十七条第二款、第三十一条第二款、第三十三条或者本细则第四十九条第一款的规定，是否依照专利法第九条规定不能取得专利权；

(3) 디자인 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5조, 제2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상황에 명백히 속하는지, 특허법 제17조, 제18조 제1항 또는 본 시행세칙 제11조, 제19조,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지, 특허법 제2조 제4항,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27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33조 또는 본 시행세칙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지, 특허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四)申请文件是否符合本细则第二条、第三条第一款的规定。

(4) 출원 서류가 본 시행세칙 제2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将审查意见通知申请人，要求其在指定期限内陈述意见或者补正；申请人期满未答复的，其申请视为撤回。申请人陈述意见或者补正后，国务院专利行政部门仍然认为不符合前款所列各项规定的，应当予以驳回。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심사 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아니하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정한 후에도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여전히 전항 각 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除专利申请文件外，申请人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交的与专利申请有关的其他文件有下列情形之一的，视为未提交：

특허 출원 서류 외에,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제출하는 특허 출원과 관련된 기타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一)未使用规定的格式或者填写不符合规定的；

(1) 규정된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기재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二)未按照规定提交证明材料的。

(2) 규정에 따라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将视为未提交的审查意见通知申请人。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심사 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申请人请求早日公布其发明专利申请的，应当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声明。国务院专利行政部门对该申请进行初步审查后，除予以驳回的外，应当立即将申请予以公布。

출원인이 발명 특허 출원의 조기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성명하여야 합니다.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해당 출원에 대해 초기 심사를 수행한 후, 기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출원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申请人写明使用外观设计的产品及其所属类别的，应当使用国务院专利行政部门公布的外观设计产品分类表。未写明使用外观设计的产品所属类别或者所写的类别不确切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予以补充或者修改。

출원인이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품 및 그 소속 분류를 기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공고한 디자인 제품 분류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품의 소속 분류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한 분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이를 보충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自发明专利申请公布之日起至公告授予专利权之日止，任何人均可以对不符合专利法规定的专利申请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意见，并说明理由。

발명 특허 출원의 공개일부터 특허권 부여 공고일까지, 누구든지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특허 출원에 대해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发明专利申请人因有正当理由无法提交专利法第三十六条规定的检索资料或者审查结果资料的，应当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声明，并在得到有关资料后补交。

발명 특허 출원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특허법 제36조에 규정된 검색 자료 또는 심사 결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성명하고,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에 보충 제출하여야 합니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依照专利法第三十五条第二款的规定对专利申请自行进行审查时，应当通知申请人。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특허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허 출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사를 수행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申请人可以对专利申请提出延迟审查请求。

출원인은 특허 출원에 대해 지연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发明专利申请人在提出实质审查请求时以及在收到国务院专利行政部门发出的发明专利申请进入实质审查阶段通知书之日起的3个月内，可以对发明专利申请主动提出修改。

발명 특허 출원인은 실질심사 청구 시 및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발행한 발명 특허 출원 실질심사 단계 진입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해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实用新型或者外观设计专利申请人自申请日起2个月内，可以对实用新型或者外观设计专利申请主动提出修改。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해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申请人在收到国务院专利行政部门发出的审查意见通知书后对专利申请文件进行修改的，应当针对通知书指出的缺陷进行修改。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발행한 심사 의견 통지서를 수령한 후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하는 경우, 통지서가 지적한 결함에 대해 수정해야 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自行修改专利申请文件中文字和符号的明显错误。国务院专利行政部门自行修改的，应当通知申请人。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특허 출원 서류 중 문자 및 기호의 명백한 오류를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직권으로 수정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申请的说明书或者权利要求书的修改部分，除个别文字修改或者增删外，应当按照规定格式提交替换页。外观设计专利申请的图片或者照片的修改，应当按照规定提交替换页。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 출원의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의 수정 부분은 개별 문자 수정 또는 증감을 제외하고는 규정된 형식에 따라 대체 페이지를 제출해야 한다. 디자인 특허 출원의 도면 또는 사진 수정은 규정에 따라 대체 페이지를 제출해야 한다.

依照专利法第三十八条的规定，发明专利申请经实质审查应当予以驳回的情形是指：

특허법 제38조에 따라 발명 특허 출원이 실질심사 후 거절되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一)申请属于专利法第五条、第二十五条规定的情形，或者依照专利法第九条规定不能取得专利权的；

(1) 출원이 특허법 제5조,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허법 제9조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二)申请不符合专利法第二条第二款、第十九条第一款、第二十二条、第二十六条第三款、第二十六条第四款、第二十六条第五款、第三十一条第一款或者本细则第十一条、第二十三条第二款规定的；

(2) 출원이 특허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26조 제3항, 제26조 제4항, 제26조 제5항, 제31조 제1항 또는 본 세칙 제11조,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三)申请的修改不符合专利法第三十三条规定，或者分案的申请不符合本细则第四十九条第一款的规定的。

(3) 출원의 수정이 특허법 제33조에 부합하지 않거나, 분할 출원이 본 세칙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国务院专利行政部门发出授予专利权的通知后，申请人应当自收到通知之日起2个月内办理登记手续。申请人按期办理登记手续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授予专利权，颁发专利证书，并予以公告。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특허권 부여 통지서를 발행한 후, 출원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특허권을 부여하고 특허증을 발급하며 공고해야 한다.

期满未办理登记手续的，视为放弃取得专利权的权利。

기한 내에 등록 수속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保密专利申请经审查没有发现驳回理由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作出授予保密专利权的决定，颁发保密专利证书，登记保密专利权的有关事项。

비밀 특허 출원이 심사 결과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비밀 특허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비밀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비밀 특허권 관련 사항을 등록한다.

授予实用新型或者外观设计专利权的决定公告后，专利法第六十六条规定的专利权人、利害关系人、被控侵权人可以请求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专利权评价报告。申请人可以在办理专利权登记手续时请求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专利权评价报告。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권 부여 결정이 공고된 후, 특허법 제66조에 규정된 특허권자, 이해관계인, 피침해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특허권 평가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출원인은 특허 등록 수속 시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특허권 평가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请求作出专利权评价报告的，应当提交专利权评价报告请求书，写明专利申请号或者专利号。每项请求应当限于一项专利申请或者专利权。

특허권 평가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특허권 평가 보고서 요청서를 제출하고 특허 출원 번호 또는 특허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각 요청은 하나의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에 한정된다.

专利权评价报告请求书不符合规定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通知请求人在指定期限内补正；请求人期满未补正的，视为未提出请求。

특허권 평가 보고서 요청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요청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요청자가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요청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自收到专利权评价报告请求书后2个月内作出专利权评价报告，但申请人在办理专利权登记手续时请求作出专利权评价报告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自公告授予专利权之日起2个月内作出专利权评价报告。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특허권 평가 보고서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권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단, 출원인이 특허 등록 수속 시 특허권 평가 보고서를 요청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특허권 부여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권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对同一项实用新型或者外观设计专利权，有多个请求人请求作出专利权评价报告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仅作出一份专利权评价报告。任何单位或者个人可以查阅或者复制该专利权评价报告。

동일한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권에 대해 여러 요청자가 특허권 평가 보고서를 요청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단 하나의 특허권 평가 보고서만 작성한다.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해당 특허권 평가 보고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对专利公告、专利单行本中出现的错误，一经发现，应当及时更正，并对所作更正予以公告。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특허 공보, 특허 단행본에서 발견된 오류를 즉시 정정하고, 정정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依照专利法第四十一条的规定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请求复审的，应当提交复审请求书，说明理由，必要时还应当附具有关证据。

특허법 제41조에 따라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 재심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复审请求不符合专利法第十八条第一款或者第四十一条第一款规定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不予受理，书面通知复审请求人并说明理由。

재심사 청구가 특허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접수를 거부하고, 재심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复审请求书不符合规定格式的，复审请求人应当在国务院专利行政部门指定的期限内补正；期满未补正的，该复审请求视为未提出。

재심사 청구서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 청구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지정한 기간 내에 보정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심사 청구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请求人在提出复审请求或者在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的复审通知书作出答复时，可以修改专利申请文件；但是，修改应当仅限于消除驳回决定或者复审通知书指出的缺陷。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거나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의 재심사 통지서에 답변할 때 특허 출원 파일을 수정할 수 있다. 단, 수정은 거절 결정 또는 재심사 통지서가 지적한 결함을 제거하는 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进行复审后，认为复审请求不符合专利法和本细则有关规定或者专利申请存在其他明显违反专利法和本细则有关规定情形的，应当通知复审请求人，要求其在指定期限内陈述意见。期满未答复的，该复审请求视为撤回；经陈述意见或者进行修改后，国务院专利行政部门认为仍不符合专利法和本细则有关规定的，应当作出驳回复审请求的复审决定。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재심사를 수행한 후, 재심사 청구가 특허법 및 본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특허 출원에 특허법 및 본 세칙의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다른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답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심사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의견 진술 또는 수정 후에도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여전히 특허법 및 본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进行复审后，认为原驳回决定不符合专利法和本细则有关规定的，或者认为经过修改的专利申请文件消除了原驳回决定和复审通知书指出的缺陷的，应当撤销原驳回决定，继续进行审查程序。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재심사를 수행한 후, 원래의 거절 결정이 특허법 및 본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수정된 특허 출원 파일이 원래의 거절 결정 및 재심사 통지서가 지적한 결함을 제거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래의 거절 결정을 취소하고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复审请求人在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决定前，可以撤回其复审请求。

재심사 청구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심사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复审请求人在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决定前撤回其复审请求的，复审程序终止。

재심사 청구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심사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재심사 절차는 종료된다.

依照专利法第四十五条的规定，请求宣告专利权无效或者部分无效的，应当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交专利权无效宣告请求书和必要的证据一式两份。无效宣告请求书应当结合提交的所有证据，具体说明无效宣告请求的理由，并指明每项理由所依据的证据。

특허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의 무효 또는 일부 무효를 청구하려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특허권 무효 선언 청구서와 필요한 증거를 각 1부씩 제출해야 한다. 무효 선언 청구서는 제출된 모든 증거와 결합하여 무효 선언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 이유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前款所称无效宣告请求的理由，是指被授予专利的发明创造不符合专利法第二条、第十九条第一款、第二十二条、第二十三条、第二十六条第三款、第二十六条第四款、第二十七条第二款、第三十三条或者本细则第十一条、第二十三条第二款、第四十九条第一款的规定，或者属于专利法第五条、第二十五条规定的情形，或者依照专利法第九条规定不能取得专利权。

전항에서 말하는 무효 선언 청구의 이유는, 특허가 부여된 발명 창작이 특허법 제2조,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3항, 제26조 제4항, 제27조 제2항, 제33조 또는 본 세칙 제11조, 제23조 제2항,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특허법 제5조, 제25조에 규정된 상황에 속하거나, 특허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专利权无效宣告请求不符合专利法第十八条第一款或者本细则第六十九条规定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不予受理。

특허권 무효 선언 청구가 특허법 제18조 제1항 또는 본 세칙 제69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접수를 거부한다.

在国务院专利行政部门就无效宣告请求作出决定之后，又以同样的理由和证据请求无效宣告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不予受理。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무효 선언 청구에 대해 결정을 내린 후, 동일한 이유와 증거로 다시 무효 선언을 청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以不符合专利法第二十三条第三款的规定为理由请求宣告外观设计专利权无效，但是未提交证明权利冲突的证据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不予受理。

특허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무효 선언을 청구하지만, 권리 충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专利权无效宣告请求书不符合规定格式的，无效宣告请求人应当在国务院专利行政部门指定的期限内补正；期满未补正的，该无效宣告请求视为未提出。

특허권 무효 선언 청구서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무효 선언 청구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지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정하지 않으면 해당 무효 선언 청구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在国务院专利行政部门受理无效宣告请求后，请求人可以在提出无效宣告请求之日起1个月内增加理由或者补充证据。逾期增加理由或者补充证据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不予考虑。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무효 선언 청구를 접수한 후, 청구인은 무효 선언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유를 추가하거나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기한을 초과하여 이유를 추가하거나 증거를 보충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将专利权无效宣告请求书和有关文件的副本送交专利权人，要求其在指定的期限内陈述意见。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특허권 무효 선언 청구서 및 관련 서류의 사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부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专利权人和无效宣告请求人应当在指定期限内答复国务院专利行政部门发出的转送文件通知书或者无效宣告请求审查通知书；期满未答复的，不影响国务院专利行政部门审理。

특허권자와 무효 선언 청구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발송한 서류 송부 통지서 또는 무효 선언 청구 심사 통지서에 답변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답변하지 않아도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在无效宣告请求的审查过程中，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的专利权人可以修改其权利要求书，但是不得扩大原专利的保护范围。国务院专利行政部门在修改后的权利要求基础上作出维持专利权有效或者宣告专利权部分无效的决定的，应当公告修改后的权利要求。

무효 선언 청구의 심사 과정에서,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의 특허권자는 그 청구범위를 수정할 수 있으나, 원래 특허의 보호 범위를 확장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수정된 청구범위를 기초로 특허권을 유효하게 유지하거나 특허권의 일부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수정된 청구범위를 공고해야 한다.

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的专利权人不得修改专利说明书和附图，外观设计专利的专利权人不得修改图片、照片和简要说明。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의 특허권자는 특허 명세서 및 도면을 수정할 수 없으며, 외관 디자인 특허의 특허권자는 도면, 사진 및 간단한 설명을 수정할 수 없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根据当事人的请求或者案情需要，可以决定对无效宣告请求进行口头审理。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무효 선언 청구에 대해 구두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决定对无效宣告请求进行口头审理的，应当向当事人发出口头审理通知书，告知举行口头审理的日期和地点。当事人应当在通知书指定的期限内作出答复。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무효 선언 청구에 대해 구두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자에게 구두 심리 통지서를 발송하여 구두 심리의 날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당사자는 통지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답변해야 한다.

无效宣告请求人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发出的口头审理通知书在指定的期限内未作答复，并且不参加口头审理的，其无效宣告请求视为撤回；专利权人不参加口头审理的，可以缺席审理。

무효 선고 청구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발송한 구술 심리 통지서에 대해 지정된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고 구술 심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무효 선고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권자가 구술 심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결석 심리가 가능합니다.

在无效宣告请求审查程序中，国务院专利行政部门指定的期限不得延长。

무효 선고 청구 심사 절차에서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지정한 기한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对无效宣告的请求作出决定前，无效宣告请求人可以撤回其请求。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무효 선고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효 선고 청구인은 해당 청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决定之前，无效宣告请求人撤回其请求或者其无效宣告请求被视为撤回的，无效宣告请求审查程序终止。但是，国务院专利行政部门认为根据已进行的审查工作能够作出宣告专利权无效或者部分无效的决定的，不终止审查程序。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효 선고 청구인이 청구를 철회하거나 해당 무효 선고 청구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무효 선고 청구 심사 절차는 종료됩니다. 단,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이미 수행된 심사 작업에 따라 특허권 무효 또는 일부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 절차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依照专利法第四十二条第二款的规定请求给予专利权期限补偿的，专利权人应当自公告授予专利权之日起3个月内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특허권 기간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 부여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청구해야 합니다.

依照专利法第四十二条第二款的规定给予专利权期限补偿的，补偿期限按照发明专利在授权过程中不合理延迟的实际天数计算。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특허권 기간 보상을 부여하는 경우, 보상 기간은 발명 특허가 승인 과정에서 부당하게 지연된 실제 일수로 계산됩니다.

前款所称发明专利在授权过程中不合理延迟的实际天数，是指自发明专利申请日起满4年且自实质审查请求之日起满3年之日至公告授予专利权之日的间隔天数，减去合理延迟的天数和由申请人引起的不合理延迟的天数。

전항에서 말하는 발명 특허가 승인 과정에서 부당하게 지연된 실제 일수는, 발명 특허 출원일로부터 만 4년이 경과하고 실질 심사 청구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날부터 특허권 부여 공고일까지의 간격 일수에서 합리적 지연 일수와 출원인이 야기한 부당한 지연 일수를 뺀 것입니다.

下列情形属于合理延迟：

다음 상황은 합리적 지연에 해당합니다:

(一)依照本细则第六十六条的规定修改专利申请文件后被授予专利权的，因复审程序引起的延迟；

(1) 본 세칙 제66조에 따라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한 후 특허권이 부여된 경우, 재심 절차로 인한 지연.

(二)因本细则第一百零三条、第一百零四条规定情形引起的延迟；

(2) 본 세칙 제103조, 제104조 규정 상황으로 인한 지연

(三)其他合理情形引起的延迟。

(3) 기타 합리적 상황으로 인한 지연

同一申请人同日对同样的发明创造既申请实用新型专利又申请发明专利，依照本细则第四十七条第四款的规定取得发明专利权的，该发明专利权的期限不适用专利法第四十二条第二款的规定。

동일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창작에 대해 같은 날 실용신안 특허와 발명 특허를 모두 출원하고, 본 세칙 제47조 제4항에 따라 발명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발명 특허권의 기간은 특허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专利法第四十二条第二款规定的由申请人引起的不合理延迟包括以下情形：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출원인에 의해 발생한 불합리한 지연에는 다음 상황이 포함된다:

(一)未在指定期限内答复国务院专利行政部门发出的通知；

(1) 지정된 기한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二)申请延迟审查；

(2) 지연 심사를 신청한 경우

(三)因本细则第四十五条规定情形引起的延迟；

(3) 본 세칙 제45조 규정 상황으로 인한 지연

(四)其他由申请人引起的不合理延迟。

(4) 기타 출원인에 의해 발생한 불합리한 지연

专利法第四十二条第三款所称新药相关发明专利是指符合规定的新药产品专利、制备方法专利、医药用途专利。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신약 관련 발명 특허는 규정에 부합하는 신약 제품 특허, 제조 방법 특허, 의약 용도 특허를 말한다.

依照专利法第四十二条第三款的规定请求给予新药相关发明专利权期限补偿的，应当符合下列要求，自该新药在中国获得上市许可之日起3个月内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신약 관련 발명 특허권 기간 보상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신약이 중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一)该新药同时存在多项专利的，专利权人只能请求对其中一项专利给予专利权期限补偿；

(1) 해당 신약에 동시에 여러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그 중 하나의 특허에 대해서만 특허권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二)一项专利同时涉及多个新药的，只能对一个新药就该专利提出专利权期限补偿请求；

(2) 하나의 특허가 동시에 여러 신약과 관련된 경우, 하나의 신약에 대해서만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권 기간 연장 청구를 할 수 있다.

(三)该专利在有效期内，且尚未获得过新药相关发明专利权期限补偿。

(3) 해당 특허는 유효 기간 내에 있으며, 아직 신약 관련 발명 특허권 기간 연장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依照专利法第四十二条第三款的规定给予专利权期限补偿的，补偿期限按照该专利申请日至该新药在中国获得上市许可之日的间隔天数减去5年，在符合专利法第四十二条第三款规定的基础上确定。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허권 기간 연장을 부여하는 경우, 연장 기간은 해당 특허 출원일부터 해당 신약이 중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날까지의 간격 일수에서 5년을 뺀 기간으로 하며,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新药相关发明专利在专利权期限补偿期间，该专利的保护范围限于该新药及其经批准的适应症相关技术方案；在保护范围内，专利权人享有的权利和承担的义务与专利权期限补偿前相同。

신약 관련 발명 특허의 특허권 기간 연장 기간 동안, 해당 특허의 보호 범위는 해당 신약 및 그 승인된 적응증 관련 기술 방안에 한정된다. 보호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가 누리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는 특허권 기간 연장 전과 동일하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对依照专利法第四十二条第二款、第三款的规定提出的专利权期限补偿请求进行审查后，认为符合补偿条件的，作出给予期限补偿的决定，并予以登记和公告；不符合补偿条件的，作出不予期限补偿的决定，并通知提出请求的专利权人。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특허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기된 특허권 기간 연장 청구를 심사한 후, 연장 조건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기간 연장 결정을 내리고 이를 등록 및 공고한다. 연장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간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청구를 제기한 특허권자에게 통지한다.

专利权人自愿声明对其专利实行开放许可的，应当在公告授予专利权后提出。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특허에 대해 개방 허가를 선언하는 경우, 특허권 부여 공고 후에 제기하여야 한다.

开放许可声明应当写明以下事项：

개방 허가 선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专利号；

(1) 특허 번호

(二)专利权人的姓名或者名称；

(2)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三)专利许可使用费支付方式、标准；

(3) 특허 실시허가 사용료 지급 방식, 기준

(四)专利许可期限；

(4) 특허 실시허가 기간

(五)其他需要明确的事项。

(5) 기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항

开放许可声明内容应当准确、清楚，不得出现商业性宣传用语。

개방 실시허가 신고 내용은 정확하고 명확해야 하며, 상업적 선전용 표현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专利权有下列情形之一的，专利权人不得对其实行开放许可：

특허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해 개방 실시허가를 할 수 없다.

(一)专利权处于独占或者排他许可有效期限内的；

(1) 특허권이 독점적 또는 배타적 실시허가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경우

(二)属于本细则第一百零三条、第一百零四条规定的中止情形的；

(2) 본 세칙 제103조, 제104조에 규정된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三)没有按照规定缴纳年费的；

(3) 규정에 따라 연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四)专利权被质押，未经质权人同意的；

(4) 특허권이 질권 설정되어 있고,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五)其他妨碍专利权有效实施的情形。

(5) 특허권의 효과적인 시행을 방해하는 기타 상황.

通过开放许可达成专利实施许可的，专利权人或者被许可人应当凭能够证明达成许可的书面文件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备案。

개방실시권을 통해 특허실시허락이 체결된 경우, 특허권자 또는 피허락자는 허락 체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문서를 가지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专利权人不得通过提供虚假材料、隐瞒事实等手段，作出开放许可声明或者在开放许可实施期间获得专利年费减免。

특허권자는 허위 자료 제출, 사실 은폐 등의 수단을 통해 개방실시권 선언을 하거나 개방실시권 시행 기간 중 특허 연회비 감면을 받아서는 안 된다.

专利法第五十三条第(一)项所称未充分实施其专利，是指专利权人及其被许可人实施其专利的方式或者规模不能满足国内对专利产品或者专利方法的需求。

특허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허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경우'란 특허권자 및 그 피허락자의 특허 실시 방식이나 규모가 국내의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专利法第五十五条所称取得专利权的药品，是指解决公共健康问题所需的医药领域中的任何专利产品或者依照专利方法直接获得的产品，包括取得专利权的制造该产品所需的活性成分以及使用该产品所需的诊断用品。

특허법 제55조에서 말하는 '특허를 받은 약품'이란 공중보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의약 분야의 모든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을 통해 직접 얻은 제품을 말하며, 해당 제품 제조에 필요한 활성 성분 및 해당 제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 용품에 대한 특허를 포함한다.

请求给予强制许可的，应当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交强制许可请求书，说明理由并附具有关证明文件。

강제실시권 부여를 청구하려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강제실시권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将强制许可请求书的副本送交专利权人，专利权人应当在国务院专利行政部门指定的期限内陈述意见；期满未答复的，不影响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决定。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강제실시권 청구서의 사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在作出驳回强制许可请求的决定或者给予强制许可的决定前，应当通知请求人和专利权人拟作出的决定及其理由。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강제실시권 청구를 기각하거나 강제실시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예정된 결정 및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依照专利法第五十五条的规定作出给予强制许可的决定，应当同时符合中国缔结或者参加的有关国际条约关于为了解决公共健康问题而给予强制许可的规定，但中国作出保留的除外。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법 제55조에 따라 강제실시권 부여 결정을 내릴 때는 중국이 가입하거나 참여한 관련 국제 조약 중 공중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강제실시권 부여에 관한 규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단, 중국이 유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依照专利法第六十二条的规定，请求国务院专利行政部门裁决使用费数额的，当事人应当提出裁决请求书，并附具双方不能达成协议的证明文件。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自收到请求书之日起3个月内作出裁决，并通知当事人。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사용료 금액에 대한 중재를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 청구서를 제출하고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被授予专利权的单位可以与发明人、设计人约定或者在其依法制定的规章制度中规定专利法第十五条规定的奖励、报酬的方式和数额。鼓励被授予专利权的单位实行产权激励，采取股权、期权、分红等方式，使发明人或者设计人合理分享创新收益。

특허권을 부여받은 단위는 발명자, 디자이너와 약정하거나 법에 따라 제정한 규칙 제도에서 특허법 제15조에 규정된 장려와 보수의 방식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 특허권을 부여받은 단위가 재산권 인센티브를 실시하여 주식, 스톡옵션, 배당 등의 방식을 통해 발명자 또는 디자이너가 혁신 수익을 합리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한다.

企业、事业单位给予发明人或者设计人的奖励、报酬，按照国家有关财务、会计制度的规定进行处理。

기업, 사업 단위가 발명자 또는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장려와 보수는 국가의 관련 재무, 회계 제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被授予专利权的单位未与发明人、设计人约定也未在其依法制定的规章制度中规定专利法第十五条规定的奖励的方式和数额的，应当自公告授予专利权之日起3个月内发给发明人或者设计人奖金。一项发明专利的奖金最低不少于4000元；一项实用新型专利或者外观设计专利的奖金最低不少于1500元。

특허권을 부여받은 단위가 발명자, 디자이너와 약정하지 않았고 법에 따라 제정한 규칙 제도에서 특허법 제15조에 규정된 장려의 방식과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 부여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명자 또는 디자이너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발명특허 1건의 장려금 최저액은 4000위안 이상, 실용신안특허 또는 디자인특허 1건의 장려금 최저액은 1500위안 이상으로 한다.

由于发明人或者设计人的建议被其所属单位采纳而完成的发明创造，被授予专利权的单位应当从优发给奖金。

발명자 또는 디자이너의 제안이 소속 단위에 채택되어 완성된 발명 창작의 경우, 특허권을 부여받은 단위는 우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被授予专利权的单位未与发明人、设计人约定也未在其依法制定的规章制度中规定专利法第十五条规定的报酬的方式和数额的，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的规定，给予发明人或者设计人合理的报酬。

특허권을 부여받은 단위가 발명자, 디자이너와 약정하지 않았고 법에 따라 제정한 규칙 제도에서 특허법 제15조에 규정된 보수의 방식과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 또는 디자이너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以及专利管理工作量大又有实际处理能力的地级市、自治州、盟、地区和直辖市的区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可以处理和调解专利纠纷。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및 특허 관리 업무량이 많고 실제 처리 능력이 있는 지급시, 자치주, 맹, 지구 및 직할시의 구 인민정부에서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특허 분쟁을 처리하고 조정할 수 있다.

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专利法第七十条所称的在全国有重大影响的专利侵权纠纷：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허법 제70조에서 말하는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 침해 분쟁에 속한다:

(一)涉及重大公共利益的；

(1) 중대한 공공 이익에 관련된 경우;

(二)对行业发展有重大影响的；

(2) 업계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三)跨省、自治区、直辖市区域的重大案件；

(3)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는 지역의 중대한 사건

(四)国务院专利行政部门认为可能有重大影响的其他情形。

(4)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请求国务院专利行政部门处理专利侵权纠纷，相关案件不属于在全国有重大影响的专利侵权纠纷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指定有管辖权的地方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특허 침해 분쟁 처리를 요청한 경우, 해당 사건이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 침해 분쟁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관할권이 있는 지방 인민정부의 특허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当事人请求处理专利侵权纠纷或者调解专利纠纷的，由被请求人所在地或者侵权行为地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管辖。

당사자가 특허 침해 분쟁 처리 또는 특허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인 소재지 또는 침해 행위지의 특허 관리 부서가 관할한다.

两个以上管理专利工作的部门都有管辖权的专利纠纷，当事人可以向其中一个管理专利工作的部门提出请求；当事人向两个以上有管辖权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提出请求的，由最先受理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管辖。

둘 이상의 특허 관리 부서가 관할권을 가지는 특허 분쟁의 경우, 당사자는 그중 하나의 특허 관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둘 이상의 특허 관리 부서에 요청한 경우, 가장 먼저 접수한 특허 관리 부서가 관할한다.

管理专利工作的部门对管辖权发生争议的，由其共同的上级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指定管辖；无共同上级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指定管辖。

특허 관리 부서 간에 관할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통의 상급 인민정부 특허 관리 부서가 관할을 지정한다. 공통의 상급 인민정부 특허 관리 부서가 없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관할을 지정한다.

在处理专利侵权纠纷过程中，被请求人提出无效宣告请求并被国务院专利行政部门受理的，可以请求管理专利工作的部门中止处理。

특허 침해 분쟁 처리 과정에서 피요청인이 무효 선언 청구를 제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이를 접수한 경우, 특허 관리 부서에 처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管理专利工作的部门认为被请求人提出的中止理由明显不能成立的，可以不中止处理。

특허 관리 부서는 피요청인이 제기한 중지 사유가 명백히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를 중지하지 않을 수 있다.

专利权人依照专利法第十六条的规定，在其专利产品或者该产品的包装上标明专利标识的，应当按照国务院专利行政部门规定的方式予以标明。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6조에 따라 특허 제품 또는 해당 제품의 포장에 특허 표시를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专利标识不符合前款规定的，由县级以上负责专利执法的部门责令改正。

특허 표시가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의 특허 집법 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申请人或者专利权人违反本细则第十一条、第八十八条规定的，由县级以上负责专利执法的部门予以警告，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

신청인 또는 특허권자가 본 세칙 제11조,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의 특허 집법 부서가 경고를 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下列行为属于专利法第六十八条规定的假冒专利的行为：

다음 행위는 특허법 제68조에서 규정한 특허 사칭 행위에 해당한다:

(一)在未被授予专利权的产品或者其包装上标注专利标识，专利权被宣告无效后或者终止后继续在产品或者其包装上标注专利标识，或者未经许可在产品或者产品包装上标注他人的专利号；

(1)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은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특허 표시를 부착하거나,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거나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특허 표시를 부착하거나, 허가 없이 타인의 특허 번호를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표시하는 행위

(二)销售第(一)项所述产品；

(2)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三)在产品说明书等材料中将未被授予专利权的技术或者设计称为专利技术或者专利设计，将专利申请称为专利，或者未经许可使用他人的专利号，使公众将所涉及的技术或者设计误认为是专利技术或者专利设计；

(3) 제품 설명서 등의 자료에서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은 기술 또는 디자인을 특허 기술 또는 특허 디자인이라고 칭하거나, 특허 출원을 특허라고 칭하거나, 허가 없이 타인의 특허 번호를 사용하여 대중이 해당 기술 또는 디자인을 특허 기술 또는 특허 디자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四)伪造或者变造专利证书、专利文件或者专利申请文件；

(4) 특허 증서, 특허 문서 또는 특허 출원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五)其他使公众混淆，将未被授予专利权的技术或者设计误认为是专利技术或者专利设计的行为。

(5) 기타 대중을 혼동하게 하여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은 기술 또는 디자인을 특허 기술 또는 특허 디자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专利权终止前依法在专利产品、依照专利方法直接获得的产品或者其包装上标注专利标识，在专利权终止后许诺销售、销售该产品的，不属于假冒专利行为。

특허권 종료 전에 법에 따라 특허 제품, 특허 방법으로 직접 얻은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특허 표시를 부착하고, 특허권 종료 후 해당 제품을 판매 제의 또는 판매하는 경우, 특허 사칭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销售不知道是假冒专利的产品，并且能够证明该产品合法来源的，由县级以上负责专利执法的部门责令停止销售。

특허 사칭 제품임을 알지 못하고 판매하였으며, 해당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현급 이상의 특허 집법 부서가 판매 중지를 명령한다.

除专利法第六十五条规定的外，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事人请求，可以对下列专利纠纷进行调解：

특허법 제65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특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특허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一)专利申请权和专利权归属纠纷；

(1) 특허 출원권 및 특허권 귀속 분쟁;

(二)发明人、设计人资格纠纷；

(2) 발명자, 설계자 자격 분쟁;

(三)职务发明创造的发明人、设计人的奖励和报酬纠纷；

(3) 직무 발명 창작의 발명자, 설계자에 대한 보상 및 보수 분쟁;

(四)在发明专利申请公布后专利权授予前使用发明而未支付适当费用的纠纷；

(4) 발명 특허 출원 공개 후 특허권 부여 전에 발명을 사용하고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분쟁;

(五)其他专利纠纷。

(5) 기타 특허 분쟁.

对于前款第(四)项所列的纠纷，当事人请求管理专利工作的部门调解的，应当在专利权被授予之后提出。

전항 제(4)호에 열거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가 특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특허권이 부여된 후에 제기해야 한다.

当事人因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的归属发生纠纷，已请求管理专利工作的部门调解或者向人民法院起诉的，可以请求国务院专利行政部门中止有关程序。

당사자가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특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관련 절차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依照前款规定请求中止有关程序的，应当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交请求书，说明理由，并附具管理专利工作的部门或者人民法院的写明申请号或者专利号的有关受理文件副本。国务院专利行政部门认为当事人提出的中止理由明显不能成立的，可以不中止有关程序。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특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인민법원이 발행한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가 기재된 관련 접수 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당사자가 제기한 중지 이유가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중지하지 않을 수 있다.

管理专利工作的部门作出的调解书或者人民法院作出的判决生效后，当事人应当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办理恢复有关程序的手续。自请求中止之日起1年内，有关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归属的纠纷未能结案，需要继续中止有关程序的，请求人应当在该期限内请求延长中止。期满未请求延长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自行恢复有关程序。

특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작성한 조정서 또는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당사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관련 절차를 복구하는 수속을 해야 한다. 중지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 귀속 분쟁이 종결되지 않아 계속 중지가 필요한 경우, 청구인은 해당 기간 내에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기간 만료 시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스스로 관련 절차를 복구한다.

人民法院在审理民事案件中裁定对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采取保全措施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在收到写明申请号或者专利号的裁定书和协助执行通知书之日中止被保全的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的有关程序。保全期限届满，人民法院没有裁定继续采取保全措施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自行恢复有关程序。

인민법원이 민사사건 심리 중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에 대해 보전 조치를 취하는 재정을 내린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가 기재된 재정서와 집행 협조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보전된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관련 절차를 중지한다. 보전 기간이 만료되고 인민법원이 계속 보전 조치를 취하는 재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스스로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根据本细则第一百零三条和第一百零四条规定中止有关程序，是指暂停专利申请的初步审查、实质审查、复审程序，授予专利权程序和专利权无效宣告程序；暂停办理放弃、变更、转移专利权或者专利申请权手续，专利权质押手续以及专利权期限届满前的终止手续等。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본 세칙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라 관련 절차를 중지한다는 것은 특허 출원의 초기 심사, 실질 심사, 재심 절차, 특허권 부여 절차 및 특허권 무효 선언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포기, 변경, 이전 특허권 또는 특허 출원권 절차, 특허권 질권 설정 절차 및 특허권 기간 만료 전 종료 절차 등의 처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设置专利登记簿，登记下列与专利申请和专利权有关的事项：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특허 등록부를 설치하여 특허 출원 및 특허권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등록한다:

(一)专利权的授予；

(1) 특허권의 부여

(二)专利申请权、专利权的转移；

(2) 특허 출원권, 특허권의 이전

(三)专利权的质押、保全及其解除；

(3) 특허권의 질권 설정, 보전 및 그 해제

(四)专利实施许可合同的备案；

(4) 특허 실시 허락 계약의 등록

(五)国防专利、保密专利的解密；

(5) 국방 특허, 비밀 특허의 해제

(六)专利权的无效宣告；

(6) 특허권의 무효 선언

(七)专利权的终止；

(7) 특허권의 종료

(八)专利权的恢复；

(8) 특허권의 회복

(九)专利权期限的补偿；

(9) 특허권 기간의 보상

(十)专利实施的开放许可；

(10) 특허 실시의 개방적 허락

(十一)专利实施的强制许可；

(11) 특허 실시의 강제 허락

(十二)专利权人的姓名或者名称、国籍和地址的变更。

(12)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국적 및 주소의 변경

国务院专利行政部门定期出版专利公报，公布或者公告下列内容：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정기적으로 특허 공보를 발간하여 다음 내용을 공고 또는 게재한다.

(一)发明专利申请的著录事项和说明书摘要；

(1) 발명 특허 출원의 서지 사항 및 명세서 초록

(二)发明专利申请的实质审查请求和国务院专利行政部门对发明专利申请自行进行实质审查的决定；

(2)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 심사 청구 및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해 직권으로 실질 심사를 진행하기로 한 결정

(三)发明专利申请公布后的驳回、撤回、视为撤回、视为放弃、恢复和转移；

(3) 발명 특허 출원 공개 후의 거절, 철회, 간주 철회, 간주 포기, 회복 및 이전

(四)专利权的授予以及专利权的著录事项；

특허권의 부여 및 특허권의 등록사항

(五)实用新型专利的说明书摘要，外观设计专利的一幅图片或者照片；

실용신안 특허의 명세서 요약, 디자인 특허의 한 장의 도면 또는 사진

(六)国防专利、保密专利的解密；

국방특허, 비밀특허의 해제

(七)专利权的无效宣告；

특허권의 무효 선언

(八)专利权的终止、恢复；

특허권의 종료, 회복

(九)专利权期限的补偿；

특허권 기간의 보상

(十)专利权的转移；

특허권의 이전

(十一)专利实施许可合同的备案；

특허 실시허락 계약의 등록

(十二)专利权的质押、保全及其解除；

특허권의 질권 설정, 보전 및 그 해제

(十三)专利实施的开放许可事项；

특허 실시의 개방적 허락 사항

(十四)专利实施的强制许可的给予；

(14) 특허 실시의 강제실시권 부여

(十五)专利权人的姓名或者名称、国籍和地址的变更；

(15)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국적 및 주소의 변경

(十六)文件的公告送达；

(16) 서류의 공고 송달

(十七)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的更正；

(17)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행한 정정

(十八)其他有关事项。

(18) 기타 관련 사항

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提供专利公报、发明专利申请单行本以及发明专利、实用新型专利、外观设计专利单行本，供公众免费查阅。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특허 공보, 발명 특허 출원 단행본 및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 단행본을 제공하여 공중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负责按照互惠原则与其他国家、地区的专利机关或者区域性专利组织交换专利文献。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 지역의 특허 기관 또는 지역 특허 기구와 특허 문헌을 교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申请专利和办理其他手续时，应当缴纳下列费用：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수속을 처리할 때에는 다음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一)申请费、申请附加费、公布印刷费、优先权要求费；

(1) 출원료, 출원 추가료, 공개 인쇄료, 우선권 주장료

(二)发明专利申请实质审查费、复审费；

(2) 발명 특허 출원 실질 심사 수수료, 재심 수수료;

(三)年费；

(3) 연회비;

(四)恢复权利请求费、延长期限请求费；

(4) 권리 회복 청구 수수료, 기간 연장 청구 수수료;

(五)著录事项变更费、专利权评价报告请求费、无效宣告请求费、专利文件副本证明费。

(5) 기재 사항 변경 수수료, 특허권 평가 보고서 청구 수수료, 무효 선언 청구 수수료, 특허 문서 사본 증명 수수료.

前款所列各种费用的缴纳标准，由国务院发展改革部门、财政部门会同国务院专利行政部门按照职责分工规定。国务院财政部门、发展改革部门可以会同国务院专利行政部门根据实际情况对申请专利和办理其他手续应当缴纳的费用种类和标准进行调整。

전항에 열거된 각종 비용의 납부 기준은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 재정 부서가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와 함께 직무 분장에 따라 규정한다. 국무원 재정 부서, 발전개혁 부서는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와 함께 실제 상황에 따라 특허 출원 및 기타 절차를 처리할 때 납부해야 할 비용의 종류와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专利法和本细则规定的各种费用，应当严格按照规定缴纳。

특허법 및 본 세칙에서 규정하는 각종 비용은 엄격히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直接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缴纳费用的，以缴纳当日为缴费日；以邮局汇付方式缴纳费用的，以邮局汇出的邮戳日为缴费日；以银行汇付方式缴纳费用的，以银行实际汇出日为缴费日。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직접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 당일을 납부일로 한다; 우체국 송금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우체국 송금 소인 날짜를 납부일로 한다; 은행 송금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은행이 실제로 송금한 날짜를 납부일로 한다.

多缴、重缴、错缴专利费用的，当事人可以自缴费日起3年内，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退款请求，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予以退还。

특허 비용을 초과 납부, 중복 납부, 잘못 납부한 경우, 당사자는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이를 환불해야 한다.

申请人应当自申请日起2个月内或者在收到受理通知书之日起15日内缴纳申请费、公布印刷费和必要的申请附加费；期满未缴纳或者未缴足的，其申请视为撤回。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수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원 수수료, 공개 인쇄비 및 필요한 출원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申请人要求优先权的，应当在缴纳申请费的同时缴纳优先权要求费；期满未缴纳或者未缴足的，视为未要求优先权。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 수수료를 납부할 때 동시에 우선권 주장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当事人请求实质审查或者复审的，应当在专利法及本细则规定的相关期限内缴纳费用；期满未缴纳或者未缴足的，视为未提出请求。

당사자가 실질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특허법 및 본 세칙에서 정한 관련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申请人办理登记手续时，应当缴纳授予专利权当年的年费；期满未缴纳或者未缴足的，视为未办理登记手续。

출원인이 등록 절차를 수행할 때 특허권이 부여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授予专利权当年以后的年费应当在上一年度期满前缴纳。专利权人未缴纳或者未缴足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通知专利权人自应当缴纳年费期满之日起6个月内补缴，同时缴纳滞纳金；滞纳金的金额按照每超过规定的缴费时间1个月，加收当年全额年费的5%计算；期满未缴纳的，专利权自应当缴纳年费期满之日起终止。

특허권 부여 이후 연도의 연회비는 전년도 기한 만료 전에 납부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특허권자에게 연회비 납부 기한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납부하고 동시에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연체료 금액은 규정된 납부 시간을 초과한 매 1개월마다 해당 연도 전액 연회비의 5%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연회비 납부 기한 만료일로부터 소멸한다.

恢复权利请求费应当在本细则规定的相关期限内缴纳；期满未缴纳或者未缴足的，视为未提出请求。

권리 회복 청구 비용은 본 세칙에서 정한 관련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延长期限请求费应当在相应期限届满之日前缴纳；期满未缴纳或者未缴足的，视为未提出请求。

기간 연장 청구 비용은 해당 기간 만료일 전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著录事项变更费、专利权评价报告请求费、无效宣告请求费应当自提出请求之日起1个月内缴纳；期满未缴纳或者未缴足的，视为未提出请求。

등록 사항 변경 비용, 특허 평가 보고서 청구 비용, 무효 심판 청구 비용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申请人或者专利权人缴纳本细则规定的各种费用有困难的，可以按照规定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减缴的请求。减缴的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会同国务院发展改革部门、国务院专利行政部门规定。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본 세칙에서 정한 각종 비용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감면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국무원 발전 개혁 부서 및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와 함께 정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根据专利法第十九条规定，受理按照专利合作条约提出的专利国际申请。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특허법 제19조에 따라 특허 협력 조약에 따라 제출된 특허 국제 출원을 접수한다.

按照专利合作条约提出并指定中国的专利国际申请(以下简称国际申请)进入国务院专利行政部门处理阶段(以下称进入中国国家阶段)的条件和程序适用本章的规定；本章没有规定的，适用专利法及本细则其他各章的有关规定。

특허 협력 조약에 따라 제출되고 중국을 지정한 특허 국제 출원(이하 '국제 출원')이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의 처리 단계(이하 '중국 국가 단계 진입')에 진입하는 조건과 절차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특허법 및 본 세칙의 다른 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按照专利合作条约已确定国际申请日并指定中国的国际申请，视为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的专利申请，该国际申请日视为专利法第二十八条所称的申请日。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확정되고 중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된 특허출원으로 간주하며, 해당 국제출원일은 특허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출원일로 본다.

国际申请的申请人应当在专利合作条约第二条所称的优先权日(本章简称优先权日)起30个月内，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办理进入中国国家阶段的手续；申请人未在该期限内办理该手续的，在缴纳宽限费后，可以在自优先权日起32个月内办理进入中国国家阶段的手续。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에서 말하는 우선권일(이 장에서는 우선권일이라 한다)부터 30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출원인이 해당 기간 내에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연체료를 납부하면 우선권일부터 32개월 이내에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수속을 밟을 수 있다.

申请人依照本细则第一百二十条的规定办理进入中国国家阶段的手续的，应当符合下列要求：

출원인이 본 세칙 제120조에 따라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수속을 밟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以中文提交进入中国国家阶段的书面声明，写明国际申请号和要求获得的专利权类型；

(1) 중국어로 중국 국가단계 진입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국제출원 번호와 획득하려는 특허권 유형을 기재한다.

(二)缴纳本细则第一百一十条第一款规定的申请费、公布印刷费，必要时缴纳本细则第一百二十条规定的宽限费；

(2) 본 세칙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출원료, 공개 인쇄료를 납부하고, 필요한 경우 본 세칙 제120조에 규정된 연체료를 납부한다.

(三)国际申请以外文提出的，提交原始国际申请的说明书和权利要求书的中文译文；

(3) 국제출원이 외국어로 제출된 경우, 원래 국제출원의 명세서와 청구범위의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한다.

(四)在进入中国国家阶段的书面声明中写明发明创造的名称，申请人姓名或者名称、地址和发明人的姓名，上述内容应当与世界知识产权组织国际局(以下简称国际局)的记录一致；国际申请中未写明发明人的，在上述声明中写明发明人的姓名；

(4) 중국 국가단계 진입 서면 진술서에 발명의 명칭,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발명자의 성명을 기재하며, 위 내용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의 기록과 일치해야 한다. 국제출원에 발명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위 진술서에 발명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五)国际申请以外文提出的，提交摘要的中文译文，有附图和摘要附图的，提交附图副本并指定摘要附图，附图中有文字的，将其替换为对应的中文文字；

(5) 국제출원이 외국어로 제출된 경우, 요약서의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하고, 도면 및 요약 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 사본을 제출하며 요약 도면을 지정하고, 도면에 문자가 있는 경우 해당 중국어 문자로 대체한다.

(六)在国际阶段向国际局已办理申请人变更手续的，必要时提供变更后的申请人享有申请权的证明材料；

(6) 국제단계에서 국제사무국에 출원인 변경 수속을 이미 밟은 경우, 필요한 경우 변경 후 출원인이 출원권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七)必要时缴纳本细则第一百一十条第一款规定的申请附加费。

(7) 필요한 경우 본 세칙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출원 추가 수수료를 납부한다.

符合本条第一款第(一)项至第(三)项要求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给予申请号，明确国际申请进入中国国家阶段的日期(以下简称进入日)，并通知申请人其国际申请已进入中国国家阶段。

본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번호를 부여하고, 국제출원이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한 날짜(이하 '진입일'이라 한다)를 명확히 하며, 출원인에게 해당 국제출원이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国际申请已进入中国国家阶段，但不符合本条第一款第(四)项至第(七)项要求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通知申请人在指定期限内补正；期满未补正的，其申请视为撤回。

국제출원이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였으나 본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国际申请有下列情形之一的，其在中国的效力终止：

국제출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중국에서의 효력은 소멸한다.

(一)在国际阶段，国际申请被撤回或者被视为撤回，或者国际申请对中国的指定被撤回的；

(1) 국제단계에서 국제출원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국제출원의 중국 지정이 철회된 경우

(二)申请人未在优先权日起32个月内按照本细则第一百二十条规定办理进入中国国家阶段手续的；

(2) 출원인이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 이내에 본 세칙 제120조에 따라 중국 국가단계 진입 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三)申请人办理进入中国国家阶段的手续，但自优先权日起32个月期限届满仍不符合本细则第一百二十一条第(一)项至第(三)项要求的。

(3) 출원인이 중국 국가단계 진입 수속을 하였으나,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본 세칙 제1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依照前款第(一)项的规定，国际申请在中国的效力终止的，不适用本细则第六条的规定；依照前款第(二)项、第(三)项的规定，国际申请在中国的效力终止的，不适用本细则第六条第二款的规定。

전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의 중국에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 세칙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전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의 중국에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 세칙 제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国际申请在国际阶段作过修改，申请人要求以经修改的申请文件为基础进行审查的，应当自进入日起2个月内提交修改部分的中文译文。在该期间内未提交中文译文的，对申请人在国际阶段提出的修改，国务院专利行政部门不予考虑。

국제출원이 국제단계에서 수정되었고, 출원인이 수정된 출원서류를 기초로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진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 부분의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제출한 수정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国际申请涉及的发明创造有专利法第二十四条第(二)项或者第(三)项所列情形之一，在提出国际申请时作过声明的，申请人应当在进入中国国家阶段的书面声明中予以说明，并自进入日起2个月内提交本细则第三十三条第三款规定的有关证明文件；未予说明或者期满未提交证明文件的，其申请不适用专利法第二十四条的规定。

국제출원에 관련된 발명창작이 특허법 제24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고, 국제출원 시에 이에 대한 진술이 있었던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가단계 진입 시 서면 진술서에 이를 명시하고, 진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 세칙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만료되어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원에는 특허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申请人按照专利合作条约的规定，对生物材料样品的保藏已作出说明的，视为已经满足了本细则第二十七条第(三)项的要求。申请人应当在进入中国国家阶段声明中指明记载生物材料样品保藏事项的文件以及在该文件中的具体记载位置。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의 규정에 따라 생물재료 시료의 기탁에 관하여 이미 설명한 경우, 본 세칙 제27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출원인은 중국 국가단계 진입 시 진술서에 생물재료 시료 기탁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해당 서류 내의 구체적인 기재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申请人在原始提交的国际申请的说明书中已记载生物材料样品保藏事项，但是没有在进入中国国家阶段声明中指明的，应当自进入日起4个月内补正。期满未补正的，该生物材料视为未提交保藏。

출원인이 최초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에 생물재료 시료의 보존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중국 국가단계 진입 시 진술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진입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정해야 한다.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해당 생물재료는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申请人自进入日起4个月内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交生物材料样品保藏证明和存活证明的，视为在本细则第二十七条第(一)项规定的期限内提交。

출원인이 진입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생물재료 시료 보존 증명서와 생존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본 세칙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国际申请涉及的发明创造依赖遗传资源完成的，申请人应当在国际申请进入中国国家阶段的书面声明中予以说明，并填写国务院专利行政部门制定的表格。

국제출원에 관련된 발명 창작이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된 경우, 출원인은 국제출원이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할 때 서면 진술서에 이를 명시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제정한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申请人在国际阶段已要求一项或者多项优先权，在进入中国国家阶段时该优先权要求继续有效的，视为已经依照专利法第三十条的规定提出了书面声明。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이미 하나 이상의 우선권을 주장하였고, 중국 국가단계 진입 시 해당 우선권 주장이 계속 유효한 경우,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서면 진술을 한 것으로 본다.

申请人应当自进入日起2个月内缴纳优先权要求费；期满未缴纳或者未缴足的，视为未要求该优先权。

출원인은 진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申请人在国际阶段已依照专利合作条约的规定，提交过在先申请文件副本的，办理进入中国国家阶段手续时不需要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交在先申请文件副本。申请人在国际阶段未提交在先申请文件副本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认为必要时，可以通知申请人在指定期限内补交；申请人期满未补交的，其优先权要求视为未提出。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이미 특허협력조약의 규정에 따라 선출원 서류 사본을 제출한 경우, 중국 국가단계 진입 수속 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선출원 서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선출원 서류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추가 제출하도록 통지할 수 있으며, 출원인이 기한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우선권 주장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国际申请的申请日在优先权期限届满之后2个月内，在国际阶段受理局已经批准恢复优先权的，视为已经依照本细则第三十六条的规定提出了恢复优先权请求；在国际阶段申请人未请求恢复优先权，或者提出了恢复优先权请求但受理局未批准，申请人有正当理由的，可以自进入日起2个月内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请求恢复优先权。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우선권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이고, 국제단계에서 수리관청이 이미 우선권 회복을 승인한 경우, 본 세칙 제36조에 따라 우선권 회복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국제단계에서 출원인이 우선권 회복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청구하였으나 수리관청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진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우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在优先权日起30个月期满前要求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前处理和审查国际申请的，申请人除应当办理进入中国国家阶段手续外，还应当依照专利合作条约第二十三条第二款规定提出请求。国际局尚未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传送国际申请的，申请人应当提交经确认的国际申请副本。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 기간 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출원의 조기 처리 및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가단계 진입 수속을 하는 외에도 특허협력조약 제23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국제사무국이 아직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출원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확인된 국제출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要求获得实用新型专利权的国际申请，申请人可以自进入日起2个月内对专利申请文件主动提出修改。

실용신안권을 받고자 하는 국제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진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 서류에 대해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要求获得发明专利权的国际申请，适用本细则第五十七条第一款的规定。

발명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국제출원의 경우, 본 세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申请人发现提交的说明书、权利要求书或者附图中的文字的中文译文存在错误的，可以在下列规定期限内依照原始国际申请文本提出改正：

출원인은 제출한 명세서, 청구범위 또는 도면 중 문자의 중문 번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된 기한 내에 원래 국제출원 텍스트에 따라 정정을 제기할 수 있다:

(一)在国务院专利行政部门做好公布发明专利申请或者公告实用新型专利权的准备工作之前；

(1)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명특허 출원의 공개 또는 실용신안특허의 공고를 위한 준비 작업을 완료하기 전

(二)在收到国务院专利行政部门发出的发明专利申请进入实质审查阶段通知书之日起3个月内。

(2)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발명특허 출원의 실질심사 단계 진입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申请人改正译文错误的，应当提出书面请求并缴纳规定的译文改正费。

출원인이 번역문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고 규정된 번역문 정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申请人按照国务院专利行政部门的通知书的要求改正译文的，应当在指定期限内办理本条第二款规定的手续；期满未办理规定手续的，该申请视为撤回。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서 요구에 따라 번역문을 정정하는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수속을 처리하여야 하며,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규정된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对要求获得发明专利权的国际申请，国务院专利行政部门经初步审查认为符合专利法和本细则有关规定的，应当在专利公报上予以公布；国际申请以中文以外的文字提出的，应当公布申请文件的中文译文。

발명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초기 심사를 거쳐 특허법 및 본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허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이 중문 이외의 언어로 제출된 경우, 출원 서류의 중문 번역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要求获得发明专利权的国际申请，由国际局以中文进行国际公布的，自国际公布日或者国务院专利行政部门公布之日起适用专利法第十三条的规定；由国际局以中文以外的文字进行国际公布的，自国务院专利行政部门公布之日起适用专利法第十三条的规定。

발명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에 의해 중문으로 국제공개된 경우, 국제공개일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공개일부터 특허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제사무국에 의해 중문 이외의 언어로 국제공개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공개일부터 특허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对国际申请，专利法第二十一条和第二十二条中所称的公布是指本条第一款所规定的公布。

국제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 말하는 '공개'는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공개를 의미한다.

国际申请包含两项以上发明或者实用新型的，申请人可以自进入日起，依照本细则第四十八条第一款的规定提出分案申请。

국제출원이 둘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포함하는 경우, 출원인은 국가단계 진입일부터 본 세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출원을 제기할 수 있다.

在国际阶段，国际检索单位或者国际初步审查单位认为国际申请不符合专利合作条约规定的单一性要求时，申请人未按照规定缴纳附加费，导致国际申请某些部分未经国际检索或者未经国际初步审查，在进入中国国家阶段时，申请人要求将所述部分作为审查基础，国务院专利行政部门认为国际检索单位或者国际初步审查单位对发明单一性的判断正确的，应当通知申请人在指定期限内缴纳单一性恢复费。期满未缴纳或者未足额缴纳的，国际申请中未经检索或者未经国际初步审查的部分视为撤回。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이 규정하는 단일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출원인이 규정에 따라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국제출원의 일부가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중국 국가단계 진입 시 출원인이 해당 부분을 심사 기초로 요구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발명 단일성 판단이 정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단일성 회복 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제출원 중 조사 또는 예비심사를 받지 못한 부분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国际申请在国际阶段被有关国际单位拒绝给予国际申请日或者宣布视为撤回的，申请人在收到通知之日起2个月内，可以请求国际局将国际申请档案中任何文件的副本转交国务院专利行政部门，并在该期限内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办理本细则第一百二十条规定的手续，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在接到国际局传送的文件后，对国际单位作出的决定是否正确进行复查。

국제출원이 국제단계에서 관련 국제기관에 의해 국제출원일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의제취하로 선언된 경우,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 기록 중 임의 문서의 사본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본 세칙 제120조에 규정된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제사무국이 송부한 문서를 접수한 후, 국제기관이 내린 결정이 정확한지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基于国际申请授予的专利权，由于译文错误，致使依照专利法第六十四条规定确定的保护范围超出国际申请的原文所表达的范围的，以依据原文限制后的保护范围为准；致使保护范围小于国际申请的原文所表达的范围的，以授权时的保护范围为准。

국제출원에 기초하여 부여된 특허권이 번역 오류로 인해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확정된 보호범위가 국제출원 원문이 표현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원문에 따라 제한된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보호범위가 국제출원 원문이 표현한 범위보다 작은 경우, 특허권 부여 당시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根据专利法第十九条第二款、第三款规定，处理按照工业品外观设计国际注册海牙协定(1999年文本)(以下简称海牙协定)提出的外观设计国际注册申请。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업제품 디자인 국제등록 헤이그 협정(1999년 문건)(이하 헤이그 협정)에 따라 제출된 디자인 국제등록 출원을 처리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处理按照海牙协定提出并指定中国的外观设计国际注册申请(简称外观设计国际申请)的条件和程序适用本章的规定；本章没有规定的，适用专利法及本细则其他各章的有关规定。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헤이그 협정에 따라 제출되고 중국을 지정한 디자인 국제등록 출원(이하 디자인 국제출원)을 처리하는 조건과 절차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특허법 및 본 세칙의 다른 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按照海牙协定已确定国际注册日并指定中国的外观设计国际申请，视为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的外观设计专利申请，该国际注册日视为专利法第二十八条所称的申请日。

헤이그 협정에 따라 국제등록일이 확정되고 중국을 지정한 디자인 국제출원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된 디자인 특허 출원으로 간주하며, 해당 국제등록일은 특허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출원일로 간주한다.

国际局公布外观设计国际申请后，国务院专利行政部门对外观设计国际申请进行审查，并将审查结果通知国际局。

국제사무국이 디자인 국제출원을 공고한 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디자인 국제출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国际局公布的外观设计国际申请中包括一项或者多项优先权的，视为已经依照专利法第三十条的规定提出了书面声明。

국제사무국이 공고한 디자인 국제출원에 하나 이상의 우선권이 포함된 경우,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서면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外观设计国际申请的申请人要求优先权的，应当自外观设计国际申请公布之日起3个月内提交在先申请文件副本。

디자인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디자인 국제출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출원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外观设计国际申请涉及的外观设计有专利法第二十四条第(二)项或者第(三)项所列情形的，应当在提出外观设计国际申请时声明，并自外观设计国际申请公布之日起2个月内提交本细则第三十三条第三款规定的有关证明文件。

디자인 국제출원에 관련된 디자인이 특허법 제2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열거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 국제출원을 제출할 때 신고하고, 디자인 국제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 세칙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件外观设计国际申请包括两项以上外观设计的，申请人可以自外观设计国际申请公布之日起2个月内，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分案申请，并缴纳费用。

디자인 국제출원에 2개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 출원인은 디자인 국제출원 공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분할 출원을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国际局公布的外观设计国际申请中包括含设计要点的说明书的，视为已经依照本细则第三十一条的规定提交了简要说明。

국제사무국이 공개한 디자인 국제출원에 디자인 요점을 포함한 설명서가 포함된 경우, 이 시행세칙 제31조에 따라 간단한 설명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外观设计国际申请经国务院专利行政部门审查后没有发现驳回理由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给予保护的决定，通知国际局。

디자인 국제출원이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의 심사를 거쳐 거절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보호를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给予保护的决定后，予以公告，该外观设计专利权自公告之日起生效。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가 보호를 부여하는 결정을 내린 후 이를 공고하며, 해당 디자인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已在国际局办理权利变更手续的，申请人应当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供有关证明材料。

이미 국제사무국에서 권리 변경 절차를 완료한 경우,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관련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经国务院专利行政部门同意，任何人均可以查阅或者复制已经公布或者公告的专利申请的案卷和专利登记簿，并可以请求国务院专利行政部门出具专利登记簿副本。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의 동의를 받은 경우, 누구든지 이미 공개 또는 공고된 특허 출원의 문서와 특허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특허 등록부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已视为撤回、驳回和主动撤回的专利申请的案卷，自该专利申请失效之日起满2年后不予保存。

이미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거절되거나, 자진 철회된 특허 출원의 문서는 해당 특허 출원이 효력을 상실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존하지 않는다.

已放弃、宣告全部无效和终止的专利权的案卷，自该专利权失效之日起满3年后不予保存。

이미 포기되거나, 전부 무효로 선언되거나, 종료된 특허권의 문서는 해당 특허권이 효력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존하지 않는다.

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交申请文件或者办理各种手续，应当由申请人、专利权人、其他利害关系人或者其代表人签字或者盖章；委托专利代理机构的，由专利代理机构盖章。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출원 서류를 제출하거나 각종 절차를 수행할 때는 출원인, 특허권자, 기타 이해관계자 또는 그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특허 대리 기관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허 대리 기관이 날인한다.

请求变更发明人姓名、专利申请人和专利权人的姓名或者名称、国籍和地址、专利代理机构的名称、地址和专利代理师姓名的，应当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办理著录事项变更手续，必要时应当提交变更理由的证明材料。

발명자 성명, 특허 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국적 및 주소, 특허 대리 기관의 명칭, 주소 및 특허 대리인의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등록 사항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邮寄有关申请或者专利权的文件，应当使用挂号信函，不得使用包裹。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문서를 우편으로 보낼 때는 등기 우편을 사용해야 하며, 소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除首次提交专利申请文件外，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交各种文件、办理各种手续的，应当标明申请号或者专利号、发明创造名称和申请人或者专利权人姓名或者名称。

최초의 특허 출원 서류 제출 외에,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각종 서류를 제출하거나 각종 절차를 수행할 때는 출원 번호 또는 특허 번호, 발명 창작의 명칭,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一件信函中应当只包含同一申请的文件。

한 통의 편지에는 동일한 출원에 관한 서류만 포함되어야 한다.

国务院专利行政部门根据专利法和本细则制定专利审查指南。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는 특허법 및 본 세칙에 따라 특허 심사 지침을 제정한다.

本细则自2001年7月1日起施行。1992年12月12日国务院批准修订、1992年12月21日中国专利局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同时废止。

본 세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2년 12월 12일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수정되고 1992년 12월 21일 중국 특허국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