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 조례

（1989年12月1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6号发布　根据2026年1月3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89년 12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6호로 발표, 2026년 1월 30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有效防治森林病虫害，保护森林资源，促进林业发展，维护自然生态平衡，根据《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有关规定，制定本条例。

산림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며, 임업 발전을 촉진하고, 자연 생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산림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森林病虫害防治，是指对森林、林木、林木种苗及木材、竹材的病害和虫害的预防和除治。

본 조례에서 산림병해충 방제라 함은 산림, 임목, 임목 종묘 및 목재, 죽재의 병해와 충해의 예방 및 제거를 말한다.

森林病虫害防治实行“预防为主，综合治理”的方针。

산림병해충 방제는 '예방 위주, 종합 관리'의 방침을 실시한다.

森林病虫害防治实行“谁经营、谁防治”的责任制度。

산림병해충 방제는 '경영하는 자가 방제한다'는 책임 제도를 실시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制定措施和制度，加强对森林病虫害防治工作的领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작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国务院林业主管部门主管全国森林病虫害防治工作。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는 전국의 산림병해충 방제 작업을 주관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主管本行政区域内的森林病虫害防治工作，其所属的森林病虫害防治机构负责森林病虫害防治的具体组织工作。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임업 주관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산림병해충 방제 작업을 주관하며, 그 소속의 산림병해충 방제 기구는 산림병해충 방제의 구체적인 조직 작업을 담당한다.

区、乡林业工作站负责组织本区、乡的森林病虫害防治工作。

구, 향 임업 작업소는 본 구, 향의 산림병해충 방제 작업을 조직하는 것을 담당한다.

国家鼓励和支持森林病虫害防治科学研究，推广和应用先进技术，提高科学防治水平。

국가는 산림병해충 방제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선진 기술을 보급하고 응용하여 과학적 방제 수준을 향상시킨다.

森林经营单位和个人在森林的经营活动中应当遵守下列规定：

산림 경영 단위와 개인은 산림 경영 활동에서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一)植树造林应当适地适树，提倡营造混交林，合理搭配树种，依照国家规定选用林木良种；造林设计方案必须有森林病虫害防治措施；

(1) 조림은 적지적수를 해야 하며, 혼효림 조성을 장려하고, 수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우량 임목 품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조림 설계 방안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방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二)禁止使用带有危险性病虫害的林木种苗进行育苗或者造林；

(2) 위험성 병해충이 있는 임목 종묘를 사용하여 육묘 또는 조림하는 것을 금지한다.

(三)对幼龄林和中龄林应当及时进行抚育管理，清除已经感染病虫害的林木；

(3) 유령림과 중령림은 적시에 육성 관리하고, 이미 병해충에 감염된 임목을 제거하여야 한다.

(四)有计划地实行封山育林，改变纯林生态环境；

(4) 계획적으로 봉산육림을 실시하고, 순림의 생태 환경을 개선한다.

(五)及时清理火烧迹地，伐除受害严重的过火林木；

(5) 적시에 화적지를 정리하고, 피해가 심한 과화 임목을 제거한다.

(六)采伐后的林木应当及时运出伐区并清理现场。

(6) 벌채 후의 임목은 적시에 벌채 구역 밖으로 운반하고 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各级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应当有计划地组织建立无检疫对象的林木种苗基地。各级森林病虫害防治机构应当依法对林木种苗和木材、竹材进行产地和调运检疫；发现新传入的危险性病虫害，应当及时采取严密封锁、扑灭措施，不得将危险性病虫害传出。

각급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는 계획적으로 검역 대상이 없는 임목 종묘 기지를 조직하여 설립하여야 한다. 각급 산림병해충 방제 기구는 법에 따라 임목 종묘 및 목재, 죽재에 대해 산지 및 운송 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새로 유입된 위험성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적시에 엄격한 봉쇄, 박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험성 병해충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各口岸动植物检疫机构，应当按照国家有关进出境动植物检疫的法律规定，加强进境林木种苗和木材、竹材的检疫工作，防止境外森林病虫害传入。

각 항구의 동식물 검역 기구는 국가의 출입경 동식물 검역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입 임목 종묘 및 목재, 죽재의 검역 작업을 강화하여 해외 산림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各级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应当组织和监督森林经营单位和个人，采取有效措施，保护好林内各种有益生物，并有计划地进行繁殖和培养，发挥生物防治作用。

각급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는 산림 경영 단위와 개인을 조직하고 감독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임내 각종 유익 생물을 잘 보호하고, 계획적으로 번식 및 배양하여 생물 방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国务院林业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的森林病虫害防治机构，应当综合分析各地测报数据，定期分别发布全国和本行政区域的森林病虫害中、长期趋势预报，并提出防治方案。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의 산림병해충 방제 기구는 각지의 측정 예보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각각 전국 및 본 행정구역의 산림병해충 중·장기 추세 예보를 발표하고 방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县、市、自治州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或者其所属的森林病虫害防治机构，应当综合分析基层单位测报数据，发布当地森林病虫害短、中期预报，并提出防治方案。

현, 시, 자치주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 또는 그 소속의 산림병해충 방제 기구는 기층 단위의 측정 예보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산림병해충 단·중기 예보를 발표하고 방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全民所有的森林和林木，由国营林业局、国营林场或者其他经营单位组织森林病虫害情况调查。

전체 인민 소유의 산림과 임목은 국영 임업국, 국영 임장 또는 기타 경영 단위가 산림병해충 상황 조사를 조직한다.

集体和个人所有的森林和林木，由区、乡林业工作站或者县森林病虫害防治机构组织森林病虫害情况调查。

집체 및 개인 소유의 산림과 임목은 구, 향 임업 작업소 또는 현 산림병해충 방제 기구가 산림병해충 상황 조사를 조직한다.

各调查单位应当按照规定向上一级林业主管部门或者其森林病虫害防治机构报告森林病虫害的调查情况。

각 조사 단위는 규정에 따라 상급 임업 주관 부서 또는 그 산림병해충 방제 기구에 산림병해충 조사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国务院林业主管部门负责制定主要森林病虫害的测报对象及测报办法；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可以根据本行政区域的情况作出补充规定，并报国务院林业主管部门备案。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는 주요 산림병해충의 측정 예보 대상 및 측정 예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을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상황에 따라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国务院林业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的森林病虫害防治机构可以在不同地区根据实际需要建立中心测报点，对测报对象进行调查与监测。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의 산림병해충 방제 기구는 지역별로 실제 필요에 따라 중심 측정 예보 지점을 설치하여 측정 예보 대상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地方各级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应当对经常发生森林病虫害的地区，实施以营林措施为主，生物、化学和物理防治相结合的综合治理措施，逐步改变森林生态环境，提高森林抗御自然灾害的能力。

지방 각급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는 산림병해충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임업 조치를 위주로 하고 생물, 화학 및 물리적 방제를 결합한 종합 관리 조치를 시행하여 점차 산림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의 자연 재해 저항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各级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可以根据森林病虫害防治的实际需要，建设下列设施：

각급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는 산림병해충 방제의 실제 필요에 따라 다음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一)药剂、器械及其储备仓库；

(1) 약제, 기계 및 그 비축 창고

(二)临时简易机场；

(2) 임시 간이 비행장

(三)测报试验室、检疫检验室、检疫隔离试种苗圃；

(3) 측정 예보 실험실, 검역 검사실, 검역 격리 시험 묘포

(四)林木种苗及木材熏蒸除害设施。

(4) 임목 종묘 및 목재 훈증 제해 시설

发现严重森林病虫害的单位和个人，应当及时向当地人民政府或者林业主管部门报告。

심각한 산림병해충을 발견한 단위와 개인은 적시에 해당 인민정부 또는 임업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当地人民政府或者林业主管部门接到报告后，应当及时组织除治，同时报告所在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

해당 인민정부 또는 임업 주관 부서는 보고를 접수한 후 적시에 제거를 조직하고, 동시에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发生大面积暴发性或者危险性森林病虫害时，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应当及时报告国务院林业主管部门。

대면적 폭발성 또는 위험성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는 적시에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发生暴发性或者危险性的森林病虫害时，当地人民政府应当根据实际需要，组织有关部门建立森林病虫害防治临时指挥机构，负责制定紧急除治措施，协调解决工作中的重大问题。

폭발성 또는 위험성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인민정부는 실제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임시 지휘 기구를 설립하고, 긴급 제거 조치를 수립하며, 작업 중의 중대한 문제를 조정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或者其林业主管部门应当制定除治森林病虫害的实施计划，并组织好交界地区的联防联治，对除治情况定期检查。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또는 그 임업 주관 부서는 산림병해충 제거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경계 지역의 연합 방제 및 연합 치료를 잘 조직하며, 제거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施药必须遵守有关规定，防止环境污染，保证人畜安全，减少杀伤有益生物。

약제 살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인축의 안전을 보장하며, 유익 생물의 살상을 줄여야 한다.

使用航空器施药时，当地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应当事先进行调查设计，做好地面准备工作；林业、民航、气象部门应当密切配合，保证作业质量。

항공기를 사용하여 약제를 살포하는 경우, 해당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는 사전에 조사 설계를 하고 지상 준비 작업을 잘 수행하여야 한다. 임업, 민항, 기상 부서는 긴밀히 협력하여 작업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发生严重森林病虫害时，所需的防治药剂、器械、油料等，商业、供销、物资、石油化工等部门应当优先供应，铁路、交通、民航部门应当优先承运，民航部门应当优先安排航空器施药。

심각한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방제 약제, 기계, 유류 등은 상업, 공급·판매, 물자, 석유화학 부서가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철도, 교통, 민항 부서는 우선적으로 운송하여야 하고, 민항 부서는 우선적으로 항공기 약제 살포를 배정하여야 한다.

森林病虫害防治费用，全民所有的森林和林木，依照国家有关规定，分别从育林基金、木竹销售收入、多种经营收入和事业费中解决；集体和个人所有的森林和林木，由经营者负担，地方各级人民政府可以给予适当扶持。

산림병해충 방제 비용은 전체 인민 소유의 산림과 임목의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육림 기금, 목재·죽재 판매 수입, 다각적 경영 수입 및 사업비에서 해결한다. 집체 및 개인 소유의 산림과 임목의 경우 경영자가 부담하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对暂时没有经济收入的森林、林木和长期没有经济收入的防护林、水源林、特种用途林的森林经营单位和个人，其所需的森林病虫害防治费用由地方各级人民政府给予适当扶持。

일시적으로 경제적 수입이 없는 산림, 임목 및 장기적으로 경제적 수입이 없는 방호림, 수원림, 특수 용도림의 산림 경영 단위와 개인의 경우, 필요한 산림병해충 방제 비용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한다.

发生大面积暴发性或者危险性病虫害，森林经营单位或者个人确实无力负担全部防治费用的，各级人民政府应当给予补助。

대면적 폭발성 또는 위험성 병해충이 발생하여 산림 경영 단위나 개인이 방제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각급 인민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国家在重点林区逐步实行森林病虫害保险制度，具体办法由中国人民保险公司会同国务院林业主管部门制定。

국가는 중점 임구에서 점차 산림병해충 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중국인민보험공사가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有下列成绩之一的单位和个人，由人民政府或者林业主管部门给予奖励：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가 있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인민정부 또는 임업 주관 부서는 장려를 준다:

(一)严格执行森林病虫害防治法规，预防和除治措施得力，在本地区或者经营区域内，连续五年没有发生森林病虫害的；

(1) 산림병해충 방제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예방 및 제거 조치가 효과적이어서 해당 지역 또는 경영 구역 내에서 연속 5년간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二)预报病情、虫情及时准确，并提出防治森林病虫害的合理化建议，被有关部门采纳，获得显著效益的；

(2) 병해충 예보가 적시에 정확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한 합리화 건의를 제출하여 관련 부서에 채택되어 현저한 효과를 거둔 경우

(三)在森林病虫害防治科学研究中取得成果或者在应用推广科研成果中获得重大效益的；

(3) 산림병해충 방제 과학 연구에서 성과를 거두거나 응용·보급 과학 연구 성과에서 중대한 효과를 거둔 경우

(四)在林业基层单位连续从事森林病虫害防治工作满十年，工作成绩较好的；

(4) 임업 기층 단위에서 연속 10년 이상 산림병해충 방제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 성적이 우수한 경우

(五)在森林病虫害防治工作中有其他显著成绩的。

(5) 산림병해충 방제 작업에서 기타 현저한 성과가 있는 경우

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限期除治、赔偿损失，可以并处一百元至二千元的罚款：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제거 및 손실 배상을 명령하고, 아울러 100원에서 2,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一)用带有危险性病虫害的林木种苗进行育苗或者造林的；

(1) 위험성 병해충이 있는 임목 종묘를 사용하여 육묘 또는 조림한 경우

(二)发生森林病虫害不除治或者除治不力，造成森林病虫害蔓延成灾的；

(2)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였으나 제거하지 않거나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림병해충이 확산되어 재해를 초래한 경우

(三)隐瞒或者虚报森林病虫害情况，造成森林病虫害蔓延成灾的。

(3) 산림병해충 상황을 은폐하거나 허위 보고하여 산림병해충이 확산되어 재해를 초래한 경우

违反植物检疫法规调运林木种苗或者木材的，除依照植物检疫法规处罚外，并可处五十元至二千元的罚款。

식물 검역 법규를 위반하여 임목 종묘 또는 목재를 운송한 경우, 식물 검역 법규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50원에서 2,000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有本条例第二十二条、第二十三条规定行为的责任人员或者在森林病虫害防治工作中有失职行为的国家工作人员，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机关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 제22조, 제23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책임자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 작업에서 직무 태만이 있는 국가 공무원은 그 소속 단위 또는 상급 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被责令限期除治森林病虫害者不除治的，林业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单位可以代为除治，由被责令限期除治者承担全部防治费用。

기한 내 산림병해충 제거를 명령받은 자가 제거하지 않는 경우, 임업 주관 부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단위가 대신 제거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제거 명령을 받은 자가 모든 방제 비용을 부담한다.

代为除治森林病虫害的工作，不因被责令限期除治者申请复议或者起诉而停止执行。

대신 산림병해충을 제거하는 작업은 기한 내 제거 명령을 받은 자가 행정 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집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本条例规定的行政处罚，由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或者其委托的单位决定。

본 조례에 규정된 행정 처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단위가 결정한다.

当事人对行政处罚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也可以依法提起行政诉讼。当事人逾期不申请行政复议或者不起诉又不履行行政处罚决定的，由作出行政处罚决定的机关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당사자가 행정 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행정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행정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条例结合本地实际情况，制定实施办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현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城市园林管理部门管理的森林和林木，其病虫害防治工作由城市园林管理部门参照本条例执行。

도시 원림 관리 부서가 관리하는 산림과 임목의 병해충 방제 작업은 도시 원림 관리 부서가 본 조례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