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채권 관리 조례

(1993年8月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21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3년 8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21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对企业债券的管理，引导资金的合理流向，有效利用社会闲散资金，保护投资者的合法权益，制定本条例。

기업채권의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의 합리적 흐름을 유도하며, 사회의 유휴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具有法人资格的企业(以下简称企业)在境内发行的债券。但是，金融债券和外币债券除外。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인 자격을 가진 기업(이하 기업)이 경내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적용된다. 단, 금융채권과 외화채권은 제외한다.

除前款规定的企业外，任何单位和个人不得发行企业债券。

전항에 규정된 기업 외에,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기업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企业进行有偿筹集资金活动，必须通过公开发行企业债券的形式进行。但是，法律和国务院另有规定的除外。

기업이 유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은 반드시 공개 발행 방식의 기업채권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단, 법률과 국무원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发行和购买企业债券应当遵循自愿、互利、有偿的原则。

기업채권의 발행과 매입은 자발, 호혜, 유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本条例所称企业债券，是指企业依照法定程序发行、约定在一定期限内还本付息的有价证券。

이 조례에서 기업채권이라 함은 기업이 법정 절차에 따라 발행하고, 약정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企业债券的票面应当载明下列内容：

기업채권의 권면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企业的名称、住所；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二)企业债券的面额；

(2) 기업채권의 액면금액

(三)企业债券的利率；

(3) 기업채권의 이자율

(四)还本期限和方式；

(4) 원금 상환 기한 및 방식

(五)利息的支付方式；

(5) 이자 지급 방식

(六)企业债券发行日期和编号；

(6) 기업채권 발행일 및 번호

(七)企业的印记和企业法定代表人的签章；

(7) 기업의 인장 및 기업 법정대표인의 서명 또는 날인

(八)审批机关批准发行的文号、日期。

(8) 심사비준기관이 발행을 비준한 문서번호 및 일자

企业债券持有人有权按照约定期限取得利息、收回本金，但是无权参与企业的经营管理。

기업채권 보유자는 약정된 기한에 따라 이자를 받고 원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으나, 기업의 경영관리에 참여할 권리는 없다.

企业债券持有人对企业的经营状况不承担责任。

기업채권 보유자는 기업의 경영 상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企业债券可以转让、抵押和继承。

기업채권은 양도, 저당 및 상속할 수 있다.

国家计划委员会会同中国人民银行、财政部、国务院证券委员会拟订全国企业债券发行的年度规模和规模内的各项指标，报国务院批准后，下达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人民政府和国务院有关部门执行。

국가계획위원회는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국무원 증권위원회와 함께 전국 기업채권 발행의 연간 규모 및 규모 내 각종 지표를 마련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인민정부 및 국무원 관련 부서에 하달하여 집행한다.

未经国务院同意，任何地方、部门不得擅自突破企业债券发行的年度规模，并不得擅自调整年度规模内的各项指标。

국무원의 동의 없이 어떠한 지방이나 부서도 기업채권 발행의 연간 규모를 임의로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규모 내 각종 지표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企业发行企业债券必须按照本条例的规定进行审批；未经批准的，不得擅自发行和变相发行企业债券。

기업이 기업채권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며,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또는 변형된 방식으로 기업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中央企业发行企业债券，由中国人民银行会同国家计划委员会审批；地方企业发行企业债券，由中国人民银行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分行会同同级计划主管部门审批。

중앙기업이 기업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국가계획위원회와 함께 심사비준하고, 지방기업이 기업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분행이 동급의 계획 주관 부서와 함께 심사비준한다.

企业发行企业债券必须符合下列条件：

기업이 기업채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一)企业规模达到国家规定的要求；

(1) 기업 규모가 국가가 정한 요구에 도달할 것

(二)企业财务会计制度符合国家规定；

(2) 기업의 재무회계제도가 국가 규정에 부합할 것

(三)具有偿债能力；

(3) 채무 상환 능력을 보유할 것

(四)企业经济效益良好，发行企业债券前连续3年盈利；

(4) 기업의 경제효익이 양호하고, 기업채권 발행 전 연속 3년간 이익을 실현할 것

(五)所筹资金用途符合国家产业政策。

(5) 조달 자금의 용도가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할 것

企业发行企业债券应当制订发行章程。

기업이 기업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发行章程应当包括下列内容：

발행 정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企业的名称、住所、经营范围、法定代表人；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 범위, 법정대표인

(二)企业近3年的生产经营状况和有关业务发展的基本情况；

(2) 기업의 최근 3년간 생산경영 상황 및 관련 업무 발전의 기본 상황

(三)财务报告；

(3) 재무 보고서

(四)企业自有资产净值；

(4) 기업의 자기 자산 순액

(五)筹集资金的用途；

(5) 조달 자금의 용도

(六)效益预测；

(6) 효익 예측

(七)发行对象、时间、期限、方式；

(7) 발행 대상, 시기, 기간, 방식

(八)债券的种类及期限；

(8) 채권의 종류 및 기간

(九)债券的利率；

(9) 채권의 이자율

(十)债券总面额；

(10) 채권 총액면금액

(十一)还本付息方式；

(11) 원리금 상환 방식

(十二)审批机关要求载明的其他事项。

(12) 심사비준기관이 기재를 요구하는 기타 사항

企业申请发行企业债券，应当向审批机关报送下列文件：

기업이 기업채권 발행을 신청할 때에는 심사비준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发行企业债券的申请书；

(1) 기업채권 발행 신청서

(二)营业执照；

(2) 영업허가증

(三)发行章程；

(3) 발행 정관

(四)经会计师事务所审计的企业近3年的财务报告；

(4) 회계사무소의 감사를 거친 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 보고서

(五)审批机关要求提供的其他材料。

(5) 심사비준기관이 제공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

企业发行企业债券用于固定资产投资，按照国家有关规定需要经有关部门审批的，还应当报送有关部门的审批文件。

기업이 기업채권을 발행하여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의 심사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심사 파일도 제출하여야 한다.

企业发行企业债券应当公布经审批机关批准的发行章程。

기업이 기업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심사비준기관이 비준한 발행 정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企业发行企业债券，可以向经认可的债券评信机构申请信用评级。

기업이 기업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인정된 채권평가기관에 신용등급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企业发行企业债券的总面额不得大于该企业的自有资产净值。

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채권의 총액면금액은 해당 기업의 자기 자산 순액을 초과할 수 없다.

企业发行企业债券用于固定资产投资的，依照国家有关固定资产投资的规定办理。

기업이 기업채권을 발행하여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국가의 고정자산 투자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企业债券的利率不得高于银行相同期限居民储蓄定期存款利率的40%。

기업채권의 이자율은 은행의 동일 기간 거주민 정기예금 금리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任何单位不得以下列资金购买企业债券：

어떠한 단위도 다음 자금으로 기업채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财政预算拨款；

(1) 재정예산 배정 자금

(二)银行贷款；

(2) 은행 대출

(三)国家规定不得用于购买企业债券的其他资金。

(3) 국가가 기업채권 매입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기타 자금

办理储蓄业务的机构不得将所吸收的储蓄存款用于购买企业债券。

저축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흡수한 저축 예금을 기업채권 매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企业发行企业债券所筹资金应当按照审批机关批准的用途，用于本企业的生产经营。

기업이 기업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은 심사비준기관이 비준한 용도에 따라 해당 기업의 생산경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企业发行企业债券所筹资金不得用于房地产买卖、股票买卖和期货交易等与本企业生产经营无关的风险性投资。

기업이 기업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은 부동산 매매, 주식 매매 및 선물 거래 등 해당 기업의 생산경영과 무관한 위험성 투자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企业发行企业债券，应当由证券经营机构承销。

기업이 기업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증권경영기관이 인수하여야 한다.

证券经营机构承销企业债券，应当对发行债券的企业的发行章程和其他有关文件的真实性、准确性、完整性进行核查。

증권경영기관이 기업채권을 인수할 때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의 발행 정관 및 기타 관련 서류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企业债券的转让，应当在经批准的可以进行债券交易的场所进行。

기업채권의 양도는 비준을 받은 채권 거래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非证券经营机构和个人不得经营企业债券的承销和转让业务。

비증권경영기관 및 개인은 기업채권의 인수 및 양도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单位和个人所得的企业债券利息收入，按照国家规定纳税。

단위와 개인이 얻은 기업채권 이자 수입은 국가 규정에 따라 납세한다.

中国人民银行及其分支机构和国家证券监督管理机构，依照规定的职责，负责对企业债券的发行和交易活动，进行监督检查。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지점과 국가증권감독관리기관은 규정된 직책에 따라 기업채권의 발행 및 거래 활동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수행한다.

未经批准发行或者变相发行企业债券的，以及未通过证券经营机构发行企业债券的，责令停止发行活动，退还非法所筹资金，处以相当于非法所筹资金金额5%以下的罚款。

비준 없이 기업채권을 발행하거나 변형된 방식으로 발행한 경우, 및 증권경영기관을 통하지 않고 기업채권을 발행한 경우, 발행 활동을 중지하고 불법 조달 자금을 반환하며, 불법 조달 자금액의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超过批准数额发行企业债券的，责令退还超额发行部分或者核减相当于超额发行金额的贷款额度，处以相当于超额发行部分5%以下的罚款。

비준 금액을 초과하여 기업채권을 발행한 경우, 초과 발행 부분을 반환하거나 초과 발행 금액에 상당하는 대출 한도를 감축하며, 초과 발행 부분의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超过本条例第十八条规定的最高利率发行企业债券的，责令改正，处以相当于所筹资金金额5%以下的罚款。

이 조례 제18조에 규정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기업채권을 발행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조달 자금액의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用财政预算拨款、银行贷款或者国家规定不得用于购买企业债券的其他资金购买企业债券的，以及办理储蓄业务的机构用所吸收的储蓄存款购买企业债券的，责令收回该资金，处以相当于所购买企业债券金额5%以下的罚款。

재정예산 배정 자금, 은행 대출 또는 국가가 기업채권 매입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기타 자금으로 기업채권을 매입한 경우, 및 저축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 흡수한 저축 예금으로 기업채권을 매입한 경우, 해당 자금을 회수하고, 매입한 기업채권 금액의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未按批准用途使用发行企业债券所筹资金的，责令改正，没收其违反批准用途使用资金所获收益，并处以相当于违法使用资金金额5%以下的罚款。

비준된 용도에 따라 기업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위반 용도로 사용한 자금에서 얻은 수익을 몰수하며, 위법 사용 자금액의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非证券经营机构和个人经营企业债券的承销或者转让业务的，责令停止非法经营，没收非法所得，并处以承销或者转让企业债券金额5%以下的罚款。

비증권경영기관 및 개인이 기업채권의 인수 또는 양도 업무를 영위한 경우, 불법 영업을 중지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인수 또는 양도한 기업채권 금액의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本条例第二十六条、第二十七条、第二十八条、第二十九条、第三十条、第三十一条规定的处罚，由中国人民银行及其分支机构决定。

이 조례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규정된 처벌은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지점이 결정한다.

对有本条例第二十六条、第二十七条、第二十八条、第二十九条、第三十条、第三十一条所列违法行为的单位的法定代表人和直接责任人员，由中国人民银行及其分支机构给予警告或者处以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열거된 위법 행위를 한 단위의 법정대표인 및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지점이 경고 또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地方审批机关违反本条例规定，批准发行企业债券的，责令改正，给予通报批评，根据情况相应核减该地方企业债券的发行规模。

지방 심사비준기관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채권 발행을 비준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통보 비판을 하며, 상황에 따라 해당 지방의 기업채권 발행 규모를 상응하게 감축한다.

企业债券监督管理机关的工作人员玩忽职守、徇私舞弊的，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기업채권 감독관리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행정 처분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发行企业债券的企业违反本条例规定，给他人造成损失的，应当依法承担民事赔偿责任。

기업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 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企业发行短期融资券，按照中国人民银行有关规定执行。

기업이 단기 융자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本条例由中国人民银行会同国家计划委员会解释。

이 조례는 중국인민은행이 국가계획위원회와 함께 해석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1987年3月27日国务院发布的《企业债券管理暂行条例》同时废止。

이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1987년 3월 27일 국무원이 발표한 <기업채권 관리 잠행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