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감독 조례

(2005年2月2日国务院第80次常务会议通过　2005年2月1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32号公布　自2005年5月1日起施行)

(2005년 2월 2일 국무원 제80차 상무회의 통과, 2005년 2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32호 공포,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电力监管，规范电力监管行为，完善电力监管制度，制定本条例。

전력 감독을 강화하고, 전력 감독 행위를 규범화하며, 전력 감독 제도를 완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电力监管的任务是维护电力市场秩序，依法保护电力投资者、经营者、使用者的合法权益和社会公共利益，保障电力系统安全稳定运行，促进电力事业健康发展。

전력 감독의 임무는 전력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법에 따라 전력 투자자, 운영자,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공공 이익을 보호하며,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전력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电力监管应当依法进行，并遵循公开、公正和效率的原则。

전력 감독은 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공개, 공정 및 효율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国务院电力监管机构依照本条例和国务院有关规定，履行电力监管和行政执法职能；国务院有关部门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有关规定，履行相关的监管职能和行政执法职能。

국무원 전력 감독 기관은 이 조례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 감독 및 행정 집행 기능을 수행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감독 기능 및 행정 집행 기능을 수행한다.

任何单位和个人对违反本条例和国家有关电力监管规定的行为有权向电力监管机构和政府有关部门举报，电力监管机构和政府有关部门应当及时处理，并依照有关规定对举报有功人员给予奖励。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이 조례 및 국가 전력 감독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전력 감독 기관 및 정부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전력 감독 기관 및 정부 관련 부서는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공로자에게 포상해야 한다.

国务院电力监管机构根据履行职责的需要，经国务院批准，设立派出机构。国务院电力监管机构对派出机构实行统一领导和管理。

국무원 전력 감독 기관은 직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파견 기관을 설치한다. 국무원 전력 감독 기관은 파견 기관에 대해 통일된 지도와 관리를 실시한다.

国务院电力监管机构的派出机构在国务院电力监管机构的授权范围内，履行电力监管职责。

국무원 전력 감독 기관의 파견 기관은 국무원 전력 감독 기관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전력 감독 직무를 수행한다.

电力监管机构从事监管工作的人员，应当具备与电力监管工作相适应的专业知识和业务工作经验。

전력 감독 기관에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전력 감독 업무에 적합한 전문 지식과 업무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电力监管机构从事监管工作的人员，应当忠于职守，依法办事，公正廉洁，不得利用职务便利谋取不正当利益，不得在电力企业、电力调度交易机构兼任职务。

전력 감독 기관에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공정하고 청렴해야 하며, 직무 편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되며, 전력 기업, 전력 조정 거래 기관에서 겸직해서는 안 된다.

电力监管机构应当建立监管责任制度和监管信息公开制度。

전력 감독 기관은 감독 책임 제도와 감독 정보 공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电力监管机构及其从事监管工作的人员依法履行电力监管职责，有关单位和人员应当予以配合和协助。

전력 감독 기관 및 그 감독 업무 종사자가 법에 따라 전력 감독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단위와 개인은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

电力监管机构应当接受国务院财政、监察、审计等部门依法实施的监督。

전력 감독 기관은 국무원 재정, 감찰, 심사 등 부서의 법에 따른 감독을 받아야 한다.

国务院电力监管机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和本条例的规定，在其职责范围内制定并发布电力监管规章、规则。

국무원 전력 감독 기관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 범위 내에서 전력 감독 규칙과 규칙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电力监管机构依照有关法律和国务院有关规定，颁发和管理电力业务许可证。

전력 감독 기관은 관련 법률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 사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관리한다.

电力监管机构按照国家有关规定，对发电企业在各电力市场中所占份额的比例实施监管。

전력 감독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전력 시장에서 발전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电力监管机构对发电厂并网、电网互联以及发电厂与电网协调运行中执行有关规章、规则的情况实施监管。

전력 감독 기관은 발전소 계통 연계, 전력망 상호 연결 및 발전소와 전력망의 조정 운영에서 관련 규칙과 규정을 집행하는 상황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电力监管机构对电力市场向从事电力交易的主体公平、无歧视开放的情况以及输电企业公平开放电网的情况依法实施监管。

전력 감독 기관은 전력 시장이 전력 거래 주체에게 공정하고 무차별적으로 개방되는 상황 및 송전 기업이 전력망을 공정하게 개방하는 상황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다.

电力监管机构对电力企业、电力调度交易机构执行电力市场运行规则的情况，以及电力调度交易机构执行电力调度规则的情况实施监管。

전력 감독 기관은 전력 기업, 전력 조정 거래 기관이 전력 시장 운영 규칙을 집행하는 상황 및 전력 조정 거래 기관이 전력 조정 규칙을 집행하는 상황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电力监管机构对供电企业按照国家规定的电能质量和供电服务质量标准向用户提供供电服务的情况实施监管。

전력 감독 기관은 공급 기업이 국가가 정한 전력 품질 및 공급 서비스 품질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电力监管机构具体负责电力安全监督管理工作。

전력 감독 기관은 구체적으로 전력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国务院电力监管机构经商国务院发展改革部门、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等有关部门后，制订重大电力生产安全事故处置预案，建立重大电力生产安全事故应急处置制度。

국무원 전력 감독 기관은 국무원 발전 개혁 부서,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 중대 전력 생산 안전 사고 처치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중대 전력 생산 안전 사고 응급 처치 제도를 수립한다.

国务院价格主管部门、国务院电力监管机构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的规定，对电价实施监管。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와 국무원 전력 감독 기관은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전력 요금을 감독한다.

电力监管机构根据履行监管职责的需要，有权要求电力企业、电力调度交易机构报送与监管事项相关的文件、资料。

전력 감독 기관은 감독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력 기업 및 전력 조정 거래 기관에 감독 사항과 관련된 문서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电力企业、电力调度交易机构应当如实提供有关文件、资料。

전력 기업 및 전력 조정 거래 기관은 관련 문서 및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国务院电力监管机构应当建立电力监管信息系统。

국무원 전력 감독 기관은 전력 감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电力企业、电力调度交易机构应当按照国务院电力监管机构的规定将与监管相关的信息系统接入电力监管信息系统。

전력 기업 및 전력 조정 거래 기관은 국무원 전력 감독 기관의 규정에 따라 감독 관련 정보 시스템을 전력 감독 정보 시스템에 연결해야 한다.

电力监管机构有权责令电力企业、电力调度交易机构按照国家有关电力监管规章、规则的规定如实披露有关信息。

전력 감독 기관은 전력 기업 및 전력 조정 거래 기관에 국가의 전력 감독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电力监管机构依法履行职责，可以采取下列措施，进行现场检查：

전력 감독 기관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一)进入电力企业、电力调度交易机构进行检查；

(1) 전력 기업 및 전력 조정 거래 기관에 들어가 검사한다.

(二)询问电力企业、电力调度交易机构的工作人员，要求其对有关检查事项作出说明；

(2) 전력 기업 및 전력 조정 거래 기관의 직원에게 질문하고 검사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

(三)查阅、复制与检查事项有关的文件、资料，对可能被转移、隐匿、损毁的文件、资料予以封存；

(3) 검사 사항과 관련된 문서 및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하고, 이동, 은닉 또는 훼손될 수 있는 문서 및 자료를 봉인한다.

(四)对检查中发现的违法行为，有权当场予以纠正或者要求限期改正。

(4) 검사 중 발견된 위법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기한 내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依法从事电力监管工作的人员在进行现场检查时，应当出示有效执法证件；未出示有效执法证件的，电力企业、电力调度交易机构有权拒绝检查。

법에 따라 전력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장 검사 시 유효한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유효한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전력 기업 및 전력 조정 거래 기관은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发电厂与电网并网、电网与电网互联，并网双方或者互联双方达不成协议，影响电力交易正常进行的，电力监管机构应当进行协调；经协调仍不能达成协议的，由电力监管机构作出裁决。

발전소와 전력망의 연계, 전력망 간의 상호 연결 시, 연계 또는 상호 연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력 거래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력 감독 기관은 조정을 실시해야 하며, 조정 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력 감독 기관이 재정을 내린다.

电力企业发生电力生产安全事故，应当及时采取措施，防止事故扩大，并向电力监管机构和其他有关部门报告。电力监管机构接到发生重大电力生产安全事故报告后，应当按照重大电力生产安全事故处置预案，及时采取处置措施。

전력 기업은 전력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전력 감독 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전력 감독 기관은 중대한 전력 생산 안전 사고 보고를 접수한 후, 중대한 전력 생산 안전 사고 처리 예비 계획에 따라 신속히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电力监管机构按照国家有关规定组织或者参加电力生产安全事故的调查处理。

전력 감독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 생산 안전 사고의 조사 및 처리를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电力监管机构对电力企业、电力调度交易机构违反有关电力监管的法律、行政法规或者有关电力监管规章、规则，损害社会公共利益的行为及其处理情况，可以向社会公布。

전력 감독 기관은 전력 기업 및 전력 조정 거래 기관이 전력 감독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또는 전력 감독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 공공 이익을 해치는 행위와 그 처리 상황을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电力监管机构从事监管工作的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전력 감독 기관에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违反有关法律和国务院有关规定颁发电力业务许可证的；

(1) 관련 법률 및 국무원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전력 업무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二)发现未经许可擅自经营电力业务的行为，不依法进行处理的；

(2) 허가 없이 전력 업무를 영위하는 행위를 발견하고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三)发现违法行为或者接到对违法行为的举报后，不及时进行处理的；

(3)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도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경우

(四)利用职务便利谋取不正当利益的。

(4)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电力监管机构从事监管工作的人员在电力企业、电力调度交易机构兼任职务的，由电力监管机构责令改正，没收兼职所得；拒不改正的，予以辞退或者开除。

전력 감독 기관에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력 기업 또는 전력 조정 거래 기관에서 겸직하는 경우, 전력 감독 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겸직 수입을 몰수하며, 시정하지 않으면 해고 또는 면직한다.

违反规定未取得电力业务许可证擅自经营电力业务的，由电力监管机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규정을 위반하여 전력 업무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전력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전력 감독 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电力企业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电力监管机构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情节严重的，可以吊销电力业务许可证：

전력 기업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력 감독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전력 업무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一)不遵守电力市场运行规则的；

(1) 전력 시장 운영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二)发电厂并网、电网互联不遵守有关规章、规则的；

(2) 발전소 계통 연계, 전력망 상호 연결 시 관련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三)不向从事电力交易的主体公平、无歧视开放电力市场或者不按照规定公平开放电网的。

(3) 전력 거래 주체에게 공정하고 차별 없이 전력 시장을 개방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전력망을 개방하지 않은 경우

供电企业未按照国家规定的电能质量和供电服务质量标准向用户提供供电服务的，由电力监管机构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전력 공급 기업이 국가가 정한 전력 품질 및 전력 공급 서비스 품질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전력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전력 감독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电力调度交易机构违反本条例规定，不按照电力市场运行规则组织交易的，由电力监管机构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전력 조정 거래 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력 시장 운영 규칙에 따라 거래를 조직하지 않은 경우, 전력 감독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电力调度交易机构工作人员泄露电力交易内幕信息的，由电力监管机构责令改正，并依法给予处分。

전력 조정 거래 기관의 직원이 전력 거래 내부 정보를 누설한 경우, 전력 감독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电力企业、电力调度交易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由电力监管机构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전력 기업, 전력 조정 거래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력 감독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拒绝或者阻碍电力监管机构及其从事监管工作的人员依法履行监管职责的；

(1) 전력 감독 기관 및 그 감독 업무 종사자의 법적 감독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二)提供虚假或者隐瞒重要事实的文件、资料的；

(2) 허위 또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문서, 자료를 제공한 경우

(三)未按照国家有关电力监管规章、规则的规定披露有关信息的。

(3) 국가의 전력 감독 규정 및 규칙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本条例规定的罚款和没收的违法所得，按照国家有关规定上缴国库。

본 조례에서 규정한 벌금과 몰수한 위법 소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한다.

电力企业应当按照国务院价格主管部门、财政部门的有关规定缴纳电力监管费。

전력 기업은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 재정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 감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本条例自2005年5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