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

管理法实施细则

관리법 실시세칙

(2002年9月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62号公布　根据2012年11月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3年7月1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2002년 9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62호로 공포, 2012년 11월 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3년 7월 1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以下简称税收征管法)的规定，制定本细则。

이 세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이하 조세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凡依法由税务机关征收的各种税收的征收管理，均适用税收征管法及本细则；税收征管法及本细则没有规定的，依照其他有关税收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법에 따라 세무 기관이 징수하는 각종 세금의 징수 관리는 모두 조세징수관리법 및 이 세칙을 적용하며, 조세징수관리법 및 이 세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관련 세금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任何部门、单位和个人作出的与税收法律、行政法规相抵触的决定一律无效，税务机关不得执行，并应当向上级税务机关报告。

모든 부서, 단위 및 개인이 세금 법률 및 행정법규와 상충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일체 무효이며, 세무 기관은 이를 집행해서는 안 되고 상급 세무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纳税人应当依照税收法律、行政法规的规定履行纳税义务；其签订的合同、协议等与税收法律、行政法规相抵触的，一律无效。

납세자는 세금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납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체결한 계약, 협의 등이 세금 법률 및 행정법규와 상충되는 경우 일체 무효이다.

国家税务总局负责制定全国税务系统信息化建设的总体规划、技术标准、技术方案与实施办法；各级税务机关应当按照国家税务总局的总体规划、技术标准、技术方案与实施办法，做好本地区税务系统信息化建设的具体工作。

국가세무총국은 전국 세무 시스템 정보화 건설의 총체적 계획, 기술 표준, 기술 방안 및 시행 방법을 책임지고 수립하며, 각급 세무 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의 총체적 계획, 기술 표준, 기술 방안 및 시행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세무 시스템 정보화 건설 구체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积极支持税务系统信息化建设，并组织有关部门实现相关信息的共享。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세무 시스템 정보화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관련 정보의 공유를 실현하여야 한다.

税收征管法第八条所称为纳税人、扣缴义务人保密的情况，是指纳税人、扣缴义务人的商业秘密及个人隐私。纳税人、扣缴义务人的税收违法行为不属于保密范围。

조세징수관리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자, 세액공제의무자에 대한 비밀유지 상황은 납세자, 세액공제의무자의 영업비밀 및 개인사생활을 말한다. 납세자, 세액공제의무자의 조세위반행위는 비밀유지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国家税务总局应当制定税务人员行为准则和服务规范。

국가세무총국은 세무공무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규범을 제정하여야 한다.

上级税务机关发现下级税务机关的税收违法行为，应当及时予以纠正；下级税务机关应当按照上级税务机关的决定及时改正。

상급 세무기관은 하급 세무기관의 조세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하급 세무기관은 상급 세무기관의 결정에 따라 신속히 시정하여야 한다.

下级税务机关发现上级税务机关的税收违法行为，应当向上级税务机关或者有关部门报告。

하급 세무기관은 상급 세무기관의 조세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상급 세무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税务机关根据检举人的贡献大小给予相应的奖励，奖励所需资金列入税务部门年度预算，单项核定。奖励资金具体使用办法以及奖励标准，由国家税务总局会同财政部制定。

세무기관은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 소요 자금은 세무 부문의 연간 예산에 편입하여 단독으로 확정한다. 포상금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 및 기준은 국가세무총국이 재정부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税务人员在核定应纳税额、调整税收定额、进行税务检查、实施税务行政处罚、办理税务行政复议时，与纳税人、扣缴义务人或者其法定代表人、直接责任人有下列关系之一的，应当回避：

세무공무원이 납세액 확정, 세액조정, 세무조사, 세무행정처벌, 세무행정재심을 수행할 때 납세자, 세액공제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표인, 직접책임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一)夫妻关系；

(1) 부부관계

(二)直系血亲关系；

(2) 직계혈족관계

(三)三代以内旁系血亲关系；

(3) 3촌 이내 방계혈족관계

(四)近姻亲关系；

(4) 근친인척관계

(五)可能影响公正执法的其他利害关系。

(5) 공정한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이해관계.

税收征管法第十四条所称按照国务院规定设立的并向社会公告的税务机构，是指省以下税务局的稽查局。稽查局专司偷税、逃避追缴欠税、骗税、抗税案件的查处。

조세징수관리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고 사회에 공고되는 세무기관은 성급 이하 세무국의 조사국을 말한다. 조사국은 탈세, 추징 회피, 세금 사기, 세금 저항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전담한다.

国家税务总局应当明确划分税务局和稽查局的职责，避免职责交叉。

국가세무총국은 세무국과 조사국의 직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직무 중복을 피해야 한다.

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对同一纳税人的税务登记应当采用同一代码，信息共享。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동일 납세자에 대해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여 세무등록을 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税务登记的具体办法由国家税务总局制定。

세무등록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다.

各级工商行政管理机关应当向同级国家税务局和地方税务局定期通报办理开业、变更、注销登记以及吊销营业执照的情况。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동급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에 개업, 변경, 폐업 등록 및 영업허가증 취소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通报的具体办法由国家税务总局和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联合制定。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공동으로 제정한다.

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应当自领取营业执照之日起30日内，向生产、经营地或者纳税义务发生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办理税务登记，如实填写税务登记表，并按照税务机关的要求提供有关证件、资料。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산·경영지 또는 납세의무 발생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세무등록을 신청하고, 세무등록표를 성실히 작성하며,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前款规定以外的纳税人，除国家机关和个人外，应当自纳税义务发生之日起30日内，持有关证件向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办理税务登记。

전항 규정 외의 납세자는 국가기관과 개인을 제외하고,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个人所得税的纳税人办理税务登记的办法由国务院另行规定。

개인소득세 납세자의 세무등록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税务登记证件的式样，由国家税务总局制定。

세무등록증의 양식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扣缴义务人应当自扣缴义务发生之日起30日内，向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办理扣缴税款登记，领取扣缴税款登记证件；税务机关对已办理税务登记的扣缴义务人，可以只在其税务登记证件上登记扣缴税款事项，不再发给扣缴税款登记证件。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세무등록을 신청하고 원천징수 세무등록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세무서는 이미 세무등록을 마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세무등록증에 원천징수 사항만을 등록하고 별도의 원천징수 세무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纳税人税务登记内容发生变化的，应当自工商行政管理机关或者其他机关办理变更登记之日起30日内，持有关证件向原税务登记机关申报办理变更税务登记。

납세자의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된 경우, 상공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원래의 세무등록 기관에 변경 세무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纳税人税务登记内容发生变化，不需要到工商行政管理机关或者其他机关办理变更登记的，应当自发生变化之日起30日内，持有关证件向原税务登记机关申报办理变更税务登记。

납세자의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되었으나 상공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원래의 세무등록 기관에 변경 세무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纳税人发生解散、破产、撤销以及其他情形，依法终止纳税义务的，应当在向工商行政管理机关或者其他机关办理注销登记前，持有关证件向原税务登记机关申报办理注销税务登记；按照规定不需要在工商行政管理机关或者其他机关办理注册登记的，应当自有关机关批准或者宣告终止之日起15日内，持有关证件向原税务登记机关申报办理注销税务登记。

납세자가 해산, 파산, 취소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납세 의무를 종료하는 경우, 상공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취소등록을 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원래의 세무등록 기관에 취소 세무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상공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 관련 기관의 승인 또는 종료 선언일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원래의 세무등록 기관에 취소 세무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纳税人因住所、经营地点变动，涉及改变税务登记机关的，应当在向工商行政管理机关或者其他机关申请办理变更或者注销登记前或者住所、经营地点变动前，向原税务登记机关申报办理注销税务登记，并在30日内向迁达地税务机关申报办理税务登记。

납세자가 주소나 영업장소의 변동으로 인해 세무등록 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상공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변경 또는 취소등록을 신청하기 전 또는 주소나 영업장소 변동 전에 원래의 세무등록 기관에 취소 세무등록을 신청하고, 30일 이내에 이전지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纳税人被工商行政管理机关吊销营业执照或者被其他机关予以撤销登记的，应当自营业执照被吊销或者被撤销登记之日起15日内，向原税务登记机关申报办理注销税务登记。

납세자가 상공행정관리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등록이 취소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일부터 15일 이내에 원래의 세무등록 기관에 취소 세무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纳税人在办理注销税务登记前，应当向税务机关结清应纳税款、滞纳金、罚款，缴销发票、税务登记证件和其他税务证件。

납세자는 취소 세무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 연체금, 벌금을 완납하고, 인보이스, 세무등록증 및 기타 세무 서류를 폐기하여야 한다.

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应当自开立基本存款账户或者其他存款账户之日起15日内，向主管税务机关书面报告其全部账号；发生变化的，应当自变化之日起15日内，向主管税务机关书面报告。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기본예금계좌 또는 기타 예금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모든 계좌 번호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除按照规定不需要发给税务登记证件的外，纳税人办理下列事项时，必须持税务登记证件：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는 다음 사항을 처리할 때 반드시 세무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一)开立银行账户；

(1) 은행 계좌 개설

(二)申请减税、免税、退税；

(2) 감세, 면세, 환세 신청

(三)申请办理延期申报、延期缴纳税款；

(3) 신고 연기 및 납부 연기 신청

(四)领购发票；

(4) 영수증 매입

(五)申请开具外出经营活动税收管理证明；

(5) 외부 활동 세무관리 증명서 발급 신청

(六)办理停业、歇业；

(6) 폐업 및 휴업 처리

(七)其他有关税务事项。

(7) 기타 관련 세무 사항

税务机关对税务登记证件实行定期验证和换证制度。纳税人应当在规定的期限内持有关证件到主管税务机关办理验证或者换证手续。

세무 기관은 세무등록증에 대해 정기적인 검증 및 교체 제도를 시행합니다. 납세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주관 세무 기관에 가서 검증 또는 교체 수속을 해야 합니다.

纳税人应当将税务登记证件正本在其生产、经营场所或者办公场所公开悬挂，接受税务机关检查。

납세자는 세무등록증 원본을 생산, 경영 장소 또는 사무 장소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세무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纳税人遗失税务登记证件的，应当在15日内书面报告主管税务机关，并登报声明作废。

납세자가 세무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관 세무 기관에 보고하고, 신문에 게재하여 무효를 선언해야 합니다.

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到外县(市)临时从事生产、经营活动的，应当持税务登记证副本和所在地税务机关填开的外出经营活动税收管理证明，向营业地税务机关报验登记，接受税务管理。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다른 현(시)에 임시로 생산·경영 활동을 하러 가는 경우, 세무등록증 사본과 소재지 세무 기관이 발행한 외출 경영 활동 세무 관리 증명서를 지참하여 영업지 세무 기관에 신고·등록하고 세무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外出经营，在同一地累计超过180天的，应当在营业地办理税务登记手续。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외출 경영을 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누적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지에서 세무 등록 수속을 해야 합니다.

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应当自领取营业执照或者发生纳税义务之日起15日内，按照国家有关规定设置账簿。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 허가증을 수령하거나 납세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정해야 합니다.

前款所称账簿，是指总账、明细账、日记账以及其他辅助性账簿。总账、日记账应当采用订本式。

전항에서 말하는 장부는 총계정원장, 보조원장, 일기장 및 기타 보조 장부를 말합니다. 총계정원장과 일기장은 장부철 방식(제본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生产、经营规模小又确无建账能力的纳税人，可以聘请经批准从事会计代理记账业务的专业机构或者财会人员代为建账和办理账务。

생산·경영 규모가 작고 실제로 장부 작성 능력이 없는 납세자는 승인된 회계 대리 장부 작성 업무를 하는 전문 기관이나 회계 인력을 고용하여 대신 장부를 작성하고 회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应当自领取税务登记证件之日起15日内，将其财务、会计制度或者财务、会计处理办法报送主管税务机关备案。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세무 등록 증명서를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무·회계 제도 또는 재무·회계 처리 방법을 주관 세무 기관에 제출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纳税人使用计算机记账的，应当在使用前将会计电算化系统的会计核算软件、使用说明书及有关资料报送主管税务机关备案。

납세자가 컴퓨터로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 사용 전에 회계 전산화 시스템의 회계 소프트웨어, 사용 설명서 및 관련 자료를 주관 세무 기관에 제출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纳税人建立的会计电算化系统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并能正确、完整核算其收入或者所得。

납세자가 구축한 회계 전산화 시스템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그 수입 또는 소득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扣缴义务人应当自税收法律、行政法规规定的扣缴义务发生之日起10日内，按照所代扣、代收的税种，分别设置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账簿。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규정한 원천징수 의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체·대납한 세목에 따라 각각 대체징수·대납세금 장부를 설정하여야 한다.

纳税人、扣缴义务人会计制度健全，能够通过计算机正确、完整计算其收入和所得或者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情况的，其计算机输出的完整的书面会计记录，可视同会计账簿。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회계 제도가 건전하여 컴퓨터를 통해 그 수입과 소득 또는 대체징수·대납세금 상황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컴퓨터에서 출력된 완전한 서면 회계 기록은 회계 장부로 간주할 수 있다.

纳税人、扣缴义务人会计制度不健全，不能通过计算机正确、完整计算其收入和所得或者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情况的，应当建立总账及与纳税或者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有关的其他账簿。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회계 제도가 건전하지 않아 컴퓨터를 통해 그 수입과 소득 또는 대체징수·대납세금 상황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총계정원장 및 납세 또는 대체징수·대납세금과 관련된 기타 장부를 설정하여야 한다.

账簿、会计凭证和报表，应当使用中文。民族自治地方可以同时使用当地通用的一种民族文字。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可以同时使用一种外国文字。

장부, 회계 증빙 및 보고서는 중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민족 자치 지방은 동시에 현지에서 통용되는 하나의 민족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과 외국 기업은 동시에 하나의 외국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纳税人应当按照税务机关的要求安装、使用税控装置，并按照税务机关的规定报送有关数据和资料。

납세자는 세무 기관의 요구에 따라 세금 징수 장치를 설치·사용하고, 세무 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데이터와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税控装置推广应用的管理办法由国家税务总局另行制定，报国务院批准后实施。

세금 징수 장치의 보급 및 응용에 관한 관리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제정하며,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账簿、记账凭证、报表、完税凭证、发票、出口凭证以及其他有关涉税资料应当合法、真实、完整。

장부, 기장 증빙, 보고서, 납세 완료 증명서, 인보이스, 수출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세무 자료는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완전하여야 한다.

账簿、记账凭证、报表、完税凭证、发票、出口凭证以及其他有关涉税资料应当保存10年；但是，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장부, 기장 증빙, 보고서, 납세 완료 증명서, 인보이스, 수출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세무 자료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税务机关应当建立、健全纳税人自行申报纳税制度。纳税人、扣缴义务人可以采取邮寄、数据电文方式办理纳税申报或者报送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报告表。

세무 기관은 납세자의 자진 신고 납세 제도를 수립·완비하여야 한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우편 또는 데이터 전자 방식으로 납세 신고 또는 대체징수·대납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数据电文方式，是指税务机关确定的电话语音、电子数据交换和网络传输等电子方式。

데이터 전자 방식이란 세무 기관이 확정한 전화 음성, 전자 데이터 교환 및 네트워크 전송 등 전자 방식을 말합니다.

纳税人采取邮寄方式办理纳税申报的，应当使用统一的纳税申报专用信封，并以邮政部门收据作为申报凭据。邮寄申报以寄出的邮戳日期为实际申报日期。

납세자가 우편 방식으로 납세 신고를 하는 경우 통일된 납세 신고 전용 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우정 부문의 영수증을 신고 증빙으로 합니다. 우편 신고는 발송된 소인 날짜를 실제 신고 날짜로 합니다.

纳税人采取电子方式办理纳税申报的，应当按照税务机关规定的期限和要求保存有关资料，并定期书面报送主管税务机关。

납세자가 전자 방식으로 납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 기관이 정한 기한과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정기적으로 서면으로 주관 세무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纳税人在纳税期内没有应纳税款的，也应当按照规定办理纳税申报。

납세자가 납세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납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纳税人享受减税、免税待遇的，在减税、免税期间应当按照规定办理纳税申报。

납세자가 감세·면세 혜택을 받는 경우 감세·면세 기간 동안 규정에 따라 납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纳税人、扣缴义务人的纳税申报或者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报告表的主要内容包括：税种、税目，应纳税项目或者应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项目，计税依据，扣除项目及标准，适用税率或者单位税额，应退税项目及税额、应减免税项目及税额，应纳税额或者应代扣代缴、代收代缴税额，税款所属期限、延期缴纳税款、欠税、滞纳金等。

납세자, 세액공제의무자의 납세 신고 또는 대리징수·대리납부 세액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세목, 세목, 과세 대상 항목 또는 대리징수·대리납부 세액 대상 항목, 과세 기준, 공제 항목 및 기준, 적용 세율 또는 단위 세액, 환급 대상 항목 및 세액, 감면세 대상 항목 및 세액, 납부 세액 또는 대리징수·대리납부 세액, 세액 소속 기간, 납세 연기, 체납세, 연체금 등.

纳税人办理纳税申报时，应当如实填写纳税申报表，并根据不同的情况相应报送下列有关证件、资料：

납세자가 납세 신고를 할 때는 납세 신고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상황에 따라 다음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一)财务会计报表及其说明材料；

(1) 재무회계 보고서 및 그 설명 자료;

(二)与纳税有关的合同、协议书及凭证；

(2) 납세와 관련된 계약, 협의서 및 증서;

(三)税控装置的电子报税资料；

(3) 세무 통제 장치의 전자 신고 자료;

(四)外出经营活动税收管理证明和异地完税凭证；

(4) 외부경영활동 세무관리 증명과 원거리 완세 증명서

(五)境内或者境外公证机构出具的有关证明文件；

(5) 국내 또는 해외 공증기관이 발행한 관련 증명 파일

(六)税务机关规定应当报送的其他有关证件、资料。

(6) 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타 관련 증명서 및 자료

扣缴义务人办理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报告时，应当如实填写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报告表，并报送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的合法凭证以及税务机关规定的其他有关证件、资料。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리납부 세금 신고를 할 때는 원천징수·대리납부 세금 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원천징수·대리납부 세금의 적법 증빙서류와 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타 관련 증명서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实行定期定额缴纳税款的纳税人，可以实行简易申报、简并征期等申报纳税方式。

정기정액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간이신고, 납세기간 단축 등 신고납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纳税人、扣缴义务人按照规定的期限办理纳税申报或者报送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报告表确有困难，需要延期的，应当在规定的期限内向税务机关提出书面延期申请，经税务机关核准，在核准的期限内办理。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대리납부 세금 신고서 제출이 곤란하여 연기가 필요한 경우, 규정된 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서면 연기 신청을 하고,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纳税人、扣缴义务人因不可抗力，不能按期办理纳税申报或者报送代扣代缴、代收代缴税款报告表的，可以延期办理；但是，应当在不可抗力情形消除后立即向税务机关报告。税务机关应当查明事实，予以核准。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한 내에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대리납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연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불가항력 상황이 해소된 후 즉시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사실을 조사하여 승인해야 한다.

税务机关应当加强对税款征收的管理，建立、健全责任制度。

세무기관은 세금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책임 제도를 수립·완비해야 한다.

税务机关根据保证国家税款及时足额入库、方便纳税人、降低税收成本的原则，确定税款征收的方式。

세무기관은 국가 세금의 적시 전액 입고 보장, 납세자 편의, 세무 비용 절감의 원칙에 따라 세금 징수 방식을 결정한다.

税务机关应当加强对纳税人出口退税的管理，具体管理办法由国家税务总局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세무 기관은 납세자의 수출세 환급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税务机关应当将各种税收的税款、滞纳金、罚款，按照国家规定的预算科目和预算级次及时缴入国库，税务机关不得占压、挪用、截留，不得缴入国库以外或者国家规定的税款账户以外的任何账户。

세무 기관은 각종 세금의 세액, 체납금, 벌금을 국가가 규정한 예산 과목과 예산 등급에 따라 신속히 국고에 납입해야 하며, 세무 기관은 점유, 전용, 횡령해서는 안 되며, 국고 외 또는 국가가 규정한 세금 계좌 외의 어떠한 계좌에도 납입해서는 안 된다.

已缴入国库的税款、滞纳金、罚款，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变更预算科目和预算级次。

이미 국고에 납입된 세액, 체납금, 벌금에 대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임의로 예산 과목과 예산 등급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税务机关应当根据方便、快捷、安全的原则，积极推广使用支票、银行卡、电子结算方式缴纳税款。

세무 기관은 편리하고 신속하며 안전한 원칙에 따라 수표, 은행 카드, 전자 결제 방식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纳税人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税收征管法第三十一条所称特殊困难：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세징수관리법 제31조에서 말하는 특수 곤란에 해당한다:

(一)因不可抗力，导致纳税人发生较大损失，正常生产经营活动受到较大影响的；

(1) 불가항력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이 큰 영향을 받은 경우

(二)当期货币资金在扣除应付职工工资、社会保险费后，不足以缴纳税款的。

(2) 당기 화폐 자금에서 지급해야 할 직원 임금, 사회 보험료를 공제한 후 세금을 납부할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

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可以参照税收征管法第三十一条第二款的批准权限，审批纳税人延期缴纳税款。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조세징수관리법 제31조 제2항의 승인 권한을 참고하여 납세자의 세금 납부 기한 연기를 심사·승인할 수 있다.

纳税人需要延期缴纳税款的，应当在缴纳税款期限届满前提出申请，并报送下列材料：申请延期缴纳税款报告，当期货币资金余额情况及所有银行存款账户的对账单，资产负债表，应付职工工资和社会保险费等税务机关要求提供的支出预算。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연기해야 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 납부 연기 신청 보고서, 당기 화폐 자금 잔액 상황 및 모든 은행 예금 계좌의 대조표, 대차 대조표, 지급해야 할 직원 임금 및 사회 보험료 등 세무 기관이 요구하는 지출 예산.

税务机关应当自收到申请延期缴纳税款报告之日起20日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不予批准的，从缴纳税款期限届满之日起加收滞纳金。

세무 기관은 세금 납부 연기 신청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하며, 불승인 시 납부 기한 만료일부터 체납금을 가산한다.

享受减税、免税优惠的纳税人，减税、免税期满，应当自期满次日起恢复纳税；减税、免税条件发生变化的，应当在纳税申报时向税务机关报告；不再符合减税、免税条件的，应当依法履行纳税义务；未依法纳税的，税务机关应当予以追缴。

감세·면세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감세·면세 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 다음 날부터 납세를 재개해야 하며, 감세·면세 조건이 변경된 경우 납세 신고 시 세무 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더 이상 감세·면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법에 따라 납세하지 않은 경우 세무 기관은 이를 추징해야 한다.

税务机关根据有利于税收控管和方便纳税的原则，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委托有关单位和人员代征零星分散和异地缴纳的税收，并发给委托代征证书。受托单位和人员按照代征证书的要求，以税务机关的名义依法征收税款，纳税人不得拒绝；纳税人拒绝的，受托代征单位和人员应当及时报告税务机关。

세무 기관은 조세 통제 및 납세 편의 원칙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단위 및 개인에게 분산 및 원격 납부 세금의 징수를 위탁하고 위탁 징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탁 단위 및 개인은 위탁 징수 증서의 요구에 따라 세무 기관의 명의로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며, 납세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납세자가 거부하는 경우 수탁 징수 단위 및 개인은 즉시 세무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税收征管法第三十四条所称完税凭证，是指各种完税证、缴款书、印花税票、扣(收)税凭证以及其他完税证明。

조세징수관리법 제34조에서 말하는 완세 증서는 각종 완세 증서, 납부서, 인지세표, 공제(징수) 세금 증서 및 기타 완세 증명을 말한다.

未经税务机关指定，任何单位、个人不得印制完税凭证。完税凭证不得转借、倒卖、变造或者伪造。

세무 기관의 지정 없이 어떤 단위나 개인도 완세 증서를 인쇄할 수 없다. 완세 증서는 전대, 매매, 변조 또는 위조할 수 없다.

完税凭证的式样及管理办法由国家税务总局制定。

완세 증서의 양식 및 관리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다.

税务机关收到税款后，应当向纳税人开具完税凭证。纳税人通过银行缴纳税款的，税务机关可以委托银行开具完税凭证。

세무 기관은 세금을 수취한 후 납세자에게 완세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납세자가 은행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세무 기관은 은행에 위탁하여 완세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纳税人有税收征管法第三十五条或者第三十七条所列情形之一的，税务机关有权采用下列任何一种方法核定其应纳税额：

납세자가 조세징수관리법 제35조 또는 제37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 기관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납세액을 추계 결정할 권리가 있다:

(一)参照当地同类行业或者类似行业中经营规模和收入水平相近的纳税人的税负水平核定；

(1) 해당 지역 동종 업종 또는 유사 업종에서 영업 규모와 소득 수준이 비슷한 납세자의 세 부담 수준을 참고하여 추계 결정한다.

(二)按照营业收入或者成本加合理的费用和利润的方法核定；

(2) 영업 수입 또는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익을 더하는 방법으로 추계 결정한다.

(三)按照耗用的原材料、燃料、动力等推算或者测算核定；

(3) 소비된 원자재, 연료, 동력 등을 기준으로 추산 또는 측정하여 추계 결정한다.

(四)按照其他合理方法核定。

(4)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

采用前款所列一种方法不足以正确核定应纳税额时，可以同时采用两种以上的方法核定。

전항에 열거된 방법 중 하나만으로 납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纳税人对税务机关采取本条规定的方法核定的应纳税额有异议的，应当提供相关证据，经税务机关认定后，调整应纳税额。

납세자가 세무기관이 본 조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납세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쳐 납세액을 조정한다.

税务机关负责纳税人纳税信誉等级评定工作。纳税人纳税信誉等级的评定办法由国家税务总局制定。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납세신용등급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납세자의 납세신용등급 평가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다.

承包人或者承租人有独立的生产经营权，在财务上独立核算，并定期向发包人或者出租人上缴承包费或者租金的，承包人或者承租人应当就其生产、经营收入和所得纳税，并接受税务管理；但是，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도급인 또는 임차인이 독립적인 생산경영권을 가지고, 재무상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하며, 정기적으로 도급인 또는 임대인에게 도급료 또는 임차료를 납부하는 경우, 도급인 또는 임차인은 그 생산·경영 수입과 소득에 대해 납세하고 세무관리를 받아야 한다. 단, 법률·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发包人或者出租人应当自发包或者出租之日起30日内将承包人或者承租人的有关情况向主管税务机关报告。发包人或者出租人不报告的，发包人或者出租人与承包人或者承租人承担纳税连带责任。

도급인 또는 임대인은 도급 또는 임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인 또는 임차인의 관련 상황을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급인 또는 임대인이 보고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 또는 임대인은 도급인 또는 임차인과 연대하여 납세책임을 진다.

纳税人有解散、撤销、破产情形的，在清算前应当向其主管税务机关报告；未结清税款的，由其主管税务机关参加清算。

납세자가 해산·취소·파산하는 경우, 청산 전에 그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미정산 세금이 있는 경우, 그 주관 세무기관이 청산에 참여한다.

税收征管法第三十六条所称关联企业，是指有下列关系之一的公司、企业和其他经济组织：

조세징수관리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관계기업이란, 다음 관계 중 하나가 있는 회사·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一)在资金、经营、购销等方面，存在直接或者间接的拥有或者控制关系；

(1) 자금·경영·구매·판매 등에 있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소유 또는 통제 관계가 있는 경우

(二)直接或者间接地同为第三者所拥有或者控制；

(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경우

(三)在利益上具有相关联的其他关系。

(3) 이익 측면에서 상호 관련된 기타 관계.

纳税人有义务就其与关联企业之间的业务往来，向当地税务机关提供有关的价格、费用标准等资料。具体办法由国家税务总局制定。

납세의무자는 관련 기업과의 업무 거래에 대해 현지 세무 당국에 관련 가격, 비용 기준 등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税收征管法第三十六条所称独立企业之间的业务往来，是指没有关联关系的企业之间按照公平成交价格和营业常规所进行的业务往来。

조세징수관리법 제36조에서 말하는 독립 기업 간의 업무 거래는 관련 관계가 없는 기업 간에 공정한 거래 가격과 영업 관례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거래를 말한다.

纳税人可以向主管税务机关提出与其关联企业之间业务往来的定价原则和计算方法，主管税务机关审核、批准后，与纳税人预先约定有关定价事项，监督纳税人执行。

납세의무자는 주관 세무 당국에 관련 기업과의 업무 거래에 대한 가격 결정 원칙과 계산 방법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관 세무 당국은 심사·승인 후 납세의무자와 가격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약정하고 납세의무자의 이행을 감독한다.

纳税人与其关联企业之间的业务往来有下列情形之一的，税务机关可以调整其应纳税额：

납세의무자와 그 관련 기업 간의 업무 거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그 납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一)购销业务未按照独立企业之间的业务往来作价；

(1) 매매 업무가 독립 기업 간의 업무 거래 방식에 따라 가격을 정하지 않은 경우

(二)融通资金所支付或者收取的利息超过或者低于没有关联关系的企业之间所能同意的数额，或者利率超过或者低于同类业务的正常利率；

(2) 자금 융통 시 지급하거나 수취한 이자가 관련 관계가 없는 기업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또는 이자율이 동종 업무의 정상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三)提供劳务，未按照独立企业之间业务往来收取或者支付劳务费用；

(3) 용역 제공 시 독립 기업 간의 업무 거래 방식에 따라 용역 대가를 수취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四)转让财产、提供财产使用权等业务往来，未按照独立企业之间业务往来作价或者收取、支付费用；

(4) 재산 양도, 재산 사용권 제공 등 업무 거래 시 독립 기업 간의 업무 거래 방식에 따라 가격을 정하거나 대가를 수취·지급하지 않은 경우

(五)未按照独立企业之间业务往来作价的其他情形。

(5) 독립 기업 간의 업무 거래 방식에 따라 가격을 정하지 않은 기타 경우

纳税人有本细则第五十四条所列情形之一的，税务机关可以按照下列方法调整计税收入额或者所得额：

납세자가 본 세칙 제54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 기관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과세 소득액 또는 소득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一)按照独立企业之间进行的相同或者类似业务活动的价格；

(1) 독립 기업 간에 수행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활동의 가격에 따라;

(二)按照再销售给无关联关系的第三者的价格所应取得的收入和利润水平；

(2) 무관계 제3자에게 재판매할 때 얻을 수 있는 가격과 이익 수준에 따라;

(三)按照成本加合理的费用和利润；

(3)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익을 더한 금액에 따라;

(四)按照其他合理的方法。

(4)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纳税人与其关联企业未按照独立企业之间的业务往来支付价款、费用的，税务机关自该业务往来发生的纳税年度起3年内进行调整；有特殊情况的，可以自该业务往来发生的纳税年度起10年内进行调整。

납세자와 그 특수관계 기업이 독립 기업 간의 업무 거래에 따라 대금이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세무 기관은 해당 거래가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3년 이내에 조정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조정할 수 있다.

税收征管法第三十七条所称未按照规定办理税务登记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包括到外县(市)从事生产、经营而未向营业地税务机关报验登记的纳税人。

조세징수관리법 제37조에서 규정한 '규정에 따라 세무 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에는 다른 현(시)에서 생산·경영을 하면서 영업지 세무 기관에 신고·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도 포함된다.

税务机关依照税收征管法第三十七条的规定，扣押纳税人商品、货物的，纳税人应当自扣押之日起15日内缴纳税款。

세무 기관이 조세징수관리법 제37조에 따라 납세자의 상품·물품을 압류한 경우, 납세자는 압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对扣押的鲜活、易腐烂变质或者易失效的商品、货物，税务机关根据被扣押物品的保质期，可以缩短前款规定的扣押期限。

압류한 신선·부패 변질되기 쉬운 상품·물품에 대하여 세무 기관은 압류 물품의 유통기한에 따라 전항에서 정한 압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税收征管法第三十八条、第四十条所称其他财产，包括纳税人的房地产、现金、有价证券等不动产和动产。

조세징수관리법 제38조 및 제40조에서 규정한 '기타 재산'에는 납세자의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 부동산과 동산이 포함된다.

机动车辆、金银饰品、古玩字画、豪华住宅或者一处以外的住房不属于税收征管法第三十八条、第四十条、第四十二条所称个人及其所扶养家属维持生活必需的住房和用品。

자동차, 귀금속 장신구, 골동품 및 서화, 호화 주택 또는 한 채 외의 주택은 조세징수관리법 제38조, 제40조,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개인 및 그 부양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주택 및 용품에 속하지 않는다.

税务机关对单价5000元以下的其他生活用品，不采取税收保全措施和强制执行措施。

세무기관은 단가 5000위안 이하의 기타 생활용품에 대하여 조세보전조치 및 강제집행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税收征管法第三十八条、第四十条、第四十二条所称个人所扶养家属，是指与纳税人共同居住生活的配偶、直系亲属以及无生活来源并由纳税人扶养的其他亲属。

조세징수관리법 제38조, 제40조,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이 부양하는 가족이란 납세자와 함께 거주 생활하는 배우자, 직계친족 및 생활원천이 없어 납세자가 부양하는 기타 친족을 말한다.

税收征管法第三十八条、第八十八条所称担保，包括经税务机关认可的纳税保证人为纳税人提供的纳税保证，以及纳税人或者第三人以其未设置或者未全部设置担保物权的财产提供的担保。

조세징수관리법 제38조, 제88조에서 규정하는 담보에는 세무기관이 인정한 납세담보인이 납세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납세담보, 그리고 납세자 또는 제3자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전부 설정하지 않은 재산으로 제공하는 담보가 포함된다.

纳税保证人，是指在中国境内具有纳税担保能力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经济组织。

납세담보인이란 중국 영역 내에서 납세담보 능력을 가진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法律、行政法规规定的没有担保资格的单位和个人，不得作为纳税担保人。

법률, 행정법규에서 담보 자격이 없다고 규정한 단위와 개인은 납세담보인이 될 수 없다.

纳税担保人同意为纳税人提供纳税担保的，应当填写纳税担保书，写明担保对象、担保范围、担保期限和担保责任以及其他有关事项。担保书须经纳税人、纳税担保人签字盖章并经税务机关同意，方为有效。

납세담보인이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경우 납세담보서를 작성하여 담보 대상, 담보 범위, 담보 기간 및 담보 책임과 기타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담보서는 납세자, 납세담보인이 서명·날인하고 세무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纳税人或者第三人以其财产提供纳税担保的，应当填写财产清单，并写明财产价值以及其他有关事项。纳税担保财产清单须经纳税人、第三人签字盖章并经税务机关确认，方为有效。

납세자 또는 제3자가 그 재산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 가치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납세담보 재산목록은 납세자, 제3자가 서명·날인하고 세무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税务机关执行扣押、查封商品、货物或者其他财产时，应当由两名以上税务人员执行，并通知被执行人。被执行人是自然人的，应当通知被执行人本人或者其成年家属到场；被执行人是法人或者其他组织的，应当通知其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到场；拒不到场的，不影响执行。

세무기관이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동결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세무공무원이 집행하고, 집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대상자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 또는 성년 가족에게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대상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그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에게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税务机关执行税收征管法第三十七条、第三十八条、第四十条的规定，扣押、查封价值相当于应纳税款的商品、货物或者其他财产时，参照同类商品的市场价、出厂价或者评估价估算。

세무기관이 조세징수관리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가치의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동결할 때에는 동종 상품의 시장가격, 출고가격 또는 평가가격을 참조하여 추산한다.

税务机关按照前款方法确定应扣押、查封的商品、货物或者其他财产的价值时，还应当包括滞纳金和拍卖、变卖所发生的费用。

세무기관이 전항의 방법에 따라 압류 또는 봉인할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의 가치를 결정할 때에는 연체금 및 경매,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하여야 한다.

对价值超过应纳税额且不可分割的商品、货物或者其他财产，税务机关在纳税人、扣缴义务人或者纳税担保人无其他可供强制执行的财产的情况下，可以整体扣押、查封、拍卖。

납세액을 초과하는 가치를 가진 분할할 수 없는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해 세무기관은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담보인이 다른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 전체를 압류, 봉인, 경매할 수 있다.

税务机关执行税收征管法第三十七条、第三十八条、第四十条的规定，实施扣押、查封时，对有产权证件的动产或者不动产，税务机关可以责令当事人将产权证件交税务机关保管，同时可以向有关机关发出协助执行通知书，有关机关在扣押、查封期间不再办理该动产或者不动产的过户手续。

세무기관이 조세징수관리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의 규정을 집행하여 압류 또는 봉인을 실시할 때, 권리증서가 있는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해 세무기관은 당사자에게 권리증서를 세무기관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동시에 관련 기관에 집행협조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압류 또는 봉인 기간 동안 해당 동산 또는 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처리하지 않는다.

对查封的商品、货物或者其他财产，税务机关可以指令被执行人负责保管，保管责任由被执行人承担。

봉인된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해 세무기관은 피집행인에게 보관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관 책임은 피집행인이 부담한다.

继续使用被查封的财产不会减少其价值的，税务机关可以允许被执行人继续使用；因被执行人保管或者使用的过错造成的损失，由被执行人承担。

봉인된 재산을 계속 사용해도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피집행인이 계속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피집행인의 보관 또는 사용상의 과실로 인한 손실은 피집행인이 부담한다.

纳税人在税务机关采取税收保全措施后，按照税务机关规定的期限缴纳税款的，税务机关应当自收到税款或者银行转回的完税凭证之日起1日内解除税收保全。

납세자가 세무기관의 조세보전조치 이후 세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세무기관은 세금 또는 은행이 반환한 완세증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조세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税务机关将扣押、查封的商品、货物或者其他财产变价抵缴税款时，应当交由依法成立的拍卖机构拍卖；无法委托拍卖或者不适于拍卖的，可以交由当地商业企业代为销售，也可以责令纳税人限期处理；无法委托商业企业销售，纳税人也无法处理的，可以由税务机关变价处理，具体办法由国家税务总局规定。国家禁止自由买卖的商品，应当交由有关单位按照国家规定的价格收购。

세무기관이 압류 또는 봉인한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환가하여 세금을 충당할 때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경매기관에 경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경매를 위탁할 수 없거나 경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지 상업기업에 대리 판매를 위탁하거나 납세자에게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상업기업에 판매를 위탁할 수 없고 납세자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이 환가 처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국가가 자유 매매를 금지하는 상품은 관련 기관에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拍卖或者变卖所得抵缴税款、滞纳金、罚款以及拍卖、变卖等费用后，剩余部分应当在3日内退还被执行人。

경매 또는 매각 대금으로 세금, 연체금, 벌금 및 경매, 매각 등 비용을 충당한 후 남은 부분은 3일 이내에 피집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税收征管法第三十九条、第四十三条所称损失，是指因税务机关的责任，使纳税人、扣缴义务人或者纳税担保人的合法利益遭受的直接损失。

조세징수관리법 제39조, 제43조에서 말하는 손실은 세무기관의 책임으로 인해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담보인의 합법적 이익이 입은 직접 손실을 말한다.

税收征管法所称其他金融机构，是指信托投资公司、信用合作社、邮政储蓄机构以及经中国人民银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等批准设立的其他金融机构。

조세징수관리법에서 말하는 기타 금융기관은 신탁투자회사,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저축기관 및 중국인민은행,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기타 금융기관을 말한다.

税收征管法所称存款，包括独资企业投资人、合伙企业合伙人、个体工商户的储蓄存款以及股东资金账户中的资金等。

조세징수관리법에서 말하는 예금에는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합자기업 합자자, 개인공상호의 저축예금 및 주주 자금계좌 내의 자금 등이 포함된다.

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扣缴义务人未按照规定的期限缴纳或者解缴税款的，纳税担保人未按照规定的期限缴纳所担保的税款的，由税务机关发出限期缴纳税款通知书，责令缴纳或者解缴税款的最长期限不得超过15日。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고, 납세담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담보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 세금 납부 또는 원천징수 납부를 명령하며, 최장 기한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欠缴税款的纳税人或者其法定代表人在出境前未按照规定结清应纳税款、滞纳金或者提供纳税担保的，税务机关可以通知出入境管理机关阻止其出境。阻止出境的具体办法，由国家税务总局会同公安部制定。

체납세액이 있는 납세자 또는 그 법정대표인이 출국 전에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연체료를 정산하거나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출입국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을 저지할 수 있다. 출국 저지의 구체적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공안부와 함께 제정한다.

税收征管法第三十二条规定的加收滞纳金的起止时间，为法律、行政法规规定或者税务机关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确定的税款缴纳期限届满次日起至纳税人、扣缴义务人实际缴纳或者解缴税款之日止。

조세징수관리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연체료 가산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거나 세무기관이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확정한 세금 납부 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날까지로 한다.

县级以上各级税务机关应当将纳税人的欠税情况，在办税场所或者广播、电视、报纸、期刊、网络等新闻媒体上定期公告。

현급 이상 각급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체납 상황을 세무업무 장소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 등 뉴스 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고해야 한다.

对纳税人欠缴税款的情况实行定期公告的办法，由国家税务总局制定。

납세자의 체납세액 상황에 대한 정기 공고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다.

税收征管法第四十九条所称欠缴税款数额较大，是指欠缴税款5万元以上。

조세징수관리법 제49조에서 말하는 체납세액이 비교적 큰 경우는 체납세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税务机关发现纳税人多缴税款的，应当自发现之日起10日内办理退还手续；纳税人发现多缴税款，要求退还的，税务机关应当自接到纳税人退还申请之日起30日内查实并办理退还手续。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세금을 초과 납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발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급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납세자가 초과 납부를 발견하고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税收征管法第五十一条规定的加算银行同期存款利息的多缴税款退税，不包括依法预缴税款形成的结算退税、出口退税和各种减免退税。

조세징수관리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은행 동기 예금 이자를 가산한 초과 납부 세액 환급에는 법에 따라 사전 납부한 세액으로 인한 정산 환급, 수출 환급 및 각종 감면 환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退税利息按照税务机关办理退税手续当天中国人民银行规定的活期存款利率计算。

환급 이자는 세무기관이 환급 수속을 처리한 당일 중국인민은행이 고시한 요구불 예금 금리에 따라 계산한다.

当纳税人既有应退税款又有欠缴税款的，税务机关可以将应退税款和利息先抵扣欠缴税款；抵扣后有余额的，退还纳税人。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금과 체납한 세금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세무기관은 환급세액과 이자를 먼저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 후 잔액이 있으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税收征管法第五十二条所称税务机关的责任，是指税务机关适用税收法律、行政法规不当或者执法行为违法。

조세징수관리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세무기관의 책임은 세무기관이 세금 법률·행정법규를 부적절하게 적용하거나 집행 행위가 위법한 경우를 말한다.

税收征管法第五十二条所称纳税人、扣缴义务人计算错误等失误，是指非主观故意的计算公式运用错误以及明显的笔误。

조세징수관리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계산 착오 등 과실은 비고의적인 계산 공식 적용 오류 및 명백한 필기 착오를 말한다.

税收征管法第五十二条所称特殊情况，是指纳税人或者扣缴义务人因计算错误等失误，未缴或者少缴、未扣或者少扣、未收或者少收税款，累计数额在10万元以上的。

조세징수관리법 제52조에서 규정한 특수 상황은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산 착오 등 과실로 인해 미납·과소납부, 미원천징수·과소원천징수, 미징수·과소징수한 세액의 누계액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税收征管法第五十二条规定的补缴和追征税款、滞纳金的期限，自纳税人、扣缴义务人应缴未缴或者少缴税款之日起计算。

조세징수관리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추가 납부 및 추징 세액·가산금의 기간은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날부터 계산한다.

审计机关、财政机关依法进行审计、检查时，对税务机关的税收违法行为作出的决定，税务机关应当执行；发现被审计、检查单位有税收违法行为的，向被审计、检查单位下达决定、意见书，责成被审计、检查单位向税务机关缴纳应当缴纳的税款、滞纳金。税务机关应当根据有关机关的决定、意见书，依照税收法律、行政法规的规定，将应收的税款、滞纳金按照国家规定的税收征收管理范围和税款入库预算级次缴入国库。

감사기관·재정기관이 법에 따라 감사·검사를 실시할 때 세무기관의 세금 위법 행위에 대해 내린 결정은 세무기관이 이행해야 한다. 감사·검사 대상 기관에 세금 위법 행위가 발견된 경우, 감사·검사 대상 기관에 결정·의견서를 하달하여 감사·검사 대상 기관이 세무기관에 납부해야 할 세금·가산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세무기관은 관련 기관의 결정·의견서에 따라 세금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징수해야 할 세금·가산금을 국가가 정한 세금 징수 관리 범위 및 세금 입고 예산 단계에 따라 국고에 납입한다.

税务机关应当自收到审计机关、财政机关的决定、意见书之日起30日内将执行情况书面回复审计机关、财政机关。

세무기관은 감사기관·재정기관의 결정·의견서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집행 상황을 서면으로 감사기관·재정기관에 회신해야 한다.

有关机关不得将其履行职责过程中发现的税款、滞纳金自行征收入库或者以其他款项的名义自行处理、占压。

관련 기관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세금·가산금을 스스로 징수하여 입고하거나 다른 항목 명목으로 자체 처리·점유해서는 안 된다.

税务机关应当建立科学的检查制度，统筹安排检查工作，严格控制对纳税人、扣缴义务人的检查次数。

세무기관은 과학적인 조사 제도를 구축하고, 조사 업무를 통합적으로 배치하며,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조사 횟수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税务机关应当制定合理的税务稽查工作规程，负责选案、检查、审理、执行的人员的职责应当明确，并相互分离、相互制约，规范选案程序和检查行为。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세무조사 업무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사건 선정, 검사, 심리, 집행을 담당하는 인원의 직책은 명확해야 하고, 상호 분리되고 상호 제약되어야 하며, 사건 선정 절차와 검사 행위를 규범화하여야 한다.

税务检查工作的具体办法，由国家税务总局制定。

세무조사 업무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다.

税务机关行使税收征管法第五十四条第(一)项职权时，可以在纳税人、扣缴义务人的业务场所进行；必要时，经县以上税务局(分局)局长批准，可以将纳税人、扣缴义务人以前会计年度的账簿、记账凭证、报表和其他有关资料调回税务机关检查，但是税务机关必须向纳税人、扣缴义务人开付清单，并在3个月内完整退还；有特殊情况的，经设区的市、自治州以上税务局局长批准，税务机关可以将纳税人、扣缴义务人当年的账簿、记账凭证、报表和其他有关资料调回检查，但是税务机关必须在30日内退还。

세무기관이 조세징수관리법 제54조 제1항의 직권을 행사할 때에는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업무 장소에서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세무국(분국) 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이전 회계연도의 장부, 기장증빙,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세무기관으로 회수하여 검사할 수 있다. 단, 세무기관은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목록을 교부하고 3개월 이내에 완전히 반환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구)급 시, 자치주 이상 세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기관은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당해 연도 장부, 기장증빙,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회수하여 검사할 수 있다. 단, 세무기관은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税务机关行使税收征管法第五十四条第(六)项职权时，应当指定专人负责，凭全国统一格式的检查存款账户许可证明进行，并有责任为被检查人保守秘密。

세무기관이 조세징수관리법 제54조 제6항의 직권을 행사할 때에는 지정된 담당자를 두고 전국 통일 형식의 예금계좌 조사 허가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피조사인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检查存款账户许可证明，由国家税务总局制定。

예금계좌 조사 허가증은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다.

税务机关查询的内容，包括纳税人存款账户余额和资金往来情况。

세무기관이 조회하는 내용에는 납세자의 예금계좌 잔액과 자금 거래 내역이 포함된다.

依照税收征管法第五十五条规定，税务机关采取税收保全措施的期限一般不得超过6个月；重大案件需要延长的，应当报国家税务总局批准。

조세징수관리법 제55조에 따라 세무기관이 조세보전조치를 취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중대한 사건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가세무총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税务机关和税务人员应当依照税收征管法及本细则的规定行使税务检查职权。

세무기관과 세무원은 조세징수관리법 및 본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税务人员进行税务检查时，应当出示税务检查证和税务检查通知书；无税务检查证和税务检查通知书的，纳税人、扣缴义务人及其他当事人有权拒绝检查。税务机关对集贸市场及集中经营业户进行检查时，可以使用统一的税务检查通知书。

세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 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 통지서가 없는 경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당사자는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세무기관이 집합시장 및 집중 경영 업자에 대해 검사할 때에는 통일된 세무조사 통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税务检查证和税务检查通知书的式样、使用和管理的具体办法，由国家税务总局制定。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 통지서의 양식,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다.

纳税人未按照规定办理税务登记证件验证或者换证手续的，由税务机关责令限期改正，可以处2000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2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 검증 또는 교체 수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2,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非法印制、转借、倒卖、变造或者伪造完税凭证的，由税务机关责令改正，处2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완세증서를 불법 인쇄, 전대, 매매, 변조 또는 위조한 경우, 세무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2,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银行和其他金融机构未依照税收征管法的规定在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的账户中登录税务登记证件号码，或者未按规定在税务登记证件中登录从事生产、经营的纳税人的账户账号的，由税务机关责令其限期改正，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조세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계좌에 세무등록증 번호를 등록하지 않거나, 세무등록증에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계좌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为纳税人、扣缴义务人非法提供银行账户、发票、证明或者其他方便，导致未缴、少缴税款或者骗取国家出口退税款的，税务机关除没收其违法所得外，可以处未缴、少缴或者骗取的税款1倍以下的罚款。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불법적으로 은행 계좌, 인보이스, 증명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여 미납, 과소납 또는 국가 수출 환급세를 편취하게 한 경우, 세무기관은 위법 소득을 몰수하는 외에 미납, 과소납 또는 편취한 세액의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纳税人拒绝代扣、代收税款的，扣缴义务人应当向税务机关报告，由税务机关直接向纳税人追缴税款、滞纳金；纳税人拒不缴纳的，依照税收征管法第六十八条的规定执行。

납세자가 원천징수·원천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이 직접 납세자에게 세금 및 연체금을 추징하고, 납세자가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조세징수관리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税务机关依照税收征管法第五十四条第(五)项的规定，到车站、码头、机场、邮政企业及其分支机构检查纳税人有关情况时，有关单位拒绝的，由税务机关责令改正，可以处1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세무기관이 조세징수관리법 제5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역, 부두, 공항, 우정기업 및 그 지점에 가서 납세자 관련 상황을 검사할 때 관련 기관이 거부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纳税人、扣缴义务人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税收征管法第七十条的规定处罚：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징수관리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一)提供虚假资料，不如实反映情况，或者拒绝提供有关资料的；

(1)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二)拒绝或者阻止税务机关记录、录音、录像、照相和复制与案件有关的情况和资料的；

(2) 세무기관의 사건 관련 상황 및 자료에 대한 기록, 녹음, 녹화, 촬영 및 복제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三)在检查期间，纳税人、扣缴义务人转移、隐匿、销毁有关资料的；

(3) 검사 기간 중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자료를 이전, 은닉, 파기한 경우

(四)有不依法接受税务检查的其他情形的。

(4) 법에 따라 세무검사를 받지 않는 기타 정황이 있는 경우

税务人员私分扣押、查封的商品、货物或者其他财产，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세무공무원이 압류, 봉쇄한 상품, 물품 또는 기타 재산을 사적으로 처분하여 정황이 중대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税务代理人违反税收法律、行政法规，造成纳税人未缴或者少缴税款的，除由纳税人缴纳或者补缴应纳税款、滞纳金外，对税务代理人处纳税人未缴或者少缴税款50%以上3倍以下的罚款。

세무대리인이 세법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게 한 경우, 납세자가 납부하거나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 및 연체금 외에 세무대리인에 대해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5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税务机关对纳税人、扣缴义务人及其他当事人处以罚款或者没收违法所得时，应当开付罚没凭证；未开付罚没凭证的，纳税人、扣缴义务人以及其他当事人有权拒绝给付。

세무기관이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위법소득을 몰수할 때에는 벌금몰수 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당사자는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税收征管法第八十八条规定的纳税争议，是指纳税人、扣缴义务人、纳税担保人对税务机关确定纳税主体、征税对象、征税范围、减税、免税及退税、适用税率、计税依据、纳税环节、纳税期限、纳税地点以及税款征收方式等具体行政行为有异议而发生的争议。

조세징수관리법 제88조에 규정된 납세쟁의는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인이 세무기관의 납세주체 결정, 과세대상, 과세범위, 감세, 면세 및 환세, 적용세율, 과세표준, 납세단계, 납세기한, 납세장소 및 세금징수방식 등 구체적 행정행위에 이의가 있어 발생하는 쟁의를 말한다.

税务机关送达税务文书，应当直接送交受送达人。

세무기관이 세무문서를 송달할 때에는 직접 수령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受送达人是公民的，应当由本人直接签收；本人不在的，交其同住成年家属签收。

수령인이 시민인 경우 본인이 직접 서명 수령해야 하며, 본인이 없는 경우 동거하는 성년 가족이 서명 수령한다.

受送达人是法人或者其他组织的，应当由法人的法定代表人、其他组织的主要负责人或者该法人、组织的财务负责人、负责收件的人签收。受送达人有代理人的，可以送交其代理人签收。

수령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법인의 법정대표자, 기타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해당 법인·조직의 재무책임자, 수신 담당자가 서명 수령한다. 수령인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서명 수령할 수 있다.

送达税务文书应当有送达回证，并由受送达人或者本细则规定的其他签收人在送达回证上记明收到日期，签名或者盖章，即为送达。

세무 문서를 송달할 때에는 송달 회증이 있어야 하며, 수령인 또는 본 세칙이 정한 기타 서명인이 송달 회증에 수령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受送达人或者本细则规定的其他签收人拒绝签收税务文书的，送达人应当在送达回证上记明拒收理由和日期，并由送达人和见证人签名或者盖章，将税务文书留在受送达人处，即视为送达。

수령인 또는 본 세칙이 정한 기타 서명인이 세무 문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인은 송달 회증에 거부 사유와 일자를 기재하고 송달인과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세무 문서를 수령인에게 남겨두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直接送达税务文书有困难的，可以委托其他有关机关或者其他单位代为送达，或者邮寄送达。

세무 문서를 직접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관련 기관이나 다른 단체에 위탁하여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直接或者委托送达税务文书的，以签收人或者见证人在送达回证上的签收或者注明的收件日期为送达日期；邮寄送达的，以挂号函件回执上注明的收件日期为送达日期，并视为已送达。

세무 문서를 직접 또는 위탁 송달하는 경우, 서명인 또는 증인이 송달 회증에 서명 또는 기재한 수령 일자를 송달 일자로 한다. 우편 송달의 경우, 등기 우편물의 회송증에 기재된 수령 일자를 송달 일자로 하며, 송달된 것으로 본다.

有下列情形之一的，税务机关可以公告送达税务文书，自公告之日起满30日，即视为送达：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 기관은 세무 문서를 공시 송달할 수 있으며, 공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一)同一送达事项的受送达人众多；

(1) 동일한 송달 사항의 수령인이 다수인 경우

(二)采用本章规定的其他送达方式无法送达。

(2) 이 장에서 정한 다른 송달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税务文书的格式由国家税务总局制定。本细则所称税务文书，包括：

세무 문서의 서식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본 세칙에서 말하는 세무 문서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다.

(一)税务事项通知书；

(1) 세무 사항 통지서

(二)责令限期改正通知书；

(2) 기한 내 시정 명령 통지서

(三)税收保全措施决定书；

(3) 조세보전조치 결정서

(四)税收强制执行决定书；

(4) 조세강제집행 결정서

(五)税务检查通知书；

(5) 세무조사 통지서

(六)税务处理决定书；

(6) 세무처리 결정서

(七)税务行政处罚决定书；

(7) 세무행정처벌 결정서

(八)行政复议决定书；

(8) 행정재심 결정서

(九)其他税务文书。

(9) 기타 세무 문서

税收征管法及本细则所称“以上”、“以下”、“日内”、“届满”均含本数。

조세징수관리법 및 본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이상', '이하', '일내', '만료'는 모두 본수를 포함한다.

税收征管法及本细则所规定期限的最后一日是法定休假日的，以休假日期满的次日为期限的最后一日；在期限内有连续3日以上法定休假日的，按休假日天数顺延。

조세징수관리법 및 본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기간의 마지막 날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날을 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기간 내에 3일 이상 연속된 법정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 일수만큼 연장한다.

税收征管法第三十条第三款规定的代扣、代收手续费，纳入预算管理，由税务机关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付给扣缴义务人。

세수징수관리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대리대납 수수료는 예산 관리에 포함되며, 세무 기관이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한다.

纳税人、扣缴义务人委托税务代理人代为办理税务事宜的办法，由国家税务总局规定。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 대리인을 위탁하여 세무 사무를 대리 처리하는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다.

耕地占用税、契税、农业税、牧业税的征收管理，按照国务院的有关规定执行。

경지점용세, 계약세, 농업세, 목축세의 징수 관리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本细则自2002年10月15日起施行。1993年8月4日国务院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同时废止。

이 세칙은 200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993년 8월 4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