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11年12月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11号公布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11년 12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11호로 공포,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根据《中华人民共和国车船税法》(以下简称车船税法)的规定，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차선세법>(이하 차선세법)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车船税法第一条所称车辆、船舶，是指：
차선세법 제1조에서 말하는 차량, 선박은 다음을 말한다:
(一)依法应当在车船登记管理部门登记的机动车辆和船舶；
(1) 법에 따라 차량 등록 관리 부서에 등록해야 하는 동력 차량 및 선박
(二)依法不需要在车船登记管理部门登记的在单位内部场所行驶或者作业的机动车辆和船舶。
(2) 법에 따라 차량 등록 관리 부서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단위 내부 장소에서 주행 또는 작업하는 동력 차량 및 선박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车船税法所附《车船税税目税额表》确定车辆具体适用税额，应当遵循以下原则：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차선세법에 첨부된 <차선세 세목 세액표>에 따라 차량의 구체적인 적용 세액을 결정할 때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一)乘用车依排气量从小到大递增税额；
(1)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소형에서 대형으로 세액을 증가시킨다.
(二)客车按照核定载客人数20人以下和20人(含)以上两档划分，递增税额。
(2) 버스는 승차 정원 20인 미만과 20인(포함) 이상의 두 등급으로 나누어 세액을 증가시킨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的车辆具体适用税额，应当报国务院备案。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한 차량의 구체적인 적용 세액은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机动船舶具体适用税额为：
동력 선박의 구체적인 적용 세액은 다음과 같다:
(一)净吨位不超过200吨的，每吨3元；
(1) 순톤수 200톤 이하: 톤당 3위안
(二)净吨位超过200吨但不超过2000吨的，每吨4元；
(2) 순톤수 200톤 초과 2000톤 이하: 톤당 4위안
(三)净吨位超过2000吨但不超过10000吨的，每吨5元；
(3) 순톤수 2000톤 초과 10000톤 이하: 톤당 5위안
(四)净吨位超过10000吨的，每吨6元。
(4) 순톤수 10000톤 초과: 톤당 6위안
拖船按照发动机功率每1千瓦折合净吨位0.67吨计算征收车船税。
예인선은 엔진 출력 1킬로와트당 순톤수 0.67톤으로 환산하여 차선세를 계산한다.
游艇具体适用税额为：
요트의 구체적인 적용 세액은 다음과 같다:
(一)艇身长度不超过10米的，每米600元；
(1) 선체 길이 10미터 이하: 미터당 600위안
(二)艇身长度超过10米但不超过18米的，每米900元；
(2) 선체 길이 10미터 초과 18미터 이하: 미터당 900위안
(三)艇身长度超过18米但不超过30米的，每米1300元；
(3) 선체 길이 18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미터당 1300위안
(四)艇身长度超过30米的，每米2000元；
(4) 선체 길이 30미터 초과: 미터당 2000위안
(五)辅助动力帆艇，每米600元。
(5) 보조 동력 범선: 미터당 600위안
车船税法和本条例所涉及的排气量、整备质量、核定载客人数、净吨位、千瓦、艇身长度，以车船登记管理部门核发的车船登记证书或者行驶证所载数据为准。
차선세법 및 본 조례에서 언급하는 배기량, 공차 중량, 승차 정원, 순톤수, 킬로와트, 선체 길이는 차량 등록 관리 부서가 발급한 차량 등록 증명서 또는 운행 증명서에 기재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依法不需要办理登记的车船和依法应当登记而未办理登记或者不能提供车船登记证书、行驶证的车船，以车船出厂合格证明或者进口凭证标注的技术参数、数据为准；不能提供车船出厂合格证明或者进口凭证的，由主管税务机关参照国家相关标准核定，没有国家相关标准的参照同类车船核定。
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 없는 차량 및 선박, 또는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나 등록하지 않았거나 차량 등록 증명서, 운행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차량 및 선박은 차량 출고 합격 증명서 또는 수입 증명서에 명시된 기술 파라미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차량 출고 합격 증명서 또는 수입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주관 세무 기관이 국가 관련 표준을 참조하여확정하며, 국가 관련 표준이 없는 경우 동종 차량 및 선박을 참조하여확정한다.
车船税法第三条第一项所称的捕捞、养殖渔船，是指在渔业船舶登记管理部门登记为捕捞船或者养殖船的船舶。
차선세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어로, 양식 어선은 어업 선박 등록 관리 부서에 어로선 또는 양식선으로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车船税法第三条第二项所称的军队、武装警察部队专用的车船，是指按照规定在军队、武装警察部队车船登记管理部门登记，并领取军队、武警牌照的车船。
차선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군대, 무장 경찰 부대 전용 차량 및 선박은 규정에 따라 군대, 무장 경찰 부대 차량 등록 관리 부서에 등록하고 군대, 무장 경찰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 및 선박을 말한다.
车船税法第三条第三项所称的警用车船，是指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监狱、劳动教养管理机关和人民法院、人民检察院领取警用牌照的车辆和执行警务的专用船舶。
차선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경찰용 차선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교양관리기관 및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경찰용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과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전용 선박을 말한다.
节约能源、使用新能源的车船可以免征或者减半征收车船税。免征或者减半征收车船税的车船的范围，由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商国务院有关部门制订，报国务院批准。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에너지를 사용하는 차선은 차선세를 면제 또는 반액 감면할 수 있다. 면제 또는 반액 감면 대상 차선의 범위는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对受地震、洪涝等严重自然灾害影响纳税困难以及其他特殊原因确需减免税的车船，可以在一定期限内减征或者免征车船税。具体减免期限和数额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报国务院备案。
지진, 홍수 등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해 납세가 어렵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감면이 필요한 차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차선세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감면 기간과 금액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车船税由税务机关负责征收。
차선세는 세무 기관이 징수한다.
机动车车船税扣缴义务人在代收车船税时，应当在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的保险单以及保费发票上注明已收税款的信息，作为代收税款凭证。
자동차 차선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차선세를 대리 징수할 때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의 보험 증권 및 보험료 영수증에 이미 징수한 세금 정보를 기재하여 대리 징수 증빙으로 삼아야 한다.
已完税或者依法减免税的车辆，纳税人应当向扣缴义务人提供登记地的主管税务机关出具的完税凭证或者减免税证明。
이미 납세 완료 또는 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차량의 경우,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등록지 관할 세무 기관이 발급한 납세 완료 증명서 또는 감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纳税人没有按照规定期限缴纳车船税的，扣缴义务人在代收代缴税款时，可以一并代收代缴欠缴税款的滞纳金。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차선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 징수 시 체납세액의 연체금을 함께 징수할 수 있다.
扣缴义务人已代收代缴车船税的，纳税人不再向车辆登记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缴纳车船税。
원천징수의무자가 차선세를 대리 징수한 경우, 납세자는 더 이상 차량 등록지 관할 세무 기관에 차선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没有扣缴义务人的，纳税人应当向主管税务机关自行申报缴纳车船税。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납세자는 관할 세무 기관에 직접 차선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纳税人缴纳车船税时，应当提供反映排气量、整备质量、核定载客人数、净吨位、千瓦、艇身长度等与纳税相关信息的相应凭证以及税务机关根据实际需要要求提供的其他资料。
납세자가 차선세를 납부할 때는 배기량, 공차 중량, 정원, 순톤수, 킬로와트, 선체 길이 등 납세 관련 정보를 반영하는 해당 증빙과 세무 기관이 실제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纳税人以前年度已经提供前款所列资料信息的，可以不再提供。
납세자가 이전 연도에 이미 전항에 명시된 자료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다시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车辆车船税的纳税人按照纳税地点所在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的具体适用税额缴纳车船税。
차량 차선세의 납세자는 납세지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한 구체적인 적용 세율에 따라 차선세를 납부한다.
扣缴义务人应当及时解缴代收代缴的税款和滞纳金，并向主管税务机关申报。扣缴义务人向税务机关解缴税款和滞纳金时，应当同时报送明细的税款和滞纳金扣缴报告。扣缴义务人解缴税款和滞纳金的具体期限，由省、自治区、直辖市税务机关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确定。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 징수한 세금과 연체금을 신속히 납부하고 관할 세무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 기관에 세금과 연체금을 납부할 때는 동시에 세금 및 연체금 원천징수 명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세금 및 연체금 납부 구체적 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 기관이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결정한다.
购置的新车船，购置当年的应纳税额自纳税义务发生的当月起按月计算。应纳税额为年应纳税额除以12再乘以应纳税月份数。
취득한 신차·신조선의 경우, 취득 연도의 납세액은 납세 의무 발생 월부터 월별로 계산한다. 납세액은 연간 납세액을 12로 나눈 후 납세 월수를 곱한 금액이다.
在一个纳税年度内，已完税的车船被盗抢、报废、灭失的，纳税人可以凭有关管理机关出具的证明和完税凭证，向纳税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申请退还自被盗抢、报废、灭失月份起至该纳税年度终了期间的税款。
하나의 납세 연도 내에서 이미 납세 완료된 차선이 도난·강탈, 폐차, 멸실된 경우, 납세자는 관련 관리 기관의 증명과 납세 완료 증명서를 가지고 납세지 관할 세무 기관에 도난·강탈, 폐차, 멸실된 달부터 해당 납세 연도 종료일까지의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已办理退税的被盗抢车船失而复得的，纳税人应当从公安机关出具相关证明的当月起计算缴纳车船税。
이미 환급을 받은 도난·강탈 차선이 되찾은 경우, 납세자는 공안 기관이 관련 증명을 발급한 달부터 차선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已缴纳车船税的车船在同一纳税年度内办理转让过户的，不另纳税，也不退税。
이미 차선세를 납부한 차선이 동일한 납세 연도 내에 양도·이전된 경우,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환급하지도 않는다.
车船税法第八条所称取得车船所有权或者管理权的当月，应当以购买车船的发票或者其他证明文件所载日期的当月为准。
차선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차선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달은 차선 구매 영수증 또는 기타 증명 파일에 기재된 날짜가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한다.
税务机关可以在车船登记管理部门、车船检验机构的办公场所集中办理车船税征收事宜。
세무 기관은 차선 등록 관리 부서, 차선 검사 기관의 사무실에서 차선세 징수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在办理车辆相关登记和定期检验手续时，经核查，对没有提供依法纳税或者免税证明的，不予办理相关手续。
공안 교통 관리 부서는 차량 관련 등록 및 정기 검사 수속을 처리할 때 확인 결과, 법에 따른 납세 또는 면세 증명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관련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
车船税按年申报，分月计算，一次性缴纳。纳税年度为公历1月1日至12月31日。
차선세는 연 단위로 신고하고 월별로 계산하며 일시에 납부한다. 납세 연도는 그레고리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临时入境的外国车船和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的车船，不征收车船税。
임시로 입국한 외국 차선 및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지역의 차선에 대해서는 차선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按照规定缴纳船舶吨税的机动船舶，自车船税法实施之日起5年内免征车船税。
규정에 따라 선박 톤세를 납부하는 기관선은 차선세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차선세를 면제한다.
依法不需要在车船登记管理部门登记的机场、港口、铁路站场内部行驶或者作业的车船，自车船税法实施之日起5年内免征车船税。
법에 따라 차선 등록 관리 부서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공항, 항구, 철도 역장 내부에서 운행 또는 작업하는 차선은 차선세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차선세를 면제한다.
车船税法所附《车船税税目税额表》中车辆、船舶的含义如下：
차선세법에 첨부된 <차선세 세목 세율표>에서 차량과 선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乘用车，是指在设计和技术特性上主要用于载运乘客及随身行李，核定载客人数包括驾驶员在内不超过9人的汽车。
승용차는 설계 및 기술 특성상 주로 승객과 휴대 수하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며, 운전자를 포함한 최대 승차 인원이 9명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商用车，是指除乘用车外，在设计和技术特性上用于载运乘客、货物的汽车，划分为客车和货车。
상용차는 승용차 외에 설계 및 기술 특성상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로, 승합차와 화물차로 구분된다.
半挂牵引车，是指装备有特殊装置用于牵引半挂车的商用车。
반견인차는 반견인차를 견인하기 위한 특수 장치를 갖춘 상용차를 말한다.
三轮汽车，是指最高设计车速不超过每小时50公里，具有三个车轮的货车。
삼륜자동차는 최고 설계 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 이하이며, 세 개의 바퀴를 가진 화물차를 말한다.
低速载货汽车，是指以柴油机为动力，最高设计车速不超过每小时70公里，具有四个车轮的货车。
저속화물자동차는 디젤 엔진을 동력으로 하며, 최고 설계 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 이하이고 네 개의 바퀴를 가진 화물차를 말한다.
挂车，是指就其设计和技术特性需由汽车或者拖拉机牵引，才能正常使用的一种无动力的道路车辆。
견인차는 설계 및 기술 특성상 자동차나 트랙터에 의해 견인되어야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무동력 도로 차량을 말한다.
专用作业车，是指在其设计和技术特性上用于特殊工作的车辆。
특수 작업차는 설계 및 기술 특성상 특수 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轮式专用机械车，是指有特殊结构和专门功能，装有橡胶车轮可以自行行驶，最高设计车速大于每小时20公里的轮式工程机械车。
바퀴형 특수 기계차는 특수 구조와 전용 기능을 가지며, 고무 바퀴를 장착하여 자체 주행이 가능하고 최고 설계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바퀴형 공정 기계차를 말한다.
摩托车，是指无论采用何种驱动方式，最高设计车速大于每小时50公里，或者使用内燃机，其排量大于50毫升的两轮或者三轮车辆。
이륜차는 구동 방식에 관계없이 최고 설계 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내연 기관을 사용하며 배기량이 50밀리리터를 초과하는 이륜 또는 삼륜 차량을 말한다.
船舶，是指各类机动、非机动船舶以及其他水上移动装置，但是船舶上装备的救生艇筏和长度小于5米的艇筏除外。其中，机动船舶是指用机器推进的船舶；拖船是指专门用于拖(推)动运输船舶的专业作业船舶；非机动驳船，是指在船舶登记管理部门登记为驳船的非机动船舶；游艇是指具备内置机械推进动力装置，长度在90米以下，主要用于游览观光、休闲娱乐、水上体育运动等活动，并应当具有船舶检验证书和适航证书的船舶。
선박은 각종 동력선, 무동력선 및 기타 수상 이동 장치를 말하나, 선박에 장착된 구명정과 길이가 5미터 미만인 정은 제외된다. 그 중 동력선은 기계로 추진되는 선박을 말하고, 예인선은 운송 선박을 예인(밀어)하기 위한 전문 작업 선박을 말하며, 무동력 바지선은 선박 등록 관리 부서에 바지선으로 등록된 무동력 선박을 말하고, 유람선은 내장 기계 추진 동력 장치를 갖추고 길이가 90미터 이하이며 주로 관광, 레저, 수상 스포츠 활동에 사용되고 선박 검사 증서와 항행 적합 증서를 보유해야 하는 선박을 말한다.
本条例自2012年1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