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14年10月29日国务院第67次常务会议通过 2015年2月1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60号公布 自2015年5月1日起施行)
(2014년 10월 29일 국무원 제67차 상무회의 통과, 2015년 2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60호 공포, 2015년 5월 1일 시행)
为了建立和规范存款保险制度，依法保护存款人的合法权益，及时防范和化解金融风险，维护金融稳定，制定本条例。
예금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규범화하며, 법에 따라 예금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 위험을 적시에 예방 및 해소하며,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的商业银行、农村合作银行、农村信用合作社等吸收存款的银行业金融机构(以下统称投保机构)，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投保存款保险。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설립된 상업은행, 농촌협력은행, 농촌신용협동조합 등 예금을 흡수하는 은행업 금융기관(이하 통칭하여 보험가입기관)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投保机构在中华人民共和国境外设立的分支机构，以及外国银行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的分支机构不适用前款规定。但是，中华人民共和国与其他国家或者地区之间对存款保险制度另有安排的除外。
보험가입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 설립한 지점 및 외국은행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설립한 지점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과 다른 국가 또는 지역 간에 예금보험 제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本条例所称存款保险，是指投保机构向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交纳保费，形成存款保险基金，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依照本条例的规定向存款人偿付被保险存款，并采取必要措施维护存款以及存款保险基金安全的制度。
이 조례에서 예금보험이란 보험가입기관이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고,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금자에게 피보험 예금을 지급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예금 및 예금보험기금의 안전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被保险存款包括投保机构吸收的人民币存款和外币存款。但是，金融机构同业存款、投保机构的高级管理人员在本投保机构的存款以及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规定不予保险的其他存款除外。
피보험 예금에는 보험가입기관이 흡수한 인민폐 예금 및 외화 예금이 포함된다. 다만, 금융기관동업예금, 보험가입기관의 고급관리자가 해당 보험가입기관에 보유한 예금 및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가 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기타 예금은 제외한다.
存款保险实行限额偿付，最高偿付限额为人民币50万元。中国人民银行会同国务院有关部门可以根据经济发展、存款结构变化、金融风险状况等因素调整最高偿付限额，报国务院批准后公布执行。
예금보험은 한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최고 지급 한도는 인민폐 50만 위안으로 한다.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경제 발전, 예금 구조 변화, 금융 위험 상황 등의 요소에 따라 최고 지급 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포하여 시행한다.
同一存款人在同一家投保机构所有被保险存款账户的存款本金和利息合并计算的资金数额在最高偿付限额以内的，实行全额偿付；超出最高偿付限额的部分，依法从投保机构清算财产中受偿。
동일 예금자가 동일 보험가입기관의 모든 피보험 예금 계좌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최고 지급 한도 이내인 경우 전액 지급하며, 최고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에 따라 보험가입기관의 청산 재산에서 변제받는다.
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偿付存款人的被保险存款后，即在偿付金额范围内取得该存款人对投保机构相同清偿顺序的债权。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가 예금자에게 피보험 예금을 지급한 후에는 지급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예금자가 보험가입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동일한 변제 순서의 채권을 취득한다.
社会保险基金、住房公积金存款的偿付办法由中国人民银行会同国务院有关部门另行制定，报国务院批准。
사회보험기금 및 주택공적금 예금의 지급 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별도로 정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存款保险基金的来源包括：
예금보험기금의 재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一)投保机构交纳的保费；
(1) 보험가입기관이 납부한 보험료
(二)在投保机构清算中分配的财产；
(2) 보험가입기관의 청산에서 배분된 재산
(三)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运用存款保险基金获得的收益；
(3)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가 예금보험기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
(四)其他合法收入。
(4) 기타 합법적 수입
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履行下列职责：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制定并发布与其履行职责有关的规则；
(1) 직무 수행과 관련된 규칙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二)制定和调整存款保险费率标准，报国务院批准；
(2) 예금보험료율 기준을 제정하고 조정하며, 국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三)确定各投保机构的适用费率；
(3) 각 보험가입기관의 적용 보험료율을 결정한다.
(四)归集保费；
(4) 보험료를 징수한다.
(五)管理和运用存款保险基金；
(5) 예금보험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한다.
(六)依照本条例的规定采取早期纠正措施和风险处置措施；
(6)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기 시정 조치 및 위험 처리 조치를 취한다.
(七)在本条例规定的限额内及时偿付存款人的被保险存款；
(7) 이 조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예금자의 피보험 예금을 적시에 지급한다.
(八)国务院批准的其他职责。
(8)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직무.
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由国务院决定。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는 국무원이 결정한다.
本条例施行前已开业的吸收存款的银行业金融机构，应当在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规定的期限内办理投保手续。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영업 중인 예금을 흡수하는 은행 금융기관은 예금보험펀드 관리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보험 가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本条例施行后开业的吸收存款的银行业金融机构，应当自工商行政管理部门颁发营业执照之日起6个月内，按照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的规定办理投保手续。
이 조례 시행 후에 개업하는 예금을 흡수하는 은행 금융기관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금보험펀드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存款保险费率由基准费率和风险差别费率构成。费率标准由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根据经济金融发展状况、存款结构情况以及存款保险基金的累积水平等因素制定和调整，报国务院批准后执行。
예금보험료율은 기준 보험료율과 위험 차등 보험료율로 구성된다. 보험료율 기준은 예금보험펀드 관리기관이 경제금융 발전 상황, 예금 구조 상황 및 예금보험기금의 누적 수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제정 및 조정하며,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各投保机构的适用费率，由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根据投保机构的经营管理状况和风险状况等因素确定。
각 보험 가입 기관의 적용 보험료율은 예금보험펀드 관리기관이 보험 가입 기관의 경영 관리 상황 및 위험 상황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한다.
投保机构应当交纳的保费，按照本投保机构的被保险存款和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确定的适用费率计算，具体办法由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规定。
보험 가입 기관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해당 보험 가입 기관의 피보험 예금과 예금보험펀드 관리기관이 결정한 적용 보험료율에 따라 계산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예금보험펀드 관리기관이 규정한다.
投保机构应当按照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的要求定期报送被保险存款余额、存款结构情况以及与确定适用费率、核算保费、偿付存款相关的其他必要资料。
보험 가입 기관은 예금보험펀드 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피보험 예금 잔액, 예금 구조 상황 및 적용 보험료율 결정, 보험료 계산, 예금 지급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投保机构应当按照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的规定，每6个月交纳一次保费。
보험 가입 기관은 예금보험펀드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6개월마다 한 번씩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存款保险基金的运用，应当遵循安全、流动、保值增值的原则，限于下列形式：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은 안전, 유동성, 가치 보존 및 증식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다음 형태로 제한된다:
(一)存放在中国人民银行；
(1) 중국인민은행에 예치
(二)投资政府债券、中央银行票据、信用等级较高的金融债券以及其他高等级债券；
(2) 국채, 중앙은행 어음, 신용 등급이 높은 금융채 및 기타 고등급 채권에 투자
(三)国务院批准的其他资金运用形式。
(3)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자금 운용 형태
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应当自每一会计年度结束之日起3个月内编制存款保险基金收支的财务会计报告、报表，并编制年度报告，按照国家有关规定予以公布。
예금보험펀드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금보험기금 수지에 관한 재무회계 보고서 및 표를 작성하고,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存款保险基金的收支应当遵守国家统一的财务会计制度，并依法接受审计机关的审计监督。
예금보험기금의 수지는 국가 통일 재무회계 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법에 따라 감사 기관의 감사 감독을 받아야 한다.
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履行职责，发现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进行核查：
예금보험펀드 관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一)投保机构风险状况发生变化，可能需要调整适用费率的，对涉及费率计算的相关情况进行核查；
(1) 보험 가입 기관의 위험 상황이 변경되어 적용 보험료율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 보험료율 계산 관련 상황에 대해 조사
(二)投保机构保费交纳基数可能存在问题的，对其存款的规模、结构以及真实性进行核查；
(2) 보험 가입 기관의 보험료 납부 기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예금의 규모, 구조 및 진실성에 대해 조사
(三)对投保机构报送的信息、资料的真实性进行核查。
(3) 보험 가입 기관이 제출한 정보,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조사
对核查中发现的重大问题，应当告知银行业监督管理机构。
조사 중 발견된 중대한 문제는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参加金融监督管理协调机制，并与中国人民银行、银行业监督管理机构等金融管理部门、机构建立信息共享机制。
예금보험펀드 관리기관은 금융 감독 관리 협력 메커니즘에 참여하며, 중국인민은행,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 등 금융 관리 부서 및 기관과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应当通过信息共享机制获取有关投保机构的风险状况、检查报告和评级情况等监督管理信息。
예금보험펀드 관리기관은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통해 관련 보험 가입 기관의 위험 상황, 검사 보고서 및 평가 등급 등 감독 관리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前款规定的信息不能满足控制存款保险基金风险、保证及时偿付、确定差别费率等需要的，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可以要求投保机构及时报送其他相关信息。
전항에서 규정한 정보가 예금보험기금 위험 통제, 적시 지급 보장, 차등 보험료율 결정 등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펀드 관리기관은 보험 가입 기관에 기타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发现投保机构存在资本不足等影响存款安全以及存款保险基金安全的情形的，可以对其提出风险警示。
예금보험펀드 관리기관은 보험 가입 기관에 자본 부족 등 예금 안전 및 예금보험기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기관에 위험 경고를 할 수 있다.
投保机构因重大资产损失等原因导致资本充足率大幅度下降，严重危及存款安全以及存款保险基金安全的，投保机构应当按照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中国人民银行、银行业监督管理机构的要求及时采取补充资本、控制资产增长、控制重大交易授信、降低杠杆率等措施。
보험 가입 기관이 중대한 자산 손실 등의 사유로 자본 적정성 비율이 대폭 하락하여 예금 안전 및 예금보험기금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보험 가입 기관은 예금보험펀드 관리기관, 중국인민은행,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의 요구에 따라 신속히 자본 보충, 자산 증가 통제, 중대 거래 신용 공여 통제, 레버리지 비율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投保机构有前款规定情形，且在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规定的期限内未改进的，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可以提高其适用费率。
보험 가입 기관이 전항의 상황에 해당하고 예금보험펀드 관리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은 경우, 예금보험펀드 관리기관은 해당 기관의 적용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다.
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发现投保机构有《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第三十八条、第三十九条规定情形的，可以建议银行业监督管理机构依法采取相应措施。
예금보험펀드 관리기관은 보험 가입 기관에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 관리법》 제38조, 제39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에 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可以选择下列方式使用存款保险基金，保护存款人利益：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구는 예금보험기금을 사용하여 예금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一)在本条例规定的限额内直接偿付被保险存款；
(1) 본 조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피보험 예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二)委托其他合格投保机构在本条例规定的限额内代为偿付被保险存款；
(2) 다른 적격 가입기관을 위탁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피보험 예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三)为其他合格投保机构提供担保、损失分摊或者资金支持，以促成其收购或者承担被接管、被撤销或者申请破产的投保机构的全部或者部分业务、资产、负债。
(3) 다른 적격 가입기관에 보증, 손실 분담 또는 자금 지원을 제공하여 피관리, 폐지 또는 파산 신청된 가입기관의 전체 또는 일부 업무, 자산, 부채를 인수하도록 합니다.
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在拟订存款保险基金使用方案选择前款规定方式时，应当遵循基金使用成本最小的原则。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구는 예금보험기금 사용 계획을 수립할 때 전항의 방식을 선택할 경우 기금 사용 비용 최소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有下列情形之一的，存款人有权要求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在本条例规定的限额内，使用存款保险基金偿付存款人的被保险存款：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금자는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구에 본 조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예금보험기금을 사용하여 예금자의 피보험 예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一)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担任投保机构的接管组织；
(1)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구가 가입기관의 관리 기관을 맡은 경우
(二)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实施被撤销投保机构的清算；
(2)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구가 폐지된 가입기관의 청산을 수행하는 경우
(三)人民法院裁定受理对投保机构的破产申请；
(3) 인민법원이 가입기관에 대한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四)经国务院批准的其他情形。
(4)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기타 상황
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在前款规定情形发生之日起7个工作日内足额偿付存款。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구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예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的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处分：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구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받습니다:
(一)违反规定收取保费；
(1)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료를 징수한 경우
(二)违反规定使用、运用存款保险基金；
(2)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사용하거나 운용한 경우
(三)违反规定不及时、足额偿付存款。
(3)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을 신속하고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泄露国家秘密或者所知悉的商业秘密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구의 직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가 기밀 또는 알게 된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받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投保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由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予以记录并作为调整该投保机构的适用费率的依据：
가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구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합니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거나 상황이 중대한 경우 이를 기록하고 해당 가입기관의 적용 요율 조정의 근거로 삼습니다:
(一)未依法投保；
(1) 법에 따라 가입하지 않은 경우
(二)未依法及时、足额交纳保费；
(2) 법에 따라 신속하고 전액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三)未按照规定报送信息、资料或者报送虚假的信息、资料；
(3) 규정에 따라 정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四)拒绝或者妨碍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依法进行的核查；
(4)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구의 법적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五)妨碍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实施存款保险基金使用方案。
(5)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구의 예금보험기금 사용 계획 시행을 방해한 경우
投保机构有前款规定情形的，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可以对投保机构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予以公示。投保机构有前款第二项规定情形的，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还可以按日加收未交纳保费部分0.05%的滞纳金。
가입기관이 전항의 상황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구는 해당 가입기관의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관이 전항 제2호의 상황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기금 관리기구는 미납 보험료 부분에 대해 하루에 0.05%의 연체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本条例施行前，已被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依法决定接管、撤销或者人民法院已受理破产申请的吸收存款的银行业金融机构，不适用本条例。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이 법에 따라 관리, 폐지를 결정하거나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업 금융 기관은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本条例自2015年5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