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25年12月19日国务院第75次常务会议通过 2025年12月3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27号公布 自2026年5月1日起施行)
(2025년 12월 19일 국무원 제75차 상무회의 통과, 2025년 12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27호 공포,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商事调解活动，有效解决商事争议，保护当事人合法权益，促进商事调解行业发展，优化营商环境，制定本条例。
상사조정 활동을 규범화하고, 상사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상사조정 업계 발전을 촉진하며, 영업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商事调解活动，是指在商事调解组织主持下，当事人自愿友好协商解决贸易、投资、金融、运输、房地产、工程建设、知识产权等领域商事争议的活动。婚姻家庭、继承、监护、劳动人事、消费者权益争议以及依法应当以其他方式解决的争议，不适用商事调解。
이 조례에서 말하는 상사조정 활동이란 상사조정 조직의 주관 하에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우호적으로 협상하여 무역, 투자, 금융, 운송, 부동산, 공정 건설, 지식재산권 등 분야의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혼인가정, 상속, 후견, 노동인사, 소비자 권익 분쟁 및 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분쟁은 상사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本条例所称商事调解组织，是指依照本条例规定设立，不以营利为目的开展商事调解活动的组织。
이 조례에서 말하는 상사조정 조직이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상사조정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商事调解行业发展贯彻落实党和国家路线方针政策、决策部署，坚持为民服务宗旨，服务国家高质量发展和高水平对外开放。
상사조정 업계의 발전은 당과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 및 결정·배치를 관철하고 이행하며, 국민을 위한 봉사 이념을 견지하고, 국가의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에 기여한다.
国务院司法行政部门负责指导、规范全国商事调解工作，统筹规划商事调解行业发展。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전국의 상사조정 업무를 지도하고 규범화하며, 상사조정 업계 발전을 총괄적으로 계획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负责指导、规范本行政区域内商事调解工作，加强对商事调解组织开展商事调解活动的监督管理。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상사조정 업무를 지도하고 규범화하며, 상사조정 조직의 상사조정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商事调解行业自律组织依照法律法规和章程开展行业自律，接受司法行政部门的指导、监督。
상사조정 업계 자율조직은 법률법규 및 정관에 따라 업계 자율을 수행하며, 사법행정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国家培育有国际影响力的商事调解组织，提升商事调解组织的国际竞争力。
국가는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상사조정 조직을 육성하고, 상사조정 조직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司法行政部门会同有关部门加强对商事调解的宣传，推广运用调解方式解决商事争议。
사법행정부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상사조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조정 방식을 통한 상사분쟁 해결을 보급하고 장려한다.
鼓励有条件的地区和部门结合本地区、本领域实际情况，在人才、信息、技术、资金等方面对商事调解行业发展给予支持。
조건이 되는 지역과 부서는 본 지역, 본 분야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인재, 정보, 기술, 자금 등 방면에서 상사조정 업계 발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国家完善商事调解与诉讼、仲裁、公证等制度的衔接机制，畅通商事争议解决途径。
국가는 상사조정과 소송, 중재, 공증 등 제도 간의 연계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상사분쟁 해결 경로를 원활하게 한다.
设立商事调解组织，应当符合下列条件：
상사조정 조직을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发起人为非营利法人；
(1) 발기인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二)有规范的名称，名称中含有“商事调解”字样；
(2) 규범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명칭에 '상사조정'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三)有自己的住所和章程；
(3) 자체 주소와 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四)有30万元以上的资产；
(4) 30만 위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五)有5名以上商事调解员和适当数量的专职工作人员。
(5) 5명 이상의 상사조정원과 적절한 수의 전임 직원을 두어야 한다.
设立商事调解组织，应当向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提出申请，提交设立申请书及相关材料。申请人应当对申请材料的真实性负责。
상사조정 조직을 설립하려면 소재지의 구(구)급 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에 신청하고, 설립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受理申请的部门应当自受理之日起20个工作日内予以审查，并将初步审查意见和全部申请材料报送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应当自收到报送材料之日起20个工作日内予以审查，作出是否准予设立的决定。20个工作日内不能作出决定的，经本部门负责人批准，可以延长10个工作日，并应当将延长期限的理由告知申请人。准予设立的，向申请人颁发执业证书；不准予设立的，向申请人书面说明理由。
신청을 접수한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심사하고, 예비 심사 의견과 모든 신청 자료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심사하여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영업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10영업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허가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商事调解组织变更名称、住所、章程等事项的，应当依法办理执业证书的变更手续。
상사조정 조직이 명칭, 주소, 정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자격증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商事调解组织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依法办理执业证书的注销手续：
상사조정 조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자격증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一)不能保持本条例规定的设立条件，经限期整改仍不符合条件；
(1) 이 조례가 정한 설립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한 내 시정 후에도 여전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二)终止商事调解业务活动；
(2) 상사조정 업무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三)法律、行政法规规定应当注销的其他情形。
(3) 법률, 행정법규에서 말소해야 하는 기타 사유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应当编制本行政区域内的商事调解组织名册，并向社会公布。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상사조정 조직 명부를 작성하고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商事调解组织聘任的商事调解员应当公道正派，具备良好的专业素质。商事调解员应当符合下列条件之一：
상사조정 조직이 임용하는 상사조정원은 공정하고 정직하며, 우수한 전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상사조정원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一)通过国家统一法律职业资格考试取得法律职业资格，从事调解工作满3年；
(1) 국가 통일 법률직업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하고, 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二)从事律师、仲裁、公证工作满3年或者曾任法官、检察官满3年；
(2) 변호사, 중재, 공증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거나, 판사 또는 검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三)具有法律、经济、科学技术等相关专业知识，从事法律、经济贸易等专业工作，并具有中级以上职称或者具有同等专业水平；
(3) 법률, 경제, 과학기술 등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법률, 경제무역 등 전문 업무에 종사하며, 중급 이상 직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 수준을 가진 자
(四)本条例施行前已从事商事调解工作满3年，并具有大学本科以上学历。
(4) 이 조례 시행 전에 상사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대학학부 이상 학력을 가진 자
公职人员兼任商事调解员的，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
공직자가 상사조정원을 겸직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商事调解组织可以从具有专业影响力和公信力的境外人士中聘任商事调解员，并依照国务院司法行政部门的规定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备案。
상사조정 조직은 전문적 영향력과 신뢰성을 가진 해외 인사 중에서 상사조정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商事调解组织应当建立业务管理、利益冲突审查、投诉处理等内部管理制度。
상사조정 조직은 업무 관리, 이해충돌 심사, 불만 처리 등 내부 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商事调解组织的章程、商事调解员名册、调解规则及设立、变更、注销等信息，应当及时向社会公开。
상사조정 조직의 정관, 상사조정원 명부, 조정 규칙 및 설립, 변경, 말소 등의 정보는 신속히 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商事调解活动应当遵循自愿、合法、诚信、保密的原则。
상사조정 활동은 자발, 합법, 성실, 비밀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发生商事争议的，当事人可以向商事调解组织申请调解。当事人一方明确拒绝调解的，不得调解。
상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상사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명시적으로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해서는 안 된다.
当事人可以从商事调解组织的商事调解员名册中共同选定商事调解员进行调解，或者由当事人共同委托商事调解组织推荐商事调解员进行调解。
당사자는 상사조정 조직의 상사조정원 명부에서 공동으로 상사조정원을 선정하여 조정하거나, 당사자가 공동으로 상사조정 조직에 위탁하여 상사조정원을 추천받아 조정할 수 있다.
商事调解组织可以收取商事调解费用。
상사조정 조직은 상사조정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商事调解组织应当按照公平、合理的原则制定商事调解费用标准，并向社会公开。
상사조정 조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상사조정 비용 기준을 수립하고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商事调解员开展调解活动应当依照法律法规，可以适用行业规则、商业惯例、交易习惯等。
상사조정원은 조정 활동을 수행할 때 법률법규에 따라야 하며, 업계 규칙, 상관행, 거래 관습 등을 적용할 수 있다.
商事调解员在调解过程中应当保持中立，勤勉尽责，遵守职业道德和执业行为规范，不得与当事人串通进行虚假调解活动。
상사조정원은 조정 과정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직업 윤리와 행동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당사자와 공모하여 허위 조정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鼓励商事调解组织运用人工智能、大数据等技术手段，提高商事调解质量和效率。
상사조정 조직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상사조정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것을 장려한다.
商事调解员与当事人协商采取在线方式进行调解的，与线下调解活动具有同等法律效力。
상사조정원이 당사자와 협의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 오프라인 조정 활동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商事调解不公开进行。当事人约定公开的，可以公开进行，但涉及国家秘密、他人的商业秘密或者个人隐私的除外。
상사조정은 공개하지 않고 진행한다.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개할 수 있으나, 국가비밀, 타인의 영업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商事调解组织和商事调解员对在调解过程中知悉的信息负有保密义务，但当事人均书面同意披露或者有其他依法应当披露情形的除外。
상사조정 조직과 상사조정원은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지지만, 당사자가 모두 서면으로 공개에 동의하거나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商事调解员与争议事项有利害关系，或者存在其他可能导致当事人对其中立性、公正性产生合理怀疑情形的，该商事调解员应当及时向当事人披露，并退出调解。当事人均同意由该商事调解员继续调解的，应当以书面形式约定。
상사조정원이 분쟁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당사자가 그 중립성, 공정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상사조정원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이를 공개하고 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모두 해당 상사조정원이 계속 조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在与争议事项有关的诉讼或者仲裁中，商事调解员存在依法应当回避情形的，应当回避。
분쟁 사항과 관련된 소송 또는 중재에서 상사조정원이 법에 따라 회피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한다.
经商事调解无法达成协议，当事人不同意继续调解，或者存在当事人意图利用调解达到非法目的等情形的，应当终止调解。
상사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조정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조정을 이용하여 불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을 종료해야 한다.
经商事调解达成协议的，除当事人另有约定外，应当制作商事调解协议，载明主要事实、争议事项和当事人达成协议的主要内容、履行方式与期限等。商事调解员应当在商事调解协议上签名并加盖商事调解组织的印章。
상사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사조정 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주요 사실, 분쟁 사항 및 당사자가 합의한 주요 내용, 이행 방식 및 기한 등을 기재해야 한다. 상사조정원은 상사조정 협의서에 서명하고 상사조정 조직의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商事调解协议的内容不得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和他人合法权益，不得违反法律、行政法规的强制性规定，不得违背公序良俗。
상사조정 협의서의 내용은 국가 이익, 사회 공공 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적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공서양속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商事调解协议具有法律约束力，当事人应当履行。
상사조정 협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当事人可以就商事调解协议申请司法确认，具体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有关规定办理。
당사자는 상사조정 협의서에 대해 사법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商事调解协议涉及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执行的，当事人可以依照有关国际条约向有管辖权的外国主管机关申请执行。
상사조정 협의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집행되는 경우, 당사자는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 주관 기관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支持商事调解组织到境外设立业务机构，开展商事调解活动。
상사조정 조직이 해외에 업무 기관을 설치하고 상사조정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根据经济社会发展和改革开放需要，可以允许境外商事调解组织在国务院批准设立的自由贸易试验区、海南自由贸易港等区域内依照国家有关规定设立业务机构，开展涉外商事调解活动。
경제사회 발전 및 개혁개방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이 승인한 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등 지역 내에서 해외 상사조정 조직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기관을 설치하고 국제 상사조정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在自由贸易试验区、海南自由贸易港等区域内，有关地方可以试点建立商事调解员独立开展涉外商事调解活动的相关制度。
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등 지역에서, 관련 지방은 상사조정원이 독립적으로 국제 상사조정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제도를 시범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鼓励商事调解组织、商事调解行业自律组织与境外商事调解组织、国际组织开展交流合作，积极参与国际商事调解规则制定，加强国际商事调解人才培养。
상사조정 조직, 상사조정 업계 자율조직이 해외 상사조정 조직, 국제기구와 교류 협력을 하고, 국제 상사조정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 상사조정 인재 양성을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商事调解行业自律组织、商事调解组织按照有关规定组织开展商事调解员培训。
상사조정 업계 자율조직, 상사조정 조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사조정원 교육을 조직한다.
全国性商事调解行业自律组织负责推动商事调解员能力水平国际互认。
전국적 상사조정 업계 자율조직은 상사조정원 능력 수준의 국제 상호 인정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支持粤港澳大湾区商事调解规则衔接、机制对接，促进粤港澳大湾区商事调解协同发展。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의 상사조정 규칙 연결 및 메커니즘 연계를 지원하여,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상사조정의 협력 발전을 촉진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对商事调解组织开展商事调解活动进行监督管理，可以采取现场检查、查阅和复制有关资料、对有关情况进行调查、对有关人员进行约谈等措施。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상사조정 조직의 상사조정 활동에 대해 감독 관리를 수행하며, 현장 검사, 관련 자료 열람 및 복사, 관련 상황 조사, 관련 인사 면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未经司法行政部门批准，擅自以商事调解组织名义开展本条例规定的商事调解活动的，由省、自治区、直辖市或者设区的市级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责令改正，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사법행정부서의 승인 없이, 상사조정 조직의 명의로 이 조례가 정한 상사조정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구)급 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商事调解组织未按照本条例规定办理变更、注销手续，公开相关信息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责令停业整顿，可以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상사조정 조직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변경, 말소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 정지를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商事调解组织违反本条例规定开展业务或者以不正当手段承揽业务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依法吊销执业证书，并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对其负责人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상사조정 조직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업무를 수주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소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그 책임자에게 경고를 부과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商事调解员未履行保密义务造成严重后果，或者与当事人串通进行虚假调解活动，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和他人合法权益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暂停1年以上3年以下商事调解业务；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상사조정원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당사자와 공모하여 허위 조정 활동을 하여 국가 이익, 사회 공공 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상사조정 업무 정지를 명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国务院司法行政部门依照本条例制定商事调解组织管理的具体办法。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상사조정 조직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한다.
本条例施行前已经成立的从事商事调解的组织，继续开展商事调解活动的，应当自本条例施行之日起1年内，依照本条例的规定办理执业手续。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되어 상사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계속하여 상사조정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行业协会商会等开展公益性调解活动，不适用本条例。
업종협회, 상회 등이 공익적 조정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本条例自2026年5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