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5年7月28日 国办发〔1995〕44号)
(1995년 7월 28일, 국판발〔1995〕44호)
为了规范仲裁委员会的仲裁收费，制定本办法。
중재위원회의 중재비용 부과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当事人申请仲裁，应当按照本办法的规定向仲裁委员会交纳仲裁费用，仲裁费用包括案件受理费和案件处理费。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중재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중재비용에는 사건 접수 수수료와 사건 처리비가 포함된다.
案件受理费用于给付仲裁员报酬、维持仲裁委员会正常运转的必要开支。
사건 접수 수수료는 중재인의 보수 지급 및 중재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된다.
申请人应当自收到仲裁委员会受理通知书之日起15日内，按照仲裁案件受理费表的规定预交案件受理费。被申请人在提出反请求的同时，应当按照仲裁案件受理费表的规定预交案件受理费。
신청인은 중재위원회의 접수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 사건 접수 수수료표의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제기하는 동시에 중재 사건 접수 수수료표의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仲裁案件受理费的具体标准由仲裁委员会在仲裁案件受理费表规定的幅度内确定，并报仲裁委员会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物价管理部门核准。
중재 사건 접수 수수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중재위원회가 중재 사건 접수 수수료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확정하고,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물가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仲裁案件受理费表中的争议金额，以申请人请求的数额为准；请求的数额与实际争议金额不一致的，以实际争议金额为准。
중재 사건 접수 수수료표 중의 분쟁 금액은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청구한 금액과 실제 분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제 분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申请仲裁时争议金额未确定的，由仲裁委员会根据争议所涉及权益的具体情况确定预先收取的案件受理费数额。
중재 신청 시 분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중재위원회가 분쟁과 관련된 권익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선납할 사건 접수 수수료 금액을 결정한다.
当事人预交案件受理费确有困难的，由当事人提出申请，经仲裁委员会批准，可以缓交。
당사자가 사건 접수 수수료를 선납하는 데에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을 제출하고 중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当事人在本办法第四条第一款规定的期限内不预交案件受理费，又不提出缓交申请的，视为撤回仲裁申请。
당사자가 이 방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건 접수 수수료를 선납하지 않고, 또한 납부 연기 신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案件处理费包括：
사건 처리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一)仲裁员因办理仲裁案件出差、开庭而支出的食宿费、交通费及其他合理费用；
(1) 중재인이 중재 사건 처리를 위한 출장 및 개정으로 인해 지출한 숙박비, 교통비 및 기타 합리적인 비용
(二)证人、鉴定人、翻译人员等因出庭而支出的食宿费、交通费、误工补贴；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이 출정으로 인해 지출한 숙박비, 교통비, 결근 보상
(三)咨询、鉴定、勘验、翻译等费用；
(3) 자문, 감정, 검증, 통역 등의 비용
(四)复制、送达案件材料、文书的费用；
(4) 사건 자료 및 문서의 복사, 송달 비용
(五)其他应当由当事人承担的合理费用。
(5) 기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합리적인 비용
本条款第(二)、(三)项规定的案件处理费，由提出申请的一方当事人预付。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건 처리비는 해당 비용을 신청하는 일방 당사자가 선납한다.
案件处理费的收费标准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国家没有规定的，按照合理的实际支出收取。
사건 처리비의 요금 기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에 규정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실제 지출에 따라 징수한다.
仲裁费用原则上由败诉的当事人承担；当事人部分胜诉、部分败诉的，由仲裁庭根据当事人各方责任大小确定其各自应当承担的仲裁费用的比例。当事人自行和解或者经仲裁庭调解结案的，当事人可以协商确定各自承担的仲裁费用的比例。
중재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당사자가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당사자 각자의 책임 크기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중재비용의 비율을 결정한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거나 중재판정부의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당사자는 협의하여 각자가 부담할 중재비용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仲裁庭应当在调解书或者裁决书中写明双方当事人最终应当支付的仲裁费用金额。
중재판정부는 조정서 또는 중재판정서에 쌍방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중재비용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依照仲裁法第六十一条的规定，仲裁庭同意重新仲裁的，仲裁委员会不得再行收取案件受理费。
중재법 제61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재중재를 승인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사건 접수 수수료를 다시 징수할 수 없다.
仲裁庭依法对裁决书中的文字、计算错误或者仲裁庭已经裁决但在裁决书中遗漏的事项作出补正，不得收费。
중재판정부가 법에 따라 중재판정서의 문자, 계산 오류 또는 중재판정부가 이미 판정하였으나 중재판정서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정을 하는 경우,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申请人经书面通知，无正当理由不到庭或者未经仲裁庭许可中途退庭，可以视为撤回仲裁申请，案件受理费、处理费不予退回。
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중재판정부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장한 경우, 중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사건 접수 수수료와 처리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仲裁委员会受理仲裁申请后，仲裁庭组成前，申请人撤回仲裁申请，或者当事人自行达成和解协议并撤回仲裁申请的，案件受理费应当全部退回。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후,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철회하거나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화해 합의를 이루고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사건 접수 수수료는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仲裁庭组成后，申请人撤回仲裁申请或者当事人自行达成和解协议并撤回仲裁申请的，应当根据实际情况酌情退回部分案件受理费。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철회하거나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화해 합의를 이루고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사건 접수 수수료의 일부를 적절히 반환하여야 한다.
本办法第五条、第十二条的规定同样适用于被申请人提出反请求的情形。
이 방법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仲裁委员会收取仲裁案件受理费，应当使用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财政部门统一印制的收费票据，并按照国家有关规定，建立、健全财务核算制度，加强财务、收支管理，接受财政、审计、税务、物价等部门的监督。
중재위원회가 중재 사건 접수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 부서가 통일적으로 인쇄한 요금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무 회계 제도를 수립 및 개선하고, 재정 및 수지 관리를 강화하며, 재정, 감사, 세무, 물가 등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本办法自1995年9月1日起施行。
이 방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件：
부록:
仲裁委员会仲裁案件受理费表
중재위원회 중재 사건 접수 수수료표
争议金额(人民币)
분쟁 금액(인민폐)
仲裁案件受理费(人民币)
중재 사건 접수 수수료(인민폐)
1000元以下的部分
1,000원 이하 부분
40－100元
40-100원
1001元至50000元的部分
1,001원 ~ 50,000원 부분
按4%－5%交纳
4%-5% 납부
50001元至100000元的部分
50,001원 ~ 100,000원 부분
按3%－4%交纳
3%-4% 납부
100001元至200000元的部分
100,001원 ~ 200,000원 부분
按2%－3%交纳
2%-3% 납부
200001元至500000元的部分
200,001원 ~ 500,000원 부분
按1%－2%交纳
1%-2% 납부
500001元至1000000元的部分
500,001원 ~ 1,000,000원 부분
按0.5%－1%交纳
0.5%-1% 납부
1000001元以上的部分
1,000,001원 이상 부분
按0.25%－0.5%交纳
0.25%-0.5%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