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수입 계량기구 감독 관리 방법

中华人民共和国进口计量器具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계량기구

监督管理办法

감독 관리 방법

(1989年10月11日国务院批准　1989年11月4日国家技术监督局发布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89년 10월 11일 국무원 비준, 1989년 11월 4일 국가기술감독국 발표,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加强进口计量器具的监督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计量法》和《中华人民共和国计量法实施细则》的有关规定，制定本办法。

수입 계량기구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시행 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任何单位和个人进口计量器具，以及外商(含外国制造商、经销商，下同)或其代理人在中国销售计量器具，都必须遵守本办法。

모든 단위와 개인이 계량기구를 수입하거나, 외국 상인(외국 제조업체, 판매업체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대리인이 중국에서 계량기구를 판매하는 경우, 모두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进口计量器具的监督管理，由国务院计量行政部门主管，具体实施由国务院和地方有关部门分工负责。

수입 계량기구의 감독 관리는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가 주관하며, 구체적인 시행은 국무원 및 지방 관련 부서가 분담하여 책임진다.

凡进口或外商在中国境内销售列入本办法所附《中华人民共和国进口计量器具型式审查目录》内的计量器具的，应向国务院计量行政部门申请办理型式批准。

본 방법에 첨부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계량기구 형식 심사 목록>에 포함된 계량기구를 수입하거나 외국 상인이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에 형식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属进口的，由外商申请型式批准。

수입의 경우, 외국 상인이 형식 승인을 신청한다.

属外商在中国境内销售的，由外商或其代理人申请型式批准。

외국 상인이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외국 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형식 승인을 신청한다.

国务院计量行政部门可根据情况变化对《中华人民共和国进口计量器具型式审查目录》作个别调整。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계량기구 형식 심사 목록>을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外商或其代理人申请型式批准，须向国务院计量行政部门递交型式批准申请书、计量器具样机照片和必要的技术资料。

외국 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형식 승인을 신청할 때는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에 형식 승인 신청서, 계량기구 시제품 사진 및 필요한 기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国务院计量行政部门应根据外商或其代理人递交的资料进行计量法制审查。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는 외국 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계량 법제 심사를 수행해야 한다.

国务院计量行政部门接受申请后，负责安排授权的技术机构进行定型鉴定，并通知外商或其代理人向承担定型鉴定的技术机构提供样机和以下技术资料：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후, 권한을 부여받은 기술 기관을 지정하여 정형 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외국 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정형 감정을 수행할 기술 기관에 시제품 및 다음 기술 자료를 제공하도록 통지한다:

(一)计量器具的技术说明书；

(1) 계량기구의 기술 설명서

(二)计量器具的总装图、结构图和电路图；

(2) 계량기구의 전체 조립도, 구조도 및 회로도

(三)技术标准文件和检验方法；

(3) 기술 표준 파일 및 검사 방법

(四)样机测试报告；

(4) 시제품 테스트 보고서

(五)使用说明书。

(5) 사용 설명서

定型鉴定所需的样机由外商或其代理人无偿提供。海关凭国务院计量行政部门的保函验放并免收关税。样机经鉴定后退还申请人。

정형 감정에 필요한 시제품은 외국 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세관은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의 보증서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고 관세를 면제한다. 시제품은 감정 후 신청인에게 반환된다.

定型鉴定按鉴定大纲进行。鉴定大纲由承担鉴定的技术机构，根据国务院计量行政部门发布的《计量器具定型鉴定技术规范》的要求制定。主要内容包括：外观检查、计量性能考核以及安全性、环境适应性、可靠性和寿命试验等。

정형 감정은 감정 개요에 따라 수행된다. 감정 개요는 감정을 수행하는 기술 기관이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가 발표한 <계량기구 정형 감정 기술 규범>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다. 주요 내용은 외관 검사, 계량 성능 평가, 안전성, 환경 적응성, 신뢰성 및 수명 시험 등을 포함한다.

定型鉴定的结果由承担鉴定的技术机构报国务院计量行政部门审核。经审核合格的，由国务院计量行政部门向申请人颁发《中华人民共和国进口计量器具型式批准证书》，并准予在相应的计量器具和包装上使用中华人民共和国进口计量器具型式批准的标志和编号。

정형 감정의 결과는 감정을 수행하는 기술 기관이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는다. 심사에 합격한 경우,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는 신청인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계량기구 형식 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계량기구 및 포장에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계량기구 형식 승인의 표시와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承担定型鉴定的技术机构及其工作人员，对申请人提供的技术资料必须保密。

정형 감정을 수행하는 기술 기관 및 그 직원은 신청인이 제공한 기술 자료를 반드시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有下列情况之一的，经国务院计量行政部门同意，可申请办理临时型式批准，具体办法由国务院计量行政部门规定：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 임시 형식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가 정한다.

(一)展览会留购的；

(1) 전시회에서 구매한 경우

(二)确属急需的；

(2) 확실히 긴급히 필요한 경우

(三)销售量极少的；

(3) 판매량이 극히 적은 경우

(四)国内暂无定型鉴定能力的。

(4) 국내에 아직 정형 감정 능력이 없는 경우

外国制造的计量器具经我国型式批准后，由国务院计量行政部门予以公布。

외국에서 제조된 계측기기가 중국의 형식 승인을 받은 후,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가 이를 공포한다.

申请进口计量器具，按国家关于进口商品的规定程序进行审批。

수입 계측기기 신청은 국가의 수입 상품에 관한 규정 절차에 따라 심사 승인을 받는다.

负责审批的有关主管部门和归口审查部门，应对申请进口《中华人民共和国依法管理的计量器具目录》内的计量器具进行法定计量单位的审查，对申请进口本办法第四条规定的计量器具审查是否经过型式批准。经审查不合规定的，审批部门不得批准进口，外贸经营单位不得办理订货手续。

심사 승인을 담당하는 관련 주관 부서 및 귀속 심사 부서는 신청된 《중화인민공화국 법정 관리 계측기기 목록》 내의 계측기기에 대해 법정 계량 단위 심사를 하고, 본 방법 제4조에 규정된 계측기기에 대해 형식 승인을 거쳤는지 심사해야 한다. 심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심사 승인 부서는 수입을 승인해서는 안 되며, 대외 무역 경영 단위는 주문 수속을 해서는 안 된다.

海关对进口计量器具凭审批部门的批件验放。

해관은 수입 계측기기에 대해 심사 승인 부서의 승인 서류에 따라 검사 및 통관한다.

因特殊需要，申请进口非法定计量单位的计量器具和国务院禁止使用的其他计量器具，须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批准。

특수한 필요로 인해 비법정 계량 단위의 계측기기 및 국무원이 사용을 금지한 기타 계측기기를 수입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申请进口非法定计量单位的计量器具和国务院禁止使用的其他计量器具的单位，应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提供以下材料和文件：

비법정 계량 단위의 계측기기 및 국무원이 사용을 금지한 기타 계측기기의 수입을 신청하는 단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에 다음 자료와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一)申请报告；

(1) 신청 보고서

(二)计量器具的性能及技术指标；

(2) 계측기기의 성능 및 기술 지표

(三)计量器具的照片和使用说明；

(3) 계측기기의 사진 및 사용 설명

(四)本单位上级主管部门的批件。

(4) 해당 단위 상급 주관 부서의 승인 서류

违反本办法规定，进口非法定计量单位的计量器具或国务院禁止使用的其他计量器具的，按照《中华人民共和国计量法实施细则》第四十四条规定追究法律责任。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법정 계량 단위의 계측기기 또는 국무원이 사용을 금지한 기타 계측기기를 수입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시행 세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办法第四条规定，进口或销售未经国务院计量行政部门型式批准的计量器具的，计量行政部门有权封存其计量器具，责令其补办型式批准手续，并可处以相当于进口或销售额百分之三十以下的罚款。

본 방법 제4조를 위반하여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계측기기를 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계량 행정 부서는 해당 계측기기를 봉인하고 형식 승인 수속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며, 수입 또는 판매액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承担进口计量器具定型鉴定的技术机构违反本办法第九条规定的，按照《中华人民共和国计量法实施细则》第五十八条规定追究法律责任。

수입 계측기기의 정형 감정을 담당하는 기술 기관이 본 방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시행 세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引进成套设备中配套的计量器具以及不以销售为目的的计量器具的监督管理，按国家有关规定办理。

도입된 완성 설비에 포함된 계측기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측기기의 감독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与本办法有关的申请书、证书和标志式样，由国务院计量行政部门统一制定。

본 방법과 관련된 신청서, 증서 및 표지 견본은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申请进口计量器具的型式批准和定型鉴定，应按国家有关规定缴纳费用。

수입 계측기기의 형식 승인 및 정형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进口用于统一量值的标准物质的监督管理，可参照本办法执行。

수입된 계량 값 통일용 표준 물질의 감독 관리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本办法由国务院计量行政部门负责解释。

본 방법은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가 해석을 담당한다.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이 방법은 발표일로부터 시행된다.

附：

부칙:

中华人民共和国进口计量器具型式审查目录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계량기기 형식 심사 목록

1．衡器(含天平)

1. 저울(천칭 포함)

2．传感器

2. 센서

3．声级计

3. 소음계

4．三坐标测量机

4. 3차원 측정기

5．表面粗糙度测量仪

5. 표면 거칠기 측정기

6．大地测量仪器

6. 측지 측량 기기

7．热量计

7. 열량계

8．流量计(含水表、煤气表)

8. 유량계(수도 미터, 가스 미터 포함)

9．压力计(含血压计)

9. 압력계(혈압계 포함)

10．温度计

10. 온도계

11．数字电压表

11. 디지털 전압계

12．场强计

12. 전계 강도계

13．心、脑电图仪(机)

13. 심전도계 및 뇌파계

14．有害气体、粉尘、水质污染监测仪

14. 유해 가스, 분진, 수질 오염 모니터링 기기

15．电离辐射防护仪

15. 전리 방사선 방호 기기

16．分光光度计(含紫外、红外、可见光光度计)

16. 분광 광도계(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광도계 포함)

17．气相、液相色谱仪

17. 기체 및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18．温度、水分测量仪

18. 온도 및 수분 측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