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26年4月17日国务院第83次常务会议通过 2026年5月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37号公布 自2026年7月1日起施行)
(2026년 4월 17일 국무원 제83차 상무회의 통과, 2026년 5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37호 공포,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为了推进高水平对外开放，促进对外投资高质量发展，有效实施对外投资管理，保护投资者及其对外投资合法权益，维护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对外关系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等法律，制定本规定。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대외투자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대외투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투자자 및 그 대외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 법률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中华人民共和国境内(以下简称中国境内)投资者对外投资，适用本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이하 중국 영역 내) 투자자의 대외투자에 대하여 본 규정을 적용한다.
本规定所称对外投资即境外投资，是指投资者以投入资产、权益或者提供融资、担保等方式，直接或者间接获得其他国家(地区)的企业、资产等所有权、控制权、经营管理权以及其他相关权益的活动。
본 규정에서 대외투자라 함은 해외투자를 말하며, 투자자가 자산, 권익을 투입하거나 융자, 보증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국가(지역)의 기업, 자산 등에 대한 소유권, 통제권, 경영관리권 및 기타 관련 권익을 획득하는 활동을 말한다.
本规定所称投资者，包括中国境内的企业、其他组织和居民个人。
본 규정에서 투자자라 함은 중국 영역 내의 기업, 기타 조직 및 개인 거주자를 포함한다.
对外投资工作坚持对外开放的基本国策，贯彻总体国家安全观，统筹发展和安全，统筹国内国际，健全对外投资管理服务体系，提升对外投资质量与水平，促进开放合作、互利共赢。
대외투자 업무는 대외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관철하며, 발전과 안전을 통합하고, 국내와 국제를 통합하며, 대외투자 관리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대외투자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며, 개방 협력과 상호 이익을 촉진한다.
国家主动对接国际高标准经济贸易规则，推进高质量共建“一带一路”，推进多双边投资合作机制建设，积极参与国际投资规则制定，推动产业链供应链国际合作，反对单边主义和保护主义，推动建设开放型世界经济。
국가는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에 적극적으로 접속하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며, 다자간 및 양자간 투자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고, 국제 투자 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산업 공급망의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하며,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을 추진한다.
国家支持投资者按照市场化原则开展对外投资活动，积极参与国际合作竞争。投资者依法享有对外投资自主权，自主决策、自担风险、自负盈亏。
국가는 투자자가 시장화 원칙에 따라 대외투자 활동을 전개하고, 국제 협력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원한다. 투자자는 법에 따라 대외투자 자주권을 누리며, 자주 결정하고,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며, 자체적으로 손익을 책임진다.
投资者开展对外投资及其相关活动，应当遵守法律法规和国际惯例，尊重当地习俗和文化传统，遵守商业道德，诚实守信、公平竞争，履行社会责任，维护国家形象，不得妨害市场竞争秩序、破坏生态环境、损害劳动者合法权益，不得危害中国国家安全、损害国家利益和社会公共利益。
투자자는 대외투자 및 그 관련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법률, 법규 및 국제 관례를 준수하고, 현지 관습과 문화 전통을 존중하며, 상업 윤리를 준수하고, 성실 신용을 지키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국가 이미지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 경쟁 질서를 방해하거나, 생태 환경을 파괴하거나,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중국의 국가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 이익을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国家健全海外综合服务体系，促进贸易投资一体化，完善公共平台与服务，统筹外事、法律、财税、金融、经贸、物流、出境入境、海关、贸促等领域服务资源，为投资者提供服务保障。
국가는 해외 종합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무역 투자 일체화를 촉진하며, 공공 플랫폼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외사, 법률, 재정세무, 금융, 경제무역, 물류, 출입국, 세관, 무역 촉진 등 분야의 서비스 자원을 통합하여 투자자에게 서비스 보장을 제공한다.
省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提升公共服务能力和水平，为投资者提供法律法规、政策措施、投资指南、知识产权、风险防范应对、权益保护等方面的公共产品和服务。
성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공공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여 투자자에게 법률 법규, 정책 조치, 투자 안내, 지식재산권, 위험 방지 대응, 권익 보호 등 방면의 공공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支持咨询评估、法律服务、会计审计、信用评级、调解仲裁、知识产权等专业服务机构拓展海外服务网络，提高国际化服务能力和水平，为投资者及其对外投资提供高质量专业服务。
컨설팅 평가, 법률 서비스, 회계 감사, 신용 평가, 조정 중재, 지식재산권 등 전문 서비스 기관이 해외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제화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며, 투자자 및 그 대외투자에 고품질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有关专业服务机构应当遵循诚实守信、勤勉尽责、独立客观的原则，建立有效的风险控制和内部控制制度，配备具有相应专业能力的从业人员，依法开展有关服务活动。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은 성실 신용, 근면 충실, 독립 객관의 원칙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위험 통제 및 내부 통제 제도를 수립하며, 상응하는 전문 능력을 갖춘 종업원을 배치하고, 법에 따라 관련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银行业金融机构应当立足职能定位，遵循市场化、法治化、商业可持续和风险可控原则，在业务范围内为投资者对外投资提供融资等金融服务。鼓励政策性保险机构为投资者对外投资提供海外投资保险等服务。
은행업 금융 기관은 기능적 위치에 기초하여 시장화, 법치화, 상업적 지속 가능성 및 위험 통제 가능 원칙을 준수하고, 업무 범위 내에서 투자자의 대외투자에 융자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책성 보험 기관이 투자자의 대외투자에 해외투자 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有关行业协会商会应当依照法律、法规和章程，加强行业自律，提升服务投资者及其对外投资的能力和水平，及时反映行业诉求。
관련 업종 협회 및 상회는 법률, 법규 및 정관에 따라 업종 자율을 강화하고, 투자자 및 그 대외투자에 대한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며, 적시에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行业协会商会、贸易投资促进组织按照章程提供与对外投资有关的信息咨询、市场拓展、经贸交流、权益保护、纠纷处理等方面的服务。
업종 협회, 상회, 무역 투자 촉진 조직은 정관에 따라 대외투자와 관련된 정보 컨설팅, 시장 개척, 경제무역 교류, 권익 보호, 분쟁 처리 등 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国家健全对外投资管理体系，完善调控措施，分类分级实施全过程监管，加强风险防控，提高对外投资的科学性、安全性，推动投资便利化和有效防范风险相结合。
국가는 대외투자 관리 체계를 완비하고, 조정 통제 조치를 개선하며, 분류 등급별로 전 과정 감독을 시행하고, 위험 방지 통제를 강화하며, 대외투자의 과학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투자 편의화와 효과적인 위험 방지를 결합한다.
国务院投资主管部门、商务主管部门会同国务院其他有关部门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需要、有关国家(地区)投资环境变化和风险程度等，制定、调整和实施对外投资政策，明确鼓励、限制、禁止的对外投资，加强对外投资监管，指导、监督投资者规范投资经营行为。
국무원 투자 주관 부서, 상무 주관 부서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필요, 관련 국가(지역)의 투자 환경 변화 및 위험 정도 등에 따라 대외투자 정책을 수립, 조정 및 시행하고, 장려, 제한, 금지되는 대외투자를 명확히 하며, 대외투자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투자 경영 행위를 지도 및 감독한다.
投资者开展对外投资活动依法需要履行核准备案、信息报告、跨境资金登记等手续的，应当依照国家有关规定办理，如实提交有关材料，并配合有关主管部门的监督检查。
투자자가 대외투자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법에 따라 비준·등록, 정보 보고, 역외 자금 등기 등의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며, 관련 주관 부서의 감독 검사를 협조하여야 한다.
投资者开展对外投资活动，不得出口、使用国家禁止出口的货物、技术、服务及相关数据，或者未经许可出口、使用国家限制出口的货物、技术、服务及相关数据；不得以跨境派遣技术人员、组织人员赴其他国家(地区)工作、跨境提供技术指导、安排人员跨境培训等方式向其他国家(地区)转移国家禁止出口的货物、技术、服务及相关数据，或者未经许可向其他国家(地区)转移国家限制出口的货物、技术、服务及相关数据。
투자자는 대외투자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화물, 기술, 서비스 및 관련 데이터를 수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는 허가 없이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화물, 기술, 서비스 및 관련 데이터를 수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역외 기술 인력 파견, 타 국가(지역)로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조직, 역외 기술 지도 제공, 인력 역외 훈련 배치 등의 방식으로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화물, 기술, 서비스 및 관련 데이터를 타 국가(지역)로 이전하거나, 허가 없이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화물, 기술, 서비스 및 관련 데이터를 타 국가(지역)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对外投资涉及资金汇兑、货物与技术进出口、跨境服务贸易、跨境数据流动、人员出境入境的管理以及经营者集中审查、出口管制、网络安全监管、税收征收管理、国有资产监管等，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执行。
대외투자와 관련된 자금 환전, 화물 및 기술 수출입, 역외 서비스 무역, 역내 데이터 이동, 인원 출입국 관리, 경영자 집중 심사, 수출 통제, 사이버 안전 감독, 세무 징수 관리, 국유 자산 감독 등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国家健全境外投资安全审查制度，国务院投资主管部门、商务主管部门会同国务院其他有关部门对影响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境外投资及相关资产、权益等的转让、处分进行安全审查。有关组织、个人应当予以协助、配合，不得拒绝、阻碍，并应当遵守境外投资安全审查决定。
국가는 해외투자 안전 심사 제도를 완비하며, 국무원 투자 주관 부서, 상무 주관 부서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해외투자 및 관련 자산, 권리 등의 양도, 처분에 대하여 안전 심사를 진행한다. 관련 조직, 개인은 협조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외투자 안전 심사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投资者及其在其他国家(地区)投资的企业应当完善治理结构，建立健全合规经营、内部控制、安全生产、突发事件处置等制度，加强风险识别和防范处置，投入必要的人员、资金、设备等资源，保障其员工和资产安全。
투자자 및 그가 다른 국가(지역)에 투자한 기업은 지배 구조를 완비하고, 합법 경영, 내부 통제, 안전 생산, 돌발 사건 처리 등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며, 위험 식별 및 방지 처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인력, 자금, 설비 등 자원을 투입하여 그 종업원과 자산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投资者应当规范投资经营行为，不得损害其他投资者的商业信誉、商品声誉，侵犯他人商业秘密，没有正当理由低价倾销商品，通过贿赂、欺诈等手段牟取不正当利益，扰乱对外投资市场秩序。
투자자는 투자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여야 하며, 다른 투자자의 상업 신용, 상품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저가로 덤핑하거나, 뇌물, 사기 등의 수단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대외투자 시장 질서를 교란하여서는 아니 된다.
国务院有关部门加强对外投资监测预警和风险评估，及时发布有关国家(地区)安全状况，提示投资风险，指导和帮助投资者做好安全风险防范，维护国家海外利益和投资者合法权益。
국무원 관련 부서는 대외투자 모니터링 조기 경보 및 위험 평가를 강화하고, 적시에 관련 국가(지역)의 안전 상황을 발표하며, 투자 위험을 알리고, 투자자가 안전 위험을 방지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며, 국가 해외 이익과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中华人民共和国根据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或者按照平等互惠原则，与其他国家(地区)、国际组织等开展执法领域合作与交流，保护在其他国家(地区)的投资者及其投资的企业、项目所属员工和资产等的安全以及有关组织、个人的正当权益。
중화인민공화국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 협정에 따라, 또는 평등 호혜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지역), 국제 조직 등과 법 집행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전개하고, 다른 국가(지역)에 있는 투자자 및 그가 투자한 기업, 프로젝트 소속 직원과 자산 등의 안전 및 관련 조직,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国家积极商签多双边贸易投资协定等国际经贸协定，提高对外投资保护水平，促进投资自由化便利化。
국가는 다자간 및 양자간 무역 투자 협정 등 국제 경제무역 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하여 대외투자 보호 수준을 높이고, 투자 자유화 및 편의화를 촉진한다.
国家依法为在其他国家(地区)投资的中国公民、组织及其在该国家(地区)投资的企业、项目所属中国籍员工提供领事保护与协助，维护其正当权益。
국가는 법에 따라 다른 국가(지역)에 투자한 중국 시민, 조직 및 그 국가(지역)에 투자한 기업, 프로젝트 소속 중국 국적 직원에게 영사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그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投资目的国家(地区)发生战争、武装冲突、暴乱、严重自然灾害、重大事故灾难、重大传染病疫情、恐怖袭击等重大突发事件，在该国家(地区)的投资者及其投资的企业、项目所属中国籍员工因人身财产安全受到威胁需要帮助的，驻外外交机构应当及时核实情况，敦促有关国家(地区)采取有效措施保护中国公民、组织的人身财产安全，并根据相关情形提供协助；中国政府作出相应避险安排的，有关组织、个人应当予以配合。
투자 목적 국가(지역)에서 전쟁, 무력 충돌, 폭동, 심각한 자연 재해, 중대 사고 재난, 중대 전염병, 테러 공격 등 중대 돌발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지역)에 있는 투자자 및 그가 투자한 기업, 프로젝트 소속 중국 국적 직원의 인신 및 재산 안전이 위협받아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재 외교 기관은 적시에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국가(지역)이 중국 시민, 조직의 인신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며, 관련 상황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대피 조치를 취한 경우, 관련 조직, 개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鼓励投资者通过协商、调解、仲裁、诉讼等多种方式化解对外投资有关矛盾纠纷，维护自身合法权益。
투자자가 협상, 조정, 중재, 소송 등 여러 방식을 통해 대외투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장려한다.
中国境内组织、个人参与对外投资相关仲裁、诉讼或者受到境外司法、执法机构相关调查，需要向境外提供证据或者相关材料的，应当遵守保守国家秘密、数据安全、个人信息保护、技术出口管理、出口管制、司法协助等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依法须经主管机关准许的，应当履行相关法律程序。
중국 영역 내 조직, 개인이 대외투자 관련 중재, 소송에 참여하거나 해외 사법, 법 집행 기관의 관련 조사를 받아 해외에 증거 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비밀 보호, 데이터 안전, 개인정보 보호, 기술 수출 관리, 수출 통제, 사법 공조 등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주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投资者在投资目的国家(地区)遭遇与贸易有关的投资壁垒或者其他投资经营障碍的，国务院商务主管部门可以自行或者会同国务院其他有关部门组织开展调查，有关组织、个人应当予以协助、配合。根据调查结果，国务院有关部门可以采取调整有关国别投资政策，禁止或者限制有关货物、技术进出口或者国际服务贸易等措施。
투자자가 투자 목적 국가(지역)에서 무역 관련 투자 장벽 또는 기타 투자 경영 장애를 겪는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단독으로 또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조직, 개인은 협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무원 관련 부서는 관련 국가별 투자 정책을 조정하거나, 관련 화물, 기술의 수출입 또는 국제 서비스 무역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任何国家(地区)、国际组织违反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在投资经营等方面对中华人民共和国采取歧视性禁止、限制或者其他类似措施，中国政府及其有关部门可以根据实际情况采取相应的措施，保护投资者及其对外投资的安全和正当权益，保护国家的海外利益不受威胁和侵害。
어떤 국가(지역), 국제 조직이 국제법 및 국제 관계 기본 원칙을 위반하여 투자 경영 등 방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적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국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투자자 및 그 대외투자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해외 이익이 위협과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国务院有关部门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实施〈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的规定》等，决定将直接或者间接参与制定、决定、实施前款规定的歧视性禁止、限制或者其他类似措施的组织、个人列入反制清单，采取相应的措施。
국무원 관련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 제재 반대법」, 「중화인민공화국 외국 제재 반대법 시행 규정」 등에 따라 전항에서 규정한 차별적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의 제정, 결정, 시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 조직, 개인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外国组织、个人危害中国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违反正常的市场交易原则中断与中国企业、其他组织或者个人的正常交易，或者对投资者及其对外投资采取歧视性措施，不合理剥夺或者限制投资者及其对外投资正当权益的，国务院有关部门可以采取禁止或者限制其从事与我国有关的进出口活动，禁止或者限制其在中国境内投资，禁止或者限制中国境内的组织、个人与其进行有关交易、合作等活动，禁止或者限制相关人员、产品、交通运输工具等入境，取消或者限制相关人员在中国境内工作、停留或者居留资格等措施。有关措施可以适用于外国组织、个人实际控制或者参与设立、运营的组织。
외국 조직, 개인이 중국의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여 중국 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하거나, 투자자 및 그 대외투자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거나, 투자자 및 그 대외투자의 정당한 권익을 부당하게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해당 외국 조직, 개인에 대해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중국 영역 내에서의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중국 영역 내 조직, 개인이 해당 외국 조직, 개인과 관련 거래, 협력 등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관련 인원, 제품, 운송 수단 등의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관련 인원의 중국 영역 내에서의 근무, 체류 또는 거주 자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 조치는 외국 조직, 개인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설립, 운영에 참여한 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다.
公职人员对在履行对外投资管理服务相关职责中知悉的国家秘密、工作秘密、商业秘密、个人隐私和个人信息等应当依法予以保密，不得泄露或者非法向他人提供。
공무원은 대외투자 관리 서비스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업무 비밀, 영업 비밀, 개인 사생활 및 개인정보 등을 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누설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投资者投资国家禁止的对外投资的，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商务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责令停止该投资活动，限期处分股份、资产，没收违法所得；拒不执行的，处投资额5‰以上10‰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투자자가 국가가 금지하는 대외투자에 투자한 경우, 국무원 투자 주관 부서, 상무 주관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해당 투자 활동을 중지하고, 기한 내에 주식, 자산을 처분하도록 명령하며,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투자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投资者未按规定履行境外投资核准备案手续，或者以提交虚假材料、隐瞒真实信息等方式申请有关核准备案的，由核准备案机关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处投资额1‰以上5‰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其停止该投资活动，限期处分股份、资产，处投资额5‰以上10‰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투자자가 규정에 따라 해외투자 비준·등록 수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 제출, 진실 정보 은닉 등의 방식으로 관련 비준·등록을 신청한 경우, 비준·등록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투자액의 1‰ 이상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투자 활동을 중지하고, 기한 내에 주식, 자산을 처분하도록 명령하며, 투자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投资者以贿赂、欺骗等不正当手段获得境外投资核准备案的，由核准备案机关撤销核准备案文件，没收违法所得，处投资额1‰以上5‰以下的罚款；已经投资的，责令其停止该投资活动，限期处分股份、资产，处投资额5‰以上10‰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투자자가 뇌물,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해외투자 비준·등록을 획득한 경우, 비준·등록 기관은 비준·등록 문서를 취소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투자액의 1‰ 이상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미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 활동을 중지하고, 기한 내에 주식, 자산을 처분하도록 명령하며, 투자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自前三款规定的处罚决定生效之日起，有关主管部门可以在3年内不受理违法行为人提出的核准备案申请，或者禁止其在1年以上3年以下的期限内从事对外投资活动。
전 3항에 규정된 처벌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관련 주관 부서는 3년 이내에 위법 행위자의 비준·등록 신청을 접수하지 않거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대외투자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违反本规定第十五条规定，拒不配合境外投资安全审查，提供虚假材料或者隐瞒有关信息，或者不遵守境外投资安全审查决定的，由国务院有关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处以罚款；危害国家安全的，责令其采取必要措施消除对国家安全的影响，可以禁止其在1年以上3年以下的期限内从事对外投资活动；已经投资的，可以责令其停止该投资活动，限期处分股份、资产。
본 규정 제15조를 위반하여 해외투자 안전 심사에 협조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관련 정보를 은닉하거나, 해외투자 안전 심사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국가 안전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대외투자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미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 활동을 중지하고, 기한 내에 주식, 자산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投资者违反本规定第十七条规定的，国务院投资主管部门、商务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可以责令限期改正；造成危害后果的，可以禁止其在1年以上3年以下的期限内从事对外投资活动。
투자자가 본 규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국무원 투자 주관 부서, 상무 주관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위해 결과를 초래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대외투자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投资者开展对外投资活动，违反本规定，造成人身损害、财产损失的，依法承担民事责任；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투자자가 대외투자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본 규정을 위반하여 인신 손해,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投资者开展对外投资活动，违反其他法律、法规的，由有权机关责令改正，依法予以处理。
투자자가 대외투자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다른 법률, 법규를 위반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公职人员在对外投资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泄露、非法向他人提供所知悉的国家秘密、工作秘密、商业秘密、个人隐私和个人信息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공무원이 대외투자 업무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하거나, 알게 된 국가 비밀, 업무 비밀, 영업 비밀, 개인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对投资者在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投资的管理，参照本规定执行；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투자자가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타이완 지역에 대한 투자 관리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원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对投资者以自有资金、募集资金及其他受托资金在中国境外金融市场投资的管理，依照本规定和国家其他有关规定执行。
투자자가 자체 자금, 조달 자금 및 기타 수탁 자금으로 중국 영역 외 금융 시장에 투자하는 관리에 대하여는 본 규정 및 국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
对投资者以对外投资获得的资产、权益等在中国境外再投资的管理，依照本规定和国家其他有关规定执行。
투자자가 대외투자로 획득한 자산, 권익 등으로 중국 영역 외에서 재투자하는 관리에 대하여는 본 규정 및 국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
中国境内居民个人等对外投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商务主管部门制定。
중국 영역 내 개인 거주자 등의 대외투자 구체적 관리 방법은 국무원 투자 주관 부서, 상무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本规定自2026年7月1日起施行。
본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