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안전 감독 관리 조례

(2009年9月1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63号公布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9년 9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63호 공포,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加强农业机械安全监督管理，预防和减少农业机械事故，保障人民生命和财产安全，制定本条例。

농업기계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기계 사고를 예방 및 감소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农业机械的生产、销售、维修、使用操作以及安全监督管理等活动，应当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농업기계의 생산, 판매, 수리, 사용 조작 및 안전 감독 관리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本条例所称农业机械，是指用于农业生产及其产品初加工等相关农事活动的机械、设备。

본 조례에서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 생산 및 그 제품의 초기 가공 등 관련 농사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农业机械安全监督管理应当遵循以人为本、预防事故、保障安全、促进发展的原则。

농업기계 안전 감독 관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안전을 보장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对农业机械安全监督管理工作的领导，完善农业机械安全监督管理体系，增加对农民购买农业机械的补贴，保障农业机械安全的财政投入，建立健全农业机械安全生产责任制。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기계 안전 감독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농업기계 안전 감독 관리 체계를 완비하며 농민의 농업기계 구매 보조금을 늘리고 농업기계 안전을 위한 재정 투입을 보장하며 농업기계 안전 생산 책임제를 수립하고 완비하여야 한다.

国务院有关部门和地方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加强农业机械安全法律、法规、标准和知识的宣传教育。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농업기계 안전 법률, 법규, 기준 및 지식에 대한 선전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农业生产经营组织、农业机械所有人应当对农业机械操作人员及相关人员进行农业机械安全使用教育，提高其安全意识。

농업 생산 경영 조직, 농업기계 소유자는 농업기계 조작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농업기계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

国家鼓励和支持开发、生产、推广、应用先进适用、安全可靠、节能环保的农业机械，建立健全农业机械安全技术标准和安全操作规程。

국가는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에 적합한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농업기계 안전 기술 기준 및 안전 조작 규정을 수립하고 완비한다.

国家鼓励农业机械操作人员、维修技术人员参加职业技能培训和依法成立安全互助组织，提高农业机械安全操作水平。

국가는 농업기계 조작자 및 수리 기술자가 직업 기술 훈련에 참여하고 안전 상호 지원 조직을 합법적으로 설립하여 농업기계 안전 조작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한다.

国家建立落后农业机械淘汰制度和危及人身财产安全的农业机械报废制度，并对淘汰和报废的农业机械依法实行回收。

국가는 낙후된 농업기계 퇴출 제도와 인신 및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농업기계 폐기 제도를 수립하고, 퇴출 및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해 법에 따라 회수를 실시한다.

国务院农业机械化主管部门、工业主管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等有关部门依照本条例和国务院规定的职责，负责农业机械安全监督管理工作。

국무원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 공업 주관 부서, 시장 감독 관리 부서 등 관련 부서는 본 조례 및 국무원이 규정한 직무에 따라 농업기계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工业主管部门和市场监督管理部门等有关部门按照各自职责，负责本行政区域的农业机械安全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 공업 주관 부서 및 시장 감독 관리 부서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농업기계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国务院工业主管部门负责制定并组织实施农业机械工业产业政策和有关规划。

국무원 공업 주관 부서는 농업기계 공업 산업 정책 및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国务院标准化主管部门负责制定发布农业机械安全技术国家标准，并根据实际情况及时修订。农业机械安全技术标准是强制执行的标准。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는 농업기계 안전 기술 국가 표준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적시에 개정한다. 농업기계 안전 기술 표준은 강제 집행 표준이다.

农业机械生产者应当依据农业机械工业产业政策和有关规划，按照农业机械安全技术标准组织生产，并建立健全质量保障控制体系。

농업기계 생산자는 농업기계 공업 산업 정책 및 관련 계획에 따라 농업기계 안전 기술 표준에 의거하여 생산을 조직하고, 품질 보증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완비해야 한다.

对依法实行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的农业机械，其生产者应当取得相应资质，并按照许可的范围和条件组织生产。

법에 따라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 관리가 시행되는 농업기계의 경우, 그 생산자는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 허가 범위 및 조건에 따라 생산을 조직해야 한다.

农业机械生产者应当按照农业机械安全技术标准对生产的农业机械进行检验；农业机械经检验合格并附具详尽的安全操作说明书和标注安全警示标志后，方可出厂销售；依法必须进行认证的农业机械，在出厂前应当标注认证标志。

농업기계 생산자는 농업기계 안전 기술 표준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를 검사해야 하며, 농업기계가 검사에 합격하고 상세한 안전 조작 설명서를 첨부하며 안전 경고 표지를 표시한 후에 출하하여 판매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농업기계는 출하 전에 인증 표지를 표시해야 한다.

上道路行驶的拖拉机，依法必须经过认证的，在出厂前应当标注认证标志，并符合机动车国家安全技术标准。

도로를 주행하는 트랙터는 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출고 전에 인증 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자동차 국가 안전 기술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农业机械生产者应当建立产品出厂记录制度，如实记录农业机械的名称、规格、数量、生产日期、生产批号、检验合格证号、购货者名称及联系方式、销售日期等内容。出厂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3年。

농업기계 생산자는 제품 출고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농업기계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 일자, 생산 배치 번호, 검사 합격증 번호, 구매자 성명 및 연락처, 판매 일자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출고 기록 보존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进口的农业机械应当符合我国农业机械安全技术标准，并依法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检验合格。依法必须进行认证的农业机械，还应当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进行入境验证。

수입 농업기계는 우리나라 농업기계 안전 기술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출입국 검역 검사 기관의 검사를 합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농업기계는 또한 출입국 검역 검사 기관의 입국 검증을 받아야 한다.

农业机械销售者对购进的农业机械应当查验产品合格证明。对依法实行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依法必须进行认证的农业机械，还应当验明相应的证明文件或者标志。

농업기계 판매자는 구입한 농업기계의 제품 합격 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법에 따라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 관리 대상이거나 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농업기계의 경우, 해당 증명 서류 또는 표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农业机械销售者应当建立销售记录制度，如实记录农业机械的名称、规格、生产批号、供货者名称及联系方式、销售流向等内容。销售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3年。

농업기계 판매자는 판매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농업기계의 명칭, 규격, 생산 배치 번호, 공급자 성명 및 연락처, 판매 경로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판매 기록 보존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农业机械销售者应当向购买者说明农业机械操作方法和安全注意事项，并依法开具销售发票。

농업기계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농업기계 조작 방법 및 안전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 법에 따라 판매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农业机械生产者、销售者应当建立健全农业机械销售服务体系，依法承担产品质量责任。

농업기계 생산자와 판매자는 농업기계 판매 서비스 체계를 건전하게 구축하고, 법에 따라 제품 품질 책임을 져야 한다.

农业机械生产者、销售者发现其生产、销售的农业机械存在设计、制造等缺陷，可能对人身财产安全造成损害的，应当立即停止生产、销售，及时报告当地市场监督管理部门，通知农业机械使用者停止使用。农业机械生产者应当及时召回存在设计、制造等缺陷的农业机械。

농업기계 생산자와 판매자는 자신이 생산·판매한 농업기계에 설계·제조 등의 결함이 있어 인명 또는 재산 안전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지체 없이 현지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하며, 농업기계 사용자에게 사용 중지를 통지해야 한다. 농업기계 생산자는 설계·제조 등의 결함이 있는 농업기계를 즉시 리콜해야 한다.

农业机械生产者、销售者不履行本条第一款义务的，市场监督管理部门可以责令生产者召回农业机械，责令销售者停止销售农业机械。

농업기계 생산자나 판매자가 본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생산자에게 농업기계 리콜을 명령하고, 판매자에게 농업기계 판매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禁止生产、销售下列农业机械：

다음 농업기계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한다:

(一)不符合农业机械安全技术标准的；

(1) 농업기계 안전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二)依法实行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而未取得许可证的；

(2) 법에 따라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 관리가 적용되나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三)依法必须进行认证而未经认证的；

(3) 법에 따라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四)利用残次零配件或者报废农业机械的发动机、方向机、变速器、车架等部件拼装的；

(4) 불량 부품이나 폐기 농업기계의 엔진, 조향 장치, 변속기, 차대 등의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경우

(五)国家明令淘汰的。

(5) 국가가 명령하여 퇴출시킨 경우

从事农业机械维修经营，应当有必要的维修场地，有必要的维修设施、设备和检测仪器，有相应的维修技术人员，有安全防护和环境保护措施。

농업기계 수리업을 경영하려면 필요한 수리 장소, 필요한 수리 시설·설비 및 검사 기기, 상응하는 수리 기술 인력, 안전 보호 및 환경 보호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农业机械维修经营者应当遵守国家有关维修质量安全技术规范和维修质量保证期的规定，确保维修质量。

농업기계 수리 경영자는 국가의 수리 품질 안전 기술 규범 및 수리 품질 보증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수리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从事农业机械维修不得有下列行为：

농업기계 수리 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使用不符合农业机械安全技术标准的零配件；

(1) 농업기계 안전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품을 사용하는 행위

(二)拼装、改装农业机械整机；

(2) 농업기계 완성차를 조립 또는 개조하는 행위

(三)承揽维修已经达到报废条件的农业机械；

(3) 이미 폐기 조건에 도달한 농업기계의 수리를 수주하는 행위

(四)法律、法规和国务院农业机械化主管部门规定的其他禁止性行为。

(4) 법률, 법규 및 국무원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타 금지 행위

农业机械操作人员可以参加农业机械操作人员的技能培训，可以向有关农业机械化主管部门、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门申请职业技能鉴定，获取相应等级的国家职业资格证书。

농업기계 조작자는 농업기계 조작자 기능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부서에 기능 자격 심사를 신청하여 해당 등급의 국가 직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拖拉机、联合收割机投入使用前，其所有人应当按照国务院农业机械化主管部门的规定，持本人身份证明和机具来源证明，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申请登记。拖拉机、联合收割机经安全检验合格的，农业机械化主管部门应当在2个工作日内予以登记并核发相应的证书和牌照。

트랙터, 콤바인을 사용하기 전에 그 소유자는 국무원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본인 신분증과 기계 출처 증명서를 지참하여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트랙터, 콤바인이 안전 검사에 합격한 경우,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는 2영업일 이내에 등록하고 해당 증서와 번호판을 발급해야 한다.

拖拉机、联合收割机使用期间登记事项发生变更的，其所有人应当按照国务院农业机械化主管部门的规定申请变更登记。

트랙터, 콤바인 사용 기간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자는 국무원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拖拉机、联合收割机操作人员经过培训后，应当按照国务院农业机械化主管部门的规定，参加县级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组织的考试。考试合格的，农业机械化主管部门应当在2个工作日内核发相应的操作证件。

트랙터, 콤바인 조작자는 교육을 받은 후 국무원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가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한 경우,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는 2영업일 이내에 해당 조작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拖拉机、联合收割机操作证件有效期为6年；有效期满，拖拉机、联合收割机操作人员可以向原发证机关申请续展。未满18周岁不得操作拖拉机、联合收割机。操作人员年满70周岁的，县级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应当注销其操作证件。

트랙터, 콤바인 조작 증서의 유효 기간은 6년이며,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트랙터, 콤바인 조작자는 원발급 기관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은 트랙터, 콤바인을 조작할 수 없다. 조작자가 만 70세가 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는 그 조작 증서를 말소해야 한다.

拖拉机、联合收割机应当悬挂牌照。拖拉机上道路行驶，联合收割机因转场作业、维修、安全检验等需要转移的，其操作人员应当携带操作证件。

트랙터, 콤바인은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트랙터가 도로를 주행하거나, 콤바인이 작업장 이동, 수리, 안전 검사 등의 사유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그 조작자는 조작 증서를 휴대해야 한다.

拖拉机、联合收割机操作人员不得有下列行为：

트랙터, 콤바인 조작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操作与本人操作证件规定不相符的拖拉机、联合收割机；

(1) 자신의 조종 자격증에 규정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트랙터, 콤바인을 조종하는 행위

(二)操作未按照规定登记、检验或者检验不合格、安全设施不全、机件失效的拖拉机、联合收割机；

(2) 규정에 따라 등록,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했거나 안전 시설이 완비되지 않았거나 기계 부품이 고장난 트랙터, 콤바인을 조종하는 행위

(三)使用国家管制的精神药品、麻醉品后操作拖拉机、联合收割机；

(3) 국가가 관리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을 사용한 후 트랙터, 콤바인을 조종하는 행위

(四)患有妨碍安全操作的疾病操作拖拉机、联合收割机；

(4) 안전 조종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트랙터, 콤바인을 조종하는 행위

(五)国务院农业机械化主管部门规定的其他禁止行为。

(5) 국무원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타 금지 행위

禁止使用拖拉机、联合收割机违反规定载人。

트랙터, 콤바인을 사용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태우는 것을 금지한다.

农业机械操作人员作业前，应当对农业机械进行安全查验；作业时，应当遵守国务院农业机械化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制定的安全操作规程。

농업기계 조종자는 작업 전에 농업기계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 시에는 국무원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가 제정한 안전 조작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负责农业机械事故责任的认定和调解处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는 농업기계 사고의 책임 인정 및 조정 처리를 담당한다.

本条例所称农业机械事故，是指农业机械在作业或者转移等过程中造成人身伤亡、财产损失的事件。

이 조례에서 말하는 농업기계 사고란 농업기계가 작업 또는 이동 등의 과정에서 인적 사상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건을 말한다.

农业机械在道路上发生的交通事故，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依照道路交通安全法律、法规处理；拖拉机在道路以外通行时发生的事故，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接到报案的，参照道路交通安全法律、法规处理。农业机械事故造成公路及其附属设施损坏的，由交通主管部门依照公路法律、法规处理。

농업기계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도로교통안전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트랙터가 도로 외에서 통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신고를 접수하면 도로교통안전 법률·법규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농업기계 사고로 도로 및 그 부속 시설이 손상된 경우, 교통주관부서가 도로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在道路以外发生的农业机械事故，操作人员和现场其他人员应当立即停止作业或者停止农业机械的转移，保护现场，造成人员伤害的，应当向事故发生地农业机械化主管部门报告；造成人员死亡的，还应当向事故发生地公安机关报告。造成人身伤害的，应当立即采取措施，抢救受伤人员。因抢救受伤人员变动现场的，应当标明位置。

도로 외에서 발생한 농업기계 사고의 경우, 조작자와 현장의 다른 사람은 즉시 작업 또는 농업기계 이동을 중단하고 현장을 보호해야 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지 농업기계화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지 공안기관에도 보고해야 한다.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 부상자를 구조해야 한다. 부상자 구조로 현장이 변경된 경우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接到报告的农业机械化主管部门和公安机关应当立即派人赶赴现场进行勘验、检查，收集证据，组织抢救受伤人员，尽快恢复正常的生产秩序。

보고를 접수한 농업기계화 주관부서와 공안기관은 즉시 인력을 파견하여 현장에 도착해 검증·검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부상자 구조를 조직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정상적인 생산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对经过现场勘验、检查的农业机械事故，农业机械化主管部门应当在10个工作日内制作完成农业机械事故认定书；需要进行农业机械鉴定的，应当自收到农业机械鉴定机构出具的鉴定结论之日起5个工作日内制作农业机械事故认定书。

현장 검증·검사를 거친 농업기계 사고에 대해 농업기계화 주관부서는 10영업일 이내에 농업기계 사고 인정서를 작성 완료해야 한다. 농업기계 감정이 필요한 경우, 농업기계 감정 기관이 발행한 감정 결론을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농업기계 사고 인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农业机械事故认定书应当载明农业机械事故的基本事实、成因和当事人的责任，并在制作完成农业机械事故认定书之日起3个工作日内送达当事人。

농업기계 사고 인정서에는 농업기계 사고의 기본 사실, 원인 및 당사자의 책임이 명시되어야 하며, 농업기계 사고 인정서 작성 완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当事人对农业机械事故损害赔偿有争议，请求调解的，应当自收到事故认定书之日起10个工作日内向农业机械化主管部门书面提出调解申请。

당사자가 농업기계 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이의가 있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고 인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농업기계화 주관부서에 서면으로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调解达成协议的，农业机械化主管部门应当制作调解书送交各方当事人。调解书经各方当事人共同签字后生效。调解不能达成协议或者当事人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农业机械化主管部门应当终止调解并书面通知当事人。调解达成协议后当事人反悔的，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조정이 합의에 도달하면 농업기계화 주관부서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조정서는 각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농업기계화 주관부서는 조정을 종료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정 합의 후 당사자가 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农业机械化主管部门应当为当事人处理农业机械事故损害赔偿等后续事宜提供帮助和便利。因农业机械产品质量原因导致事故的，农业机械化主管部门应当依法出具有关证明材料。

농업기계화 주관부서는 당사자가 농업기계 사고 손해배상 등 후속 사항을 처리하는 데 도움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농업기계 제품 품질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농업기계화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관련 증명 자료를 발급해야 한다.

农业机械化主管部门应当定期将农业机械事故统计情况及说明材料报送上级农业机械化主管部门并抄送同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

농업기계화 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농업기계 사고 통계 상황 및 설명 자료를 상급 농업기계화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동급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农业机械事故构成生产安全事故的，应当依照相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调查处理并追究责任。

농업기계 사고가 생산안전사고를 구성하는 경우,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조사 처리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应当定期对危及人身财产安全的农业机械进行免费实地安全检验。但是道路交通安全法律对拖拉机的安全检验另有规定的，从其规定。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인신 및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무료 현장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단, 도로교통안전법률이 트랙터의 안전검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拖拉机、联合收割机的安全检验为每年1次。

트랙터와 콤바인의 안전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한다.

实施安全技术检验的机构应当对检验结果承担法律责任。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검사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农业机械化主管部门在安全检验中发现农业机械存在事故隐患的，应当告知其所有人停止使用并及时排除隐患。

농업기계화 주관부서는 안전검사 중 농업기계에 사고 위험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사용을 중지하고 신속히 위험을 제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实施安全检验的农业机械化主管部门应当对安全检验情况进行汇总，建立农业机械安全监督管理档案。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화 주관부서는 안전검사 상황을 종합하여 농업기계 안전감독관리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联合收割机跨行政区域作业前，当地县级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对跨行政区域作业的联合收割机进行必要的安全检查，并对操作人员进行安全教育。

콤바인이 행정구역을 넘어 작업하기 전에, 해당 현급 지방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부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행정구역을 넘어 작업하는 콤바인에 대해 필요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조작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国务院农业机械化主管部门应当定期对农业机械安全使用状况进行分析评估，发布相关信息。

국무원 농업기계화 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농업기계 안전 사용 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国务院工业主管部门应当定期对农业机械生产行业运行态势进行监测和分析，并按照先进适用、安全可靠、节能环保的要求，会同国务院农业机械化主管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等有关部门制定、公布国家明令淘汰的农业机械产品目录。

국무원 공업 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농업기계 생산업계의 운영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야 하며, 선진적이고 적합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요구에 따라 국무원 농업기계화 주관부서, 시장감독관리부서 등 관계 부서와 함께 국가가 명백히 폐기하도록 고시한 농업기계 제품 목록을 제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危及人身财产安全的农业机械达到报废条件的，应当停止使用，予以报废。农业机械的报废条件由国务院农业机械化主管部门会同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工业主管部门规定。

인신 및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농업기계가 폐기 조건에 도달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폐기해야 한다. 농업기계의 폐기 조건은 국무원 농업기계화 주관부서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 공업 주관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县级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对达到报废条件的危及人身财产安全的农业机械，应当书面告知其所有人。

현급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는 폐기 조건에 도달한 인명 및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그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国家对达到报废条件或者正在使用的国家已经明令淘汰的农业机械实行回收。农业机械回收办法由国务院农业机械化主管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商务主管部门制定。

국가는 폐기 조건에 도달했거나 사용 중인 국가가 이미 사용을 금지한 농업기계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 농업기계 회수 방법은 국무원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가 국무원 재정 부서 및 상무 주관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回收的农业机械由县级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监督回收单位进行解体或者销毁。

회수된 농업기계는 현급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가 회수 단위를 감독하여 해체 또는 폐기한다.

使用操作过程中发现农业机械存在产品质量、维修质量问题的，当事人可以向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或者市场监督管理部门投诉。接到投诉的部门对属于职责范围内的事项，应当依法及时处理；对不属于职责范围内的事项，应当及时移交有权处理的部门，有权处理的部门应当立即处理，不得推诿。

사용 및 조작 과정에서 농업기계에 제품 품질 또는 수리 품질 문제가 발견된 경우, 당사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 또는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을 접수한 부서는 그 직무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즉시 권한 있는 부서에 이관해야 하며, 권한 있는 부서는 즉시 처리해야 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和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定期汇总农业机械产品质量、维修质量投诉情况并逐级上报。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와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정기적으로 농업기계 제품 품질 및 수리 품질 불만 상황을 집계하여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

国务院农业机械化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应当根据投诉情况和农业安全生产需要，组织开展在用的特定种类农业机械的安全鉴定和重点检查，并公布结果。

국무원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는 불만 상황과 농업 안전 생산 필요에 따라 사용 중인 특정 종류의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 검사 및 중점 점검을 조직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农业机械安全监督管理执法人员在农田、场院等场所进行农业机械安全监督检查时，可以采取下列措施：

농업기계 안전감독 관리 집행 공무원은 농지, 마당 등 장소에서 농업기계 안전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向有关单位和个人了解情况，查阅、复制有关资料；

(1) 관련 단위 및 개인에게 상황을 문의하고 관련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한다.

(二)查验拖拉机、联合收割机证书、牌照及有关操作证件；

(2) 트랙터, 콤바인의 증명서, 번호판 및 관련 조작 자격증을 검사한다.

(三)检查危及人身财产安全的农业机械的安全状况，对存在重大事故隐患的农业机械，责令当事人立即停止作业或者停止农业机械的转移，并进行维修；

(3) 인명 및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농업기계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중대한 사고 위험이 있는 농업기계에 대해 당사자에게 즉시 작업을 중단하거나 농업기계 이동을 중지하고 수리할 것을 명령한다.

(四)责令农业机械操作人员改正违规操作行为。

(4) 농업기계 조작자에게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发生农业机械事故后企图逃逸的、拒不停止存在重大事故隐患农业机械的作业或者转移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可以扣押有关农业机械及证书、牌照、操作证件。案件处理完毕或者农业机械事故肇事方提供担保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应当及时退还被扣押的农业机械及证书、牌照、操作证件。存在重大事故隐患的农业机械，其所有人或者使用人排除隐患前不得继续使用。

농업기계 사고 발생 후 도주하거나 중대한 사고 위험이 있는 농업기계의 작업을 중단하지 않거나 이동시키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는 해당 농업기계 및 증서, 번호판, 조작 면허를 압류할 수 있다. 사건 처리가 완료되거나 농업기계 사고 가해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는 지체 없이 압류된 농업기계 및 증서, 번호판, 조작 면허를 반환해야 한다. 중대한 사고 위험이 있는 농업기계는 소유자나 사용자가 위험을 제거하기 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없다.

农业机械安全监督管理执法人员进行安全监督检查时，应当佩戴统一标志，出示行政执法证件。农业机械安全监督检查、事故勘察车辆应当在车身喷涂统一标识。

농업기계 안전감독 관리 집행 공무원은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 통일된 표지를 착용하고 행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농업기계 안전 점검 및 사고 조사 차량은 차체에 통일된 식별 표시를 도색해야 한다.

农业机械化主管部门不得为农业机械指定维修经营者。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는 농업기계에 대해 수리업체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

农业机械化主管部门应当定期向同级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通报拖拉机登记、检验以及有关证书、牌照、操作证件发放情况。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定期向同级农业机械化主管部门通报农业机械在道路上发生的交通事故及处理情况。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동급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트랙터 등록, 검사 및 관련 증서, 번호판, 조작 면허 발급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정기적으로 동급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에 농업기계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처리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工业主管部门、市场监督管理部门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 공업 주관 부서, 시장 감독 관리 부서 및 그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不依法对拖拉机、联合收割机实施安全检验、登记，或者不依法核发拖拉机、联合收割机证书、牌照的；

(1) 법에 따라 트랙터, 콤바인에 대해 안전 검사, 등록을 실시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트랙터, 콤바인 증서, 번호판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二)对未经考试合格者核发拖拉机、联合收割机操作证件，或者对经考试合格者拒不核发拖拉机、联合收割机操作证件的；

(2)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에게 트랙터, 콤바인 조작 면허를 발급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트랙터, 콤바인 조작 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三)不依法处理农业机械事故，或者不依法出具农业机械事故认定书和其他证明材料的；

(3) 법에 따라 농업기계 사고를 처리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농업기계 사고 확인서 및 기타 증명 자료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四)在农业机械生产、销售等过程中不依法履行监督管理职责的；

(4) 농업기계 생산, 판매 등 과정에서 법에 따라 감독관리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五)其他未依照本条例的规定履行职责的行为。

(5) 기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행위

生产、销售利用残次零配件或者报废农业机械的发动机、方向机、变速器、车架等部件拼装的农业机械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停止生产、销售，没收违法所得和违法生产、销售的农业机械，并处违法产品货值金额1倍以上3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

불량 부품이나 폐기 농업기계의 엔진, 조향장치, 변속기, 차대 등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농업기계를 생산·판매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 부서는 생산·판매 중지를 명하고, 위법소득 및 위법 생산·판매한 농업기계를 몰수하며, 위법 제품 가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农业机械生产者、销售者违反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认证认可管理、安全技术标准管理以及产品质量管理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处罚。

농업기계 생산자·판매자가 공업제품 생산허가 관리, 인증인정 관리, 안전기술표준 관리 및 제품품질 관리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农业机械销售者未依照本条例的规定建立、保存销售记录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处1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并责令停业整顿；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

농업기계 판매자가 본 조례에 따라 판매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1,000원 이상 1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명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从事农业机械维修经营不符合本条例第十八条规定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

농업기계 수리업 경영이 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5,000원 이상 1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农业机械维修经营者使用不符合农业机械安全技术标准的配件维修农业机械，或者拼装、改装农业机械整机，或者承揽维修已经达到报废条件的农业机械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经营额1倍以上2倍以下罚款；拒不改正的，处违法经营额2倍以上5倍以下罚款。

농업기계 수리업 경영자가 농업기계 안전기술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거나, 농업기계 완제품을 조립·개조하거나, 이미 폐기 조건에 도달한 농업기계의 수리를 인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경영액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위법 경영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未按照规定办理登记手续并取得相应的证书和牌照，擅自将拖拉机、联合收割机投入使用，或者未按照规定办理变更登记手续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责令限期补办相关手续；逾期不补办的，责令停止使用；拒不停止使用的，扣押拖拉机、联合收割机，并处200元以上2000元以下罚款。

규정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고 해당 증서와 번호판을 취득하지 않고 트랙터·콤바인을 사용하거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는 기한 내에 관련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한다.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사용 중지를 명한다. 사용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트랙터·콤바인을 압류하고 2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当事人补办相关手续的，应当及时退还扣押的拖拉机、联合收割机。

당사자가 관련 절차를 보완한 경우, 압류한 트랙터·콤바인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伪造、变造或者使用伪造、变造的拖拉机、联合收割机证书和牌照的，或者使用其他拖拉机、联合收割机的证书和牌照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收缴伪造、变造或者使用的证书和牌照，对违法行为人予以批评教育，并处200元以上2000元以下罚款。

트랙터·콤바인의 증서나 번호판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것을 사용하거나, 다른 트랙터·콤바인의 증서나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는 위조·변조 또는 사용된 증서와 번호판을 수거하고, 위법행위자에게 비판 교육을 실시하며, 2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未取得拖拉机、联合收割机操作证件而操作拖拉机、联合收割机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责令改正，处100元以上500元以下罚款。

트랙터 또는 콤바인 조작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트랙터나 콤바인을 조작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拖拉机、联合收割机操作人员操作与本人操作证件规定不相符的拖拉机、联合收割机，或者操作未按照规定登记、检验或者检验不合格、安全设施不全、机件失效的拖拉机、联合收割机，或者使用国家管制的精神药品、麻醉品后操作拖拉机、联合收割机，或者患有妨碍安全操作的疾病操作拖拉机、联合收割机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对违法行为人予以批评教育，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100元以上500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有关人员的操作证件。

트랙터 또는 콤바인 조작자가 자신의 조작 자격증에 규정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트랙터나 콤바인을 조작하거나, 규정에 따라 등록·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 불합격, 안전 시설 미비, 기계 부품 고장이 있는 트랙터나 콤바인을 조작하거나, 국가가 통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을 사용한 후 트랙터나 콤바인을 조작하거나, 안전한 조작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트랙터나 콤바인을 조작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는 위법 행위자에게 비판 교육을 하고 시정을 명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해당 인원의 조작 자격증을 취소한다.

使用拖拉机、联合收割机违反规定载人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对违法行为人予以批评教育，责令改正；拒不改正的，扣押拖拉机、联合收割机的证书、牌照；情节严重的，吊销有关人员的操作证件。非法从事经营性道路旅客运输的，由交通主管部门依照道路运输管理法律、行政法规处罚。

트랙터나 콤바인을 사용하여 규정을 위반하고 사람을 태우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는 위법 행위자에게 비판 교육을 하고 시정을 명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트랙터나 콤바인의 증서와 번호판을 압류하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해당 인원의 조작 자격증을 취소한다. 불법으로 영업용 도로 여객 운송을 하는 경우, 교통 주관 부서가 도로 운송 관리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当事人改正违法行为的，应当及时退还扣押的拖拉机、联合收割机的证书、牌照。

당사자가 위법 행위를 시정한 경우, 압류된 트랙터나 콤바인의 증서와 번호판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经检验、检查发现农业机械存在事故隐患，经农业机械化主管部门告知拒不排除并继续使用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机械化主管部门对违法行为人予以批评教育，责令改正；拒不改正的，责令停止使用；拒不停止使用的，扣押存在事故隐患的农业机械。

검사·점검 결과 농업기계에 사고 위험이 발견되었으나,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의 통보를 받고도 위험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는 위법 행위자에게 비판 교육을 하고 시정을 명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사용 중지를 명하며, 사용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있는 농업기계를 압류한다.

事故隐患排除后，应当及时退还扣押的农业机械。

사고 위험이 제거된 후에는 압류된 농업기계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造成他人人身伤亡或者财产损失的，依法承担民事责任；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타인의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받는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진다.

本条例所称危及人身财产安全的农业机械，是指对人身财产安全可能造成损害的农业机械，包括拖拉机、联合收割机、机动植保机械、机动脱粒机、饲料粉碎机、插秧机、铡草机等。

본 조례에서 '인명 및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농업기계'란 인명 및 재산 안전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농업기계를 말하며, 트랙터, 콤바인, 동력식 식물 보호 기계, 동력식 탈곡기, 사료 분쇄기, 이앙기, 예초기 등을 포함한다.

本条例规定的农业机械证书、牌照、操作证件，由国务院农业机械化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统一规定式样，由国务院农业机械化主管部门监制。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 증서, 번호판, 조작 자격증은 국무원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규격을 통일적으로 정하며, 국무원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가 감독 제작한다.

拖拉机操作证件考试收费、安全技术检验收费和牌证的工本费，应当严格执行国务院价格主管部门核定的收费标准。

트랙터 조작 자격증 시험 수수료, 안전 기술 검사 수수료 및 번호판과 증서의 제작비는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가 승인한 요금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本条例自2009年11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