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25年6月13日国务院第61次常务会议通过 2025年6月2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10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2025년 6월 13일 국무원 제61차 상무회의 통과, 2025년 6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10호 공포, 공포일부터 시행)
为了规范互联网平台企业向税务机关报送平台内经营者和从业人员涉税信息，提升税收服务与管理效能，保护纳税人合法权益，营造公平统一的税收环境，促进平台经济规范健康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制定本规定。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세무 당국에 플랫폼 내 사업자와 종사자의 세무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규범화하고, 세무 서비스와 관리 효율을 향상시키며,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고 통일된 세무 환경을 조성하며,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무 징수 관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互联网平台企业应当依照本规定向其主管税务机关报送平台内经营者和从业人员的身份信息、收入信息等涉税信息。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본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 당국에 플랫폼 내 사업자와 종사자의 신원 정보, 소득 정보 등 세무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本规定所称互联网平台企业，是指《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规定的电子商务平台经营者以及其他为网络交易活动提供网络经营场所、交易撮合、信息发布等营利性服务的法人或者非法人组织；所称从业人员，是指通过互联网平台以个人名义提供营利性服务的自然人。
본 규정에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및 네트워크 거래 활동을 위해 네트워크 영업 장소, 거래 중개, 정보 게시 등 영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을 말한다. '종사자'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개인 명의로 영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互联网平台企业应当自本规定施行之日起30日内或者自从事互联网经营业务之日起30日内向其主管税务机关报送平台域名、业务类型、相关运营主体的统一社会信用代码以及名称等信息。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인터넷 영업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 당국에 플랫폼 도메인, 업무 유형, 관련 운영 주체의 통일사회신용코드 및 명칭 등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互联网平台企业应当于季度终了的次月内，按照国务院税务主管部门规定的身份信息、收入信息的具体类别和内容，向其主管税务机关报送平台内经营者和从业人员的身份信息以及上季度收入信息。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분기 종료 후 다음 달까지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가 규정한 신원 정보, 소득 정보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에 따라 관할 세무 당국에 플랫폼 내 사업자와 종사자의 신원 정보 및 전 분기 소득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在互联网平台内从事配送、运输、家政等便民劳务活动的从业人员，依法享受税收优惠或者不需要纳税的，互联网平台企业不需要报送其收入信息。互联网平台企业按照规定为平台内经营者和从业人员办理扣缴申报、代办申报等涉税事项时已填报的涉税信息，不需要重复报送。
인터넷 플랫폼 내에서 배송, 운송, 가사 등 편의 노무 활동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법에 따라 세무 혜택을 받거나 납세 의무가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해당 소득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규정에 따라 플랫폼 내 사업자와 종사자를 위해 원천징수 신고, 대리 신고 등 세무 사항을 처리할 때 이미 입력한 세무 정보는 중복 제출할 필요가 없다.
互联网平台企业应当按照国务院税务主管部门规定的涉税信息报送的数据口径和标准，通过网络等方式报送涉税信息。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가 규정한 세무 정보 제출의 데이터 기준과 규격에 따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세무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税务机关应当提供安全可靠的涉税信息报送渠道，积极运用现代信息技术，提供直连报送、上传导入等接口服务，并做好政策解读以及问题解答等咨询服务。
세무 당국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정보 제출 경로를 제공하고, 현대 정보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직접 연결 제출, 업로드 가져오기 등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책 해석 및 문제 해결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互联网平台企业应当核验平台内经营者和从业人员涉税信息，对其真实性、准确性、完整性负责。税务机关可以根据税收监管需要，对互联网平台企业报送的涉税信息进行核查。互联网平台企业已对其报送的涉税信息尽到核验义务，因平台内经营者或者从业人员过错导致涉税信息不真实、不准确或者不完整的，不追究互联网平台企业责任。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내 사업자와 종사자의 세무 정보를 검증하고, 그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세무 당국은 세무 감독 필요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제출한 세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제출한 세무 정보에 대해 검증 의무를 다했으나, 플랫폼 내 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과실로 인해 세무 정보가 진실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완전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税务机关依法开展税务检查或者发现涉税风险时，可以要求互联网平台企业和相关方提供涉嫌违法的平台内经营者和从业人员的合同订单、交易明细、资金账户、物流等涉税信息，互联网平台企业和相关方应当按照税务机关要求的期限、方式和内容如实提供。
세무 당국이 법에 따라 세무 조사를 수행하거나 세무 위험을 발견한 경우, 인터넷 플랫폼 기업 및 관련자에게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플랫폼 내 사업자와 종사자의 계약 주문, 거래 내역, 자금 계좌, 물류 등 세무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플랫폼 기업 및 관련자는 세무 당국이 요구한 기한, 방식 및 내용에 따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工业和信息化、人力资源社会保障、交通运输、市场监管、网信等部门应当与税务机关加强涉税信息共享。通过信息共享能够获取的涉税信息，税务机关不得要求互联网平台企业重复报送。
공업정보화, 인력자원사회보장, 교통운수, 시장감독, 인터넷정보 등의 부서는 세무 당국과 세무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야 한다. 정보 공유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세무 정보에 대해 세무 당국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중복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互联网平台企业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规范保存平台内经营者和从业人员涉税信息。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플랫폼 내 사업자와 종사자의 세무 정보를 규범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税务机关应当对获取的涉税信息依法保密，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建立涉税信息安全管理制度，落实数据安全保护责任，保障涉税信息安全。
세무 당국은 획득한 세무 정보를 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하고,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 정보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며, 데이터 안전 보호 책임을 이행하고, 세무 정보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互联网平台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由税务机关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세무 당국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未按照规定的期限报送、提供涉税信息；
(1) 규정된 기한 내에 세무 정보를 제출·제공하지 않은 경우
(二)瞒报、谎报、漏报涉税信息，或者因互联网平台企业原因导致涉税信息不真实、不准确、不完整；
(2) 세무 정보를 은폐·허위·누락 보고하거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사유로 세무 정보가 진실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완전하지 않은 경우
(三)拒绝报送、提供涉税信息。
(3) 세무 정보 제출·제공을 거부한 경우
税务机关及其工作人员在互联网平台企业涉税信息报送管理工作中有违法行为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追究法律责任。
세무 당국 및 그 직원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세무 정보 제출 관리 업무에서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平台内经营者和从业人员在本规定施行前的涉税信息，互联网平台企业不需要报送。
플랫폼 내 사업자와 종사자가 본 규정 시행 전의 세무 정보에 대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境外互联网平台企业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提供营利性服务的，按照国务院税务主管部门的规定报送平台内经营者和从业人员涉税信息。
해외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영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플랫폼 내 사업자와 종사자의 세무 정보를 제출한다.
国务院税务主管部门根据本规定制定实施办法。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는 본 규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한다.
本规定自公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