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등록 관리 조례

(1998年10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50号发布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26年3月12日《国务院关于修改〈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的决定》第二次修订)

(1998년 10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50호로 발표,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6년 3월 12일 <국무원의 <사회단체 등록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保障公民的结社自由，维护社会团体的合法权益，加强对社会团体的登记管理，促进社会主义物质文明、精神文明建设，制定本条例。

시민의 결사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단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단체에 대한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社会团体，是指中国公民自愿组成，为实现会员共同意愿，按照其章程开展活动的非营利性社会组织。

이 조례에서 사회단체라 함은 중국 시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회원 공동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정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 사회 조직을 말한다.

国家机关以外的组织可以作为单位会员加入社会团体。

국가 기관 이외의 조직은 단위 회원으로서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成立社会团体，应当经其业务主管单位审查同意，并依照本条例的规定进行登记。

사회단체를 설립하려면 그 업무 주관 단위의 심사 동의를 받고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社会团体应当具备法人条件。

사회단체는 법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下列团体不属于本条例规定登记的范围：

다음 단체는 이 조례의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一)参加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的人民团体；

(1)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하는 인민단체

(二)由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核定，并经国务院批准免于登记的团体；

(2) 국무원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이 심사 확정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등록이 면제된 단체

(三)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内部经本单位批准成立、在本单位内部活动的团体。

(3)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내부에서 해당 단위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어 해당 단위 내부에서 활동하는 단체.

社会团体必须遵守宪法、法律、法规和国家政策，不得反对宪法确定的基本原则，不得危害国家的统一、安全和民族的团结，不得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以及其他组织和公民的合法权益，不得违背社会道德风尚。

사회단체는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통일, 안전 및 민족 단결을 해쳐서는 안 되며, 국가 이익, 사회 공공 이익 및 다른 조직과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사회 도덕 풍속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社会团体不得从事营利性经营活动。

사회단체는 영리성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国家保护社会团体依照法律、法规及其章程开展活动，任何组织和个人不得非法干涉。

국가는 사회단체가 법률, 법규 및 그 정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호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民政部门和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民政部门是本级人民政府的社会团体登记管理机关(以下简称登记管理机关)。

국무원 민정 부문과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민정 부문은 해당급 인민정부의 사회단체 등록 관리 기관(이하 등록 관리 기관)이다.

国务院有关部门和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国务院或者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授权的组织，是有关行业、学科或者业务范围内社会团体的业务主管单位(以下简称业务主管单位)。

국무원 관련 부문과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문, 국무원 또는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조직은 해당 업종, 학문 또는 업무 범위 내 사회단체의 업무 주관 기관(이하 업무 주관 기관)이다.

法律、行政法规对社会团体的监督管理另有规定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법률, 행정 법규가 사회단체의 감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全国性的社会团体，由国务院的登记管理机关负责登记管理；地方性的社会团体，由所在地人民政府的登记管理机关负责登记管理；跨行政区域的社会团体，由所跨行政区域的共同上一级人民政府的登记管理机关负责登记管理。

전국성 사회단체는 국무원의 등록 관리 기관이 등록 관리를 담당하고, 지방성 사회단체는 소재지 인민정부의 등록 관리 기관이 등록 관리를 담당하며, 행정 구역을 초월하는 사회단체는 초월하는 행정 구역의 공동 상급 인민정부의 등록 관리 기관이 등록 관리를 담당한다.

登记管理机关、业务主管单位与其管辖的社会团体的住所不在一地的，可以委托社会团体住所地的登记管理机关、业务主管单位负责委托范围内的监督管理工作。

등록 관리 기관, 업무 주관 기관과 그 관할 사회단체의 주소가 한 곳에 있지 않은 경우, 사회단체 주소지의 등록 관리 기관, 업무 주관 기관에 위탁하여 위탁 범위 내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申请成立社会团体，应当经其业务主管单位审查同意，由发起人向登记管理机关申请登记。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하려면 해당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발기인이 등록 관리 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筹备期间不得开展筹备以外的活动。

준비 기간 동안에는 준비 외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成立社会团体，应当具备下列条件：

사회단체를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50个以上的个人会员或者30个以上的单位会员；个人会员、单位会员混合组成的，会员总数不得少于50个；

(1) 50명 이상의 개인 회원 또는 30개 이상의 단체 회원이 있어야 하며, 개인 회원과 단체 회원이 혼합된 경우 총 회원 수는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二)有规范的名称和相应的组织机构；

(2) 규범적인 명칭과 상응하는 조직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三)有固定的住所；

(3) 고정된 주소가 있어야 한다.

(四)有与其业务活动相适应的专职工作人员；

(4) 업무 활동에 적합한 전임 직원을 두어야 한다.

(五)有合法的资产和经费来源，全国性的社会团体有10万元以上活动资金，地方性的社会团体和跨行政区域的社会团体有3万元以上活动资金；

(5) 합법적인 자산과 경비 조달원이 있어야 하며, 전국적인 사회단체는 10만 위안 이상의 활동 자금, 지방 사회단체와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사회단체는 3만 위안 이상의 활동 자금이 있어야 한다.

(六)有独立承担民事责任的能力。

(6)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社会团体的名称应当符合法律、法规的规定，不得违背社会道德风尚。社会团体的名称应当与其业务范围、成员分布、活动地域相一致，准确反映其特征。全国性的社会团体的名称冠以“中国”、“全国”、“中华”等字样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经过批准，地方性的社会团体的名称不得冠以“中国”、“全国”、“中华”等字样。

사회단체의 명칭은 법률 및 규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 도덕 풍속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단체의 명칭은 그 업무 범위, 구성원 분포, 활동 지역과 일치해야 하며, 그 특징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전국적 사회단체의 명칭에 '중국', '전국', '중화' 등의 글자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적 사회단체의 명칭에는 '중국', '전국', '중화' 등의 글자를 사용할 수 없다.

申请登记社会团体，发起人应当向登记管理机关提交下列文件：

사회단체 등록을 신청할 때, 발기인은 등록 관리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一)登记申请书；

(1) 등록 신청서

(二)业务主管单位的批准文件；

(2) 업무 주관 부처의 승인 문서

(三)验资报告、场所使用权证明；

(3) 자본 검증 보고서, 장소 사용권 증명

(四)发起人和拟任负责人的基本情况、身份证明；

(4) 발기인 및 예정 책임자의 기본 상황, 신분 증명

(五)章程草案。

(5) 정관 초안

登记管理机关应当自收到本条例第十一条所列全部有效文件之日起60日内，作出准予或者不予登记的决定。准予登记的，发给《社会团体法人登记证书》；不予登记的，应当向发起人说明理由。

등록 관리 기관은 이 조례 제11조에 열거된 모든 유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록을 허가하는 경우 '사회단체 법인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발기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社会团体登记事项包括：名称、住所、宗旨、业务范围、活动地域、法定代表人、活动资金和业务主管单位。

사회단체 등록 사항에는 명칭, 소재지, 목적, 업무 범위, 활동 지역, 법정 대표자, 활동 자금 및 업무 주관 부처가 포함된다.

社会团体的法定代表人，不得同时担任其他社会团体的法定代表人。

사회단체의 법정 대표자는 다른 사회단체의 법정 대표자를 동시에 맡을 수 없다.

有下列情形之一的，登记管理机关不予登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一)有根据证明申请登记的社会团体的宗旨、业务范围不符合本条例第四条的规定的；

(1) 신청 등록된 사회단체의 목적과 업무 범위가 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二)在同一行政区域内已有业务范围相同或者相似的社会团体，没有必要成立的；

(2) 동일한 행정 구역 내에 이미 업무 범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회단체가 있어 설립할 필요가 없는 경우

(三)发起人、拟任负责人正在或者曾经受到剥夺政治权利的刑事处罚，或者不具有完全民事行为能力的；

(3) 발기인 또는 예정 책임자가 현재 또는 과거에 정치적 권리 박탈의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四)在申请登记时弄虚作假的；

(4) 등록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五)有法律、行政法规禁止的其他情形的。

(5) 법률 또는 행정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社会团体的章程应当包括下列事项：

사회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名称、住所；

(1) 명칭 및 소재지

(二)宗旨、业务范围和活动地域；

(2) 목적, 업무 범위 및 활동 지역

(三)会员资格及其权利、义务；

(3) 회원 자격 및 그 권리와 의무

(四)民主的组织管理制度，执行机构的产生程序；

(4) 민주적인 조직 관리 제도, 집행 기관의 선출 절차

(五)负责人的条件和产生、罢免的程序；

(5) 책임자의 자격 조건 및 선출, 해임 절차

(六)资产管理和使用的原则；

(6)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七)章程的修改程序；

(7) 정관 개정 절차

(八)终止程序和终止后资产的处理；

(8) 해산 절차 및 해산 후 자산 처리

(九)应当由章程规定的其他事项。

(9) 정관으로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

依照法律规定，自批准成立之日起即具有法人资格的社会团体，应当自批准成立之日起60日内向登记管理机关提交批准文件，申领《社会团体法人登记证书》。登记管理机关自收到文件之日起30日内发给《社会团体法人登记证书》。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 승인일로부터 법인 자격을 취득하는 사회단체는 설립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관리 기관에 승인 서류를 제출하고 「사회단체 법인 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관리 기관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단체 법인 등록증」을 발급한다.

社会团体凭《社会团体法人登记证书》申请刻制印章，开立银行账户。社会团体应当将印章式样和银行账号报登记管理机关备案。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법인 등록증」에 근거하여 인감 제작을 신청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사회단체는 인감 견본과 은행 계좌 번호를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社会团体的分支机构、代表机构是社会团体的组成部分，不具有法人资格，应当按照其所属于的社会团体的章程所规定的宗旨和业务范围，在该社会团体授权的范围内开展活动、发展会员。社会团体的分支机构不得再设立分支机构。

사회단체의 분사무소, 대표 사무소는 사회단체의 구성 부분이며 법인 자격을 가지지 않는다. 소속된 사회단체의 정관이 정한 목적과 업무 범위에 따라 해당 사회단체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을 모집해야 한다. 사회단체의 분사무소는 다시 분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

社会团体不得设立地域性的分支机构。

사회단체는 지역별 분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

社会团体的登记事项需要变更的，应当自业务主管单位审查同意之日起30日内，向登记管理机关申请变更登记。

사회단체의 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社会团体修改章程，应当自业务主管单位审查同意之日起30日内，报登记管理机关核准。

사회단체가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社会团体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在业务主管单位审查同意后，向登记管理机关申请注销登记：

사회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받은 후 등록관리기관에 말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一)完成社会团体章程规定的宗旨的；

(1) 사회단체 정관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한 경우

(二)自行解散的；

(2) 자발적으로 해산한 경우

(三)分立、合并的；

(3) 분할 또는 합병된 경우

(四)由于其他原因终止的。

(4) 기타 사유로 인해 종료된 경우

有关机关会同登记管理机关可以根据需要明确行业协会商会的行业管理部门。业务主管单位、行业管理部门及有关机关对存在会员或者机构规模过小、业务领域划分过细、功能作用较弱、业务交叉重叠等情形的行业协会商会，可以要求合并；对存在任务已完成、行业调整需要、运转严重失灵、严重扰乱秩序等情形的行业协会商会，可以要求终止。

관계 기관은 등록관리기관과 함께 필요에 따라 업종협회 상업회의소의 업종 관리 부서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업무주관기관, 업종 관리 부서 및 관계 기관은 회원 또는 기관 규모가 너무 작거나, 업무 영역 구분이 너무 세분화되거나, 기능 역할이 약하거나, 업무가 중복되는 등의 상황이 있는 업종협회 상업회의소에 대해 합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가 완료되었거나, 업종 조정이 필요하거나, 운영이 심각하게 마비되었거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등의 상황이 있는 업종협회 상업회의소에 대해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社会团体在办理注销登记前，应当在业务主管单位或者登记管理机关的指导下，成立清算组织，完成债务处理等清算工作，行业管理部门予以配合。

사회단체는 말소 등록을 하기 전에 업무주관기관 또는 등록관리기관의 지도 아래 청산 조직을 구성하여 채무 처리 등 청산 작업을 완료해야 하며, 업종 관리 부서는 협력해야 한다.

社会团体未及时履行清算义务的，业务主管单位、行业管理部门、登记管理机关或者利害关系人可以依法申请人民法院指定有关人员组成清算组进行清算。

사회단체가 제때 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 주관 기관, 업종 관리 부서, 등록 관리 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관련 인원을 지정하여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清算期间，社会团体不得从事与清算无关的活动。

청산 기간 동안 사회단체는 청산과 관련 없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社会团体应当自清算结束之日起15日内向登记管理机关办理注销登记。办理注销登记，应当提交法定代表人签署的注销登记申请书、业务主管单位的审查文件和清算报告书。

사회단체는 청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관리 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등록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등록 취소 신청서,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파일 및 청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登记管理机关准予注销登记的，发给注销证明文件，收缴该社会团体的登记证书、印章和财务凭证。

등록 관리 기관이 등록 취소를 승인한 경우, 취소 증명 서류를 발급하고 해당 사회단체의 등록증, 인장 및 재무 증빙을 회수한다.

行业协会商会存在本条例第十九条第二款规定情形的，由业务主管单位、行业管理部门或者有关机关制定合并或者终止方案，经登记管理机关会同有关机关审核后，有关行业协会商会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办理变更登记、注销登记；有关行业协会商会难以自主办理的，由业务主管单位、行业管理部门及有关机关向登记管理机关提出变更、注销相关行业协会商会，登记管理机关予以办理。

업종 협회 상회가 본 조례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 주관 기관, 업종 관리 부서 또는 관련 기관이 합병 또는 종료 방안을 수립하고, 등록 관리 기관이 관련 기관과 함께 심사한 후, 해당 업종 협회 상회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해당 업종 협회 상회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 주관 기관, 업종 관리 부서 및 관련 기관이 등록 관리 기관에 해당 업종 협회 상회의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제안하고, 등록 관리 기관이 이를 처리한다.

社会团体注销后剩余财产的处理，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사회단체 등록 취소 후 잔여 재산의 처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社会团体成立、注销或者变更名称、住所、法定代表人，由登记管理机关予以公告。

사회단체의 설립, 등록 취소 또는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의 변경은 등록 관리 기관이 공고한다.

登记管理机关履行下列监督管理职责：

등록 관리 기관은 다음의 감독 관리 직무를 수행한다:

(一)负责社会团体的成立、变更、注销的登记；

(1) 사회단체의 설립, 변경, 등록 취소 등록을 담당한다.

(二)对社会团体实施年度检查；

(2) 사회단체에 대해 연간 검사를 실시한다.

(三)对社会团体违反本条例的问题进行监督检查，对社会团体违反本条例的行为给予行政处罚。

(3) 사회단체가 본 조례를 위반하는 문제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사회단체가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业务主管单位履行下列监督管理职责：

업무주관기관은 다음의 감독 관리 직책을 이행한다.

(一)负责社会团体成立登记、变更登记、注销登记前的审查；

(1) 사회단체의 설립 등록, 변경 등록, 말소 등록 전 심사를 담당한다.

(二)监督、指导社会团体遵守宪法、法律、法规和国家政策，依据其章程开展活动；

(2) 사회단체가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그 정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도록 감독·지도한다.

(三)负责社会团体年度检查的初审；

(3) 사회단체 연간 검사의 초심을 담당한다.

(四)协助登记管理机关和其他有关部门查处社会团体的违法行为；

(4) 등록관리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가 사회단체의 위법 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것을 지원한다.

(五)会同有关机关指导社会团体的清算事宜。

(5) 관련 기관과 함께 사회단체의 청산 사항을 지도한다.

业务主管单位履行前款规定的职责，不得向社会团体收取费用。

업무주관기관은 전항에 규정된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사회단체에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社会团体的资产来源必须合法，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占、私分或者挪用社会团体的资产。

사회단체의 자산 출처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사회단체의 자산을 침해, 사적 분배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社会团体的经费，以及开展章程规定的活动按照国家有关规定所取得的合法收入，必须用于章程规定的业务活动，不得在会员中分配。

사회단체의 경비 및 정관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면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얻은 합법적 수입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활동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社会团体接受捐赠、资助，必须符合章程规定的宗旨和业务范围，必须根据与捐赠人、资助人约定的期限、方式和合法用途使用。社会团体应当向业务主管单位报告接受、使用捐赠、资助的有关情况，并应当将有关情况以适当方式向社会公布。

사회단체가 기부나 지원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취지와 업무 범위에 부합해야 하며, 기부자나 지원자와 약정한 기간, 방식 및 합법적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사회단체는 업무 주관 기관에 기부 및 지원의 수령과 사용에 관한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해당 상황을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社会团体专职工作人员的工资和保险福利待遇，参照国家对事业单位的有关规定执行。

사회단체 전임 직원의 임금 및 보험 복지 대우는 국가의 사업 단체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社会团体必须执行国家规定的财务管理制度，接受财政部门的监督；资产来源属于国家拨款或者社会捐赠、资助的，还应当接受审计机关的监督。

사회단체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 관리 제도를 반드시 집행해야 하며, 재정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 출처가 국가 보조금 또는 사회 기부·지원인 경우에는 감사 기관의 감독도 받아야 한다.

社会团体在换届或者更换法定代表人之前，登记管理机关、业务主管单位应当组织对其进行财务审计。

사회단체가 임기 만료 교체 또는 법정 대표자 교체 전에, 등록 관리 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은 재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社会团体应当于每年3月31日前向业务主管单位报送上一年度的工作报告，经业务主管单位初审同意后，于5月31日前报送登记管理机关，接受年度检查。工作报告的内容包括：本社会团体遵守法律法规和国家政策的情况、依照本条例履行登记手续的情况、按照章程开展活动的情况、人员和机构变动的情况以及财务管理的情况。

사회단체는 매년 3월 31일까지 업무 주관 기관에 전년도 업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의 초기 심사를 거쳐 5월 31일까지 등록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업무 보고서의 내용에는 사회단체의 법률·법규 및 국가 정책 준수 상황, 본 조례에 따른 등록 수속 이행 상황, 정관에 따른 활동 수행 상황, 인원 및 기구 변동 상황, 재무 관리 상황이 포함된다.

对于依照本条例第十五条的规定发给《社会团体法人登记证书》的社会团体，登记管理机关对其应当简化年度检查的内容。

본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 법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회단체에 대해 등록 관리 기관은 연간 검사 내용을 간소화해야 한다.

社会团体在申请登记时弄虚作假，骗取登记的，或者自取得《社会团体法人登记证书》之日起1年未开展活动的，由登记管理机关予以撤销登记。

사회단체가 등록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꾸며 등록을 취득하거나, 《사회단체 법인 등록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간 활동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등록을 취소한다.

社会团体有下列情形之一的，由登记管理机关给予警告，责令改正，可以限期停止活动，并可以责令撤换直接负责的主管人员；情节严重的，吊销登记证书；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사회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경고를 주고 시정을 명령하며,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를 교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등록증을 취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涂改、出租、出借《社会团体法人登记证书》，或者出租、出借社会团体印章的；

(1) 《사회단체 법인 등록증》을 변조, 임대, 대여하거나 사회단체 인장을 임대, 대여하는 행위

(二)超出章程规定的宗旨和业务范围进行活动的；

(2) 정관에 규정된 취지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활동하는 행위

(三)拒不接受或者不按照规定接受监督检查的；

(3)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규정에 따라 받지 않는 행위

(四)内部管理不力导致运转失灵的；

(4) 내부 관리 부실로 운영이 마비되는 행위

(五)不按照规定办理变更登记、注销登记的；

(5)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 말소 등록을 하지 않는 행위

(六)违反规定设立分支机构、代表机构，或者对分支机构、代表机构疏于管理，造成严重后果的；

(6) 규정을 위반하여 지부, 대표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부, 대표 기관에 대한 관리 소홀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七)从事营利性的经营活动的；

(7) 영리 목적의 경영 활동을 하는 행위

(八)侵占、私分、挪用社会团体资产或者所接受的捐赠、资助的；

(8) 사회단체 자산 또는 수령한 기부, 지원금을 횡령, 사적 유용, 전용하는 행위

(九)违反国家有关规定收取费用、筹集资金或者接受、使用捐赠、资助的。

(9)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징수, 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 지원금을 수령, 사용하는 행위

前款规定的行为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所得的，予以没收，可以并处违法经营额1倍以上3倍以下或者违法所得3倍以上5倍以下的罚款。

전항에 규정된 행위에 위법 경영액 또는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고, 위법 경영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 또는 위법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社会团体的活动违反其他法律、法规和国家有关规定的，由有关国家机关依法处理；有关国家机关认为依法应当吊销登记证书的，由登记管理机关吊销登记证书。

사회단체의 활동이 다른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국가 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국가 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이 등록증을 취소한다.

筹备期间开展筹备以外的活动，或者未经登记，擅自以社会团体名义进行活动，以及被撤销登记的社会团体继续以社会团体名义进行活动的，由登记管理机关予以取缔，没收非法财产；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준비 기간 중 준비 외의 활동을 하거나, 등록 없이 사회단체 명의로 활동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사회단체가 계속 사회단체 명의로 활동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이 이를 단속하고 불법 재산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社会团体被责令限期停止活动的，由登记管理机关封存《社会团体法人登记证书》、印章和财务凭证。

사회단체가 기한 내 활동 중지를 명령받은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이 '사회단체 법인 등록증', 인장 및 재무 증빙을 봉인한다.

社会团体被撤销登记、吊销登记证书的，由登记管理机关收缴《社会团体法人登记证书》和印章。

사회단체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증이 취소된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이 '사회단체 법인 등록증'과 인장을 회수한다.

登记管理机关、业务主管单位、行业管理部门及有关机关的工作人员滥用职权、徇私舞弊、玩忽职守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등록 관리 기관, 업무 주관 기관, 업종 관리 부서 및 관련 기관의 직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社会团体法人登记证书》的式样由国务院民政部门制定。

'사회단체 법인 등록증'의 서식은 국무원 민정 부서가 정한다.

对社会团体进行年度检查不得收取费用。

사회단체에 대한 연간 검사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本条例施行前已经成立的社会团体，应当自本条例施行之日起1年内依照本条例有关规定申请重新登记。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사회단체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1989年10月25日国务院发布的《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同时废止。

이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1989년 10월 25일 국무원이 발표한 '사회단체 등록 관리 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