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

(2001年3月28日国务院第36次常务会议通过　2001年4月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00号公布　自2001年10月1日起施行)

(2001년 3월 28일 국무원 제36차 상무회의 통과, 2001년 4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00호 공포,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

为了保护集成电路布图设计专有权，鼓励集成电路技术的创新，促进科学技术的发展，制定本条例。

집적회로 배치설계 전용권을 보호하고, 집적회로 기술의 혁신을 장려하며, 과학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一)集成电路，是指半导体集成电路，即以半导体材料为基片，将至少有一个是有源元件的两个以上元件和部分或者全部互连线路集成在基片之中或者基片之上，以执行某种电子功能的中间产品或者最终产品；

(1) '집적회로'란 반도체 집적회로, 즉 반도체 재료를 기판으로 하여, 적어도 하나의 능동 소자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소자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상호 연결 배선을 기판 내부 또는 기판 위에 집적하여 특정 전자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 제품 또는 최종 제품을 말한다.

(二)集成电路布图设计(以下简称布图设计)，是指集成电路中至少有一个是有源元件的两个以上元件和部分或者全部互连线路的三维配置，或者为制造集成电路而准备的上述三维配置；

(2) '집적회로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란 집적회로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능동 소자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소자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상호 연결 배선의 3차원 배치, 또는 집적회로 제조를 위해 준비된 위 3차원 배치를 말한다.

(三)布图设计权利人，是指依照本条例的规定，对布图设计享有专有权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

(3) '배치설계 권리자'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배치설계에 대한 전용권을누리다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四)复制，是指重复制作布图设计或者含有该布图设计的集成电路的行为；

(4) '복제'란 배치설계 또는 그 배치설계를 포함하는 집적회로를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五)商业利用，是指为商业目的进口、销售或者以其他方式提供受保护的布图设计、含有该布图设计的集成电路或者含有该集成电路的物品的行为。

(5) '상업적 이용'이란 상업적 목적으로 보호되는 배치설계, 그 배치설계를 포함하는 집적회로 또는 그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물품을 수입,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中国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创作的布图设计，依照本条例享有布图设计专有权。

중국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창작한 배치설계는 이 조례에 따라 배치설계 전용권을누리다한다.

外国人创作的布图设计首先在中国境内投入商业利用的，依照本条例享有布图设计专有权。

외국인이 창작한 배치설계가 최초로 중국 영토 내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배치설계 전용권을누리다한다.

外国人创作的布图设计，其创作者所属国同中国签订有关布图设计保护协议或者与中国共同参加有关布图设计保护国际条约的，依照本条例享有布图设计专有权。

외국인이 창작한 배치설계로서 그 창작자의 소속국이 중국과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중국과 함께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에 가입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배치설계 전용권을누리다한다.

受保护的布图设计应当具有独创性，即该布图设计是创作者自己的智力劳动成果，并且在其创作时该布图设计在布图设计创作者和集成电路制造者中不是公认的常规设计。

보호되는 배치설계는 독창성을 가져야 한다. 즉, 그 배치설계는 창작자 자신의 지적 노동의 결과물이어야 하며, 창작 당시 배치설계 창작자와 집적회로 제조자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상적인 설계가 아니어야 한다.

受保护的由常规设计组成的布图设计，其组合作为整体应当符合前款规定的条件。

통상적인 설계로 구성된 배치설계로서 그 조합 전체가 전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를 받는다.

本条例对布图设计的保护，不延及思想、处理过程、操作方法或者数学概念等。

이 조례에 따른 배치설계 보호는 아이디어, 처리 과정, 운영 방법 또는 수학적 개념 등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依照本条例的规定，负责布图设计专有权的有关管理工作。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배치설계 전용권에 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布图设计权利人享有下列专有权：

배치설계 권리자는 다음의 전용권을누리다한다.

(一)对受保护的布图设计的全部或者其中任何具有独创性的部分进行复制；

(1) 보호되는 배치설계의 전부 또는 그 중 독창성이 있는 부분을 복제하는 것.

(二)将受保护的布图设计、含有该布图设计的集成电路或者含有该集成电路的物品投入商业利用。

(2) 보호되는 배치설계, 그 배치설계를 포함하는 집적회로 또는 그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물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布图设计专有权经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登记产生。

배치설계 전용권은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의 등록을 통해 발생한다.

未经登记的布图设计不受本条例保护。

등록되지 않은 배치설계는 이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布图设计专有权属于布图设计创作者，本条例另有规定的除外。

배치설계 전용권은 배치설계 창작자에게 속한다. 단, 이 조례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由法人或者其他组织主持，依据法人或者其他组织的意志而创作，并由法人或者其他组织承担责任的布图设计，该法人或者其他组织是创作者。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주관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사에 따라 창작되었으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책임을 지는 배치설계의 경우, 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창작자이다.

由自然人创作的布图设计，该自然人是创作者。

자연인이 창작한 배치설계의 경우, 그 자연인이 창작자이다.

两个以上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合作创作的布图设计，其专有权的归属由合作者约定；未作约定或者约定不明的，其专有权由合作者共同享有。

둘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협력하여 창작한 배치설계의 전용권 귀속은 협력자가 약정한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그 전용권은 협력자가 공동으로누리다한다.

受委托创作的布图设计，其专有权的归属由委托人和受托人双方约定；未作约定或者约定不明的，其专有权由受托人享有。

위탁받아 창작한 배치설계의 전용권 귀속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그 전용권은 수탁자가누리다한다.

布图设计专有权的保护期为10年，自布图设计登记申请之日或者在世界任何地方首次投入商业利用之日起计算，以较前日期为准。但是，无论是否登记或者投入商业利用，布图设计自创作完成之日起15年后，不再受本条例保护。

배치설계 전용권의 보호 기간은 10년으로, 배치설계 등록 출원일 또는 세계 어느 곳에서 최초로 상업적 이용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다만, 등록 여부나 상업적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배치설계는 창작 완료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이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布图设计专有权属于自然人的，该自然人死亡后，其专有权在本条例规定的保护期内依照继承法的规定转移。

배치설계 전용권이 자연인에게 속하는 경우, 그 자연인이 사망한 후 그 전용권은 이 조례에서 정한 보호 기간 내에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이전된다.

布图设计专有权属于法人或者其他组织的，法人或者其他组织变更、终止后，其专有权在本条例规定的保护期内由承继其权利、义务的法人或者其他组织享有；没有承继其权利、义务的法人或者其他组织的，该布图设计进入公有领域。

배치설계 전용권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속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변경되거나 소멸한 후 그 전용권은 이 조례에서 정한 보호 기간 내에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누리다한다. 권리·의무를 승계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없는 경우, 그 배치설계는 공공 영역에 속하게 된다.

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负责布图设计登记工作，受理布图设计登记申请。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는 배치설계 등록 업무를 담당하며, 배치설계 등록 출원을 접수한다.

申请登记的布图设计涉及国家安全或者重大利益，需要保密的，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등록을 출원하는 배치설계가 국가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이 필요한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申请布图设计登记，应当提交：

배치설계 등록을 출원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布图设计登记申请表；

(1) 배치설계 등록 신청서

(二)布图设计的复制件或者图样；

(2) 배치설계의 복제물 또는 도면

(三)布图设计已投入商业利用的，提交含有该布图设计的集成电路样品；

(3) 배치설계가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 그 배치설계를 포함하는 집적회로의 샘플

(四)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规定的其他材料。

(4)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가 규정하는 기타 자료

布图设计自其在世界任何地方首次商业利用之日起2年内，未向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提出登记申请的，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不再予以登记。

배치설계가 세계 어느 곳에서 최초로 상업적 이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에 등록 출원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는 더 이상 등록하지 아니한다.

布图设计登记申请经初步审查，未发现驳回理由的，由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予以登记，发给登记证明文件，并予以公告。

배치설계 등록 출원에 대해 예비 심사를 거쳐 기각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는 등록을 하고, 등록 증명 서류를 발급하며, 이를 공고한다.

布图设计登记申请人对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驳回其登记申请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3个月内，向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请求复审。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复审后，作出决定，并通知布图设计登记申请人。布图设计登记申请人对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的复审决定仍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3个月内向人民法院起诉。

배치설계 등록 출원인이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의 등록 출원 기각 결정에불복하다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는 재심사 후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배치설계 등록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배치설계 등록 출원인이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의 재심사 결정에 여전히불복하다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布图设计获准登记后，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发现该登记不符合本条例规定的，应当予以撤销，通知布图设计权利人，并予以公告。布图设计权利人对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撤销布图设计登记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3个月内向人民法院起诉。

배치설계가 등록된 후,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가 그 등록이 이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배치설계 권리자에게 통지하며 공고한다. 배치설계 권리자가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의 배치설계 등록 취소 결정에불복하다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在布图设计登记公告前，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的工作人员对其内容负有保密义务。

배치설계 등록 공고 전에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의 직원은 그 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布图设计权利人可以将其专有权转让或者许可他人使用其布图设计。

배치설계 권리자는 그 전용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이 그 배치설계를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转让布图设计专有权的，当事人应当订立书面合同，并向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登记，由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予以公告。布图设计专有权的转让自登记之日起生效。

배치설계 전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는 이를 공고한다. 배치설계 전용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许可他人使用其布图设计的，当事人应当订立书面合同。

타인이 그 배치설계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下列行为可以不经布图设计权利人许可，不向其支付报酬：

다음 행위는 배치설계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할 수 있으며, 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一)为个人目的或者单纯为评价、分析、研究、教学等目的而复制受保护的布图设计的；

(1) 개인적 목적 또는 단순히 평가, 분석, 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보호되는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二)在依据前项评价、分析受保护的布图设计的基础上，创作出具有独创性的布图设计的；

(2) 전항의 평가, 분석을 통해 보호되는 배치설계를 기반으로 독창적인 배치설계를 창작하는 행위

(三)对自己独立创作的与他人相同的布图设计进行复制或者将其投入商业利用的。

(3) 자신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타인의 것과 동일한 배치설계를 복제하거나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受保护的布图设计、含有该布图设计的集成电路或者含有该集成电路的物品，由布图设计权利人或者经其许可投放市场后，他人再次商业利用的，可以不经布图设计权利人许可，并不向其支付报酬。

보호되는 배치설계, 그 배치설계를 포함하는 집적회로 또는 그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물품이 배치설계 권리자 또는 그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해 시장에 출시된 후, 타인이 이를 다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배치설계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할 수 있으며, 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在国家出现紧急状态或者非常情况时，或者为了公共利益的目的，或者经人民法院、不正当竞争行为监督检查部门依法认定布图设计权利人有不正当竞争行为而需要给予补救时，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可以给予使用其布图设计的非自愿许可。

국가에 비상 상태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공공 이익을 위한 목적, 또는 인민법원이나 부정경쟁행위 감독검사 부서가 법에 따라 배치설계 권리자에게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는 그 배치설계의 사용에 대한 비자발적 허락을 할 수 있다.

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作出给予使用布图设计非自愿许可的决定，应当及时通知布图设计权利人。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는 배치설계 사용에 대한 비자발적 허락 결정을 내린 경우, 지체 없이 배치설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给予使用布图设计非自愿许可的决定，应当根据非自愿许可的理由，规定使用的范围和时间，其范围应当限于为公共目的非商业性使用，或者限于经人民法院、不正当竞争行为监督检查部门依法认定布图设计权利人有不正当竞争行为而需要给予的补救。

배치설계 사용에 대한 비자발적 허락 결정은 비자발적 허락의 사유에 따라 사용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공 목적을 위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인민법원이나 부정경쟁행위 감독검사 부서가 법에 따라 배치설계 권리자에게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인정하여 필요한 시정 조치에 한정되어야 한다.

非自愿许可的理由消除并不再发生时，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应当根据布图设计权利人的请求，经审查后作出终止使用布图设计非自愿许可的决定。

비자발적 허락의 사유가 소멸되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는 배치설계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심사 후 배치설계 사용에 대한 비자발적 허락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取得使用布图设计非自愿许可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不享有独占的使用权，并且无权允许他人使用。

배치설계 사용에 대한 비자발적 허락을 받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독점적 사용권을누리다하지 아니하며,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할 권리도 없다.

取得使用布图设计非自愿许可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应当向布图设计权利人支付合理的报酬，其数额由双方协商；双方不能达成协议的，由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裁决。

배치설계 사용에 대한 비자발적 허락을 받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배치설계 권리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쌍방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가 결정한다.

布图设计权利人对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关于使用布图设计非自愿许可的决定不服的，布图设计权利人和取得非自愿许可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对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关于使用布图设计非自愿许可的报酬的裁决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3个月内向人民法院起诉。

배치설계 권리자가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의 배치설계 사용에 대한 비자발적 허락 결정에불복하다하는 경우, 또는 배치설계 권리자와 비자발적 허락을 받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의 비자발적 허락 보수 결정에불복하다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除本条例另有规定的外，未经布图设计权利人许可，有下列行为之一的，行为人必须立即停止侵权行为，并承担赔偿责任：

이 조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배치설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행위자는 즉시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一)复制受保护的布图设计的全部或者其中任何具有独创性的部分的；

(1) 보호되는 배치설계의 전부 또는 그 중 독창성이 있는 부분을 복제하는 행위

(二)为商业目的进口、销售或者以其他方式提供受保护的布图设计、含有该布图设计的集成电路或者含有该集成电路的物品的。

(2) 상업적 목적으로 보호되는 배치설계, 그 배치설계를 포함하는 집적회로 또는 그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물품을 수입,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하는 행위

侵犯布图设计专有权的赔偿数额，为侵权人所获得的利益或者被侵权人所受到的损失，包括被侵权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배치설계 전용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입은 손실(피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포함)으로 한다.

未经布图设计权利人许可，使用其布图设计，即侵犯其布图设计专有权，引起纠纷的，由当事人协商解决；不愿协商或者协商不成的，布图设计权利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向人民法院起诉，也可以请求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处理。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处理时，认定侵权行为成立的，可以责令侵权人立即停止侵权行为，没收、销毁侵权产品或者物品。当事人不服的，可以自收到处理通知之日起15日内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向人民法院起诉；侵权人期满不起诉又不停止侵权行为的，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可以请求人民法院强制执行。应当事人的请求，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可以就侵犯布图设计专有权的赔偿数额进行调解；调解不成的，当事人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向人民法院起诉。

배치설계 권리자의 허락 없이 그 배치설계를 사용하여 배치설계 전용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배치설계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가 처리할 때 침해 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한 경우, 침해자에게 즉시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침해 제품 또는 물품을 몰수·폐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불복하다하는 경우, 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침해 행위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는 배치설계 전용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布图设计权利人或者利害关系人有证据证明他人正在实施或者即将实施侵犯其专有权的行为，如不及时制止将会使其合法权益受到难以弥补的损害的，可以在起诉前依法向人民法院申请采取责令停止有关行为和财产保全的措施。

배치설계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타인이 그 전용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하려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고,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그 합법적 권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소송 제기 전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중단 및 재산 보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在获得含有受保护的布图设计的集成电路或者含有该集成电路的物品时，不知道也没有合理理由应当知道其中含有非法复制的布图设计，而将其投入商业利用的，不视为侵权。

보호되는 배치설계를 포함하는 집적회로 또는 그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물품을 취득할 때, 그 안에 불법 복제된 배치설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으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前款行为人得到其中含有非法复制的布图设计的明确通知后，可以继续将现有的存货或者此前的订货投入商业利用，但应当向布图设计权利人支付合理的报酬。

전항의 행위자는 그 안에 불법 복제된 배치설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명확한 통지를 받은 후, 기존 재고 또는 이전 주문을 계속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배치설계 권리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的工作人员在布图设计管理工作中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의 직원이 배치설계 관리 업무에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申请布图设计登记和办理其他手续，应当按照规定缴纳费用。缴费标准由国务院物价主管部门、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制定，并由国务院知识产权行政部门公告。

배치설계 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절차를 처리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기준은 국무원 물가 주관 부서와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가 정하며,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서가 공고한다.

本条例自2001年10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