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2001年12月2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39号公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3年1月30日《国务院关于修改〈计算机软件保护条例〉的决定》第二次修订)

(2001년 12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39호로 공포,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3년 1월 30일 <국무원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保护计算机软件著作权人的权益，调整计算机软件在开发、传播和使用中发生的利益关系，鼓励计算机软件的开发与应用，促进软件产业和国民经济信息化的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制定本条例。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전파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응용을 장려하고, 소프트웨어 산업과 국민 경제 정보화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计算机软件(以下简称软件)，是指计算机程序及其有关文档。

이 조례에서 말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라 한다)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그 관련 문서를 말한다.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计算机程序，是指为了得到某种结果而可以由计算机等具有信息处理能力的装置执行的代码化指令序列，或者可以被自动转换成代码化指令序列的符号化指令序列或者符号化语句序列。同一计算机程序的源程序和目标程序为同一作品。

(1)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코드화된 명령어 시퀀스, 또는 자동으로 코드화된 명령어 시퀀스로 변환될 수 있는 기호화된 명령어 시퀀스 또는 기호화된 문장 시퀀스를 말한다. 동일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프로그램과 목적 프로그램은 동일한 저작물로 본다.

(二)文档，是指用来描述程序的内容、组成、设计、功能规格、开发情况、测试结果及使用方法的文字资料和图表等，如程序设计说明书、流程图、用户手册等。

(2) 문서란,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설계, 기능 사양, 개발 상황, 테스트 결과 및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문자 자료와 도표 등을 말하며, 예를 들어 프로그램 설계 설명서, 흐름도, 사용자 매뉴얼 등이 이에 해당한다.

(三)软件开发者，是指实际组织开发、直接进行开发，并对开发完成的软件承担责任的法人或者其他组织；或者依靠自己具有的条件独立完成软件开发，并对软件承担责任的自然人。

(3) 소프트웨어 개발자란, 실제로 개발을 조직하고 직접 개발을 수행하며, 개발 완료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또는 자신의 조건에 의존하여 독립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연인을 말한다.

(四)软件著作权人，是指依照本条例的规定，对软件享有著作权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

(4)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해 저작권을누리다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受本条例保护的软件必须由开发者独立开发，并已固定在某种有形物体上。

이 조례의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개발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어떤 유형의 물체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其所开发的软件，不论是否发表，依照本条例享有著作权。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발표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례에 따라 저작권을누리다한다.

外国人、无国籍人的软件首先在中国境内发行的，依照本条例享有著作权。

외국인, 무국적자의 소프트웨어가 중국 영토 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저작권을누리다한다.

外国人、无国籍人的软件，依照其开发者所属国或者经常居住地国同中国签订的协议或者依照中国参加的国际条约享有的著作权，受本条例保护。

외국인, 무국적자의 소프트웨어가 그 개발자의 소속국 또는 상거소지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 또는 중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누리다하는 저작권은 이 조례의 보호를 받는다.

本条例对软件著作权的保护不延及开发软件所用的思想、处理过程、操作方法或者数学概念等。

이 조례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된 아이디어, 처리 과정, 운영 방법 또는 수학적 개념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软件著作权人可以向国务院著作权行政管理部门认定的软件登记机构办理登记。软件登记机构发放的登记证明文件是登记事项的初步证明。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국무원 저작권 행정 주관 부서가 인정한 소프트웨어 등록 기관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등록 기관이 발급하는 등록 증명 서류는 등록 사항의 잠정적 증명이다.

办理软件登记应当缴纳费用。软件登记的收费标准由国务院著作权行政管理部门会同国务院价格主管部门规定。

소프트웨어 등록을 위해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등록의 요금 기준은 국무원 저작권 행정 주관 부서가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와 함께 정한다.

软件著作权人享有下列各项权利：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누리다한다:

(一)发表权，即决定软件是否公之于众的权利；

(1) 공표권, 즉 소프트웨어를 공중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二)署名权，即表明开发者身份，在软件上署名的权利；

(2) 성명 표시권, 즉 개발자임을 밝히고 소프트웨어에 성명을 표시할 권리

(三)修改权，即对软件进行增补、删节，或者改变指令、语句顺序的权利；

(3) 수정권, 즉 소프트웨어를 증보, 삭제하거나 명령어, 문장 순서를 변경할 권리

(四)复制权，即将软件制作一份或者多份的权利；

(4) 복제권, 즉 소프트웨어를 한 부 또는 여러 부로 제작할 권리

(五)发行权，即以出售或者赠与方式向公众提供软件的原件或者复制件的权利；

(5) 배포권, 즉 판매 또는 증여 방식으로 공중에게 소프트웨어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제공할 권리

(六)出租权，即有偿许可他人临时使用软件的权利，但是软件不是出租的主要标的的除外；

(6) 대여권, 즉 유상으로 타인이 소프트웨어를 임시 사용하도록 허락할 권리. 단, 소프트웨어가 대여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七)信息网络传播权，即以有线或者无线方式向公众提供软件，使公众可以在其个人选定的时间和地点获得软件的权利；

(7)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즉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공중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공중이 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소프트웨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권리

(八)翻译权，即将原软件从一种自然语言文字转换成另一种自然语言文字的权利；

(8) 번역권, 즉 원 소프트웨어를 한 자연 언어 문자에서 다른 자연 언어 문자로 변환할 권리

(九)应当由软件著作权人享有的其他权利。

(9)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누리다해야 할 기타 권리

软件著作权人可以许可他人行使其软件著作权，并有权获得报酬。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타인이 그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软件著作权人可以全部或者部分转让其软件著作权，并有权获得报酬。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그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软件著作权属于软件开发者，本条例另有规定的除外。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이 조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귀속된다.

如无相反证明，在软件上署名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为开发者。

반증이 없는 경우, 소프트웨어에 성명이 표시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개발자로 본다.

由两个以上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合作开发的软件，其著作权的归属由合作开发者签订书面合同约定。无书面合同或者合同未作明确约定，合作开发的软件可以分割使用的，开发者对各自开发的部分可以单独享有著作权；但是，行使著作权时，不得扩展到合作开发的软件整体的著作权。合作开发的软件不能分割使用的，其著作权由各合作开发者共同享有，通过协商一致行使；不能协商一致，又无正当理由的，任何一方不得阻止他方行使除转让权以外的其他权利，但是所得收益应当合理分配给所有合作开发者。

둘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협력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은 협력 개발자가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약정한다. 서면 계약이 없거나 계약에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 협력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개발자는 각자 개발한 부분에 대해 단독으로 저작권을누리다할 수 있다. 단, 저작권을 행사할 때 협력 개발된 소프트웨어 전체의 저작권에까지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협력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저작권은 각 협력 개발자가 공동으로누리다하며, 협의를 통해 일치하여 행사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어느 일방도 타방이 양도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나, 그로 인한 수익은 모든 협력 개발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接受他人委托开发的软件，其著作权的归属由委托人与受托人签订书面合同约定；无书面合同或者合同未作明确约定的，其著作权由受托人享有。

타인의 위탁을 받아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약정한다. 서면 계약이 없거나 계약에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저작권은 수탁자가누리다한다.

由国家机关下达任务开发的软件，著作权的归属与行使由项目任务书或者合同规定；项目任务书或者合同中未作明确规定的，软件著作权由接受任务的法人或者其他组织享有。

국가 기관이 하달한 임무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과 행사는 프로젝트 임무서 또는 계약에 따라 규정된다. 프로젝트 임무서 또는 계약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임무를 수락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누리다한다.

自然人在法人或者其他组织中任职期间所开发的软件有下列情形之一的，该软件著作权由该法人或者其他组织享有，该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对开发软件的自然人进行奖励：

자연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개발한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해당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누리다하며, 해당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자연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一)针对本职工作中明确指定的开发目标所开发的软件；

(1) 직무에서 명확히 지정된 개발 목표를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二)开发的软件是从事本职工作活动所预见的结果或者自然的结果；

(2)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직무 활동을 수행하면서 예견된 결과 또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경우

(三)主要使用了法人或者其他组织的资金、专用设备、未公开的专门信息等物质技术条件所开发并由法人或者其他组织承担责任的软件。

(3) 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금, 전용 장비, 공개되지 않은 전문 정보 등 물질적 기술 조건을 사용하여 개발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책임을 지는 소프트웨어

软件著作权自软件开发完成之日起产生。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된 날부터 발생한다.

自然人的软件著作权，保护期为自然人终生及其死亡后50年，截止于自然人死亡后第50年的12月31日；软件是合作开发的，截止于最后死亡的自然人死亡后第50年的12月31日。

자연인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기간은 자연인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50년으로 하며, 자연인이 사망한 후 제50년의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소프트웨어가 협력 개발된 경우, 마지막으로 사망한 자연인이 사망한 후 제50년의 12월 31일에 종료된다.

法人或者其他组织的软件著作权，保护期为50年，截止于软件首次发表后第50年的12月31日，但软件自开发完成之日起50年内未发表的，本条例不再保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기간은 50년으로 하며, 소프트웨어가 최초로 발표된 후 제50년의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단, 소프트웨어가 개발 완료된 날부터 50년 이내에 발표되지 않은 경우, 이 조례는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软件著作权属于自然人的，该自然人死亡后，在软件著作权的保护期内，软件著作权的继承人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的有关规定，继承本条例第八条规定的除署名权以外的其他权利。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자연인이 사망한 후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보호 기간 내에,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상속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성명 표시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를 상속할 수 있다.

软件著作权属于法人或者其他组织的，法人或者其他组织变更、终止后，其著作权在本条例规定的保护期内由承受其权利义务的法人或者其他组织享有；没有承受其权利义务的法人或者其他组织的，由国家享有。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변경, 종료된 후, 그 저작권은 이 조례에 규정된 보호 기간 내에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누리다한다.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없는 경우, 국가가누리다한다.

软件的合法复制品所有人享有下列权利：

소프트웨어의 합법적 복제본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누리다한다:

(一)根据使用的需要把该软件装入计算机等具有信息处理能力的装置内；

(1) 사용 필요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설치할 권리

(二)为了防止复制品损坏而制作备份复制品。这些备份复制品不得通过任何方式提供给他人使用，并在所有人丧失该合法复制品的所有权时，负责将备份复制品销毁；

(2) 복제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 복제본을 제작할 권리. 이러한 백업 복제본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타인이 사용하도록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소유자가 해당 합법적 복제본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백업 복제본을 폐기할 책임을 진다.

(三)为了把该软件用于实际的计算机应用环境或者改进其功能、性能而进行必要的修改；但是，除合同另有约定外，未经该软件著作权人许可，不得向任何第三方提供修改后的软件。

(3) 해당 소프트웨어를 실제 컴퓨터 응용 환경에 사용하거나 그 기능,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수정을 할 권리. 단,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정된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为了学习和研究软件内含的设计思想和原理，通过安装、显示、传输或者存储软件等方式使用软件的，可以不经软件著作权人许可，不向其支付报酬。

소프트웨어에 내재된 설계 사상과 원리를 학습하고 연구하기 위해, 설치, 표시, 전송 또는 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许可他人行使软件著作权的，应当订立许可使用合同。

타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사용 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许可使用合同中软件著作权人未明确许可的权利，被许可人不得行使。

사용 허락 계약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명확히 허락하지 않은 권리는 피허락자가 행사할 수 없다.

许可他人专有行使软件著作权的，当事人应当订立书面合同。

타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没有订立书面合同或者合同中未明确约定为专有许可的，被许可行使的权利应当视为非专有权利。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에서 전속 허락임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경우, 피허락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비전속 권리로 본다.

转让软件著作权的，当事人应当订立书面合同。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订立许可他人专有行使软件著作权的许可合同，或者订立转让软件著作权合同，可以向国务院著作权行政管理部门认定的软件登记机构登记。

타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하도록 허락하는 허락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프트웨어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무원 저작권 행정 주관 부서가 인정한 소프트웨어 등록 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向外国人许可或者转让软件著作权的，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的有关规定。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외국인에게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허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除《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或者本条例另有规定外，有下列侵权行为的，应当根据情况，承担停止侵害、消除影响、赔礼道歉、赔偿损失等民事责任：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또는 이 조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침해 정지,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 등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一)未经软件著作权人许可，发表或者登记其软件的；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소프트웨어를 발표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二)将他人软件作为自己的软件发表或者登记的；

(2) 타인의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소프트웨어로 발표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三)未经合作者许可，将与他人合作开发的软件作为自己单独完成的软件发表或者登记的；

(3) 협력자의 허락 없이 타인과 협력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자신이 단독으로 완성한 소프트웨어로 발표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四)在他人软件上署名或者更改他人软件上的署名的；

(4) 타인의 소프트웨어에 성명을 표시하거나 타인의 소프트웨어에 표시된 성명을 변경하는 행위

(五)未经软件著作权人许可，修改、翻译其软件的；

(5)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소프트웨어를 수정, 번역하는 행위

(六)其他侵犯软件著作权的行为。

(6) 기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除《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本条例或者其他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外，未经软件著作权人许可，有下列侵权行为的，应当根据情况，承担停止侵害、消除影响、赔礼道歉、赔偿损失等民事责任；同时损害社会公共利益的，由著作权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侵权行为，没收违法所得，没收、销毁侵权复制品，可以并处罚款；情节严重的，著作权行政管理部门并可以没收主要用于制作侵权复制品的材料、工具、设备等；触犯刑律的，依照刑法关于侵犯著作权罪、销售侵权复制品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이 조례 또는 기타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음 각 호의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침해 정지,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 등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사회 공공 이익을 해친 경우, 저작권 행정 주관 부서는 침해 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침해 복제본을 몰수, 폐기하고, 병행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저작권 행정 주관 부서는 주로 침해 복제본 제작에 사용된 재료, 도구, 설비 등을 추가로 몰수할 수 있다. 형법을 위반하는 경우, 형법의 저작권 침해죄, 침해 복제본 판매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复制或者部分复制著作权人的软件的；

(1)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일부 복제하는 행위

(二)向公众发行、出租、通过信息网络传播著作权人的软件的；

(2) 공중에게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를 배포, 대여,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행위

(三)故意避开或者破坏著作权人为保护其软件著作权而采取的技术措施的；

(3) 저작권자가 그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四)故意删除或者改变软件权利管理电子信息的；

(4) 소프트웨어 권리 관리 전자 정보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五)转让或者许可他人行使著作权人的软件著作权的。

(5)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이 행사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有前款第一项或者第二项行为的，可以并处每件100元或者货值金额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有前款第三项、第四项或者第五项行为的，可以并处20万元以下的罚款。

전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 매 건당 100위안 또는 화물 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侵犯软件著作权的赔偿数额，依照《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第四十九条的规定确定。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의 배상액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软件著作权人有证据证明他人正在实施或者即将实施侵犯其权利的行为，如不及时制止，将会使其合法权益受到难以弥补的损害的，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第五十条的规定，在提起诉讼前向人民法院申请采取责令停止有关行为和财产保全的措施。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타인이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나 곧 할 것이라는 증거가 있고, 이를 즉시 중지시키지 않으면 그 합법적 권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 제기 전에 인민 법원에 관련 행위의 중지 및 재산 보전 조치를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为了制止侵权行为，在证据可能灭失或者以后难以取得的情况下，软件著作权人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第五十一条的规定，在提起诉讼前向人民法院申请保全证据。

침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증거가 멸실되거나 이후에 얻기 어려울 우려가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 제기 전에 인민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软件复制品的出版者、制作者不能证明其出版、制作有合法授权的，或者软件复制品的发行者、出租者不能证明其发行、出租的复制品有合法来源的，应当承担法律责任。

소프트웨어 복제본의 출판자, 제작자가 그 출판, 제작에 합법적인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소프트웨어 복제본의 배포자, 대여자가 그 배포, 대여하는 복제본에 합법적인 출처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软件开发者开发的软件，由于可供选用的表达方式有限而与已经存在的软件相似的，不构成对已经存在的软件的著作权的侵犯。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선택 가능한 표현 방식이 제한되어 기존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경우, 기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로 구성되지 않는다.

软件的复制品持有人不知道也没有合理理由应当知道该软件是侵权复制品的，不承担赔偿责任；但是，应当停止使用、销毁该侵权复制品。如果停止使用并销毁该侵权复制品将给复制品使用人造成重大损失的，复制品使用人可以在向软件著作权人支付合理费用后继续使用。

소프트웨어 복제본의 보유자가 해당 복제본이 침해 복제본임을 알지 못했고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해당 침해 복제본의 사용을 중지하고 폐기해야 한다. 사용 중지 및 폐기가 복제본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복제본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한 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软件著作权侵权纠纷可以调解。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은 조정할 수 있다.

软件著作权合同纠纷可以依据合同中的仲裁条款或者事后达成的书面仲裁协议，向仲裁机构申请仲裁。

소프트웨어 저작권 계약 분쟁은 계약 중의 중재 조항 또는 사후에 달성된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当事人没有在合同中订立仲裁条款，事后又没有书面仲裁协议的，可以直接向人民法院提起诉讼。

당사자가 계약에 중재 조항을 두지 않았고, 사후에 서면 중재 합의도 없는 경우, 직접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本条例施行前发生的侵权行为，依照侵权行为发生时的国家有关规定处理。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침해 행위는 침해 행위 발생 당시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本条例自2002年1月1日起施行。1991年6月4日国务院发布的《计算机软件保护条例》同时废止。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6월 4일 국무원이 발표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