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조례

(2018年6月20日国务院第13次常务会议通过　2018年7月3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01号公布　自2018年10月1日起施行)

(2018년 6월 20일 국무원 제13차 상무회의 통과, 2018년 7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01호 공포,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

为了预防和妥善处理医疗纠纷，保护医患双方的合法权益，维护医疗秩序，保障医疗安全，制定本条例。

의료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히 처리하며, 의사와 환자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질서를 유지하며, 의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医疗纠纷，是指医患双方因诊疗活动引发的争议。

이 조례에서 '의료 분쟁'이란 의사와 환자 쌍방이 진료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다툼을 말한다.

国家建立医疗质量安全管理体系，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规范诊疗活动，改善医疗服务，提高医疗质量，预防、减少医疗纠纷。

국가는 의료 질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약 위생 체제 개혁을 심화하며, 진료 활동을 규범화하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며, 의료 질을 향상시켜 의료 분쟁을 예방하고 감소시킨다.

在诊疗活动中，医患双方应当互相尊重，维护自身权益应当遵守有关法律、法规的规定。

진료 활동에서 의사와 환자 쌍방은 서로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때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处理医疗纠纷，应当遵循公平、公正、及时的原则，实事求是，依法处理。

의료 분쟁 처리는 공평, 공정, 신속의 원칙을 따르고, 사실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对医疗纠纷预防和处理工作的领导、协调，将其纳入社会治安综合治理体系，建立部门分工协作机制，督促部门依法履行职责。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업무에 대한 지도와 조정을 강화하고, 이를 사회 치안 종합 관리 체계에 포함시키며, 부문 간 분업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부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卫生主管部门负责指导、监督医疗机构做好医疗纠纷的预防和处理工作，引导医患双方依法解决医疗纠纷。

위생 주관 부서는 의료 기관이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며, 의사와 환자 쌍방이 법에 따라 의료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司法行政部门负责指导医疗纠纷人民调解工作。

사법 행정 부서는 의료 분쟁 인민 조정 업무를 지도한다.

公安机关依法维护医疗机构治安秩序，查处、打击侵害患者和医务人员合法权益以及扰乱医疗秩序等违法犯罪行为。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치안 질서를 유지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의료 질서를 방해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한다.

财政、民政、保险监督管理等部门和机构按照各自职责做好医疗纠纷预防和处理的有关工作。

재정, 민정, 보험 감독 관리 등 부서와 기관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国家建立完善医疗风险分担机制，发挥保险机制在医疗纠纷处理中的第三方赔付和医疗风险社会化分担的作用，鼓励医疗机构参加医疗责任保险，鼓励患者参加医疗意外保险。

국가는 의료 위험 분담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의료 분쟁 처리에서 보험 체계의 제3자 배상 및 의료 위험 사회화 분담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의료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며, 환자가 의료 사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新闻媒体应当加强医疗卫生法律、法规和医疗卫生常识的宣传，引导公众理性对待医疗风险；报道医疗纠纷，应当遵守有关法律、法规的规定，恪守职业道德，做到真实、客观、公正。

언론 매체는 의료 위생 법률, 규정 및 의료 위생 상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대중이 의료 위험을 합리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의료 분쟁을 보도할 때는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직업 윤리를 지켜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在诊疗活动中应当以患者为中心，加强人文关怀，严格遵守医疗卫生法律、法规、规章和诊疗相关规范、常规，恪守职业道德。

의료기관 및 그 의료진은 진료 활동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인문적 배려를 강화하며, 의료 위생 법률, 규정, 규칙 및 진료 관련 규범과 상례를 엄격히 준수하고 직업 윤리를 지켜야 한다.

医疗机构应当对其医务人员进行医疗卫生法律、法规、规章和诊疗相关规范、常规的培训，并加强职业道德教育。

의료기관은 그 의료진에 대해 의료 위생 법률, 규정, 규칙 및 진료 관련 규범과 상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업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医疗机构应当制定并实施医疗质量安全管理制度，设置医疗服务质量监控部门或者配备专(兼)职人员，加强对诊断、治疗、护理、药事、检查等工作的规范化管理，优化服务流程，提高服务水平。

의료기관은 의료 질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며, 의료 서비스 질 감독 부서를 설치하거나 전임(겸임) 직원을 배치하여 진단, 치료, 간호, 약무, 검사 등 업무의 규범화된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절차를 최적화하며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医疗机构应当加强医疗风险管理，完善医疗风险的识别、评估和防控措施，定期检查措施落实情况，及时消除隐患。

의료기관은 의료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예방 통제 조치를 완비하며, 정기적으로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적시에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医疗机构应当按照国务院卫生主管部门制定的医疗技术临床应用管理规定，开展与其技术能力相适应的医疗技术服务，保障临床应用安全，降低医疗风险；采用医疗新技术的，应当开展技术评估和伦理审查，确保安全有效、符合伦理。

의료기관은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가 제정한 의료 기술 임상 적용 관리 규정에 따라 그 기술 능력에 적합한 의료 기술 서비스를 실시하여 임상 적용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 위험을 낮추어야 하며, 새로운 의료 기술을 도입할 때는 기술 평가와 윤리 심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윤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医疗机构应当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严格执行药品、医疗器械、消毒药剂、血液等的进货查验、保管等制度。禁止使用无合格证明文件、过期等不合格的药品、医疗器械、消毒药剂、血液等。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소독제, 혈액 등의 구매 검수 및 보관 등 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합격 증명 서류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등 부적합한 의약품, 의료기기, 소독제, 혈액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医务人员在诊疗活动中应当向患者说明病情和医疗措施。需要实施手术，或者开展临床试验等存在一定危险性、可能产生不良后果的特殊检查、特殊治疗的，医务人员应当及时向患者说明医疗风险、替代医疗方案等情况，并取得其书面同意；在患者处于昏迷等无法自主作出决定的状态或者病情不宜向患者说明等情形下，应当向患者的近亲属说明，并取得其书面同意。

의료인은 진료 활동 중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을 시행하거나 임상 시험 등 일정한 위험성이 있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특수 검사나 특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의료인은 지체 없이 환자에게 의료 위험, 대체 치료 방안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가 혼수 상태 등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이거나 병세를 환자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의 가까운 친족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紧急情况下不能取得患者或者其近亲属意见的，经医疗机构负责人或者授权的负责人批准，可以立即实施相应的医疗措施。

긴급 상황에서 환자나 그 가까운 친족의 의견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책임자 또는 위임받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즉시 해당 의료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开展手术、特殊检查、特殊治疗等具有较高医疗风险的诊疗活动，医疗机构应当提前预备应对方案，主动防范突发风险。

수술, 특수 검사, 특수 치료 등 의료 위험이 높은 진료 활동을 시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사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돌발 위험을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应当按照国务院卫生主管部门的规定，填写并妥善保管病历资料。

의료기관과 그 의료인은 국무원 보건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진료 기록 자료를 작성하고 적절히 보관해야 한다.

因紧急抢救未能及时填写病历的，医务人员应当在抢救结束后6小时内据实补记，并加以注明。

긴급 구조로 인해 제때 진료 기록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 의료인은 구조 종료 후 6시간 이내에 사실대로 보충 기록하고 이를 명시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篡改、伪造、隐匿、毁灭或者抢夺病历资料。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진료 기록 자료를 변경, 위조, 은닉, 파기 또는 빼앗아서는 안 된다.

患者有权查阅、复制其门诊病历、住院志、体温单、医嘱单、化验单(检验报告)、医学影像检查资料、特殊检查同意书、手术同意书、手术及麻醉记录、病理资料、护理记录、医疗费用以及国务院卫生主管部门规定的其他属于病历的全部资料。

환자는 외래 진료 기록, 입원 기록지, 체온표, 처방전, 검사 결과지, 의료 영상 검사 자료, 특수 검사 동의서, 수술 동의서, 수술 및 마취 기록, 병리 자료, 간호 기록, 의료 비용 및 국무원 보건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타 모든 진료 기록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다.

患者要求复制病历资料的，医疗机构应当提供复制服务，并在复制的病历资料上加盖证明印记。复制病历资料时，应当有患者或者其近亲属在场。医疗机构应患者的要求为其复制病历资料，可以收取工本费，收费标准应当公开。

환자가 진료 기록 자료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사된 진료 기록 자료에 증명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진료 기록 자료를 복사할 때는 환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이 입회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 기록 자료를 복사해 줄 경우 실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요금 기준은 공개되어야 한다.

患者死亡的，其近亲属可以依照本条例的规定，查阅、复制病历资料。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까운 친족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진료 기록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医疗机构应当建立健全医患沟通机制，对患者在诊疗过程中提出的咨询、意见和建议，应当耐心解释、说明，并按照规定进行处理；对患者就诊疗行为提出的疑问，应当及时予以核实、自查，并指定有关人员与患者或者其近亲属沟通，如实说明情况。

의료기관은 의사-환자 간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환자가 진료 과정에서 제기하는 문의, 의견 및 제안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진료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 신속히 확인하고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여 환자 또는 그 가족과 소통하고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医疗机构应当建立健全投诉接待制度，设置统一的投诉管理部门或者配备专(兼)职人员，在医疗机构显著位置公布医疗纠纷解决途径、程序和联系方式等，方便患者投诉或者咨询。

의료기관은 민원 접수 및 처리 제도를 구축하고, 통합 민원 관리 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담(겸직) 인력을 배치하며, 의료기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의료 분쟁 해결 경로, 절차 및 연락처 등을 공지하여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문의하기 쉽도록 해야 합니다.

卫生主管部门应当督促医疗机构落实医疗质量安全管理制度，组织开展医疗质量安全评估，分析医疗质量安全信息，针对发现的风险制定防范措施。

보건 주관 부서는 의료기관이 의료 질 안전 관리 제도를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의료 질 안전 평가를 조직하며, 의료 질 안전 정보를 분석하고, 발견된 위험에 대해 예방 조치를 수립해야 합니다.

患者应当遵守医疗秩序和医疗机构有关就诊、治疗、检查的规定，如实提供与病情有关的信息，配合医务人员开展诊疗活动。

환자는 의료 질서와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병력과 관련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며, 의료진의 진료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健康促进与教育工作，普及健康科学知识，提高公众对疾病治疗等医学科学知识的认知水平。

각급 인민정부는 건강 증진 및 교육 사업을 강화하고, 건강 과학 지식을 보급하며, 질병 치료 등 의학 과학 지식에 대한 대중의 인지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发生医疗纠纷，医患双方可以通过下列途径解决：

의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사와 환자 쌍방은 다음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一)双方自愿协商；

(1) 쌍방 자발적 협의

(二)申请人民调解；

(2) 인민 조정 신청

(三)申请行政调解；

(3) 행정 조정 신청

(四)向人民法院提起诉讼；

(4) 인민법원에 소송 제기

(五)法律、法规规定的其他途径。

(5)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경로

发生医疗纠纷，医疗机构应当告知患者或者其近亲属下列事项：

의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 기관은 환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에게 다음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一)解决医疗纠纷的合法途径；

(1) 의료 분쟁 해결의 합법적 경로

(二)有关病历资料、现场实物封存和启封的规定；

(2) 관련 진료 기록, 현장 실물의 봉인 및 개봉에 관한 규정

(三)有关病历资料查阅、复制的规定。

(3) 관련 진료 기록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정

患者死亡的，还应当告知其近亲属有关尸检的规定。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족에게 부검에 관한 규정도 고지해야 한다.

发生医疗纠纷需要封存、启封病历资料的，应当在医患双方在场的情况下进行。封存的病历资料可以是原件，也可以是复制件，由医疗机构保管。病历尚未完成需要封存的，对已完成病历先行封存；病历按照规定完成后，再对后续完成部分进行封存。医疗机构应当对封存的病历开列封存清单，由医患双方签字或者盖章，各执一份。

의료 분쟁 발생 시 진료 기록을 봉인하거나 개봉해야 하는 경우, 의사와 환자 양측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봉인된 진료 기록은 원본일 수도 있고 사본일 수도 있으며, 의료 기관이 보관한다. 진료 기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봉인해야 하는 경우, 완성된 부분을 먼저 봉인하고, 기록이 규정에 따라 완성된 후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봉인한다. 의료 기관은 봉인된 진료 기록에 대해 봉인 목록을 작성하고, 의사와 환자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病历资料封存后医疗纠纷已经解决，或者患者在病历资料封存满3年未再提出解决医疗纠纷要求的，医疗机构可以自行启封。

진료 기록 봉인 후 의료 분쟁이 해결되었거나, 환자가 봉인 후 3년이 지나도록 분쟁 해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의료 기관은 스스로 개봉할 수 있다.

疑似输液、输血、注射、用药等引起不良后果的，医患双方应当共同对现场实物进行封存、启封，封存的现场实物由医疗机构保管。需要检验的，应当由双方共同委托依法具有检验资格的检验机构进行检验；双方无法共同委托的，由医疗机构所在地县级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指定。

수액, 수혈, 주사, 투약 등으로 인해 불량 결과가 의심되는 경우, 의사와 환자 양측은 공동으로 현장 실물을 봉인하고 개봉해야 하며, 봉인된 현장 실물은 의료 기관이 보관한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양측이 공동으로 검사 자격을 갖춘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해야 한다. 양측이 공동으로 의뢰할 수 없는 경우, 의료 기관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가 지정한다.

疑似输血引起不良后果，需要对血液进行封存保留的，医疗机构应当通知提供该血液的血站派员到场。

수혈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되어 혈액을 봉인 보존해야 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혈액을 공급한 혈액원에 직원을 파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现场实物封存后医疗纠纷已经解决，或者患者在现场实物封存满3年未再提出解决医疗纠纷要求的，医疗机构可以自行启封。

현장 물품 봉인 후 의료 분쟁이 해결되었거나, 환자가 현장 물품 봉인 후 3년이 지나도록 의료 분쟁 해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은 스스로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患者死亡，医患双方对死因有异议的，应当在患者死亡后48小时内进行尸检；具备尸体冻存条件的，可以延长至7日。尸检应当经死者近亲属同意并签字，拒绝签字的，视为死者近亲属不同意进行尸检。不同意或者拖延尸检，超过规定时间，影响对死因判定的，由不同意或者拖延的一方承担责任。

환자가 사망하고 의사와 환자 측이 사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환자 사망 후 48시간 이내에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 시체 냉동 보관 조건이 갖춰진 경우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검은 사망자의 가까운 친족의 동의를 받아 서명해야 하며,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가까운 친족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검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규정 시간을 초과하여 사인 판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동의하지 않거나 지연한 측이 책임을 진다.

尸检应当由按照国家有关规定取得相应资格的机构和专业技术人员进行。

부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기관과 전문 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

医患双方可以委派代表观察尸检过程。

의사와 환자 측은 대표를 파견하여 부검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患者在医疗机构内死亡的，尸体应当立即移放太平间或者指定的场所，死者尸体存放时间一般不得超过14日。逾期不处理的尸体，由医疗机构在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和公安机关报告后，按照规定处理。

환자가 의료기관 내에서 사망한 경우, 시체는 즉시 시체 안치소 또는 지정된 장소로 옮겨야 하며, 사체 보관 시간은 일반적으로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은 시체는 의료기관이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와 공안 기관에 보고한 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发生重大医疗纠纷的，医疗机构应当按照规定向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报告。卫生主管部门接到报告后，应当及时了解掌握情况，引导医患双方通过合法途径解决纠纷。

중대한 의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위생 주관 부서는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의사와 환자 측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医患双方应当依法维护医疗秩序。任何单位和个人不得实施危害患者和医务人员人身安全、扰乱医疗秩序的行为。

의사와 환자 측은 법에 따라 의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환자와 의료진의 인신 안전을 위협하거나 의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医疗纠纷中发生涉嫌违反治安管理行为或者犯罪行为的，医疗机构应当立即向所在地公安机关报案。公安机关应当及时采取措施，依法处置，维护医疗秩序。

의료 분쟁 중 치안 관리 행위 위반 또는 범죄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은 즉시 소재지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안 기관은 즉시 조치를 취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고 의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医患双方选择协商解决医疗纠纷的，应当在专门场所协商，不得影响正常医疗秩序。医患双方人数较多的，应当推举代表进行协商，每方代表人数不超过5人。

의사와 환자 측이 협상을 통해 의료 분쟁을 해결하기로 선택한 경우, 전용 장소에서 협상해야 하며 정상적인 의료 질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의사와 환자 측 인원이 많은 경우, 대표를 선출하여 협상해야 하며, 각 측 대표 인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协商解决医疗纠纷应当坚持自愿、合法、平等的原则，尊重当事人的权利，尊重客观事实。医患双方应当文明、理性表达意见和要求，不得有违法行为。

의료 분쟁을 협상으로 해결할 때는 자발적, 합법적, 평등의 원칙을 견지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객관적 사실을 존중해야 합니다. 의사와 환자 쌍방은 문명적이고 이성적으로 의견과 요구를 표현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协商确定赔付金额应当以事实为依据，防止畸高或者畸低。对分歧较大或者索赔数额较高的医疗纠纷，鼓励医患双方通过人民调解的途径解决。

협상을 통해 배상 금액을 결정할 때는 사실에 근거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견 차이가 크거나 청구 금액이 높은 의료 분쟁의 경우, 의사와 환자 쌍방이 인민 조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권장합니다.

医患双方经协商达成一致的，应当签署书面和解协议书。

의사와 환자 쌍방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서면 화해협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申请医疗纠纷人民调解的，由医患双方共同向医疗纠纷人民调解委员会提出申请；一方申请调解的，医疗纠纷人民调解委员会在征得另一方同意后进行调解。

의료 분쟁 인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의사와 환자 쌍방이 공동으로 의료 분쟁 인민 조정 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방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 의료 분쟁 인민 조정 위원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조정을 진행합니다.

申请人可以以书面或者口头形式申请调解。书面申请的，申请书应当载明申请人的基本情况、申请调解的争议事项和理由等；口头申请的，医疗纠纷人民调解员应当当场记录申请人的基本情况、申请调解的争议事项和理由等，并经申请人签字确认。

신청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기본 상황,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사항 및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신청의 경우, 의료 분쟁 조정원은 현장에서 신청인의 기본 상황,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사항 및 이유 등을 기록하고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医疗纠纷人民调解委员会获悉医疗机构内发生重大医疗纠纷，可以主动开展工作，引导医患双方申请调解。

의료 분쟁 인민 조정 위원회는 의료 기관 내에서 중대한 의료 분쟁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의사와 환자 쌍방이 조정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当事人已经向人民法院提起诉讼并且已被受理，或者已经申请卫生主管部门调解并且已被受理的，医疗纠纷人民调解委员会不予受理；已经受理的，终止调解。

당사자가 이미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접수되었거나, 이미 보건 주관 부서에 조정을 신청하여 접수된 경우, 의료 분쟁 인민 조정 위원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접수한 경우, 조정을 종료합니다.

设立医疗纠纷人民调解委员会，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人民调解法》的规定，并符合本地区实际需要。医疗纠纷人民调解委员会应当自设立之日起30个工作日内向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备案。

의료 분쟁 인민 조정 위원회를 설립할 때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 조정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실제 필요에 부합해야 합니다. 의료 분쟁 인민 조정 위원회는 설립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사법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医疗纠纷人民调解委员会应当根据具体情况，聘任一定数量的具有医学、法学等专业知识且热心调解工作的人员担任专(兼)职医疗纠纷人民调解员。

의료 분쟁 인민 조정 위원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의학, 법학 등 전문 지식을 갖추고 조정 업무에 열의가 있는 일정 수의 인원을 전임 또는 겸임 의료 분쟁 인민 조정원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医疗纠纷人民调解委员会调解医疗纠纷，不得收取费用。医疗纠纷人民调解工作所需经费按照国务院财政、司法行政部门的有关规定执行。

의료 분쟁 인민 조정 위원회가 의료 분쟁을 조정할 때는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 분쟁 인민 조정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국무원 재정 및 사법 행정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합니다.

医疗纠纷人民调解委员会调解医疗纠纷时，可以根据需要咨询专家，并可以从本条例第三十五条规定的专家库中选取专家。

의료 분쟁 인민조정위원회가 의료 분쟁을 조정할 때 필요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본 조례 제35조에 규정된 전문가 풀에서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医疗纠纷人民调解委员会调解医疗纠纷，需要进行医疗损害鉴定以明确责任的，由医患双方共同委托医学会或者司法鉴定机构进行鉴定，也可以经医患双方同意，由医疗纠纷人民调解委员会委托鉴定。

의료 분쟁 인민조정위원회가 의료 분쟁을 조정할 때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 손해 감정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환자 쌍방이 공동으로 의학회 또는 사법 감정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거나, 의사와 환자 쌍방의 동의를 얻어 의료 분쟁 인민조정위원회가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医学会或者司法鉴定机构接受委托从事医疗损害鉴定，应当由鉴定事项所涉专业的临床医学、法医学等专业人员进行鉴定；医学会或者司法鉴定机构没有相关专业人员的，应当从本条例第三十五条规定的专家库中抽取相关专业专家进行鉴定。

의학회 또는 사법 감정 기관이 의료 손해 감정을 의뢰받은 경우, 감정 사항과 관련된 임상의학, 법의학 등 전문 인력이 감정을 수행해야 하며, 의학회 또는 사법 감정 기관에 관련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 본 조례 제35조에 규정된 전문가 풀에서 관련 전문가를 선정하여 감정을 수행해야 한다.

医学会或者司法鉴定机构开展医疗损害鉴定，应当执行规定的标准和程序，尊重科学，恪守职业道德，对出具的医疗损害鉴定意见负责，不得出具虚假鉴定意见。医疗损害鉴定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卫生、司法行政部门共同制定。

의학회 또는 사법 감정 기관이 의료 손해 감정을 수행할 때는 규정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과학을 존중하며, 직업 윤리를 지키고, 발급한 의료 손해 감정 의견에 대해 책임을 지며, 허위 감정 의견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의료 손해 감정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위생 및 사법 행정 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한다.

鉴定费预先向医患双方收取，最终按照责任比例承担。

감정 비용은 사전에 의사와 환자 쌍방에게서 징수하며, 최종적으로 책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医疗损害鉴定专家库由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卫生、司法行政部门共同设立。专家库应当包含医学、法学、法医学等领域的专家。聘请专家进入专家库，不受行政区域的限制。

의료 손해 감정 전문가 풀은 시급 이상의 인민정부 위생 및 사법 행정 부서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전문가 풀에는 의학, 법학, 법의학 등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가를 전문가 풀에 위촉할 때는 행정 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医学会、司法鉴定机构作出的医疗损害鉴定意见应当载明并详细论述下列内容：

의학회 또는 사법 감정 기관이 작성한 의료 손해 감정 의견에는 다음 내용을 명시하고 상세히 논술해야 한다:

(一)是否存在医疗损害以及损害程度；

(1) 의료 손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손해 정도

(二)是否存在医疗过错；

(2) 의료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三)医疗过错与医疗损害是否存在因果关系；

(3) 의료 과실과 의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四)医疗过错在医疗损害中的责任程度。

(4) 의료 과실이 의료 손해에서 차지하는 책임 정도.

咨询专家、鉴定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回避，当事人也可以以口头或者书面形式申请其回避：

자문 전문가, 감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피하여야 하며, 당사자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一)是医疗纠纷当事人或者当事人的近亲属；

(1) 의료 분쟁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근친자인 경우

(二)与医疗纠纷有利害关系；

(2) 의료 분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三)与医疗纠纷当事人有其他关系，可能影响医疗纠纷公正处理。

(3) 의료 분쟁 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있어 의료 분쟁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医疗纠纷人民调解委员会应当自受理之日起30个工作日内完成调解。需要鉴定的，鉴定时间不计入调解期限。因特殊情况需要延长调解期限的，医疗纠纷人民调解委员会和医患双方可以约定延长调解期限。超过调解期限未达成调解协议的，视为调解不成。

의료 분쟁 인민 조정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 기간은 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조정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료 분쟁 인민 조정 위원회와 의사 및 환자 쌍방은 조정 기간 연장을 약정할 수 있다. 조정 기간을 초과하여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医患双方经人民调解达成一致的，医疗纠纷人民调解委员会应当制作调解协议书。调解协议书经医患双方签字或者盖章，人民调解员签字并加盖医疗纠纷人民调解委员会印章后生效。

의사 및 환자 쌍방이 인민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의료 분쟁 인민 조정 위원회는 조정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 합의서는 의사 및 환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인민 조정원이 서명하고 의료 분쟁 인민 조정 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达成调解协议的，医疗纠纷人民调解委员会应当告知医患双方可以依法向人民法院申请司法确认。

조정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의료 분쟁 인민 조정 위원회는 의사 및 환자 쌍방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사법 확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医患双方申请医疗纠纷行政调解的，应当参照本条例第三十一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向医疗纠纷发生地县级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提出申请。

의사 및 환자 쌍방이 의료 분쟁 행정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 조례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료 분쟁 발생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卫生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5个工作日内作出是否受理的决定。当事人已经向人民法院提起诉讼并且已被受理，或者已经申请医疗纠纷人民调解委员会调解并且已被受理的，卫生主管部门不予受理；已经受理的，终止调解。

위생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이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수리되었거나, 이미 의료 분쟁 인민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수리된 경우 위생 주관 부서는 수리하지 아니하며, 이미 수리한 경우 조정을 종료한다.

卫生主管部门应当自受理之日起30个工作日内完成调解。需要鉴定的，鉴定时间不计入调解期限。超过调解期限未达成调解协议的，视为调解不成。

보건 주관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 기간은 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정 기간을 초과하여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卫生主管部门调解医疗纠纷需要进行专家咨询的，可以从本条例第三十五条规定的专家库中抽取专家；医患双方认为需要进行医疗损害鉴定以明确责任的，参照本条例第三十四条的规定进行鉴定。

보건 주관 부서가 의료 분쟁 조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이 조례 제35조에 규정된 전문가 풀에서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의사와 환자 쌍방이 책임 규명을 위해 의료 손해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을 실시한다.

医患双方经卫生主管部门调解达成一致的，应当签署调解协议书。

의사와 환자 쌍방이 보건 주관 부서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조정 협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医疗纠纷人民调解委员会及其人民调解员、卫生主管部门及其工作人员应当对医患双方的个人隐私等事项予以保密。

의료 분쟁 인민 조정 위원회 및 그 인민 조정원, 보건 주관 부서 및 그 직원은 의사와 환자 쌍방의 개인 정보 등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未经医患双方同意，医疗纠纷人民调解委员会、卫生主管部门不得公开进行调解，也不得公开调解协议的内容。

의사와 환자 쌍방의 동의 없이 의료 분쟁 인민 조정 위원회, 보건 주관 부서는 공개적으로 조정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조정 협의서의 내용을 공개해서도 안 된다.

发生医疗纠纷，当事人协商、调解不成的，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当事人也可以直接向人民法院提起诉讼。

의료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의나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직접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发生医疗纠纷，需要赔偿的，赔付金额依照法律的规定确定。

의료 분쟁이 발생하여 배상이 필요한 경우, 배상 금액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医疗机构篡改、伪造、隐匿、毁灭病历资料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给予或者责令给予降低岗位等级或者撤职的处分，对有关医务人员责令暂停6个月以上1年以下执业活动；造成严重后果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或者责令给予开除的处分，对有关医务人员由原发证部门吊销执业证书；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의료 기관이 진료 기록을 변조, 위조, 은닉, 파기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 정부 보건 주관 부서가 직급 강등 또는 해임 처분을 내리거나 명령하며, 해당 의료 종사자에 대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 정지를 명령한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리거나 명령하며, 해당 의료 종사자에 대해 원 발급 기관이 면허를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医疗机构将未通过技术评估和伦理审查的医疗新技术应用于临床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没收违法所得，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或者责令给予降低岗位等级或者撤职的处分，对有关医务人员责令暂停6个月以上1年以下执业活动；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或者责令给予开除的处分，对有关医务人员由原发证部门吊销执业证书；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의료 기관이 기술 평가와 윤리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임상에 적용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 보건 주관 부서가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직급 강등 또는 해임 처분을 내리거나 명령하며, 해당 의료 종사자에 대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 정지를 명령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리거나 명령하며, 해당 의료 종사자에 대해 원 발급 기관이 면허를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或者责令给予降低岗位等级或者撤职的处分，对有关医务人员可以责令暂停1个月以上6个月以下执业活动；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의료기관 및 그 의료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직급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명하며, 해당 의료진에 대하여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진료 활동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未按规定制定和实施医疗质量安全管理制度；

(1) 규정에 따라 의료 질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二)未按规定告知患者病情、医疗措施、医疗风险、替代医疗方案等；

(2)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병세, 의료 조치, 의료 위험, 대체 의료 방안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三)开展具有较高医疗风险的诊疗活动，未提前预备应对方案防范突发风险；

(3) 비교적 높은 의료 위험이 있는 진료 활동을 수행하면서 사전에 대응 방안을 준비하여 돌발 위험을 방지하지 아니한 경우

(四)未按规定填写、保管病历资料，或者未按规定补记抢救病历；

(4) 규정에 따라 진료 기록 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응급 진료 기록을 보충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五)拒绝为患者提供查阅、复制病历资料服务；

(5) 환자에게 진료 기록 자료의 열람·복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六)未建立投诉接待制度、设置统一投诉管理部门或者配备专(兼)职人员；

(6) 불만 접수 제도를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된 불만 관리 부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전담(겸직) 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七)未按规定封存、保管、启封病历资料和现场实物；

(7) 규정에 따라 진료 기록 자료와 현장 실물을 봉인·보관·개봉하지 아니한 경우

(八)未按规定向卫生主管部门报告重大医疗纠纷；

(8) 규정에 따라 위생 주관 부서에 중대 의료 분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九)其他未履行本条例规定义务的情形。

(9) 기타 이 조례가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医学会、司法鉴定机构出具虚假医疗损害鉴定意见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司法行政部门依据职责没收违法所得，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对该医学会、司法鉴定机构和有关鉴定人员责令暂停3个月以上1年以下医疗损害鉴定业务，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或者责令给予降低岗位等级或者撤职的处分；情节严重的，该医学会、司法鉴定机构和有关鉴定人员5年内不得从事医疗损害鉴定业务或者撤销登记，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或者责令给予开除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의학회, 사법 감정 기관이 허위 의료 손해 감정 의견을 제출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사법 행정 부서는 직권에 따라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 의학회, 사법 감정 기관 및 관련 감정 인원에 대해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의료 손해 감정 업무 정지를 명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직급 강등 또는 해임 처분을 부과하거나 명하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해당 의학회, 사법 감정 기관 및 관련 감정 인원은 5년간 의료 손해 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등록이 취소되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파면 처분을 부과하거나 명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尸检机构出具虚假尸检报告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司法行政部门依据职责没收违法所得，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对该尸检机构和有关尸检专业技术人员责令暂停3个月以上1年以下尸检业务，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或者责令给予降低岗位等级或者撤职的处分；情节严重的，撤销该尸检机构和有关尸检专业技术人员的尸检资格，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或者责令给予开除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부검 기관이 허위 부검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사법 행정 부서는 직권에 따라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 부검 기관 및 관련 부검 전문 기술 인원에 대해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부검 업무 정지를 명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직급 강등 또는 해임 처분을 부과하거나 명하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해당 부검 기관 및 관련 부검 전문 기술 인원의 부검 자격을 취소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파면 처분을 부과하거나 명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医疗纠纷人民调解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医疗纠纷人民调解委员会给予批评教育、责令改正；情节严重的，依法予以解聘：

의료 분쟁 인민 조정위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의료 분쟁 인민 조정 위원회는 비판 교육을 하고 시정을 명하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법에 따라 해임한다.

(一)偏袒一方当事人；

(1) 일방 당사자 편애

(二)侮辱当事人；

(2) 당사자 모욕

(三)索取、收受财物或者牟取其他不正当利益；

(3) 재물을 요구,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 이익을 도모

(四)泄露医患双方个人隐私等事项。

(4) 의사와 환자 쌍방의 개인 정보 등 사항 누설

新闻媒体编造、散布虚假医疗纠纷信息的，由有关主管部门依法给予处罚；给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合法权益造成损害的，依法承担消除影响、恢复名誉、赔偿损失、赔礼道歉等民事责任。

뉴스 미디어가 허위 의료 분쟁 정보를 조작, 유포한 경우, 관련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처벌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손해 배상, 사과 등의 민사 책임을 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在医疗纠纷预防和处理工作中，不履行职责或者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由上级人民政府卫生等有关部门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依法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그 직원이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업무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권한을 남용, 직무 태만, 부정 행위를 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 위생 등 관련 부서 또는 감찰 기관은 시정을 명하며, 법에 따라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처분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医患双方在医疗纠纷处理中，造成人身、财产或者其他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의사와 환자 쌍방이 의료 분쟁 처리 중 인신,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지며,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军队医疗机构的医疗纠纷预防和处理办法，由中央军委机关有关部门会同国务院卫生主管部门依据本条例制定。

군 의료기관의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 기관 관련 부서가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와 함께 본 조례에 따라 제정한다.

对诊疗活动中医疗事故的行政调查处理，依照《医疗事故处理条例》的相关规定执行。

진료 활동 중 의료사고에 대한 행정 조사 및 처리는 「의료사고 처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本条例自2018年10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