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철수 조례

(2001年11月14日国务院第47次常务会议通过　2001年11月2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24号公布　自2001年12月15日起施行)

(2001년 11월 14일 국무원 제47차 상무회의 통과, 2001년 11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24호 공포, 2001년 12월 15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对金融活动的监督管理，维护金融秩序，保护国家利益和社会公众利益，制定本条例。

금융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中国人民银行撤销金融机构，依照本条例执行。

중국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을 철수시키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本条例所称撤销，是指中国人民银行对经其批准设立的具有法人资格的金融机构依法采取行政强制措施，终止其经营活动，并予以解散。

이 조례에서 '철수'란 중국인민은행이 그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인 자격을 가진 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하여 그 영업 활동을 종료시키고 해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中国人民银行及其工作人员以及其他有关人员依照本条例履行职责，应当依法为被撤销的金融机构保守秘密。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직원과 기타 관련 인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법에 따라 철수된 금융기관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被撤销的金融机构所在地的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做好与撤销有关的工作。

철수된 금융기관이 소재한 지방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철수와 관련된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金融机构有违法违规经营、经营管理不善等情形，不予撤销将严重危害金融秩序、损害社会公众利益的，应当依法撤销。

금융기관이 법규 위반 경영, 경영 관리 부실 등의 상황이 있어 철수하지 않으면 금융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사회 공공 이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철수하여야 한다.

中国人民银行决定撤销金融机构，应当制作撤销决定书。

중국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의 철수를 결정할 때에는 철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撤销决定自中国人民银行宣布之日起生效。

철수 결정은 중국인민은행이 선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撤销决定应当在报纸上公告，并在被撤销的金融机构的营业场所张贴。

철수 결정은 신문에 공고하고, 철수된 금융기관의 영업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自撤销决定生效之日起，被撤销的金融机构必须立即停止经营活动，交回金融机构法人许可证及其分支机构营业许可证，其高级管理人员、董事会和股东大会必须立即停止行使职权。

철수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철수된 금융기관은 즉시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 금융기관 법인 허가증과 그 지점 영업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그 고급 관리 인원, 이사회 및 주주총회는 즉시 직권 행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商业银行依法被撤销的，由中国人民银行组织成立清算组；非银行金融机构依法被撤销的，由中国人民银行或者中国人民银行委托的有关地方人民政府组织成立清算组。清算自撤销决定生效之日起开始。清算组向中国人民银行负责并报告工作。

상업은행이 법에 따라 철수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청산단을 조직하여 구성한다. 비은행 금융기관이 법에 따라 철수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 또는 중국인민은행이 위탁한 관련 지방 인민정부가 청산단을 조직하여 구성한다. 청산은 철수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시작된다. 청산단은 중국인민은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清算组由中国人民银行、财政、审计等有关部门、地方人民政府的代表和被撤销的金融机构股东的代表及有关专业人员组成。清算组组长及成员，由中国人民银行指定或者经中国人民银行同意。

청산단은 중국인민은행, 재정, 감사 등 관련 부서, 지방 인민정부의 대표와 철수된 금융기관의 주주 대표 및 관련 전문 인원으로 구성된다. 청산단 단장 및 구성원은 중국인민은행이 지정하거나 중국인민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清算期间，清算组行使被撤销的金融机构的管理职权，清算组组长行使被撤销的金融机构的法定代表人职权。

청산 기간 동안 청산단은 철수된 금융기관의 관리 직권을 행사하고, 청산단 단장은 철수된 금융기관의 법정 대표인 직권을 행사한다.

清算组成立后，被撤销的金融机构的法定代表人及有关负责人应当将被撤销的金融机构的全部印章、账簿、单证、票据、文件、资料等移交清算组，并协助清算组进行清算。

청산단이 구성된 후, 철수된 금융기관의 법정 대표인 및 관련 책임자는 철수된 금융기관의 모든 인장, 장부, 증권, 어음, 문서, 자료 등을 청산단에 인계하고 청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清算期间，被撤销的金融机构的法定代表人、董事会和监事会成员、部门负责人以上高级管理人员、财务人员及其他有关人员，应当按照清算组的要求进行工作，不得擅离职守，不得自行出境。

청산 기간 동안 철수된 금융기관의 법정 대표인, 이사회 및 감사회 구성원, 부서 책임자 이상의 고급 관리 인원, 재무 인원 및 기타 관련 인원은 청산단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이탈하거나 임의로 출국하여서는 아니 된다.

清算期间，清算组履行下列职责：

청산 기간 동안 청산단은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保管、清理被撤销的金融机构财产，编制资产负债表和财产清单；

(1) 철수된 금융기관의 재산을 보관하고 정리하며, 대차대조표와 재산 목록을 작성한다.

(二)通知、公告存款人及其他债权人，确认债权；

(2) 예금자 및 기타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며, 채권을 확인한다.

(三)处理与清算被撤销的金融机构有关的未了结业务；

(3) 철수된 금융기관의 청산과 관련된 미결 업무를 처리한다.

(四)清理债权、债务，催收债权，处置资产；

(4) 채권과 채무를 정리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자산을 처분한다.

(五)制作清算方案，按照经批准的清算方案清偿债务；

(5) 청산 방안을 작성하고, 승인된 청산 방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다.

(六)清缴所欠税款；

(6) 체납 세금을 징수한다;

(七)处理被撤销的金融机构清偿债务后的剩余财产；

(7) 철수된 금융기관이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八)代表被撤销的金融机构参加诉讼、仲裁活动；

(8) 철수된 금융기관을 대표하여 소송, 중재 활동에 참여한다;

(九)提请有关部门追究对金融机构被撤销负有直接责任的高级管理人员和其他有关人员的法律责任；

(9) 관계 부서에 금융기관 철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고급 관리자 및 기타 관련 인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청한다;

(十)办理其他清算事务。

(10) 기타 청산 업무를 처리한다.

清算期间，清算组可以将清算事务委托中国人民银行指定的金融机构(以下简称托管机构)办理。

청산 기간 동안 청산조는 청산 업무를 중국인민은행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托管机构不承担被撤销的金融机构债务，不垫付资金，不负责被撤销的金融机构人员安置。托管费用列入被撤销的金融机构清算费用。

수탁기관은 철수된 금융기관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자금을 선지급하지 않고, 철수된 금융기관의 인원 배치를 책임지지 않는다. 수탁 비용은 철수된 금융기관의 청산 비용에 포함된다.

被撤销的金融机构所在地的地方人民政府应当成立撤销工作领导小组，组长由地方人民政府负责人担任。

철수된 금융기관 소재지의 지방 인민정부는 철수 업무 지도 소조를 구성해야 하며, 조장은 지방 인민정부 책임자가 맡는다.

撤销工作领导小组应当支持、配合清算组催收债权和办理其他清算事务，并组织有关部门依法维护社会治安秩序，处理突发事件，查处违法行为，依法追究有关责任人员的法律责任。

철수 업무 지도 소조는 청산조의 채권 추심 및 기타 청산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해야 하며, 관계 부서를 조직하여 사회 치안 질서를 법에 따라 유지하고, 돌발 사건을 처리하고,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한다.

清算组应当自成立之日起10日内，书面通知债权人申报债权，并于60日内在报纸上至少公告3次。

청산조는 설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신문에 최소 3회 공고해야 한다.

债权人应当自接到通知书之日起30日内，未接到通知书的债权人应当自第一次公告之日起90日内，向清算组申报债权。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첫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조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清算组可以决定小额储蓄存款人可以不申报债权，由清算组根据被撤销的金融机构会计账册和有关凭证，对储蓄存款予以确认和登记。

청산조는 소액 저축 예금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청산조는 철수된 금융기관의 회계 장부 및 관련 증빙에 따라 저축 예금을 확인하고 등록한다.

债权人申报债权，应当说明债权性质、数额和发生时间，并提供有关证明材料。清算组应当审查申报债权的证明材料，确认债权有无财产担保及数额，对有财产担保的债权和无财产担保的债权分别登记。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때는 채권의 성질, 금액 및 발생 시간을 설명하고 관련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청산조는 신고된 채권의 증명 자료를 심사하여 채권에 재산 담보가 있는지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재산 담보가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을 각각 등록한다.

债权人未在规定期限内申报债权的，按照下列规定处理：

채권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一)已知债权人的债权，应当列入清算范围；

(1) 알려진 채권자의 채권은 청산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二)未知债权人的债权，在被撤销的金融机构的清算财产分配结束前，可以请求清偿；被撤销的金融机构的清算财产已经分配结束的，不再予以清偿。

(2) 알려지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은 철수된 금융기관의 청산 재산 분배가 종료되기 전에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철수된 금융기관의 청산 재산이 이미 분배 완료된 경우 더 이상 변제하지 않는다.

自撤销决定生效之日起，被撤销的金融机构债务停止计算利息。

철수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철수된 금융기관의 채무는 이자 계산을 중단한다.

被撤销的金融机构下列财产，作为清偿债务的清算财产：

철수된 금융기관의 다음 재산은 채무 변제를 위한 청산 재산으로 한다:

(一)清算开始之日起被撤销的金融机构全部财产，包括其股东的出资及其他权益、其全资子公司的财产和其投资入股的股份；

(1) 청산 개시일 현재 철수된 금융기관의 모든 재산, 즉 주주의 출자 및 기타 권리, 전액 출자 자회사의 재산 및 투자한 주식을 포함한다;

(二)清算期间被撤销的金融机构依法取得的财产；

(2) 청산 기간 동안 철수된 금융기관이 법에 따라 취득한 재산;

(三)被撤销的金融机构的其他财产。

(3) 철수된 금융기관의 기타 재산.

撤销决定生效之日前，被撤销的金融机构恶意转移或者变相转移财产的行为无效；由此转移和变相转移的财产由清算组负责追回，并入清算财产。

철수 결정 발효일 이전에 철수된 금융기관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변형하여 이전한 행위는 무효이다; 이로 인해 이전되거나 변형된 재산은 청산조가 회수하여 청산 재산에 포함시킨다.

清算组清理被撤销的金融机构财产时，应当依法评估其财产的实际价值；财产有损失的，应当核实损失数额。

청산조가 철수된 금융기관의 재산을 정리할 때는 법에 따라 재산의 실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재산에 손실이 있는 경우 손실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清算组可以依法变卖被撤销的金融机构的有效资产；拍卖被撤销的金融机构有效资产的，应当按照具有资产评估业务资格的中介机构出具的评估结果确定拍卖底价。

청산조는 법에 따라 철수된 금융기관의 유효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철수된 금융기관의 유효 자산을 경매할 경우 자산 평가 업무 자격을 가진 중개 기관이 발행한 평가 결과에 따라 경매 최저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前款所称有效资产，是指被撤销的金融机构经清理、核实后具有实际价值的财产。

전항에서 말하는 유효 자산은 철수된 금융기관이 정리 및 확인 후 실제 가치가 있는 재산을 말한다.

被撤销的金融机构财产的清理和处置，免交税收和行政性收费。

철수된 금융기관 재산의 청산 및 처분에 대해서는 세금 및 행정적 수수료를 면제한다.

被撤销的金融机构财产经清理、核实后，清算组应当制作清算方案。

철수된 금융기관의 재산을 청산하고 확인한 후, 청산조직은 청산 방안을 작성해야 한다.

清算方案应当包括债权人情况、债权数额、清算财产数额、支付个人储蓄存款的本金和合法利息的数额、清偿其他债务的数额等内容，并附资产负债表、财产清单、资产评估报告等材料。

청산 방안에는 채권자 상황, 채권 금액, 청산 재산 금액, 개인 저축 예금의 원금 및 합법적 이자 지급 금액, 기타 채무 변제 금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차대조표, 재산 목록, 자산 평가 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清算方案由清算组与债权人协商后，报中国人民银行确认。

청산 방안은 청산조직이 채권자와 협의한 후 중국인민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被撤销的金融机构清算财产，应当先支付个人储蓄存款的本金和合法利息。

철수된 금융기관의 청산 재산은 우선 개인 저축 예금의 원금과 합법적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被撤销的金融机构的清算财产支付个人储蓄存款的本金和合法利息后的剩余财产，应当清偿法人和其他组织的债务。

철수된 금융기관의 청산 재산에서 개인 저축 예금의 원금과 합법적 이자를 지급한 후 남은 재산은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被撤销的金融机构的清算财产清偿债务后的剩余财产，经清算应当按照股东的出资比例或者持有的股份比例分配。

철수된 금융기관의 청산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은 청산 시 주주의 출자 비율 또는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清算结束后，清算组应当制作清算报告、清算期内收支报表和各种财务账册，报中国人民银行确认。

청산이 종료된 후 청산조직은 청산 보고서, 청산 기간 중 수지 보고서 및 각종 재무 장부를 작성하여 중국인민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清算结束后，清算组应当向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注销登记手续，被撤销的金融机构股东的资格终止，被撤销的金融机构即行解散，由中国人民银行予以公告。

청산이 종료된 후 청산조직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 말소 수속을 해야 하며, 철수된 금융기관의 주주 자격은 종료되고, 철수된 금융기관은 즉시 해산되며, 중국인민은행이 이를 공고한다.

被撤销的金融机构的各种会计凭证、会计账册、会计报表等资料以及有关营业、清算的重要文件，应当在注销登记后由中国人民银行指定的机构负责保管。

철수된 금융기관의 각종 회계 증빙, 회계 장부, 회계 보고서 등 자료 및 영업, 청산에 관한 중요 문서는 등록 말소 후 중국인민은행이 지정한 기관이 보관을 책임져야 한다.

审计机关应当对被撤销的金融机构负责人进行审计。

감사 기관은 철수된 금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被撤销的金融机构的高级管理人员和其他有关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收受他人财物、违法发放贷款、非法出具金融票证、徇私舞弊造成该金融机构被撤销的，依照刑法关于受贿罪、违法发放贷款罪、非法出具金融票证罪、徇私舞弊造成破产、亏损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给予撤职直至开除的纪律处分，并终身不得在任何金融机构担任高级管理职务或者与原职务相当的职务。

철수된 금융기관의 고급 관리자 및 기타 관련자가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거나, 불법으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불법으로 금융 증권을 발행하거나, 부정행위로 인해 해당 금융기관이 철수되게 한 경우, 형법의 수뢰죄, 불법 대출 실행죄, 불법 금융 증권 발행죄, 부정행위로 인한 파산·손실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파면에서 해고까지의 징계 처분을 하고, 평생 동안 어떠한 금융기관에서도 고급 관리 직무 또는 원래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를 맡을 수 없다.

中国人民银行的工作人员违法审批金融机构，对金融机构不依法实施监督管理、不依法查处违法行为，情节严重、导致金融机构被撤销的，依照刑法关于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给予记大过、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

중국인민은행 직원이 불법으로 금융기관을 심사·승인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 관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불법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지 않아, 정황이 중대하여 금융기관이 철수되게 한 경우, 형법의 직권 남용죄, 직무 태만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대과 기록, 강등 또는 파면의 행정 처분을 한다.

任何国家机关工作人员非法干预金融机构的正常经营活动，对该金融机构被撤销负有直接责任的，依照刑法关于滥用职权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给予记大过、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

국가 기관 직원이 불법으로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간섭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철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형법의 직권 남용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대과 기록, 강등 또는 파면의 행정 처분을 한다.

在撤销清算过程中，被撤销的金融机构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依照刑法关于妨害公务罪、妨害清算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给予撤职直至开除的纪律处分：

철수 청산 과정에서 철수된 금융기관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형법의 공무 집행 방해죄, 청산 방해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파면에서 해고까지의 징계 처분을 한다.

(一)阻挠清算组依法履行职责的；

(1) 청산조직의 법적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二)拒绝提供情况或者提供虚假情况的；

(2) 상황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는 행위

(三)抽逃资金、隐匿财产，逃避债务的；

(3) 자금을 빼돌리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행위

(四)恶意转移或者变相转移被撤销的金融机构财产的。

(4) 악의적으로 철수된 금융기관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변형하여 이전하는 행위

被撤销的金融机构在撤销决定生效后非法从事经营活动的，由中国人民银行依照《非法金融机构和非法金融业务活动取缔办法》予以取缔；依照刑法关于非法吸收公众存款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依法给予行政处罚。

철수 결정이 발효된 후 철수된 금융기관이 불법으로 경영 활동을 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불법 금융기관 및 불법 금융 업무 활동 단속 방법'에 따라 이를 단속한다. 형법의 불법 공공 예금 흡수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한다.

清算组的工作人员在清算过程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造成财产损失，损害债权人利益的，依照刑法关于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给予降级直至开除的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

청산조직 직원이 청산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질러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채권자 이익을 해친 경우, 형법의 직권 남용죄, 직무 태만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강등에서 해고까지의 행정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한다.

中国人民银行工作人员及其他有关人员在依照本条例履行职责中，泄露国家秘密或者所知悉的商业秘密的，依照刑法关于泄露国家秘密罪、侵犯商业秘密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给予降级直至开除的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

중국인민은행 직원 및 기타 관련자가 본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비밀 또는 알게 된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법의 국가 비밀 누설죄, 영업 비밀 침해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강등에서 해고까지의 행정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한다.

托管机构不履行托管职责，造成被撤销的金融机构财产损失的，应当依法承担民事责任，并对其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纪律处分。

수탁기관이 수탁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철수된 금융기관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本条例自2001年12月15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