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10年12月29日国务院第138次常务会议通过 2011年1月1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89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2010년 12월 29일 국무원 제138차 상무회의 통과, 2011년 1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89호 공포, 공포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国家赔偿费用管理，保障公民、法人和其他组织享有依法取得国家赔偿的权利，促进国家机关依法行使职权，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以下简称国家赔偿法)，制定本条例。
국가배상비용 관리를 강화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이하 국가배상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国家赔偿费用，是指依照国家赔偿法的规定，应当向赔偿请求人赔偿的费用。
본 조례에서 국가배상비용이라 함은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国家赔偿费用由各级人民政府按照财政管理体制分级负担。
국가배상비용은 각급 인민정부가 재정관리체제에 따라 분급 부담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根据实际情况，安排一定数额的国家赔偿费用，列入本级年度财政预算。当年需要支付的国家赔偿费用超过本级年度财政预算安排的，应当按照规定及时安排资金。
각급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일정 금액의 국가배상비용을 배정하여 본급 연도 재정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에 지급하여야 할 국가배상비용이 본급 연도 재정예산 배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신속히 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国家赔偿费用由各级人民政府财政部门统一管理。
국가배상비용은 각급 인민정부 재정부문이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国家赔偿费用的管理应当依法接受监督。
국가배상비용의 관리는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赔偿请求人申请支付国家赔偿费用的，应当向赔偿义务机关提出书面申请，并提交与申请有关的生效判决书、复议决定书、赔偿决定书或者调解书以及赔偿请求人的身份证明。
배상청구인이 국가배상비용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배상의무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과 관련된 확정판결서, 재결서, 배상결정서 또는 조정서 및 배상청구인의 신분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赔偿请求人书写申请书确有困难的，可以委托他人代书；也可以口头申请，由赔偿义务机关如实记录，交赔偿请求人核对或者向赔偿请求人宣读，并由赔偿请求人签字确认。
배상청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대필을 위임할 수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배상의무기관이 사실대로 기록하여 배상청구인에게 확인하게 하거나 배상청구인에게 낭독하고 배상청구인이 서명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申请材料真实、有效、完整的，赔偿义务机关收到申请材料即为受理。赔偿义务机关受理申请的，应当书面通知赔偿请求人。
신청 자료가 진실하고 유효하며 완전한 경우, 배상의무기관이 신청 자료를 접수한 때가 접수 시점이다. 배상의무기관이 접수한 경우, 서면으로 배상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申请材料不完整的，赔偿义务机关应当当场或者在3个工作日内一次告知赔偿请求人需要补正的全部材料。赔偿请求人按照赔偿义务机关的要求提交补正材料的，赔偿义务机关收到补正材料即为受理。未告知需要补正材料的，赔偿义务机关收到申请材料即为受理。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배상의무기관은 즉시 또는 3영업일 이내에 1회에 걸쳐 배상청구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모든 자료를 알려주어야 한다. 배상청구인이 배상의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완 자료를 제출한 경우, 배상의무기관이 보완 자료를 접수한 때가 접수 시점이다. 보완 자료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배상의무기관이 신청 자료를 접수한 때가 접수 시점이다.
申请材料虚假、无效，赔偿义务机关决定不予受理的，应当书面通知赔偿请求人并说明理由。
신청 자료가 허위이거나 무효인 경우, 배상의무기관이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배상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赔偿请求人对赔偿义务机关不予受理决定有异议的，可以自收到书面通知之日起10日内向赔偿义务机关的上一级机关申请复核。上一级机关应当自收到复核申请之日起5个工作日内依法作出决定。
배상청구인이 배상의무기관의 접수 거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상의무기관의 상급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기관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법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上一级机关认为不予受理决定错误的，应当自作出复核决定之日起3个工作日内通知赔偿义务机关受理，并告知赔偿请求人。赔偿义务机关应当在收到通知后立即受理。
상급 기관이 접수 거부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심 결정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배상의무기관에 접수 통지를 하고 배상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배상의무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접수하여야 한다.
上一级机关维持不予受理决定的，应当自作出复核决定之日起3个工作日内书面通知赔偿请求人并说明理由。
상급 기관이 접수 거부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심 결정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배상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赔偿义务机关应当自受理赔偿请求人支付申请之日起7日内，依照预算管理权限向有关财政部门提出书面支付申请，并提交下列材料：
배상의무기관은 배상청구인의 지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산관리 권한에 따라 관련 재정부문에 서면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一)赔偿请求人请求支付国家赔偿费用的申请；
(1) 배상청구인의 국가배상비용 지급 신청서
(二)生效的判决书、复议决定书、赔偿决定书或者调解书；
(2) 확정판결서, 재결서, 배상결정서 또는 조정서
(三)赔偿请求人的身份证明。
(3) 배상청구인의 신분증명
财政部门收到赔偿义务机关申请材料后，应当根据下列情况分别作出处理：
재정부문은 배상의무기관의 신청 자료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하여야 한다:
(一)申请的国家赔偿费用依照预算管理权限不属于本财政部门支付的，应当在3个工作日内退回申请材料并书面通知赔偿义务机关向有管理权限的财政部门申请；
(1) 신청된 국가배상비용이 예산관리 권한상 본 재정부문이 지급할 사항이 아닌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신청 자료를 반환하고 서면으로 배상의무기관에 관리 권한이 있는 재정부문에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二)申请材料符合要求的，收到申请即为受理，并书面通知赔偿义务机关；
(2) 신청 자료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 시점을 접수로 하고 서면으로 배상의무기관에 통지한다.
(三)申请材料不符合要求的，应当在3个工作日内一次告知赔偿义务机关需要补正的全部材料。赔偿义务机关应当在5个工作日内按照要求提交全部补正材料，财政部门收到补正材料即为受理。
(3) 신청 자료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1회에 걸쳐 배상의무기관에 보완하여야 할 모든 자료를 알려주어야 한다. 배상의무기관은 5영업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 모든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부문이 보완 자료를 접수한 때가 접수 시점이다.
财政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15日内，按照预算和财政国库管理的有关规定支付国家赔偿费用。
재정부문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예산 및 재정국고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배상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财政部门发现赔偿项目、计算标准违反国家赔偿法规定的，应当提交作出赔偿决定的机关或者其上级机关依法处理、追究有关人员的责任。
재정부문은 배상 항목, 계산 기준이 국가배상법 규정에 위반됨을 발견한 경우, 배상 결정을 내린 기관 또는 그 상급 기관에 제출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财政部门自支付国家赔偿费用之日起3个工作日内告知赔偿义务机关、赔偿请求人。
재정부문은 국가배상비용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배상의무기관 및 배상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赔偿义务机关应当依照国家赔偿法第十六条、第三十一条的规定，责令有关工作人员、受委托的组织或者个人承担或者向有关工作人员追偿部分或者全部国家赔偿费用。
배상의무기관은 국가배상법 제16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직원, 위탁받은 조직 또는 개인에게 국가배상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직원에게 구상하여야 한다.
赔偿义务机关依照前款规定作出决定后，应当书面通知有关财政部门。
배상의무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린 후, 서면으로 관련 재정부문에 통지하여야 한다.
有关工作人员、受委托的组织或者个人应当依照财政收入收缴的规定上缴应当承担或者被追偿的国家赔偿费用。
관련 직원, 위탁받은 조직 또는 개인은 재정수입 징수 규정에 따라 부담하거나 구상당한 국가배상비용을 상납하여야 한다.
赔偿义务机关、财政部门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根据《财政违法行为处罚处分条例》的规定处理、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배상의무기관, 재정부문 및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재정위법행위 처벌처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처분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一)以虚报、冒领等手段骗取国家赔偿费用的；
(1) 허위 신고, 사칭 등의 수단으로 국가배상비용을 편취하는 행위
(二)违反国家赔偿法规定的范围和计算标准实施国家赔偿造成财政资金损失的；
(2) 국가배상법이 정한 범위와 계산 기준을 위반하여 국가배상을 실시함으로써 재정자금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三)不依法支付国家赔偿费用的；
(3) 법에 따라 국가배상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四)截留、滞留、挪用、侵占国家赔偿费用的；
(4) 국가배상비용을 횡령, 체류, 전용, 침탈하는 행위
(五)未依照规定责令有关工作人员、受委托的组织或者个人承担国家赔偿费用或者向有关工作人员追偿国家赔偿费用的；
(5) 규정에 따라 관련 직원, 위탁받은 조직 또는 개인에게 국가배상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직원에게 국가배상비용을 구상하지 않는 행위
(六)未依照规定将应当承担或者被追偿的国家赔偿费用及时上缴财政的。
(6) 규정에 따라 부담하거나 구상당한 국가배상비용을 신속히 재정에 상납하지 않는 행위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1995年1月25日国务院发布的《国家赔偿费用管理办法》同时废止。
본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1995년 1월 25일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배상비용 관리 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