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적금 관리 조례

(1999年4月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62号发布　根据2002年3月24日《国务院关于修改〈住房公积金管理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9年3月24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1999년 4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62호로 발표, 2002년 3월 24일 <국무원의 <주택공적금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9년 3월 24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加强对住房公积金的管理，维护住房公积金所有者的合法权益，促进城镇住房建设，提高城镇居民的居住水平，制定本条例。

주택공적금의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공적금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도시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도시 주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住房公积金的缴存、提取、使用、管理和监督。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 주택공적금의 납부, 인출, 사용, 관리 및 감독에 적용된다.

本条例所称住房公积金，是指国家机关、国有企业、城镇集体企业、外商投资企业、城镇私营企业及其他城镇企业、事业单位、民办非企业单位、社会团体(以下统称单位)及其在职职工缴存的长期住房储金。

본 조례에서 주택공적금이라 함은 국가 기관, 국유 기업, 도시 집체 기업, 외상 투자 기업, 도시 사영 기업 및 기타 도시 기업, 사업 단위, 민영 비기업 단위, 사회 단체(이하 통칭하여 단위) 및 그 재직 직원이 납부하는 장기 주택 저축금을 말한다.

职工个人缴存的住房公积金和职工所在单位为职工缴存的住房公积金，属于职工个人所有。

직원 개인이 납부한 주택공적금과 직원 소속 단위가 직원을 위하여 납부한 주택공적금은 직원 개인 소유에 속한다.

住房公积金的管理实行住房公积金管理委员会决策、住房公积金管理中心运作、银行专户存储、财政监督的原则。

주택공적금의 관리는 주택공적금 관리 위원회의 의사 결정,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의 운영, 은행 전용 계좌 예치, 재정 감독의 원칙을 실시한다.

住房公积金应当用于职工购买、建造、翻建、大修自住住房，任何单位和个人不得挪作他用。

주택공적금은 직원의 자가 주택 구매, 건축, 개축, 대수선에 사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住房公积金的存、贷利率由中国人民银行提出，经征求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的意见后，报国务院批准。

주택공적금의 예금 및 대출 금리는 중국인민은행이 제안하고,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의 의견을 구한 후 국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中国人民银行拟定住房公积金政策，并监督执行。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국무원 재정 부서, 중국인민은행과 함께 주택공적금 정책을 마련하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

省、自治区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会同同级财政部门以及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负责本行政区域内住房公积金管理法规、政策执行情况的监督。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동급 재정 부서 및 중국인민은행 지점과 함께 해당 행정 구역 내 주택공적금 관리 법규 및 정책의 집행 상황을 감독한다.

直辖市和省、自治区人民政府所在地的市以及其他设区的市(地、州、盟)，应当设立住房公积金管理委员会，作为住房公积金管理的决策机构。住房公积金管理委员会的成员中，人民政府负责人和建设、财政、人民银行等有关部门负责人以及有关专家占1/3，工会代表和职工代表占1/3，单位代表占1/3。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및 기타 구를 설치한 시(지, 주, 맹)는 주택공적금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택공적금 관리의 의사 결정 기관으로 한다. 주택공적금 관리 위원회의 구성원 중 인민정부 책임자와 건설, 재정, 인민은행 등 관련 부서 책임자 및 관련 전문가가 1/3, 노동조합 대표와 직원 대표가 1/3, 단위 대표가 1/3을 차지한다.

住房公积金管理委员会主任应当由具有社会公信力的人士担任。

주택공적금 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적 신임도를 가진 사람이 맡아야 한다.

住房公积金管理委员会在住房公积金管理方面履行下列职责：

주택공적금 관리 위원회는 주택공적금 관리에 있어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依据有关法律、法规和政策，制定和调整住房公积金的具体管理措施，并监督实施；

(1) 관련 법률, 법규 및 정책에 따라 주택공적금의 구체적인 관리 조치를 제정 및 조정하고 그 시행을 감독한다.

(二)根据本条例第十八条的规定，拟订住房公积金的具体缴存比例；

(2) 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공적금의 구체적인 납부 비율을 마련한다.

(三)确定住房公积金的最高贷款额度；

(3) 주택공적금의 최고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四)审批住房公积金归集、使用计划；

(4) 주택공적금의 수납 및 사용 계획을 심사 및 승인한다.

(五)审议住房公积金增值收益分配方案；

(5) 주택공적금 증치 수익 배분 방안을 심의한다.

(六)审批住房公积金归集、使用计划执行情况的报告。

(6) 주택공적금 수납 및 사용 계획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심사 및 승인한다.

直辖市和省、自治区人民政府所在地的市以及其他设区的市(地、州、盟)应当按照精简、效能的原则，设立一个住房公积金管理中心，负责住房公积金的管理运作。县(市)不设立住房公积金管理中心。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및 기타 구를 설치한 시(지, 주, 맹)는 간소화 및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를 설치하여 주택공적금의 관리 운영을 담당한다. 현(시)은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를 설치하지 않는다.

前款规定的住房公积金管理中心可以在有条件的县(市)设立分支机构。住房公积金管理中心与其分支机构应当实行统一的规章制度，进行统一核算。

전항에서 규정한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는 조건이 갖추어진 현(시)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와 그 지점은 통일된 규칙 및 제도를 시행하고 통일된 회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住房公积金管理中心是直属城市人民政府的不以营利为目的的独立的事业单位。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는 직속 도시 인민정부에 속하는 영리 목적이 없는 독립적인 사업 단위이다.

住房公积金管理中心履行下列职责：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编制、执行住房公积金的归集、使用计划；

(1) 주택공적금의 수납 및 사용 계획을 편성 및 집행한다.

(二)负责记载职工住房公积金的缴存、提取、使用等情况；

(2) 직원의 주택공적금 납부, 인출, 사용 등의 상황을 기록한다.

(三)负责住房公积金的核算；

(3) 주택공적금의 회계를 담당한다.

(四)审批住房公积金的提取、使用；

(4) 주택공적금의 인출 및 사용을 심사 및 승인한다.

(五)负责住房公积金的保值和归还；

(5) 주택공적금의 가치 보존 및 반환을 담당한다.

(六)编制住房公积金归集、使用计划执行情况的报告；

(6) 주택공적금 수납 및 사용 계획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편성한다.

(七)承办住房公积金管理委员会决定的其他事项。

(7) 주택공적금 관리 위원회가 결정한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住房公积金管理委员会应当按照中国人民银行的有关规定，指定受委托办理住房公积金金融业务的商业银行(以下简称受委托银行)；住房公积金管理中心应当委托受委托银行办理住房公积金贷款、结算等金融业务和住房公积金账户的设立、缴存、归还等手续。

주택공적금 관리 위원회는 중국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공적금 금융 업무를 위탁받은 상업 은행(이하 수탁 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는 수탁 은행에 주택공적금 대출, 결제 등 금융 업무와 주택공적금 계좌의 개설, 납부, 반환 등의 수속을 위탁하여야 한다.

住房公积金管理中心应当与受委托银行签订委托合同。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는 수탁 은행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住房公积金管理中心应当在受委托银行设立住房公积金专户。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는 수탁 은행에 주택공적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单位应当向住房公积金管理中心办理住房公积金缴存登记，并为本单位职工办理住房公积金账户设立手续。每个职工只能有一个住房公积金账户。

단위는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에 주택공적금 납부 등록을 하고, 해당 단위 직원을 위하여 주택공적금 계좌 개설 수속을 하여야 한다. 각 직원은 하나의 주택공적금 계좌만 가질 수 있다.

住房公积金管理中心应当建立职工住房公积金明细账，记载职工个人住房公积金的缴存、提取等情况。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는 직원 주택공적금 명세 장부를 작성하여 직원 개인의 주택공적금 납부, 인출 등의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新设立的单位应当自设立之日起30日内向住房公积金管理中心办理住房公积金缴存登记，并自登记之日起20日内，为本单位职工办理住房公积金账户设立手续。

신설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에 주택공적금 납부 등록을 하고,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단위 직원을 위하여 주택공적금 계좌 개설 수속을 하여야 한다.

单位合并、分立、撤销、解散或者破产的，应当自发生上述情况之日起30日内由原单位或者清算组织向住房公积金管理中心办理变更登记或者注销登记，并自办妥变更登记或者注销登记之日起20日内，为本单位职工办理住房公积金账户转移或者封存手续。

단위가 합병, 분할, 해산, 취소 또는 파산하는 경우, 해당 상황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 단위 또는 청산 조직이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에 변경 등록 또는 말소 등록을 하고, 변경 등록 또는 말소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단위 직원을 위하여 주택공적금 계좌 이전 또는 봉쇄 수속을 하여야 한다.

单位录用职工的，应当自录用之日起30日内向住房公积金管理中心办理缴存登记，并办理职工住房公积金账户的设立或者转移手续。

단위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에 납부 등록을 하고 직원 주택공적금 계좌의 개설 또는 이전 수속을 하여야 한다.

单位与职工终止劳动关系的，单位应当自劳动关系终止之日起30日内向住房公积金管理中心办理变更登记，并办理职工住房公积金账户转移或者封存手续。

단위가 직원과 노동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단위는 노동 관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에 변경 등록을 하고 직원 주택공적금 계좌의 이전 또는 봉쇄 수속을 하여야 한다.

职工住房公积金的月缴存额为职工本人上一年度月平均工资乘以职工住房公积金缴存比例。

직원 주택공적금의 월 납부액은 직원 본인의 전년도 월 평균 임금에 직원 주택공적금 납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单位为职工缴存的住房公积金的月缴存额为职工本人上一年度月平均工资乘以单位住房公积金缴存比例。

단위가 직원을 위하여 납부하는 주택공적금의 월 납부액은 직원 본인의 전년도 월 평균 임금에 단위 주택공적금 납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新参加工作的职工从参加工作的第二个月开始缴存住房公积金，月缴存额为职工本人当月工资乘以职工住房公积金缴存比例。

신규 입사 직원은 입사한 두 번째 달부터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며, 월 납부액은 직원 본인의 해당 월 임금에 직원 주택공적금 납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单位新调入的职工从调入单位发放工资之日起缴存住房公积金，月缴存额为职工本人当月工资乘以职工住房公积金缴存比例。

단위에 새로 전입된 직원은 전입 단위가 임금을 지급하는 날부터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며, 월 납부액은 직원 본인의 해당 월 임금에 직원 주택공적금 납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职工和单位住房公积金的缴存比例均不得低于职工上一年度月平均工资的5%；有条件的城市，可以适当提高缴存比例。具体缴存比例由住房公积金管理委员会拟订，经本级人民政府审核后，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

직원과 단위의 주택공적금 납부 비율은 모두 직원 전년도 월 평균 임금의 5% 이상이어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진 도시는 납부 비율을 적절히 인상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납부 비율은 주택공적금 관리 위원회가 마련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职工个人缴存的住房公积金，由所在单位每月从其工资中代扣代缴。

직원 개인이 납부하는 주택공적금은 소속 단위가 매월 직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대리 납부한다.

单位应当于每月发放职工工资之日起5日内将单位缴存的和为职工代缴的住房公积金汇缴到住房公积金专户内，由受委托银行计入职工住房公积金账户。

단위는 매월 직원 임금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단위가 납부하는 부분과 직원을 대리하여 납부하는 주택공적금을 주택공적금 전용 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 수탁 은행이 직원 주택공적금 계좌에 기입한다.

单位应当按时、足额缴存住房公积金，不得逾期缴存或者少缴。

단위는 정시에, 전액 주택공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 납부하거나 적게 납부해서는 안 된다.

对缴存住房公积金确有困难的单位，经本单位职工代表大会或者工会讨论通过，并经住房公积金管理中心审核，报住房公积金管理委员会批准后，可以降低缴存比例或者缓缴；待单位经济效益好转后，再提高缴存比例或者补缴缓缴。

주택공적금 납부에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 단위는 해당 단위의 직원 대표 대회 또는 노동조합의 토론 및 통과를 거쳐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의 심사를 받고 주택공적금 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납부 비율을 낮추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단위의 경제 효익이 호전된 후 납부 비율을 다시 인상하거나 유예분을 추가 납부한다.

住房公积金自存入职工住房公积金账户之日起按照国家规定的利率计息。

주택공적금은 직원 주택공적금 계좌에 입금된 날부터 국가가 규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계산된다.

住房公积金管理中心应当为缴存住房公积金的职工发放缴存住房公积金的有效凭证。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는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는 직원에게 주택공적금 납부의 유효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单位为职工缴存的住房公积金，按照下列规定列支：

단위가 직원을 위하여 납부하는 주택공적금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一)机关在预算中列支；

(1) 기관은 예산에서 지출한다.

(二)事业单位由财政部门核定收支后，在预算或者费用中列支；

(2) 사업 단위는 재정 부서가 수입과 지출을 확정한 후 예산 또는 비용에서 지출한다.

(三)企业在成本中列支。

(3) 기업은 원가에서 지출한다.

职工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提取职工住房公积金账户内的存储余额：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 주택공적금 계좌 내의 예치 잔액을 인출할 수 있다:

(一)购买、建造、翻建、大修自住住房的；

(1) 자가 주택을 구매, 건축, 개축, 대수선하는 경우

(二)离休、退休的；

(2) 퇴직한 경우

(三)完全丧失劳动能力，并与单位终止劳动关系的；

(3)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단위와 노동 관계를 종료한 경우

(四)出境定居的；

(4) 출국하여 정착하는 경우

(五)偿还购房贷款本息的；

(5) 주택 구매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六)房租超出家庭工资收入的规定比例的。

(6) 임대료가 가구 임금 소득의 규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依照前款第(二)、(三)、(四)项规定，提取职工住房公积金的，应当同时注销职工住房公积金账户。

전항 제(2), (3), (4)호에 따라 직원 주택공적금을 인출하는 경우 동시에 직원 주택공적금 계좌를 말소하여야 한다.

职工死亡或者被宣告死亡的，职工的继承人、受遗赠人可以提取职工住房公积金账户内的存储余额；无继承人也无受遗赠人的，职工住房公积金账户内的存储余额纳入住房公积金的增值收益。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원의 상속인, 수증자는 직원 주택공적금 계좌 내의 예치 잔액을 인출할 수 있다. 상속인도 수증자도 없는 경우, 직원 주택공적금 계좌 내의 예치 잔액은 주택공적금의 증치 수익에 편입된다.

职工提取住房公积金账户内的存储余额的，所在单位应当予以核实，并出具提取证明。

직원이 주택공적금 계좌 내의 예치 잔액을 인출하는 경우, 소속 단위는 이를 확인하고 인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职工应当持提取证明向住房公积金管理中心申请提取住房公积金。住房公积金管理中心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日内作出准予提取或者不准提取的决定，并通知申请人；准予提取的，由受委托银行办理支付手续。

직원은 인출 증명서를 지참하여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에 주택공적금 인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출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출이 허가된 경우 수탁 은행이 지급 수속을 처리한다.

缴存住房公积金的职工，在购买、建造、翻建、大修自住住房时，可以向住房公积金管理中心申请住房公积金贷款。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는 직원은 자가 주택을 구매, 건축, 개축, 대수선할 때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에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住房公积金管理中心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15日内作出准予贷款或者不准贷款的决定，并通知申请人；准予贷款的，由受委托银行办理贷款手续。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출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출이 허가된 경우 수탁 은행이 대출 수속을 처리한다.

住房公积金贷款的风险，由住房公积金管理中心承担。

주택공적금 대출의 위험은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가 부담한다.

申请人申请住房公积金贷款的，应当提供担保。

신청인이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住房公积金管理中心在保证住房公积金提取和贷款的前提下，经住房公积金管理委员会批准，可以将住房公积金用于购买国债。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는 주택공적금 인출 및 대출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주택공적금 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택공적금을 국채 매입에 사용할 수 있다.

住房公积金管理中心不得向他人提供担保。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는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住房公积金的增值收益应当存入住房公积金管理中心在受委托银行开立的住房公积金增值收益专户，用于建立住房公积金贷款风险准备金、住房公积金管理中心的管理费用和建设城市廉租住房的补充资金。

주택공적금의 증치 수익은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가 수탁 은행에 개설한 주택공적금 증치 수익 전용 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주택공적금 대출 위험 준비금,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의 관리 비용 및 도시 임대 주택 건설을 위한 보충 자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한다.

住房公积金管理中心的管理费用，由住房公积金管理中心按照规定的标准编制全年预算支出总额，报本级人民政府财政部门批准后，从住房公积金增值收益中上交本级财政，由本级财政拨付。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의 관리 비용은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가 규정된 기준에 따라 연간 예산 지출 총액을 편성하고, 동급 인민정부 재정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주택공적금 증치 수익에서 동급 재정에 상납하고, 동급 재정이 지급한다.

住房公积金管理中心的管理费用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会同同级财政部门按照略高于国家规定的事业单位费用标准制定。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의 관리 비용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동급 재정 부서와 함께 국가가 규정한 사업 단위 비용 기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제정한다.

地方有关人民政府财政部门应当加强对本行政区域内住房公积金归集、提取和使用情况的监督，并向本级人民政府的住房公积金管理委员会通报。

지방 관련 인민정부 재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주택공적금의 수납, 인출 및 사용 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주택공적금 관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住房公积金管理中心在编制住房公积金归集、使用计划时，应当征求财政部门的意见。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는 주택공적금 수납 및 사용 계획을 편성할 때 재정 부서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住房公积金管理委员会在审批住房公积金归集、使用计划和计划执行情况的报告时，必须有财政部门参加。

주택공적금 관리 위원회가 주택공적금 수납 및 사용 계획과 계획 집행 상황 보고서를 심사 및 승인할 때에는 반드시 재정 부서가 참여하여야 한다.

住房公积金管理中心编制的住房公积金年度预算、决算，应当经财政部门审核后，提交住房公积金管理委员会审议。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가 편성한 주택공적금 연간 예산 및 결산은 재정 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주택공적금 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住房公积金管理中心应当每年定期向财政部门和住房公积金管理委员会报送财务报告，并将财务报告向社会公布。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재정 부서와 주택공적금 관리 위원회에 재무 보고서를 제출하고, 재무 보고서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住房公积金管理中心应当依法接受审计部门的审计监督。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는 법에 따라 감사 부서의 감사 감독을 받아야 한다.

住房公积金管理中心和职工有权督促单位按时履行下列义务：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와 직원은 단위가 다음 의무를 정시에 이행하도록 독려할 권리가 있다:

(一)住房公积金的缴存登记或者变更、注销登记；

(1) 주택공적금 납부 등록 또는 변경, 말소 등록

(二)住房公积金账户的设立、转移或者封存；

(2) 주택공적금 계좌의 개설, 이전 또는 봉쇄

(三)足额缴存住房公积金。

(3) 전액 주택공적금 납부

住房公积金管理中心应当督促受委托银行及时办理委托合同约定的业务。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는 수탁 은행이 위탁 계약에서 약정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受委托银行应当按照委托合同的约定，定期向住房公积金管理中心提供有关的业务资料。

수탁 은행은 위탁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에 관련 업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职工、单位有权查询本人、本单位住房公积金的缴存、提取情况，住房公积金管理中心、受委托银行不得拒绝。

직원과 단위는 자신 또는 해당 단위의 주택공적금 납부 및 인출 상황을 조회할 권리가 있으며,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와 수탁 은행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职工、单位对住房公积金账户内的存储余额有异议的，可以申请受委托银行复核；对复核结果有异议的，可以申请住房公积金管理中心重新复核。受委托银行、住房公积金管理中心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5日内给予书面答复。

직원 또는 단위가 주택공적금 계좌 내의 예치 잔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탁 은행에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재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에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수탁 은행과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하여야 한다.

职工有权揭发、检举、控告挪用住房公积金的行为。

직원은 주택공적금 전용 행위를 폭로, 고발, 고소할 권리가 있다.

违反本条例的规定，单位不办理住房公积金缴存登记或者不为本单位职工办理住房公积金账户设立手续的，由住房公积金管理中心责令限期办理；逾期不办理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위가 주택공적금 납부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해당 단위 직원을 위하여 주택공적금 계좌 개설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가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单位逾期不缴或者少缴住房公积金的，由住房公积金管理中心责令限期缴存；逾期仍不缴存的，可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위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住房公积金管理委员会违反本条例规定审批住房公积金使用计划的，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或者由省、自治区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会同同级财政部门，依据管理职权责令限期改正。

주택공적금 관리 위원회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공적금 사용 계획을 승인한 경우,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국무원 재정 부서와 함께 또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동급 재정 부서와 함께 관리 직권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住房公积金管理中心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依据管理职权，责令限期改正；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관리 직권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一)未按照规定设立住房公积金专户的；

(1) 규정에 따라 주택공적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二)未按照规定审批职工提取、使用住房公积金的；

(2) 규정에 따라 직원의 주택공적금 인출 및 사용을 심사 및 승인하지 않은 경우

(三)未按照规定使用住房公积金增值收益的；

(3) 규정에 따라 주택공적금 증치 수익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四)委托住房公积金管理委员会指定的银行以外的机构办理住房公积金金融业务的；

(4) 주택공적금 관리 위원회가 지정한 은행 외의 기관에 주택공적금 금융 업무를 위탁한 경우

(五)未建立职工住房公积金明细账的；

(5) 직원 주택공적금 명세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六)未为缴存住房公积金的职工发放缴存住房公积金的有效凭证的；

(6)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는 직원에게 주택공적금 납부의 유효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七)未按照规定用住房公积金购买国债的。

(7) 규정에 따라 주택공적금으로 국채를 매입하지 않은 경우

违反本条例规定，挪用住房公积金的，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依据管理职权，追回挪用的住房公积金，没收违法所得；对挪用或者批准挪用住房公积金的人民政府负责人和政府有关部门负责人以及住房公积金管理中心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关于挪用公款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공적금을 전용한 경우,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관리 직권에 따라 전용된 주택공적금을 환수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주택공적금을 전용하거나 전용을 승인한 인민정부 책임자 및 정부 관련 부서 책임자와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의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형법의 공금 횡령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강등 또는 면직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住房公积金管理中心违反财政法规的，由财政部门依法给予行政处罚。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가 재정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재정 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내린다.

违反本条例规定，住房公积金管理中心向他人提供担保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가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国家机关工作人员在住房公积金监督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국가 기관 공무원이 주택공적금 감독 관리 업무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住房公积金财务管理和会计核算的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商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制定。

주택공적금 재무 관리 및 회계 처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本条例施行前尚未办理住房公积金缴存登记和职工住房公积金账户设立手续的单位，应当自本条例施行之日起60日内到住房公积金管理中心办理缴存登记，并到受委托银行办理职工住房公积金账户设立手续。

본 조례 시행 전에 아직 주택공적금 납부 등록 및 직원 주택공적금 계좌 개설 수속을 하지 않은 단위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공적금 관리 센터에 가서 납부 등록을 하고, 수탁 은행에 가서 직원 주택공적금 계좌 개설 수속을 하여야 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