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年3月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89号公布 根据2012年10月24日《国务院关于修改〈期货交易管理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3年7月1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四次修订)
(2007년 3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89호로 공포, 2012년 10월 24일 <국무원의 <선물거래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3년 7월 1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总则
총칙
为了规范期货交易行为,加强对期货交易的监督管理,维护期货市场秩序,防范风险,保护期货交易各方的合法权益和社会公共利益,促进期货市场积极稳妥发展,制定本条例。
선물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고, 선물거래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선물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을 방지하며, 선물거래 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공공 이익을 보호하고, 선물시장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任何单位和个人从事期货交易及其相关活动,应当遵守本条例。
모든 단위와 개인이 선물거래 및 그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本条例所称期货交易,是指采用公开的集中交易方式或者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的其他方式进行的以期货合约或者期权合约为交易标的的交易活动。
이 조례에서 선물거래라 함은 공개된 집중 거래 방식 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이 승인한 기타 방식에 따라 선물계약 또는 옵션계약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거래 활동을 말한다.
本条例所称期货合约,是指期货交易场所统一制定的、规定在将来某一特定的时间和地点交割一定数量标的物的标准化合约。期货合约包括商品期货合约和金融期货合约及其他期货合约。
이 조례에서 선물계약이라 함은 선물거래소가 통일적으로 제정하고, 장래의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일정 수량의 기초자산을 인도하는 것을 규정한 표준화된 계약을 말한다. 선물계약에는 상품선물계약, 금융선물계약 및 기타 선물계약이 포함된다.
本条例所称期权合约,是指期货交易场所统一制定的、规定买方有权在将来某一时间以特定价格买入或者卖出约定标的物(包括期货合约)的标准化合约。
이 조례에서 옵션계약이라 함은 선물거래소가 통일적으로 제정하고, 매수자가 장래의 특정 시간에 특정 가격으로 약정된 기초자산(선물계약 포함)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권리를 가지는 표준화된 계약을 말한다.
从事期货交易活动,应当遵循公开、公平、公正和诚实信用的原则。禁止欺诈、内幕交易和操纵期货交易价格等违法行为。
선물거래 활동에 종사할 때에는 공개, 공평, 공정 및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기, 내부자거래 및 선물거래 가격 조작 등 위법 행위를 금지한다.
期货交易应当在依照本条例第六条第一款规定设立的期货交易所、国务院批准的或者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的其他期货交易场所进行。
선물거래는 이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선물거래소, 국무원이 승인하거나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이 승인한 기타 선물거래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禁止在前款规定的期货交易场所之外进行期货交易。
전항에서 규정한 선물거래 장소 외에서 선물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对期货市场实行集中统一的监督管理。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시장에 대해 집중 통일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派出机构依照本条例的有关规定和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的授权,履行监督管理职责。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파견기구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 및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수권에 따라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期货交易所
선물거래소
设立期货交易所,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审批。
선물거래소의 설립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未经国务院批准或者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设立期货交易场所或者以任何形式组织期货交易及其相关活动。
국무원의 비준 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비준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선물거래 장소를 설립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선물거래 및 그 관련 활동을 조직할 수 없다.
期货交易所不以营利为目的,按照其章程的规定实行自律管理。期货交易所以其全部财产承担民事责任。期货交易所的负责人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任免。
선물거래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선물거래소는 그 전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선물거래소의 책임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임면한다.
期货交易所的管理办法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制定。
선물거래소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한다.
期货交易所会员应当是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登记注册的企业法人或者其他经济组织。
선물거래소의 회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등기·등록된 기업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어야 한다.
期货交易所可以实行会员分级结算制度。实行会员分级结算制度的期货交易所会员由结算会员和非结算会员组成。
선물거래소는 회원등급결제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회원등급결제제도를 실시하는 선물거래소의 회원은 결제회원과 비결제회원으로 구성된다.
有《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第一百四十六条规定的情形或者下列情形之一的,不得担任期货交易所的负责人、财务会计人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46조에 규정된 상황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물거래소의 책임자, 재무회계 담당자가 될 수 없다.
(一)因违法行为或者违纪行为被解除职务的期货交易所、证券交易所、证券登记结算机构的负责人,或者期货公司、证券公司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以及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人员,自被解除职务之日起未逾5年;
(1) 위법행위 또는 위규행위로 인해 직무가 해제된 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산기관의 책임자, 또는 선물회사,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자 및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한 기타 인원으로서, 직무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二)因违法行为或者违纪行为被撤销资格的律师、注册会计师或者投资咨询机构、财务顾问机构、资信评级机构、资产评估机构、验证机构的专业人员,自被撤销资格之日起未逾5年。
(2) 위법행위 또는 위규행위로 인해 자격이 박탈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투자자문기관, 재무자문기관, 신용평가기관, 자산평가기관, 검증기관의 전문가로서, 자격 박탈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期货交易所应当依照本条例和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的规定,建立、健全各项规章制度,加强对交易活动的风险控制和对会员以及交易所工作人员的监督管理。期货交易所履行下列职责:
선물거래소는 본 조례 및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각종 규칙과 제도를 수립·완비하고, 거래 활동에 대한 위험 통제와 회원 및 거래소 직원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提供交易的场所、设施和服务;
(1) 거래 장소, 시설 및 서비스 제공
(二)设计合约,安排合约上市;
(2) 계약 설계 및 계약 상장배치
(三)组织并监督交易、结算和交割;
(3) 거래, 결제 및 인수도 조직 및 감독
(四)为期货交易提供集中履约担保;
(4) 선물거래에 대한 집중 이행 보증 제공
(五)按照章程和交易规则对会员进行监督管理;
(5) 정관 및 거래 규칙에 따라 회원에 대한 감독 관리
(六)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职责。
(6)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한 기타 직무
期货交易所不得直接或者间接参与期货交易。未经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审核并报国务院批准,期货交易所不得从事信托投资、股票投资、非自用不动产投资等与其职责无关的业务。
선물거래소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물거래에 참여할 수 없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선물거래소는 신탁투자, 주식투자, 비자용 부동산 투자 등 그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期货交易所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建立、健全下列风险管理制度:
선물거래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위험관리 제도를 수립·완비하여야 한다:
(一)保证金制度;
(1) 증거금 제도
(二)当日无负债结算制度;
(2) 당일 무부채 결제 제도
(三)涨跌停板制度;
(3) 가격제한폭 제도
(四)持仓限额和大户持仓报告制度;
(4) 보유한도 및 대량보유 보고 제도
(五)风险准备金制度;
(5) 위험준비금 제도
(六)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风险管理制度。
(6)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하는 기타 위험관리 제도
实行会员分级结算制度的期货交易所,还应当建立、健全结算担保金制度。
회원 등급 결제 제도를 시행하는 선물거래소는 또한 결제담보금 제도를 수립·완비하여야 한다.
当期货市场出现异常情况时,期货交易所可以按照其章程规定的权限和程序,决定采取下列紧急措施,并应当立即报告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
선물시장에 이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물거래소는 그 정관이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다음 긴급조치를 결정하여 시행하고, 즉시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一)提高保证金;
(1) 증거금 인상
(二)调整涨跌停板幅度;
(2) 가격제한폭 조정
(三)限制会员或者客户的最大持仓量;
(3) 회원 또는 고객의 최대 보유량 제한
(四)暂时停止交易;
(4) 거래 일시 중지
(五)采取其他紧急措施。
(5) 기타 긴급 조치 시행
前款所称异常情况,是指在交易中发生操纵期货交易价格的行为或者发生不可抗拒的突发事件以及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情形。
전항에서 말하는 비정상 상황이란 거래 중 선물거래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가 발생하거나 불가항력적인 돌발 사건 및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한 기타 상황을 말한다.
异常情况消失后,期货交易所应当及时取消紧急措施。
비정상 상황이 해소된 후 선물거래소는 지체 없이 긴급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期货交易所办理下列事项,应当经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
선물거래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할 때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一)制定或者修改章程、交易规则;
(1) 정관 또는 거래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二)上市、中止、取消或者恢复交易品种;
(2) 거래품목의 상장, 중지, 취소 또는 재개
(三)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事项。
(3)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한 기타 사항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期货交易所上市新的交易品种,应当征求国务院有关部门的意见。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은 선물거래소가 새로운 거래 품목을 상장하도록 승인할 때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期货交易所的所得收益按照国家有关规定管理和使用,但应当首先用于保证期货交易场所、设施的运行和改善。
선물거래소의 소득 수익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사용되어야 하나, 우선적으로 선물거래 장소와 시설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期货公司
선물회사
期货公司是依照《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和本条例规定设立的经营期货业务的金融机构。设立期货公司,应当在公司登记机关登记注册,并经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
선물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및 본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선물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다. 선물회사 설립은 회사등록기관에 등록하고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未经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设立或者变相设立期货公司,经营期货业务。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선물회사를 설립하거나 변칙적으로 설립하여 선물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申请设立期货公司,应当符合《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的规定,并具备下列条件:
선물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注册资本最低限额为人民币3000万元;
(1) 등록 자본금 최저 한도는 인민폐 3000만 위안이다.
(二)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具备任职条件,从业人员具有期货从业资格;
(2) 이사, 감사, 고급관리자는 임용 자격을 갖추고, 종사자는 선물업 종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三)有符合法律、行政法规规定的公司章程;
(3) 법률 및 행정법규에 부합하는 회사 정관이 있어야 한다.
(四)主要股东以及实际控制人具有持续盈利能力,信誉良好,最近3年无重大违法违规记录;
(4) 주요 주주 및 실제 지배인은 지속적인 수익 능력을 갖추고 신용 상태가 양호하며, 최근 3년간 중대한 위법 및 불량 기록이 없어야 한다.
(五)有合格的经营场所和业务设施;
(5) 적합한 영업 장소와 업무 시설을 갖출 것
(六)有健全的风险管理和内部控制制度;
(6) 건전한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제도를 갖출 것
(七)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条件。
(7) 국무원 선물 감독 기관이 규정하는 기타 조건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根据审慎监管原则和各项业务的风险程度,可以提高注册资本最低限额。注册资本应当是实缴资本。股东应当以货币或者期货公司经营必需的非货币财产出资,货币出资比例不得低于85%。
국무원 선물 감독 기관은 신중한 감독 원칙과 각 업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최저 등록 자본금을 인상할 수 있다. 등록 자본금은 실납 자본금이어야 한다. 주주는 화폐 또는 선물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화폐 자산으로 출자해야 하며, 화폐 출자 비율은 85% 이상이어야 한다.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在受理期货公司设立申请之日起6个月内,根据审慎监管原则进行审查,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
국무원 선물 감독 기관은 선물회사 설립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심사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未经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任何单位和个人不得委托或者接受他人委托持有或者管理期货公司的股权。
국무원 선물 감독 기관의 승인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타인을 위탁하거나 타인의 위탁을 받아 선물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관리해서는 안 된다.
期货公司业务实行许可制度,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按照其商品期货、金融期货业务种类颁发许可证。期货公司除申请经营境内期货经纪业务外,还可以申请经营境外期货经纪、期货投资咨询以及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期货业务。
선물회사 업무는 허가 제도를 시행하며, 국무원 선물 감독 기관이 상품 선물, 금융 선물 업무 종류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다. 선물회사는 국내 선물 중개 업무 외에도 해외 선물 중개, 선물 투자 자문 및 국무원 선물 감독 기관이 규정하는 기타 선물 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
期货公司不得从事与期货业务无关的活动,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另有规定的除外。
선물회사는 선물 업무와 무관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단,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원 선물 감독 기관이 달리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期货公司不得从事或者变相从事期货自营业务。
선물회사는 선물 자기 매매 업무를 수행하거나 변형하여 수행해서는 안 된다.
期货公司不得为其股东、实际控制人或者其他关联人提供融资,不得对外担保。
선물회사는 그 주주, 실제 지배인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대외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期货公司从事经纪业务,接受客户委托,以自己的名义为客户进行期货交易,交易结果由客户承担。
선물회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의 위탁을 받아 자기의 명의로 고객을 위해 선물거래를 하며, 거래 결과는 고객이 부담한다.
期货公司办理下列事项,应当经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
선물회사가 다음 사항을 처리할 때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一)合并、分立、停业、解散或者破产;
(1) 합병, 분할, 영업정지, 해산 또는 파산
(二)变更业务范围;
(2) 업무 범위 변경
(三)变更注册资本且调整股权结构;
(3) 등록자본금 변경 및 지분 구조 조정
(四)新增持有5%以上股权的股东或者控股股东发生变化;
(4)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 신규 추가 또는 지배주주 변경
(五)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事项。
(5)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한 기타 사항
前款第三项、第五项所列事项,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前款所列其他事项,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个月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
전항 제3호 및 제5호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하며, 전항에 열거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期货公司或者其分支机构有《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第七十条规定的情形或者下列情形之一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依法办理期货业务许可证注销手续:
선물회사 또는 그 지점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70조에 규정된 상황 또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선물업무허가증 말소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一)营业执照被公司登记机关依法注销;
(1) 영업허가증이 회사등록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
(二)成立后无正当理由超过3个月未开始营业,或者开业后无正当理由停业连续3个月以上;
(2) 설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개업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三)主动提出注销申请;
(3) 자발적으로 말소 신청을 한 경우
(四)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情形。
(4)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상황
期货公司在注销期货业务许可证前,应当结清相关期货业务,并依法返还客户的保证金和其他资产。期货公司分支机构在注销经营许可证前,应当终止经营活动,妥善处理客户资产。
선물회사는 선물업 허가증을 말소하기 전에 관련 선물업무를 정산하고, 법에 따라 고객의 증거금 및 기타 자산을 반환해야 한다. 선물회사 지점은 영업허가증을 말소하기 전에 영업활동을 종료하고 고객 자산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期货公司应当建立、健全并严格执行业务管理规则、风险管理制度,遵守信息披露制度,保障客户保证金的存管安全,按照期货交易所的规定,向期货交易所报告大户名单、交易情况。
선물회사는 업무관리규칙과 위험관리제도를 수립·완비하고 엄격히 집행하며, 정보공시제도를 준수하고, 고객 증거금의 보관 안전을 보장하며, 선물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선물거래소에 대량 보유자 명단과 거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其他期货经营机构从事期货投资咨询业务,应当遵守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的规定。
기타 선물경영기관이 선물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期货交易基本规则
선물거래 기본 규칙
在期货交易所进行期货交易的,应当是期货交易所会员。
선물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하는 자는 선물거래소의 회원이어야 한다.
符合规定条件的境外机构,可以在期货交易所从事特定品种的期货交易。具体办法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制定。
규정된 조건을 갖춘 해외 기관은 선물거래소에서 특정 품목의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정한다.
期货公司接受客户委托为其进行期货交易,应当事先向客户出示风险说明书,经客户签字确认后,与客户签订书面合同。期货公司不得未经客户委托或者不按照客户委托内容,擅自进行期货交易。
선물회사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선물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위험설명서를 제시하고 고객이 서명 확인한 후 고객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선물회사는 고객의 위탁 없이 또는 고객의 위탁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선물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期货公司不得向客户作获利保证;不得在经纪业务中与客户约定分享利益或者共担风险。
선물회사는 고객에게 이익을 보장해서는 안 되며, 중개업무에서 고객과 이익을 분배하거나 위험을 공동 부담하기로 약정해서는 안 된다.
下列单位和个人不得从事期货交易,期货公司不得接受其委托为其进行期货交易:
다음 각 호의 단위와 개인은 선물거래를 할 수 없으며, 선물회사는 그 위탁을 받아 선물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一)国家机关和事业单位;
(1)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
(二)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期货交易所、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和期货业协会的工作人员;
(2)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 선물거래소, 선물증거금 안전보관감독관리기구 및 선물업협회의 직원
(三)证券、期货市场禁止进入者;
(3) 증권·선물시장 출입금지자
(四)未能提供开户证明材料的单位和个人;
(4) 계좌 개설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단위와 개인
(五)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不得从事期货交易的其他单位和个人。
(5)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기타 단위와 개인
客户可以通过书面、电话、互联网或者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方式,向期货公司下达交易指令。客户的交易指令应当明确、全面。
고객은 서면, 전화, 인터넷 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선물회사에 거래지시를 내릴 수 있다. 고객의 거래지시는 명확하고 전면적이어야 한다.
期货公司不得隐瞒重要事项或者使用其他不正当手段诱骗客户发出交易指令。
선물회사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고객이 거래지시를 발하도록 유인해서는 안 된다.
期货交易所应当及时公布上市品种合约的成交量、成交价、持仓量、最高价与最低价、开盘价与收盘价和其他应当公布的即时行情,并保证即时行情的真实、准确。期货交易所不得发布价格预测信息。
선물거래소는 상장 품목 계약의 거래량, 거래가격, 보유량, 최고가와 최저가, 시가와 종가 및 기타 공개해야 할 실시간 시세를 신속히 공개하고, 실시간 시세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가격 예측 정보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未经期货交易所许可,任何单位和个人不得发布期货交易即时行情。
선물거래소의 허가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선물거래 즉시 시세를 발표할 수 없다.
期货交易应当严格执行保证金制度。期货交易所向会员、期货公司向客户收取的保证金,不得低于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期货交易所规定的标准,并应当与自有资金分开,专户存放。
선물거래는 증거금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여야 한다. 선물거래소가 회원에게, 선물회사가 고객에게 징수하는 증거금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 및 선물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미달해서는 안 되며, 자체 자금과 분리하여 전용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期货交易所向会员收取的保证金,属于会员所有,除用于会员的交易结算外,严禁挪作他用。
선물거래소가 회원에게 징수한 증거금은 회원의 소유에 속하며, 회원의 거래 결제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期货公司向客户收取的保证金,属于客户所有,除下列可划转的情形外,严禁挪作他用:
선물회사가 고객에게 징수한 증거금은 고객의 소유에 속하며, 다음 각 호의 이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一)依据客户的要求支付可用资金;
(1) 고객의 요청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二)为客户交存保证金,支付手续费、税款;
(2) 고객을 위해 증거금을 납입하고, 수수료 및 세금을 지급하는 경우
(三)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情形。
(3)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한 기타 상황
期货公司应当为每一个客户单独开立专门账户、设置交易编码,不得混码交易。
선물회사는 각 고객을 위해 별도의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코드를 설정하여야 하며, 혼합 코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期货公司经营期货经纪业务又同时经营其他期货业务的,应当严格执行业务分离和资金分离制度,不得混合操作。
선물회사가 선물 중개 업무를 영위하면서 동시에 다른 선물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업무 분리 및 자금 분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며, 혼합 운영해서는 안 된다.
期货交易所、期货公司、非期货公司结算会员应当按照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财政部门的规定提取、管理和使用风险准备金,不得挪用。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비선물회사 결제 회원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 및 재정 부서의 규정에 따라 위험 준비금을 인출,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해서는 안 된다.
期货交易的收费项目、收费标准和管理办法由国务院有关主管部门统一制定并公布。
선물거래의 수수료 항목, 수수료 기준 및 관리 방법은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가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공포한다.
期货交易的结算,由期货交易所统一组织进行。
선물거래의 결제는 선물거래소가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수행한다.
期货交易所实行当日无负债结算制度。期货交易所应当在当日及时将结算结果通知会员。
선물거래소는 당일 무부채 결제제도를 시행한다. 선물거래소는 당일 즉시 결제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期货公司根据期货交易所的结算结果对客户进行结算,并应当将结算结果按照与客户约定的方式及时通知客户。客户应当及时查询并妥善处理自己的交易持仓。
선물회사는 선물거래소의 결제 결과에 따라 고객에 대해 결제를 수행하며, 결제 결과를 고객과 약정한 방식에 따라 신속히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은 신속히 조회하고 자신의 거래 포지션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期货交易所会员的保证金不足时,应当及时追加保证金或者自行平仓。会员未在期货交易所规定的时间内追加保证金或者自行平仓的,期货交易所应当将该会员的合约强行平仓,强行平仓的有关费用和发生的损失由该会员承担。
선물거래소 회원의 증거금이 부족한 경우, 신속히 증거금을 추가 납입하거나 스스로 청산하여야 한다. 회원이 선물거래소가 정한 기한 내에 증거금을 추가 납입하거나 스스로 청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물거래소는 해당 회원의 계약을 강제 청산하여야 하며, 강제 청산에 관련된 비용과 발생한 손실은 해당 회원이 부담한다.
客户保证金不足时,应当及时追加保证金或者自行平仓。客户未在期货公司规定的时间内及时追加保证金或者自行平仓的,期货公司应当将该客户的合约强行平仓,强行平仓的有关费用和发生的损失由该客户承担。
고객의 증거금이 부족한 경우, 신속히 증거금을 추가 납입하거나 스스로 청산하여야 한다. 고객이 선물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신속히 증거금을 추가 납입하거나 스스로 청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물회사는 해당 고객의 계약을 강제 청산하여야 하며, 강제 청산에 관련된 비용과 발생한 손실은 해당 고객이 부담한다.
期货交易的交割,由期货交易所统一组织进行。
선물거래의 인수도는 선물거래소가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수행한다.
交割仓库由期货交易所指定。期货交易所不得限制实物交割总量,并应当与交割仓库签订协议,明确双方的权利和义务。交割仓库不得有下列行为:
인수도 창고는 선물거래소가 지정한다. 선물거래소는 실물 인수도 총량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수도 창고와 협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인수도 창고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出具虚假仓单;
(1) 허위 창고증권을 발행하는 행위
(二)违反期货交易所业务规则,限制交割商品的入库、出库;
(2) 선물거래소 업무 규칙을 위반하여 인수도 상품의 입고 및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三)泄露与期货交易有关的商业秘密;
(3) 선물거래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四)违反国家有关规定参与期货交易;
(4)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선물거래에 참여하는 행위
(五)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行为。
(5)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행위
会员在期货交易中违约的,期货交易所先以该会员的保证金承担违约责任;保证金不足的,期货交易所应当以风险准备金和自有资金代为承担违约责任,并由此取得对该会员的相应追偿权。
회원이 선물거래에서 채무불이행하는 경우, 선물거래소는 우선 해당 회원의 증거금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증거금이 부족한 경우, 선물거래소는 위험준비금과 자체 자금으로 대신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해 해당 회원에 대한 상응하는 구상권을 취득한다.
客户在期货交易中违约的,期货公司先以该客户的保证金承担违约责任;保证金不足的,期货公司应当以风险准备金和自有资金代为承担违约责任,并由此取得对该客户的相应追偿权。
고객이 선물거래에서 채무불이행하는 경우, 선물회사는 우선 해당 고객의 증거금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증거금이 부족한 경우, 선물회사는 위험준비금과 자체 자금으로 대신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해 해당 고객에 대한 상응하는 구상권을 취득한다.
实行会员分级结算制度的期货交易所,应当向结算会员收取结算担保金。期货交易所只对结算会员结算,收取和追收保证金,以结算担保金、风险准备金、自有资金代为承担违约责任,以及采取其他相关措施;对非结算会员的结算、收取和追收保证金、代为承担违约责任,以及采取其他相关措施,由结算会员执行。
회원 등급 결제 제도를 시행하는 선물거래소는 결제회원에게 결제담보금을 징수해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결제회원에 대해서만 결제하고, 증거금을 징수 및 추징하며, 결제담보금, 위험준비금, 자체 자금으로 대신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고, 기타 관련 조치를 취한다. 비결제회원에 대한 결제, 증거금 징수 및 추징, 채무불이행 책임 대신 부담 및 기타 관련 조치는 결제회원이 수행한다.
期货交易所、期货公司和非期货公司结算会员应当保证期货交易、结算、交割资料的完整和安全。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및 비선물회사 결제회원은 선물거래, 결제, 인도 자료의 완전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编造、传播有关期货交易的虚假信息,不得恶意串通、联手买卖或者以其他方式操纵期货交易价格。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선물거래에 관한 허위 정보를 작성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되며, 악의적으로 공모하거나 공동 매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선물거래 가격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违规使用信贷资金、财政资金进行期货交易。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대출 자금이나 재정 자금을 선물거래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银行业金融机构从事期货交易融资或者担保业务的资格,由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批准。
은행업 금융기관이 선물거래 융자 또는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은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国有以及国有控股企业进行境内外期货交易,应当遵循套期保值的原则,严格遵守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以及其他有关部门关于企业以国有资产进入期货市场的有关规定。
국유 및 국유지배기업이 국내외 선물거래를 할 때에는 헤징 원칙을 준수하고,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 및 기타 관련 부서가 기업의 국유자산으로 선물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관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境外期货项下购汇、结汇以及外汇收支,应当符合国家外汇管理有关规定。
해외 선물에 따른 외화 매입, 매각 및 외환 수지는 국가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境内单位或者个人从事境外期货交易的办法,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会同国务院商务主管部门、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银行业监督管理机构、外汇管理部门等有关部门制订,报国务院批准后施行。
국내 기관 또는 개인이 해외 선물거래를 하는 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 은업감독관리기구, 외환관리부서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期货业协会
선물업협회
期货业协会是期货业的自律性组织,是社会团体法人。
선물업협회는 선물업의 자율규제 조직이며, 사회단체 법인이다.
期货公司以及其他专门从事期货经营的机构应当加入期货业协会,并缴纳会员费。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선물업협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期货业协会的权力机构为全体会员组成的会员大会。
선물업협회의 권력 기관은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 회원대회이다.
期货业协会的章程由会员大会制定,并报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备案。
선물업협회의 정관은 회원대회가 제정하고,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期货业协会设理事会。理事会成员按照章程的规定选举产生。
선물업협회에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 구성원은 정관에 따라 선출된다.
期货业协会履行下列职责:
선물업협회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教育和组织会员遵守期货法律法规和政策;
(1) 회원을 교육하고 조직하여 선물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도록 한다.
(二)制定会员应当遵守的行业自律性规则,监督、检查会员行为,对违反协会章程和自律性规则的,按照规定给予纪律处分;
(2) 회원이 준수해야 할 업계 자율 규칙을 제정하고, 회원의 행위를 감독·검사하며, 협회 정관 및 자율 규칙을 위반한 경우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린다.
(三)负责期货从业人员资格的认定、管理以及撤销工作;
(3) 선물업 종사자 자격의 인정, 관리 및 취소 업무를 담당한다.
(四)受理客户与期货业务有关的投诉,对会员之间、会员与客户之间发生的纠纷进行调解;
(4) 고객의 선물 업무 관련 불만을 접수하고, 회원 간, 회원과 고객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한다.
(五)依法维护会员的合法权益,向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反映会员的建议和要求;
(5)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무원 선물 감독 관리 기관에 회원의 제안과 요구를 반영한다.
(六)组织期货从业人员的业务培训,开展会员间的业务交流;
(6) 선물업 종사자의 업무 교육을 조직하고, 회원 간 업무 교류를 진행한다.
(七)组织会员就期货业的发展、运作以及有关内容进行研究;
(7) 회원을 조직하여 선물업의 발전, 운영 및 관련 내용을 연구한다.
(八)期货业协会章程规定的其他职责。
(8) 선물업협회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무.
期货业协会的业务活动应当接受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的指导和监督。
선물업협회의 업무 활동은 국무원 선물 감독 관리 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监督管理
감독 관리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对期货市场实施监督管理,依法履行下列职责: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은 선물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법에 따라 다음 직책을 수행한다:
(一)制定有关期货市场监督管理的规章、规则,并依法行使审批权;
(1) 선물시장 감독관리에 관한 규장과 규칙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심사비준권을 행사한다.
(二)对品种的上市、交易、结算、交割等期货交易及其相关活动,进行监督管理;
(2) 품목의 상장, 거래, 결제, 인도 등 선물거래 및 그 관련 활동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三)对期货交易所、期货公司及其他期货经营机构、非期货公司结算会员、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期货保证金存管银行、交割仓库等市场相关参与者的期货业务活动,进行监督管理;
(3)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경영기관, 비선물회사 결제회원, 선물증거금 안전보관감독기관, 선물증거금 보관은행, 인도창고 등 시장 관련 참여자의 선물업무 활동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四)制定期货从业人员的资格标准和管理办法,并监督实施;
(4) 선물업 종사자의 자격 기준과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감독한다.
(五)监督检查期货交易的信息公开情况;
(5) 선물거래의 정보 공개 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六)对期货业协会的活动进行指导和监督;
(6) 선물업협회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七)对违反期货市场监督管理法律、行政法规的行为进行查处;
(7) 선물시장 감독관리 법률과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 처벌한다.
(八)开展与期货市场监督管理有关的国际交流、合作活动;
(8) 선물시장 감독관리와 관련된 국제 교류 및 협력 활동을 전개한다.
(九)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职责。
(9)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직책.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依法履行职责,可以采取下列措施: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对期货交易所、期货公司及其他期货经营机构、非期货公司结算会员、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和交割仓库进行现场检查。
(1)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경영기관, 비선물회사 결제회원, 선물증거금 안전보관감독기관 및 인도창고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二)进入涉嫌违法行为发生场所调查取证。
(2) 위법행위가 발생한 장소에 들어가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三)询问当事人和与被调查事件有关的单位和个人,要求其对与被调查事件有关的事项作出说明。
(3) 당사자 및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을 심문하고,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
(四)查阅、复制与被调查事件有关的财产权登记等资料。
(4)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재산권 등기 등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한다.
(五)查阅、复制当事人和与被调查事件有关的单位和个人的期货交易记录、财务会计资料以及其他相关文件和资料;对可能被转移、隐匿或者毁损的文件和资料,可以予以封存。
(5) 당사자 및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의 선물거래 기록, 재무회계 자료 및 기타 관련 문서와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한다. 이동, 은닉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문서와 자료는 봉인할 수 있다.
(六)查询与被调查事件有关的单位的保证金账户和银行账户。
(6)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단위의 증거금 계좌와 은행 계좌를 조회한다.
(七)在调查操纵期货交易价格、内幕交易等重大期货违法行为时,经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主要负责人批准,可以限制被调查事件当事人的期货交易,但限制的时间不得超过15个交易日;案情复杂的,可以延长至30个交易日。
(7) 선물거래 가격 조작, 내부거래 등 중대한 선물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 주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조사 대상 사건 당사자의 선물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제한 기간은 15거래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안이 복잡한 경우 30거래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八)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措施。
(8)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치.
期货交易所、期货公司及其他期货经营机构、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应当向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报送财务会计报告、业务资料和其他有关资料。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경영기관, 선물증거금 안전보관감독기관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재무회계보고서, 업무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对期货公司及其他期货经营机构报送的年度报告,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指定专人进行审核,并制作审核报告。审核人员应当在审核报告上签字。审核中发现问题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及时采取相应措施。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경영기관이 제출한 연례보고서에 대해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전담자를 지정하여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심사자는 심사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심사 중 문제가 발견되면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必要时,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可以要求非期货公司结算会员、交割仓库,以及期货公司股东、实际控制人或者其他关联人报送相关资料。
필요한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비선물회사 결제회원, 인도창고, 그리고 선물회사 주주, 실제 지배인 또는 기타 관련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依法履行职责,进行监督检查或者调查时,被检查、调查的单位和个人应当配合,如实提供有关文件和资料,不得拒绝、阻碍和隐瞒;其他有关部门和单位应当给予支持和配合。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감독 검사 또는 조사를 할 때, 검사·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과 개인은 협조하고 사실대로 관련 문서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거부, 방해 또는 은닉해서는 안 된다. 다른 관련 부서와 기관은 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国家根据期货市场发展的需要,设立期货投资者保障基金。
국가는 선물시장 발전의 필요에 따라 선물투자자 보호기금을 설치한다.
期货投资者保障基金的筹集、管理和使用的具体办法,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会同国务院财政部门制定。
선물투자자 보호기금의 조성,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국무원 재정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建立、健全保证金安全存管监控制度,设立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증거금 안전 보관 감독 제도를 수립·강화하고 선물증거금 안전 보관 감독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客户和期货交易所、期货公司及其他期货经营机构、非期货公司结算会员以及期货保证金存管银行,应当遵守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有关保证金安全存管监控的规定。
고객과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경영기관, 비선물회사 결제회원, 그리고 선물증거금 보관 은행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증거금 안전 보관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依照有关规定对保证金安全实施监控,进行每日稽核,发现问题应当立即报告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根据不同情况,依照本条例有关规定及时处理。
선물증거금 안전 보관 감독 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거금 안전을 감독하고 매일 감사를 실시하며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상황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对期货交易所和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实行资格管理制度。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거래소와 선물증거금 안전 보관 감독 기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자에 대해 자격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制定期货公司持续性经营规则,对期货公司的净资本与净资产的比例,净资本与境内期货经纪、境外期货经纪等业务规模的比例,流动资产与流动负债的比例等风险监管指标作出规定;对期货公司及其分支机构的经营条件、风险管理、内部控制、保证金存管、关联交易等方面提出要求。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회사의 지속적 경영 규칙을 제정하고, 선물회사의 순자본 대 순자산 비율, 순자본 대 국내 선물중개, 해외 선물중개 등 업무 규모의 비율, 유동자산 대 유동부채 비율 등 위험 감독 지표를 규정해야 한다. 또한 선물회사와 그 지점의 경영 조건, 위험 관리, 내부 통제, 증거금 보관, 관련 거래 등에 대해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期货公司及其分支机构不符合持续性经营规则或者出现经营风险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可以对期货公司及其董事、监事和高级管理人员采取谈话、提示、记入信用记录等监管措施或者责令期货公司限期整改,并对其整改情况进行检查验收。
선물회사 및 그 지점이 지속적 경영 규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경영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회사 및 그 이사, 감사, 고급관리자에 대해 대화, 주의, 신용기록 입력 등의 감독 조치를 취하거나 선물회사에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그 시정 상황을 검사·확인할 수 있다.
期货公司逾期未改正,其行为严重危及期货公司的稳健运行、损害客户合法权益,或者涉嫌严重违法违规正在被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调查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可以区别情形,对其采取下列措施:
선물회사가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고, 그 행위가 선물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심각한 위법·위반 행위가 의심되어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限制或者暂停部分期货业务;
(1) 일부 선물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二)停止批准新增业务;
(2) 신규 업무 추가 승인 중지
(三)限制分配红利,限制向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支付报酬、提供福利;
(3) 배당 제한, 이사·감사·고급관리자에 대한 보수 지급 및 복리후생 제공 제한
(四)限制转让财产或者在财产上设定其他权利;
(4) 재산 양도 또는 재산상의 기타 권리 설정 제한
(五)责令更换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或者有关业务部门、分支机构的负责人员,或者限制其权利;
(5) 이사·감사·고급관리자 또는 관련 업무 부서·지점의 책임자 교체 명령 또는 그 권리 제한
(六)限制期货公司自有资金或者风险准备金的调拨和使用;
(6) 선물회사의 자기자금 또는 위험준비금의 조정 및 사용 제한
(七)责令控股股东转让股权或者限制有关股东行使股东权利。
(7) 지배주주에 대한 지분 양도 명령 또는 관련 주주의 주주권 행사 제한
对经过整改符合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以及持续性经营规则要求的期货公司,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自验收完毕之日起3日内解除对其采取的有关措施。
시정 후 관련 법률·행정법규 및 지속적 경영 규칙의 요건에 부합하는 선물회사에 대해,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검사·확인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对经过整改仍未达到持续性经营规则要求,严重影响正常经营的期货公司,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有权撤销其部分或者全部期货业务许可、关闭其分支机构。
개선 후에도 지속적 영업 규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상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선물회사에 대해 국무원 선물 감독 관리 기관은 해당 회사의 일부 또는 전체 선물 업무 허가를 취소하고 그 지점을 폐쇄할 권한이 있다.
期货公司违法经营或者出现重大风险,严重危害期货市场秩序、损害客户利益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可以对该期货公司采取责令停业整顿、指定其他机构托管或者接管等监管措施。经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可以对该期货公司直接负责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采取以下措施:
선물회사가 불법 영업하거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선물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고객 이익을 손해하는 경우, 국무원 선물 감독 관리 기관은 해당 선물회사에 대해 영업 정지 명령, 다른 기관 지정 위탁 관리 또는 인수 등의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무원 선물 감독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선물회사의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通知出境管理机关依法阻止其出境;
(1) 출국 관리 기관에 통지하여 법에 따라 출국을 금지한다.
(二)申请司法机关禁止其转移、转让或者以其他方式处分财产,或者在财产上设定其他权利。
(2) 사법 기관에 재산의 이전, 양도 또는 기타 방식의 처분이나 재산에 다른 권리 설정을 금지하도록 신청한다.
期货公司的股东有虚假出资或者抽逃出资行为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责令其限期改正,并可责令其转让所持期货公司的股权。
선물회사의 주주가 허위 출자 또는 출자금 회피 행위를 한 경우, 국무원 선물 감독 관리 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해당 주주가 보유한 선물회사 주식을 양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在股东按照前款要求改正违法行为、转让所持期货公司的股权前,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可以限制其股东权利。
주주가 전항의 요구에 따라 위법 행위를 시정하고 보유한 선물회사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국무원 선물 감독 관리 기관은 해당 주주의 주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当期货市场出现异常情况时,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可以采取必要的风险处置措施。
선물 시장에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원 선물 감독 관리 기관은 필요한 위험 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期货公司的交易软件、结算软件,应当满足期货公司审慎经营和风险管理以及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有关保证金安全存管监控规定的要求。期货公司的交易软件、结算软件不符合要求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有权要求期货公司予以改进或者更换。
선물회사의 거래 소프트웨어 및 결제 소프트웨어는 선물회사의 신중한 경영과 위험 관리, 그리고 국무원 선물 감독 관리 기관의 증거금 안전 보관 모니터링 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물회사의 거래 소프트웨어 및 결제 소프트웨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무원 선물 감독 관리 기관은 선물회사에 개선 또는 교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可以要求期货公司的交易软件、结算软件的供应商提供该软件的相关资料,供应商应当予以配合。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对供应商提供的相关资料负有保密义务。
국무원 선물 감독 관리 기관은 선물회사의 거래 소프트웨어 및 결제 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 해당 소프트웨어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국무원 선물 감독 관리 기관은 공급자가 제공한 관련 자료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期货公司涉及重大诉讼、仲裁,或者股权被冻结或者用于担保,以及发生其他重大事件时,期货公司及其相关股东、实际控制人应当自该事件发生之日起5日内向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提交书面报告。
선물회사가 중대한 소송이나 중재에 연루되거나, 주식이 동결되거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또는 기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선물회사 및 그 관련 주주, 실제 지배인은 해당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무원 선물 감독 관리 기관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会计师事务所、律师事务所、资产评估机构等中介服务机构向期货交易所和期货公司等市场相关参与者提供相关服务时,应当遵守期货法律、行政法规以及国家有关规定,并按照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的要求提供相关资料。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자산평가기관 등 중개서비스기관이 선물거래소와 선물회사 등 시장 관련 참여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선물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与有关部门建立监督管理的信息共享和协调配合机制。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은 관련 부서와 감독관리의 정보 공유 및 협조 조정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可以和其他国家或者地区的期货监督管理机构建立监督管理合作机制,实施跨境监督管理。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은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선물감독관리기관과 감독관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경 간 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期货交易所、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和期货保证金存管银行等相关单位的工作人员,应当忠于职守,依法办事,公正廉洁,保守国家秘密和有关当事人的商业秘密,不得利用职务便利牟取不正当的利益。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 선물거래소, 선물증거금 안전보관감독기관 및 선물증거금 보관은행 등 관련 기관의 직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공정하고 청렴하며 국가비밀과 관련 당사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직무 편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期货交易所、非期货公司结算会员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
선물거래소, 비선물회사 결제회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一)违反规定接纳会员的;
(1)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을 수용한 경우
(二)违反规定收取手续费的;
(2)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三)违反规定使用、分配收益的;
(3) 규정을 위반하여 수익을 사용하거나 배분한 경우
(四)不按照规定公布即时行情的,或者发布价格预测信息的;
(4) 규정에 따라 실시간 시세를 공시하지 않거나 가격 예측 정보를 발표한 경우
(五)不按照规定向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履行报告义务的;
(5) 규정에 따라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六)不按照规定向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报送有关文件、资料的;
(6) 규정에 따라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七)不按照规定建立、健全结算担保金制度的;
(7) 규정에 따라 결제담보금 제도를 수립·완비하지 않은 경우
(八)不按照规定提取、管理和使用风险准备金的;
(8) 규정에 따라 위험준비금을 적립·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九)违反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有关保证金安全存管监控规定的;
(9)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증거금 안전 보관·감독 규정을 위반한 경우
(十)限制会员实物交割总量的;
(10) 회원의 실물인도 총량을 제한한 경우
(十一)任用不具备资格的期货从业人员的;
(11) 자격을 갖추지 않은 선물 종사자를 고용한 경우
(十二)违反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行为。
(12)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有前款所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纪律处分,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전항의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징계 처분을 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有本条第一款第二项所列行为的,应当责令退还多收取的手续费。
본조 제1항 제2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 초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有本条第一款第五项、第六项、第九项、第十一项、第十二项所列行为的,依照本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处罚、处分。期货保证金存管银行有本条第一款第九项、第十二项所列行为的,依照本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处罚、处分。
선물증거금 안전보관감독기구가 본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2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처분한다. 선물증거금 보관은행이 본조 제1항 제9호, 제12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처분한다.
期货交易所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满1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
선물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업무정지 및 정비를 명한다.
(一)未经批准,擅自办理本条例第十三条所列事项的;
(1) 승인 없이 임의로 본조례 제13조에 열거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
(二)允许会员在保证金不足的情况下进行期货交易的;
(2) 회원이 증거금 부족 상태에서 선물거래를 하도록 허용한 경우
(三)直接或者间接参与期货交易,或者违反规定从事与其职责无关的业务的;
(3)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물거래에 참여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四)违反规定收取保证金,或者挪用保证金的;
(4) 규정을 위반하여 증거금을 징수하거나 증거금을 횡령한 경우
(五)伪造、涂改或者不按照规定保存期货交易、结算、交割资料的;
(5) 선물거래, 결제, 인도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규정에 따라 보관하지 않은 경우
(六)未建立或者未执行当日无负债结算、涨跌停板、持仓限额和大户持仓报告制度的;
(6) 당일 무부채 결제, 가격제한폭, 보유한도 및 대량보유자 보고 제도를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않은 경우
(七)拒绝或者妨碍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监督检查的;
(7)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감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八)违反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行为。
(8)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有前款所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纪律处分,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非期货公司结算会员有本条第一款第二项、第四项至第八项所列行为之一的,依照本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处罚、处分。
비선물회사 결제회원이 본조 제1항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및 처분한다.
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有本条第一款第三项、第七项、第八项所列行为的,依照本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处罚、处分。
선물증거금 안전보관감독기관이 본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8호의 행위를 한 경우,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및 처분한다.
期货公司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满1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或者吊销期货业务许可证:
선물회사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선물업허가증을 취소한다.
(一)接受不符合规定条件的单位或者个人委托的;
(1)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의 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수락하는 행위
(二)允许客户在保证金不足的情况下进行期货交易的;
(2) 고객이 증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물거래를 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三)未经批准,擅自办理本条例第十九条所列事项的;
(3) 승인 없이 본 조례 제19조에 열거된 사항을 임의로 처리하는 행위
(四)违反规定从事与期货业务无关的活动的;
(4) 규정을 위반하여 선물업무와 관련 없는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五)从事或者变相从事期货自营业务的;
(5) 선물자기매매 업무를 수행하거나 변형하여 수행하는 행위
(六)为其股东、实际控制人或者其他关联人提供融资,或者对外担保的;
(6) 주주, 실제 지배인 또는 기타 관련인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대외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七)违反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有关保证金安全存管监控规定的;
(7)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증거금 안전보관 모니터링 규정을 위반한 경우
(八)不按照规定向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履行报告义务或者报送有关文件、资料的;
(8)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九)交易软件、结算软件不符合期货公司审慎经营和风险管理以及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有关保证金安全存管监控规定的要求的;
(9) 거래 소프트웨어, 결제 소프트웨어가 선물회사의 신중한 경영 및 위험 관리 요구사항과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증거금 안전보관 모니터링 규정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十)不按照规定提取、管理和使用风险准备金的;
(10) 위험준비금을 규정에 따라 적립·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十一)伪造、涂改或者不按照规定保存期货交易、结算、交割资料的;
(11) 선물 거래·결제·인도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규정에 따라 보존하지 않은 경우
(十二)任用不具备资格的期货从业人员的;
(12) 자격을 갖추지 않은 선물 종사자를 고용한 경우
(十三)伪造、变造、出租、出借、买卖期货业务许可证或者经营许可证的;
(13) 선물업 허가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위조·변조·임대·대여·매매한 경우
(十四)进行混码交易的;
(14) 혼용코드 거래를 한 경우
(十五)拒绝或者妨碍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监督检查的;
(15)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十六)违反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行为。
(16)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期货公司有前款所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暂停或者撤销期货从业人员资格。
선물회사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선물업자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期货公司之外的其他期货经营机构有本条第一款第八项、第十二项、第十三项、第十五项、第十六项所列行为的,依照本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处罚。
선물회사 외의 다른 선물경영기관이 본조 제1항 제8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 본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期货公司的股东、实际控制人或者其他关联人未经批准擅自委托他人或者接受他人委托持有或者管理期货公司股权的,拒不配合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的检查,拒不按照规定履行报告义务、提供有关信息和资料,或者报送、提供的信息和资料有虚假记载、误导性陈述或者重大遗漏的,依照本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处罚。
선물회사의 주주, 실제 지배인 또는 기타 관련인이 승인 없이 타인을 위탁하거나 타인의 위탁을 받아 선물회사 주식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와 자료에 허위 기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본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期货公司有下列欺诈客户行为之一的,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满1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或者吊销期货业务许可证:
선물회사가 다음 각 호의 고객 사기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 정지 또는 선물업 허가증 취소를 명한다.
(一)向客户作获利保证或者不按照规定向客户出示风险说明书的;
(1) 고객에게 이익 보장을 하거나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위험 설명서를 제시하지 않는 행위
(二)在经纪业务中与客户约定分享利益、共担风险的;
(2) 중개 업무에서 고객과 이익을 나누거나 위험을 공유하기로 약정하는 행위
(三)不按照规定接受客户委托或者不按照客户委托内容擅自进行期货交易的;
(3) 규정에 따라 고객의 위탁을 받지 않거나 고객의 위탁 내용에 따라 임의로 선물 거래를 하는 행위
(四)隐瞒重要事项或者使用其他不正当手段,诱骗客户发出交易指令的;
(4) 중요한 사항을 숨기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고객을 속여 거래 지시를 하게 하는 행위
(五)向客户提供虚假成交回报的;
(5) 고객에게 허위 체결 결과를 제공하는 행위
(六)未将客户交易指令下达到期货交易所的;
(6) 고객의 거래 지시를 선물거래소에 전달하지 않는 행위
(七)挪用客户保证金的;
(7) 고객 보증금을 횡령한 경우
(八)不按照规定在期货保证金存管银行开立保证金账户,或者违规划转客户保证金的;
(8) 규정에 따라 선물 보증금 예치 은행에 보증금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위법하게 고객 보증금을 이체한 경우
(九)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欺诈客户的行为。
(9) 국무원 선물 감독 관리 기관이 규정한 기타 고객을 속이는 행위
期货公司有前款所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暂停或者撤销期货从业人员资格。
선물회사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선물업 종사자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编造并且传播有关期货交易的虚假信息,扰乱期货交易市场的,依照本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处罚。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이 선물거래에 관한 허위 정보를 작성하여 유포함으로써 선물거래 시장을 교란한 경우,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期货公司及其他期货经营机构、非期货公司结算会员、期货保证金存管银行提供虚假申请文件或者采取其他欺诈手段隐瞒重要事实骗取期货业务许可的,撤销其期货业务许可,没收违法所得。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 경영 기관, 비선물회사 결제 회원, 선물 보증금 예치 은행이 허위 신청 파일을 제공하거나 기타 사기 수단을 사용하여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고 선물업 허가를 취득한 경우, 해당 선물업 허가를 취소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期货交易内幕信息的知情人或者非法获取期货交易内幕信息的人,在对期货交易价格有重大影响的信息尚未公开前,利用内幕信息从事期货交易,或者向他人泄露内幕信息,使他人利用内幕信息进行期货交易的,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满10万元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单位从事内幕交易的,还应当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3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
선물거래 내부 정보를 아는 자 또는 불법으로 선물거래 내부 정보를 취득한 자가, 선물거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내부 정보를 누설하여 그로 하여금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게 한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가 내부자 거래를 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期货交易所和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的工作人员进行内幕交易的,从重处罚。
국무원 선물 감독 관리 기관, 선물거래소 및 선물 보증금 안전 예치 감독 관리 기관의 직원이 내부자 거래를 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有下列行为之一,操纵期货交易价格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满20万元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하여 선물거래 가격을 조작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单独或者合谋,集中资金优势、持仓优势或者利用信息优势联合或者连续买卖合约,操纵期货交易价格的;
(1) 단독 또는 공모하여 자금 우위, 보유 우위 또는 정보 우위를 집중하여 연합 또는 연속으로 계약을 매매하여 선물거래 가격을 조작한 경우
(二)蓄意串通,按事先约定的时间、价格和方式相互进行期货交易,影响期货交易价格或者期货交易量的;
(2) 사전에 약정한 시간, 가격 및 방식에 따라 서로 선물거래를 하여 선물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三)以自己为交易对象,自买自卖,影响期货交易价格或者期货交易量的;
(3) 자신을 거래 대상으로 하여 자가매매를 통해 선물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四)为影响期货市场行情囤积现货的;
(4) 선물시장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물을 비축하는 행위
(五)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操纵期货交易价格的行为。
(5)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한 기타 선물거래 가격 조작 행위
单位有前款所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단위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交割仓库有本条例第三十五条第二款所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满1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期货交易所暂停或者取消其交割仓库资格。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인도창고가 이 조례 제35조 제2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선물거래소가 해당 인도창고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명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国有以及国有控股企业违反本条例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机构以及其他有关部门关于企业以国有资产进入期货市场的有关规定进行期货交易,或者单位、个人违规使用信贷资金、财政资金进行期货交易的,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满1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降级直至开除的纪律处分。
국유 및 국유지배기업이 이 조례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기업이 국유자산으로 선물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선물거래를 하거나, 단위 또는 개인이 위법하게 신용자금이나 재정자금을 사용하여 선물거래를 한 경우, 경고를 주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강등부터 해고까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境内单位或者个人违反规定从事境外期货交易的,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满20万元的,并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暂停其境外期货交易。对单位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국내 단위 또는 개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해외 선물거래를 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해외 선물거래를 정지시킨다. 단위의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非法设立期货交易场所或者以其他形式组织期货交易活动的,由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予以取缔,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满20万元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对单位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불법으로 선물거래소를 설립하거나 기타 형태로 선물거래 활동을 조직한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이를 근절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의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非法设立期货公司及其他期货经营机构,或者擅自从事期货业务的,予以取缔,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满20万元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对单位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불법으로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경영기관을 설립하거나 임의로 선물업무를 영위한 경우, 이를 근절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의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期货公司的交易软件、结算软件供应商拒不配合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调查,或者未按照规定向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提供相关软件资料,或者提供的软件资料有虚假、重大遗漏的,责令改正,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선물회사의 거래 소프트웨어, 결제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에 관련 소프트웨어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소프트웨어 자료에 허위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会计师事务所、律师事务所、资产评估机构等中介服务机构未勤勉尽责,所出具的文件有虚假记载、误导性陈述或者重大遗漏的,责令改正,没收业务收入,暂停或者撤销相关业务许可,并处业务收入1倍以上5倍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자산평가기관 등 중개서비스기관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발행한 문서에 허위 기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업무 수입을 몰수하며, 관련 업무 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 수입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违反本条例规定,情节严重的,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宣布该个人、该单位或者该单位的直接责任人员为期货市场禁止进入者。
어떤 단위나 개인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해당 개인, 해당 단위 또는 해당 단위의 직접 책임자를 선물시장 진입금지자로 선언한다.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期货交易所、期货保证金安全存管监控机构和期货保证金存管银行等相关单位的工作人员,泄露知悉的国家秘密或者会员、客户商业秘密,或者徇私舞弊、玩忽职守、滥用职权、收受贿赂的,依法给予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 선물거래소, 선물증거금 안전보관감독관리기구 및 선물증거금 보관은행 등 관련 단위의 직원이 알게 된 국가 비밀 또는 회원, 고객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행위, 태만, 권한 남용, 뇌물 수수를 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对本条例规定的违法行为的行政处罚,除本条例已有规定的外,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决定;涉及其他有关部门法定职权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会同其他有关部门处理;属于其他有关部门法定职权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应当移交其他有关部门处理。
본 조례에 규정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은 본 조례에 이미 규정된 경우 외에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결정한다. 다른 관련 부서의 법정 직권에 관련된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처리해야 한다. 다른 관련 부서의 법정 직권에 속하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다른 관련 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해야 한다.
附则
부칙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商品期货合约,是指以农产品、工业品、能源和其他商品及其相关指数产品为标的物的期货合约。
(1) 상품선물계약은 농산물, 공산품, 에너지 및 기타 상품과 그 관련 지수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계약을 말한다.
(二)金融期货合约,是指以有价证券、利率、汇率等金融产品及其相关指数产品为标的物的期货合约。
(2) 금융선물계약은 유가증권, 금리, 환율 등 금융상품과 그 관련 지수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계약을 말한다.
(三)保证金,是指期货交易者按照规定交纳的资金或者提交的价值稳定、流动性强的标准仓单、国债等有价证券,用于结算和保证履约。
(3) 증거금: 선물거래자가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자금 또는 가치가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높은 표준창고증권, 국채 등 유가증권으로, 결제 및 이행보증을 위해 사용됩니다.
(四)结算,是指根据期货交易所公布的结算价格对交易双方的交易结果进行的资金清算和划转。
(4) 결제: 선물거래소가 공시한 결제가격에 따라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결과에 대한 자금 정산 및 이체를 말합니다.
(五)交割,是指合约到期时,按照期货交易所的规则和程序,交易双方通过该合约所载标的物所有权的转移,或者按照规定结算价格进行现金差价结算,了结到期未平仓合约的过程。
(5) 인도: 계약 만기 시 선물거래소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해당 계약에 명시된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규정된 결제가격으로 현금 차액 결제를 통해 만기 미청산 계약을 종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六)平仓,是指期货交易者买入或者卖出与其所持合约的品种、数量和交割月份相同但交易方向相反的合约,了结期货交易的行为。
(6) 청산(포지션 청산): 선물거래자가 보유한 계약과 종목, 수량, 인도월은 동일하지만 거래 방향이 반대인 계약을 매수 또는 매도하여 선물거래를 종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七)持仓量,是指期货交易者所持有的未平仓合约的数量。
(7) 보유수량: 선물거래자가 보유한 미청산 계약의 수량을 말합니다.
(八)持仓限额,是指期货交易所对期货交易者的持仓量规定的最高数额。
(8) 보유수량 제한: 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자의 보유수량에 대해 정한 최고 한도를 말합니다.
(九)标准仓单,是指交割仓库开具并经期货交易所认定的标准化提货凭证。
(9) 표준창고증권: 인도창고가 발행하고 선물거래소가 인정한 표준화된 인도청구권 증서를 말합니다.
(十)涨跌停板,是指合约在1个交易日中的交易价格不得高于或者低于规定的涨跌幅度,超出该涨跌幅度的报价将被视为无效,不能成交。
(10) 가격제한폭(상하한가): 계약이 1거래일 동안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 규정된 상하한 변동폭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호가는 무효로 간주되어 체결되지 않습니다.
(十一)内幕信息,是指可能对期货交易价格产生重大影响的尚未公开的信息,包括: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以及其他相关部门制定的对期货交易价格可能发生重大影响的政策,期货交易所作出的可能对期货交易价格发生重大影响的决定,期货交易所会员、客户的资金和交易动向以及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认定的对期货交易价格有显著影响的其他重要信息。
(11) 내부정보: 선물거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서, 다음을 포함합니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가 선물거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정한 정책, 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정한 결정, 선물거래소 회원 및 고객의 자금 및 거래 동향, 그리고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이 선물거래 가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기타 중요 정보.
(十二)内幕信息的知情人员,是指由于其管理地位、监督地位或者职业地位,或者作为雇员、专业顾问履行职务,能够接触或者获得内幕信息的人员,包括:期货交易所的管理人员以及其他由于任职可获取内幕信息的从业人员,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和其他有关部门的工作人员以及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人员。
(12)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자: 관리적 지위, 감독적 지위 또는 직업적 지위로 인해, 또는 직원이나 전문 자문가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내부정보에 접근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선물거래소의 관리자 및 기타 직무상 내부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종사자,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직원, 그리고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한 기타 자.
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可以批准设立期货专门结算机构,专门履行期货交易所的结算以及相关职责,并承担相应法律责任。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은 선물 전용 결제기관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선물거래소의 결제 및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境外机构在境内设立、收购或者参股期货经营机构,以及境外期货经营机构在境内设立分支机构(含代表处)的管理办法,由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会同国务院商务主管部门、外汇管理部门等有关部门制订,报国务院批准后施行。
해외 기관이 중국 내에서 선물경영기관을 설립, 인수 또는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해외 선물경영기관이 중국 내에 지점(대표처 포함)을 설립하는 경우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이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외환관리부서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在期货交易所之外的国务院期货监督管理机构批准的交易场所进行的期货交易,依照本条例的有关规定执行。
선물거래소 외의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이 승인한 거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不属于期货交易的商品或者金融产品的其他交易活动,由国家有关部门监督管理,不适用本条例。
선물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기타 거래 활동은 국가 관련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으며,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本条例自2007年4月15日起施行。1999年6月2日国务院发布的《期货交易管理暂行条例》同时废止。
본 조례는 2007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999년 6월 2일 국무원이 발표한 《선물거래관리잠정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