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4年11月3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27号公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4년 11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27호로 공포,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纠正财政违法行为，维护国家财政经济秩序，制定本条例。
재정 위법 행위를 시정하고 국가 재정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及审计机关在各自职权范围内，依法对财政违法行为作出处理、处罚决定。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 부서 및 감사 기관은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재정 위법 행위에 대해 처리 및 처분 결정을 내린다.
省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的派出机构，应当在规定职权范围内，依法对财政违法行为作出处理、处罚决定；审计机关的派出机构，应当根据审计机关的授权，依法对财政违法行为作出处理、处罚决定。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 부서의 파출 기관은 규정된 직권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재정 위법 행위에 대해 처리 및 처분 결정을 내려야 하며, 감사 기관의 파출 기관은 감사 기관의 수권에 따라 법에 따라 재정 위법 행위에 대해 처리 및 처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
根据需要，国务院可以依法调整财政部门及其派出机构(以下统称财政部门)、审计机关及其派出机构(以下统称审计机关)的职权范围。
필요에 따라 국무원은 법에 따라 재정 부서 및 그 파출 기관(이하 통칭하여 재정 부서), 감사 기관 및 그 파출 기관(이하 통칭하여 감사 기관)의 직권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有财政违法行为的单位，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以及有财政违法行为的个人，属于国家公务员的，由监察机关及其派出机构(以下统称监察机关)或者任免机关依照人事管理权限，依法给予行政处分。
재정 위법 행위가 있는 단위의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 그리고 재정 위법 행위가 있는 개인 중 국가 공무원인 경우, 감찰 기관 및 그 파출 기관(이하 통칭하여 감찰 기관) 또는 임면 기관이 인사 관리 권한에 따라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财政收入执收单位及其工作人员有下列违反国家财政收入管理规定的行为之一的，责令改正，补收应当收取的财政收入，限期退还违法所得。对单位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记过或者记大过处分；情节严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
재정 수입 징수 단위 및 그 종사자가 다음 중 국가 재정 수입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징수해야 할 재정 수입을 추가 징수하며, 불법 소득을 기한 내에 반환하도록 한다. 단위에 대해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 기과 또는 대과 처분을 하며, 정황이 중대한 경우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한다:
(一)违反规定设立财政收入项目；
(1)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 수입 항목을 설치하는 행위
(二)违反规定擅自改变财政收入项目的范围、标准、对象和期限；
(2)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재정 수입 항목의 범위, 기준, 대상 및 기한을 변경하는 행위
(三)对已明令取消、暂停执行或者降低标准的财政收入项目，仍然依照原定项目、标准征收或者变换名称征收；
(3) 이미 명령으로 취소, 정지 또는 기준이 인하된 재정 수입 항목에 대해 여전히 원래 항목, 기준으로 징수하거나 명칭을 변경하여 징수하는 행위
(四)缓收、不收财政收入；
(4) 재정 수입을 연기 징수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행위
(五)擅自将预算收入转为预算外收入；
(5) 임의로 예산 수입을 예산 외 수입으로 전환하는 행위
(六)其他违反国家财政收入管理规定的行为。
(6) 기타 국가 재정 수입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等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给予行政处分。
<중화인민공화국 세무 징수 관리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财政收入执收单位及其工作人员有下列违反国家财政收入上缴规定的行为之一的，责令改正，调整有关会计账目，收缴应当上缴的财政收入，限期退还违法所得。对单位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记大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
재정 수입 징수 단위 및 그 종사자가 다음 중 국가 재정 수입 상납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관련 회계 장부를 조정하며, 상납해야 할 재정 수입을 징수하고, 불법 소득을 기한 내에 반환하도록 한다. 단위에 대해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대과 처분을 하며, 정황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 제명 처분을 한다:
(一)隐瞒应当上缴的财政收入；
(1) 상납해야 할 재정 수입을 은닉하는 행위
(二)滞留、截留、挪用应当上缴的财政收入；
(2) 상납해야 할 재정 수입을 체류, 횡령, 전용하는 행위
(三)坐支应当上缴的财政收入；
(3) 상납해야 할 재정 수입을 직접 지출하는 행위
(四)不依照规定的财政收入预算级次、预算科目入库；
(4) 규정된 재정 수입 예산 등급, 예산 과목에 따라 국고에 입고하지 않는 행위
(五)违反规定退付国库库款或者财政专户资金；
(5) 규정을 위반하여 국고 금고 자금 또는 재정 전용 계좌 자금을 반환하는 행위
(六)其他违反国家财政收入上缴规定的行为。
(6) 기타 국가 재정 수입 상납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等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给予行政处分。
<중화인민공화국 세무 징수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财政部门、国库机构及其工作人员有下列违反国家有关上解、下拨财政资金规定的行为之一的，责令改正，限期退还违法所得。对单位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记过或者记大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
재정 부서, 국고 기관 및 그 종사자가 다음 중 국가의 상납 및 하부 재정 자금 지급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을 기한 내에 반환하도록 한다. 단위에 대해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기과 또는 대과 처분을 하며, 정황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 제명 처분을 한다:
(一)延解、占压应当上解的财政收入；
(1) 상납해야 할 재정 수입의 해결을 지연시키거나 점유하는 행위
(二)不依照预算或者用款计划核拨财政资金；
(2) 예산 또는 자금 사용 계획에 따라 재정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三)违反规定收纳、划分、留解、退付国库库款或者财政专户资金；
(3) 규정을 위반하여 국고 금고 자금 또는 재정 전용 계좌 자금을 수납, 분할, 유보, 반환하는 행위
(四)将应当纳入国库核算的财政收入放在财政专户核算；
(4) 국고에서 회계 처리해야 할 재정 수입을 재정 전용 계좌에서 회계 처리하는 행위
(五)擅自动用国库库款或者财政专户资金；
(5) 임의로 국고 금고 자금 또는 재정 전용 계좌 자금을 동원하는 행위
(六)其他违反国家有关上解、下拨财政资金规定的行为。
(6) 기타 국가의 상납 및 하부 재정 자금 지급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有下列违反规定使用、骗取财政资金的行为之一的，责令改正，调整有关会计账目，追回有关财政资金，限期退还违法所得。对单位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记大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
국가 기관 및 그 종사자가 다음 중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 자금을 사용하거나 편취하는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관련 회계 장부를 조정하며, 관련 재정 자금을 환수하고, 불법 소득을 기한 내에 반환하도록 한다. 단위에 대해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대과 처분을 하며, 정황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 제명 처분을 한다:
(一)以虚报、冒领等手段骗取财政资金；
(1) 허위 신고, 사칭 등의 수단으로 재정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
(二)截留、挪用财政资金；
(2) 재정 자금을 횡령, 전용하는 행위
(三)滞留应当下拨的财政资金；
(3) 하부해야 할 재정 자금을 체류시키는 행위
(四)违反规定扩大开支范围，提高开支标准；
(4)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 범위를 확대하고 지출 기준을 인상하는 행위
(五)其他违反规定使用、骗取财政资金的行为。
(5) 기타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 자금을 사용하거나 편취하는 행위
财政预决算的编制部门和预算执行部门及其工作人员有下列违反国家有关预算管理规定的行为之一的，责令改正，追回有关款项，限期调整有关预算科目和预算级次。对单位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记过或者记大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降级处分；情节严重的，给予撤职处分：
재정 예산 및 결산 편성 부서와 예산 집행 부서 및 그 종사자가 다음 중 국가의 예산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자금을 환수하며, 기한 내에 관련 예산 과목과 예산 등급을 조정하도록 한다. 단위에 대해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 기과 또는 대과 처분을 하며, 정황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처분을 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 면직 처분을 한다:
(一)虚增、虚减财政收入或者财政支出；
(1) 재정 수입 또는 재정 지출을 허위로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
(二)违反规定编制、批复预算或者决算；
(2)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 또는 결산을 편성하거나 승인하는 행위
(三)违反规定调整预算；
(3)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행위
(四)违反规定调整预算级次或者预算收支种类；
(4)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 등급 또는 예산 수입 지출 종류를 조정하는 행위
(五)违反规定动用预算预备费或者挪用预算周转金；
(5) 규정을 위반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예산 회전 자금을 전용하는 행위
(六)违反国家关于转移支付管理规定的行为；
(6) 국가의 이전 지급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七)其他违反国家有关预算管理规定的行为。
(7) 기타 국가의 예산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违反国有资产管理的规定，擅自占有、使用、处置国有资产的，责令改正，调整有关会计账目，限期退还违法所得和被侵占的国有资产。对单位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记大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
국가 기관 및 그 종사자가 국유 자산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국유 자산을 점유, 사용, 처분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관련 회계 장부를 조정하며, 불법 소득과 침범된 국유 자산을 기한 내에 반환하도록 한다. 단위에 대해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대과 처분을 하며, 정황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 제명 처분을 한다.
单位和个人有下列违反国家有关投资建设项目规定的行为之一的，责令改正，调整有关会计账目，追回被截留、挪用、骗取的国家建设资金，没收违法所得，核减或者停止拨付工程投资。对单位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属于国家公务员的，给予记大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
단위와 개인이 다음 중 국가의 투자 건설 프로젝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관련 회계 장부를 조정하며, 횡령, 전용, 편취된 국가 건설 자금을 환수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공사 투자를 감액하거나 지급을 중지한다. 단위에 대해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고, 그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국가 공무원인 경우 대과 처분을 하며, 정황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 제명 처분을 한다:
(一)截留、挪用国家建设资金；
(1) 국가 건설 자금을 횡령, 전용하는 행위
(二)以虚报、冒领、关联交易等手段骗取国家建设资金；
(2) 허위 신고, 사칭, 관련 거래 등의 수단으로 국가 건설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
(三)违反规定超概算投资；
(3) 규정을 위반하여 초과 예산 투자하는 행위
(四)虚列投资完成额；
(4) 허위로 투자 완성액을 계상하는 행위
(五)其他违反国家投资建设项目有关规定的行为。
(5) 기타 국가 투자 건설 프로젝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国家重点建设项目管理办法》等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处理、处罚。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조달법>,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 관리 방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처리, 처벌한다.
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违反《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及国家有关规定，擅自提供担保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对单位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记过或者记大过处分；造成损失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造成重大损失的，给予开除处分。
국가 기관 및 그 종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단위에 대해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 기과 또는 대과 처분을 하며,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하고,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제명 처분을 한다.
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违反国家有关账户管理规定，擅自在金融机构开立、使用账户的，责令改正，调整有关会计账目，追回有关财政资金，没收违法所得，依法撤销擅自开立的账户。对单位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降级处分；情节严重的，给予撤职或者开除处分。
국가 기관 및 그 종사자가 국가의 계좌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금융 기관에 계좌를 개설, 사용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관련 회계 장부를 조정하며, 관련 재정 자금을 환수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법에 따라 임의로 개설된 계좌를 폐지한다. 단위에 대해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강등 처분을 하며, 정황이 중대한 경우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한다.
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调整有关会计账目，追回被挪用、骗取的有关资金，没收违法所得。对单位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降级处分；情节较重的，给予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
국가 기관 및 그 종사자가 다음 중 하나의 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관련 회계 장부를 조정하며, 전용, 편취된 관련 자금을 환수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단위에 대해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강등 처분을 하며, 정황이 비교적 중한 경우 면직 처분을 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 제명 처분을 한다:
(一)以虚报、冒领等手段骗取政府承贷或者担保的外国政府贷款、国际金融组织贷款；
(1) 허위 신고, 사칭 등의 수단으로 정부가 차관 또는 보증하는 외국 정부 차관, 국제 금융 기관 차관을 편취하는 행위
(二)滞留政府承贷或者担保的外国政府贷款、国际金融组织贷款；
(2) 정부가 차관 또는 보증하는 외국 정부 차관, 국제 금융 기관 차관을 체류시키는 행위
(三)截留、挪用政府承贷或者担保的外国政府贷款、国际金融组织贷款；
(3) 정부가 차관 또는 보증하는 외국 정부 차관, 국제 금융 기관 차관을 횡령, 전용하는 행위
(四)其他违反规定使用、骗取政府承贷或者担保的外国政府贷款、国际金融组织贷款的行为。
(4) 기타 규정을 위반하여 정부가 차관 또는 보증하는 외국 정부 차관, 국제 금융 기관 차관을 사용하거나 편취하는 행위
企业和个人有下列不缴或者少缴财政收入行为之一的，责令改正，调整有关会计账目，收缴应当上缴的财政收入，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不缴或者少缴财政收入10%以上30%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3000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기업과 개인이 다음 중 재정 수입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관련 회계 장부를 조정하며, 상납해야 할 재정 수입을 징수하고, 경고를 주며,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재정 수입의 10% 이상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3,000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隐瞒应当上缴的财政收入；
(1) 상납해야 할 재정 수입을 은닉하는 행위
(二)截留代收的财政收入；
(2) 대리 징수한 재정 수입을 횡령하는 행위
(三)其他不缴或者少缴财政收入的行为。
(3) 기타 재정 수입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행위
属于税收方面的违法行为，依照有关税收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理、处罚。
세무 방면의 위법 행위에 속하는 경우, 관련 세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 처벌한다.
企业和个人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调整有关会计账目，追回违反规定使用、骗取的有关资金，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并处被骗取有关资金10%以上50%以下的罚款或者被违规使用有关资金10%以上30%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3000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기업과 개인이 다음 중 하나의 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관련 회계 장부를 조정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편취한 관련 자금을 환수하고, 경고를 주며,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편취된 관련 자금의 10% 이상 50% 이하의 벌금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된 관련 자금의 10% 이상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3,000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以虚报、冒领等手段骗取财政资金以及政府承贷或者担保的外国政府贷款、国际金融组织贷款；
(1) 허위 신고, 사칭 등의 수단으로 재정 자금 및 정부가 차관 또는 보증하는 외국 정부 차관, 국제 금융 기관 차관을 편취하는 행위
(二)挪用财政资金以及政府承贷或者担保的外国政府贷款、国际金融组织贷款；
(2) 재정 자금 및 정부가 차관 또는 보증하는 외국 정부 차관, 국제 금융 기관 차관을 전용하는 행위
(三)从无偿使用的财政资金以及政府承贷或者担保的外国政府贷款、国际金融组织贷款中非法获益；
(3) 무상 사용 재정 자금 및 정부가 차관 또는 보증하는 외국 정부 차관, 국제 금융 기관 차관에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
(四)其他违反规定使用、骗取财政资金以及政府承贷或者担保的外国政府贷款、国际金融组织贷款的行为。
(4) 기타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 자금 및 정부가 차관 또는 보증하는 외국 정부 차관, 국제 금융 기관 차관을 사용하거나 편취하는 행위
属于政府采购方面的违法行为，依照《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及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理、处罚。
정부 조달 방면의 위법 행위에 속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조달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 처벌한다.
事业单位、社会团体、其他社会组织及其工作人员有财政违法行为的，依照本条例有关国家机关的规定执行；但其在经营活动中的财政违法行为，依照本条例第十三条、第十四条的规定执行。
사업 단위, 사회 단체, 기타 사회 조직 및 그 종사자에게 재정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이 조례의 국가 기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단, 그 경영 활동 중의 재정 위법 행위는 이 조례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单位和个人有下列违反财政收入票据管理规定的行为之一的，销毁非法印制的票据，没收违法所得和作案工具。对单位处5000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3000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属于国家公务员的，还应当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
단위와 개인이 다음 중 재정 수입 증빙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불법적으로 인쇄된 증빙을 폐기하고, 불법 소득과 범행 도구를 몰수한다. 단위에 대해 5,000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3,000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공무원인 경우, 또한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하여야 하며, 정황이 중대한 경우 제명 처분을 한다:
(一)违反规定印制财政收入票据；
(1)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 수입 증빙을 인쇄하는 행위
(二)转借、串用、代开财政收入票据；
(2) 재정 수입 증빙을 전대, 혼용, 대리 발행하는 행위
(三)伪造、变造、买卖、擅自销毁财政收入票据；
(3) 재정 수입 증빙을 위조, 변조, 매매, 임의로 폐기하는 행위
(四)伪造、使用伪造的财政收入票据监(印)制章；
(4) 재정 수입 증빙 감독(인쇄) 도장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사용하는 행위
(五)其他违反财政收入票据管理规定的行为。
(5) 기타 재정 수입 증빙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属于税收收入票据管理方面的违法行为，依照有关税收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理、处罚。
세무 수입 증빙 관리 방면의 위법 행위에 속하는 경우, 관련 세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 처벌한다.
单位和个人违反财务管理的规定，私存私放财政资金或者其他公款的，责令改正，调整有关会计账目，追回私存私放的资金，没收违法所得。对单位处3000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属于国家公务员的，还应当给予记大过处分；情节严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
단위와 개인이 재정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 자금 또는 기타 공금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관련 회계 장부를 조정하며, 개인적으로 보관된 자금을 환수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단위에 대해 3,000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2,000원 이상 2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공무원인 경우, 또한 대과 처분을 하여야 하며, 정황이 중대한 경우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한다.
属于会计方面的违法行为，依照会计方面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理、处罚。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属于国家公务员的，还应当给予警告、记过或者记大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
회계 방면의 위법 행위에 속하는 경우, 회계 방면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 처벌한다. 그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 중 국가 공무원인 경우, 또한 경고, 기과 또는 대과 처분을 하여야 하며, 정황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 제명 처분을 한다.
属于行政性收费方面的违法行为，《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违反行政事业性收费和罚没收入收支两条线管理规定行政处分暂行规定》等法律、行政法规及国务院另有规定的，有关部门依照其规定处理、处罚、处分。
행정성 수수료 방면의 위법 행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허가법>, <행정 사업성 수수료 및 몰수 수입 수지 두 줄 관리 규정 위반 행정 처분 잠정 규정> 등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는 그 규정에 따라 처리, 처벌, 처분한다.
单位和个人有本条例规定的财政违法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단위와 개인이 이 조례에 규정된 재정 위법 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财政部门、审计机关、监察机关依法进行调查或者检查时，被调查、检查的单位和个人应当予以配合，如实反映情况，不得拒绝、阻挠、拖延。
재정 부서, 감사 기관, 감찰 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할 때, 조사 또는 검사 대상 단위와 개인은 협조하고, 사실대로 상황을 진술해야 하며, 거부, 방해, 지연해서는 안 된다.
违反前款规定的，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对属于国家公务员的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记过或者记大过处分；情节严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
전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 공무원인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경고, 기과 또는 대과 처분을 하며, 정황이 중대한 경우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한다.
财政部门、审计机关、监察机关依法进行调查或者检查时，经县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审计机关、监察机关的负责人批准，可以向与被调查、检查单位有经济业务往来的单位查询有关情况，可以向金融机构查询被调查、检查单位的存款，有关单位和金融机构应当配合。
재정 부서, 감사 기관, 감찰 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할 때,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 부서, 감사 기관, 감찰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조사 또는 검사 대상 단위와 경제 업무 거래가 있는 단위에 관련 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금융 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 대상 단위의 예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관련 단위와 금융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财政部门、审计机关、监察机关在依法进行调查或者检查时，执法人员不得少于2人，并应当向当事人或者有关人员出示证件；查询存款时，还应当持有县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审计机关、监察机关签发的查询存款通知书，并负有保密义务。
재정 부서, 감사 기관, 감찰 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할 때, 집행 인원은 2명 미만이어서는 안 되며,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예금을 조회할 때는 또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 부서, 감사 기관, 감찰 기관이 발행한 예금 조회 통지서를 소지해야 하며,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财政部门、审计机关、监察机关依法进行调查或者检查时，在有关证据可能灭失或者以后难以取得的情况下，经县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审计机关、监察机关的负责人批准，可以先行登记保存，并应当在7日内及时作出处理决定。在此期间，当事人或者有关人员不得销毁或者转移证据。
재정 부서, 감사 기관, 감찰 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할 때, 관련 증거가 멸실되거나 이후에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 부서, 감사 기관, 감찰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우선 등기 보존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 또는 관련자는 증거를 폐기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
对被调查、检查单位或者个人正在进行的财政违法行为，财政部门、审计机关应当责令停止。拒不执行的，财政部门可以暂停财政拨款或者停止拨付与财政违法行为直接有关的款项，已经拨付的，责令其暂停使用；审计机关可以通知财政部门或者其他有关主管部门暂停财政拨款或者停止拨付与财政违法行为直接有关的款项，已经拨付的，责令其暂停使用，财政部门和其他有关主管部门应当将结果书面告知审计机关。
조사 또는 검사 대상 단위 또는 개인이 진행 중인 재정 위법 행위에 대해, 재정 부서, 감사 기관은 중지를 명령해야 한다.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정 부서는 재정 지급을 중지하거나 재정 위법 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 사용 중지를 명령한다. 감사 기관은 재정 부서 또는 기타 관련 주관 부서에 재정 지급을 중지하거나 재정 위법 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금의 지급을 중단하도록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 사용 중지를 명령하고, 재정 부서 및 기타 관련 주관 부서는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依照本条例规定限期退还的违法所得，到期无法退还的，应当收缴国库。
이 조례에 따라 기한 내에 반환해야 할 불법 소득이 기한이 만료되어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单位和个人有本条例所列财政违法行为，财政部门、审计机关、监察机关可以公告其财政违法行为及处理、处罚、处分决定。
단위와 개인이 이 조례에 열거된 재정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재정 부서, 감사 기관, 감찰 기관은 그 재정 위법 행위 및 처리, 처벌, 처분 결정을 공고할 수 있다.
单位和个人有本条例所列财政违法行为，弄虚作假骗取荣誉称号及其他有关奖励的，应当撤销其荣誉称号并收回有关奖励。
단위와 개인이 이 조례에 열거된 재정 위법 행위가 있어 허위로 명예 칭호 및 기타 관련 포상을 편취한 경우, 그 명예 칭호를 취소하고 관련 포상을 회수해야 한다.
财政部门、审计机关、监察机关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给予警告、记过或者记大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재정 부서, 감사 기관, 감찰 기관의 종사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 기과 또는 대과 처분을 하며, 정황이 비교적 중한 경우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 제명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财政部门、审计机关、监察机关及其他有关监督检查机关对有关单位或者个人依法进行调查、检查后，应当出具调查、检查结论。有关监督检查机关已经作出的调查、检查结论能够满足其他监督检查机关履行本机关职责需要的，其他监督检查机关应当加以利用。
재정 부서, 감사 기관, 감찰 기관 및 기타 관련 감독 검사 기관은 관련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 검사한 후, 조사, 검사 결론을 작성해야 한다. 관련 감독 검사 기관이 이미 작성한 조사, 검사 결론이 다른 감독 검사 기관이 본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충족할 수 있는 경우, 다른 감독 검사 기관은 이를 활용해야 한다.
财政部门、审计机关、监察机关及其他有关机关应当加强配合，对不属于其职权范围的事项，应当依法移送。受移送机关应当及时处理，并将结果书面告知移送机关。
재정 부서, 감사 기관, 감찰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은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그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이송해야 한다. 이송받은 기관은 신속히 처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이송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对财政违法行为作出处理、处罚和处分决定的程序，依照本条例和《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等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재정 위법 행위에 대해 처리, 처벌 및 처분 결정을 내리는 절차는 이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감찰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单位和个人对处理、处罚不服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的规定申请复议或者提起诉讼。
단위와 개인이 처리, 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복의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
国家公务员对行政处分不服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提出申诉。
국가 공무원이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감찰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다.
本条例所称“财政收入执收单位”，是指负责收取税收收入和各种非税收入的单位。
이 조례에서 '재정 수입 징수 단위'란 세수 수입 및 각종 비세 수입을 징수하는 단위를 말한다.
对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以及国家行政机关依法委托的组织及其工勤人员以外的工作人员，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中由国家行政机关以委任、派遣等形式任命的人员以及其他人员有本条例规定的财政违法行为，需要给予处分的，参照本条例有关规定执行。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수권된 공공 사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 및 국가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위탁한 조직 및 그 공무원 이외의 종사자, 기업, 사업 단위, 사회 단체 중 국가 행정 기관이 임명, 파견 등의 형식으로 임명한 인원 및 기타 인원이 이 조례에 규정된 재정 위법 행위가 있어 처분이 필요한 경우,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本条例自2005年2月1日起施行。1987年6月16日国务院发布的《国务院关于违反财政法规处罚的暂行规定》同时废止。
이 조례는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7년 6월 16일 국무원이 발표한 <국무원의 재정 법규 위반 처벌에 관한 잠정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