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환경 최적화 조례

(2019年10月8日国务院第66次常务会议通过　2019年10月2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22号公布　自2020年1月1日起施行)

(2019년 10월 8일 국무원 제66차 상무회의 통과, 2019년 10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22호 공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为了持续优化营商环境，不断解放和发展社会生产力，加快建设现代化经济体系，推动高质量发展，制定本条例。

영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사회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해방 및 발전시키며, 현대화된 경제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营商环境，是指企业等市场主体在市场经济活动中所涉及的体制机制性因素和条件。

이 조례에서 '영업환경'이라 함은 기업 등 시장 주체가 시장 경제 활동에서 관련되는 체계적·제도적 요소와 조건을 말한다.

国家持续深化简政放权、放管结合、优化服务改革，最大限度减少政府对市场资源的直接配置，最大限度减少政府对市场活动的直接干预，加强和规范事中事后监管，着力提升政务服务能力和水平，切实降低制度性交易成本，更大激发市场活力和社会创造力，增强发展动力。

국가는 지속적으로 간소화·권한 위임·결합·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심화하고, 정부의 시장 자원 직접 배분을 최대한 줄이며, 정부의 시장 활동 직접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사후 및 도중 규제를 강화 및 표준화하며, 정부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제도적 거래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며, 시장 활력과 사회 창의성을 더욱 자극하고, 발전 동력을 강화한다.

各级人民政府及其部门应当坚持政务公开透明，以公开为常态、不公开为例外，全面推进决策、执行、管理、服务、结果公开。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정무 공개 투명성을 견지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를 예외로 하여, 결정·집행·관리·서비스·결과 공개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优化营商环境应当坚持市场化、法治化、国际化原则，以市场主体需求为导向，以深刻转变政府职能为核心，创新体制机制、强化协同联动、完善法治保障，对标国际先进水平，为各类市场主体投资兴业营造稳定、公平、透明、可预期的良好环境。

영업환경 최적화는 시장화·법치화·국제화 원칙을 견지하고, 시장 주체의 수요를 지향하며, 정부 기능의 심층적 전환을 핵심으로 하고, 체계와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협동 연계를 강화하며, 법적 보장을 완비하고, 국제 선진 수준에 맞추어, 각종 시장 주체가 투자 및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정적·공정·투명·예측 가능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国家加快建立统一开放、竞争有序的现代市场体系，依法促进各类生产要素自由流动，保障各类市场主体公平参与市场竞争。

국가는 통일적 개방·경쟁 질서 있는 현대 시장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법에 따라 각종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유동을 촉진하며, 각종 시장 주체의 공정한 시장 경쟁 참여를 보장한다.

国家鼓励、支持、引导非公有制经济发展，激发非公有制经济活力和创造力。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지원·유도하고, 비공유제 경제의 활력과 창의성을 자극한다.

国家进一步扩大对外开放，积极促进外商投资，平等对待内资企业、外商投资企业等各类市场主体。

국가는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촉진하며, 내자 기업·외자 기업 등 각종 시장 주체를 평등하게 대우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优化营商环境工作的组织领导，完善优化营商环境的政策措施，建立健全统筹推进、督促落实优化营商环境工作的相关机制，及时协调、解决优化营商环境工作中的重大问题。

각급 인민정부는 영업환경 최적화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영업환경 최적화 정책 조치를 완비하며, 영업환경 최적화 업무를 통합 추진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관련 메커니즘을 구축·완비하며, 영업환경 최적화 업무 중의 중대한 문제를 적시에 조정·해결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做好优化营商环境的相关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实际情况，可以明确优化营商环境工作的主管部门。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영업환경 최적화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영업환경 최적화 업무의 주관 부서를 명확히 할 수 있다.

国家鼓励和支持各地区、各部门结合实际情况，在法治框架内积极探索原创性、差异化的优化营商环境具体措施；对探索中出现失误或者偏差，符合规定条件的，可以予以免责或者减轻责任。

국가는 각 지역·각 부서가 실제 상황에 결합하여 법적 틀 내에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영업환경 최적화 구체적 조치를 적극 탐구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탐구 과정에서 오류나 편차가 발생하더라도 규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책 또는 경감될 수 있다.

国家建立和完善以市场主体和社会公众满意度为导向的营商环境评价体系，发挥营商环境评价对优化营商环境的引领和督促作用。

국가는 시장 주체와 사회 대중의 만족도를 지향하는 영업환경 평가 체계를 구축·완비하고, 영업환경 평가가 영업환경 최적화를 선도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开展营商环境评价，不得影响各地区、各部门正常工作，不得影响市场主体正常生产经营活动或者增加市场主体负担。

영업환경 평가를 실시할 때 각 지역·각 부서의 정상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 주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 주체의 부담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任何单位不得利用营商环境评价谋取利益。

어떤 단위도 영업환경 평가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市场主体应当遵守法律法规，恪守社会公德和商业道德，诚实守信、公平竞争，履行安全、质量、劳动者权益保护、消费者权益保护等方面的法定义务，在国际经贸活动中遵循国际通行规则。

시장 주체는 법률·규칙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과 상업 도덕을 지키며, 성실 신용·공정 경쟁하고, 안전·품질·근로자 권익 보호·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 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며, 국제 경제 무역 활동에서 국제 통용 규칙을 따라야 한다.

国家坚持权利平等、机会平等、规则平等，保障各种所有制经济平等受到法律保护。

국가는 권리 평등·기회 평등·규칙 평등을 견지하고, 각종 소유제 경제가 평등하게 법적 보호를 받도록 보장한다.

市场主体依法享有经营自主权。对依法应当由市场主体自主决策的各类事项，任何单位和个人不得干预。

시장 주체는 법에 따라 경영 자주권을 향유한다. 법에 따라 시장 주체가 자주 결정해야 할 각종 사항에 대해 어떤 단위나 개인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国家保障各类市场主体依法平等使用资金、技术、人力资源、土地使用权及其他自然资源等各类生产要素和公共服务资源。

국가는 각종 시장 주체가 법에 따라 평등하게 자금·기술·인적 자원·토지 사용권 및 기타 천연 자원 등 각종 생산 요소와 공공 서비스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各类市场主体依法平等适用国家支持发展的政策。政府及其有关部门在政府资金安排、土地供应、税费减免、资质许可、标准制定、项目申报、职称评定、人力资源政策等方面，应当依法平等对待各类市场主体，不得制定或者实施歧视性政策措施。

각종 시장 주체는 법에 따라 평등하게 국가 발전 지원 정책을 적용받는다. 정부와 그 부서는 정부 자금 배정·토지 공급·세비 감면·자격 허가·표준 제정·프로젝트 신청·직함 평가·인적 자원 정책 등에서 법에 따라 각종 시장 주체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차별적 정책 조치를 제정하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

招标投标和政府采购应当公开透明、公平公正，依法平等对待各类所有制和不同地区的市场主体，不得以不合理条件或者产品产地来源等进行限制或者排斥。

입찰 및 정부 조달은 공개 투명·공정 공평해야 하며, 법에 따라 각종 소유제와 다른 지역의 시장 주체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고, 불합리한 조건이나 제품 산지 출처 등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政府有关部门应当加强招标投标和政府采购监管，依法纠正和查处违法违规行为。

정부 관련 부서는 입찰 및 정부 조달 감독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위법 행위를 시정하고 처벌해야 한다.

国家依法保护市场主体的财产权和其他合法权益，保护企业经营者人身和财产安全。

국가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의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경영자의 인신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한다.

严禁违反法定权限、条件、程序对市场主体的财产和企业经营者个人财产实施查封、冻结和扣押等行政强制措施；依法确需实施前述行政强制措施的，应当限定在所必需的范围内。

법정 권한·조건·절차를 위반하여 시장 주체의 재산 및 기업 경영자의 개인 재산에 대해 압류·동결·구류 등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법에 따라 위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

禁止在法律、法规规定之外要求市场主体提供财力、物力或者人力的摊派行为。市场主体有权拒绝任何形式的摊派。

법률·규칙 규정 외에 시장 주체에게 재정·물자 또는 인력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강제 배정 행위를 금지한다. 시장 주체는 모든 형태의 강제 배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国家建立知识产权侵权惩罚性赔偿制度，推动建立知识产权快速协同保护机制，健全知识产权纠纷多元化解决机制和知识产权维权援助机制，加大对知识产权的保护力度。

국가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신속 협동 보호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며, 지식재산권 분쟁 다원화 해결 메커니즘과 지식재산권 권리 구제 지원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国家持续深化商标注册、专利申请便利化改革，提高商标注册、专利申请审查效率。

국가는 지속적으로 상표 등록·특허 출원 간소화 개혁을 심화하고, 상표 등록·특허 출원 심사 효율을 높인다.

国家加大中小投资者权益保护力度，完善中小投资者权益保护机制，保障中小投资者的知情权、参与权，提升中小投资者维护合法权益的便利度。

국가는 소액 투자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소액 투자자 권익 보호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소액 투자자의 알권리·참여권을 보장하고, 소액 투자자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편의성을 높인다.

除法律、法规另有规定外，市场主体有权自主决定加入或者退出行业协会商会等社会组织，任何单位和个人不得干预。

법률·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 주체는 업종 협회·상회 등 사회 조직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除法律、法规另有规定外，任何单位和个人不得强制或者变相强制市场主体参加评比、达标、表彰、培训、考核、考试以及类似活动，不得借前述活动向市场主体收费或者变相收费。

법률·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단위나 개인도 시장 주체에게 평가·달성·표창·훈련·심사·시험 및 유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되며, 위 활동을 빌미로 시장 주체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변칙적으로 청구해서는 안 된다.

国家推动建立全国统一的市场主体维权服务平台，为市场主体提供高效、便捷的维权服务。

국가는 전국 통일의 시장 주체 권리 구제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시장 주체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리 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国家持续深化商事制度改革，统一企业登记业务规范，统一数据标准和平台服务接口，采用统一社会信用代码进行登记管理。

국가는 지속적으로 상사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기업 등록 업무 규범을 통일하며, 데이터 표준과 플랫폼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일하고, 통일 사회 신용 코드를 사용하여 등록 관리를 한다.

国家推进“证照分离”改革，持续精简涉企经营许可事项，依法采取直接取消审批、审批改为备案、实行告知承诺、优化审批服务等方式，对所有涉企经营许可事项进行分类管理，为企业取得营业执照后开展相关经营活动提供便利。除法律、行政法规规定的特定领域外，涉企经营许可事项不得作为企业登记的前置条件。

국가는 '증권 분리' 개혁을 추진하고, 기업 관련 경영 허가 사항을 지속적으로 간소화하며, 법에 따라 직접 허가 폐지·허가를 비준으로 전환·약속 고지 시행·허가 서비스 최적화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모든 기업 관련 경영 허가 사항을 분류 관리하고, 기업이 영업 허가증 취득 후 관련 경영 활동을 전개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다. 법률·행정 법규에서 규정한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기업 관련 경영 허가 사항은 기업 등록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

政府有关部门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简化企业从申请设立到具备一般性经营条件所需办理的手续。在国家规定的企业开办时限内，各地区应当确定并公开具体办理时间。

정부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이 설립 신청부터 일반적 경영 조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수속을 간소화해야 한다. 국가가 정한 기업 설립 기한 내에 각 지역은 구체적 처리 시간을 정하여 공개해야 한다.

企业申请办理住所等相关变更登记的，有关部门应当依法及时办理，不得限制。除法律、法规、规章另有规定外，企业迁移后其持有的有效许可证件不再重复办理。

기업이 소재지 등 관련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해야 하며 제한해서는 안 된다. 법률·규칙·규장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이전 후 보유한 유효 허가증은 다시 발급하지 않는다.

国家持续放宽市场准入，并实行全国统一的市场准入负面清单制度。市场准入负面清单以外的领域，各类市场主体均可以依法平等进入。

국가는 지속적으로 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전국 통일의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한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분야에서는 각종 시장 주체가 법에 따라 평등하게 진입할 수 있다.

各地区、各部门不得另行制定市场准入性质的负面清单。

각 지역·각 부서는 별도로 시장 진입 성격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정해서는 안 된다.

政府有关部门应当加大反垄断和反不正当竞争执法力度，有效预防和制止市场经济活动中的垄断行为、不正当竞争行为以及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的行为，营造公平竞争的市场环境。

정부 관련 부서는 독점 금지 및 부정 경쟁 방지 법 집행을 강화하고, 시장 경제 활동에서의 독점 행위·부정 경쟁 행위 및 행정 권력을 남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제지하며, 공정 경쟁의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国家建立健全统一开放、竞争有序的人力资源市场体系，打破城乡、地区、行业分割和身份、性别等歧视，促进人力资源有序社会性流动和合理配置。

국가는 통일적 개방·경쟁 질서 있는 인적 자원 시장 체계를 구축·완비하고, 도시와 농촌·지역·업종 간 분할 및 신분·성별 등 차별을 타파하며, 인적 자원의 질서 있는 사회적 유동과 합리적 배치를 촉진한다.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完善政策措施、强化创新服务，鼓励和支持市场主体拓展创新空间，持续推进产品、技术、商业模式、管理等创新，充分发挥市场主体在推动科技成果转化中的作用。

정부와 그 부서는 정책 조치를 완비하고, 혁신 서비스를 강화하며, 시장 주체가 혁신 공간을 확장하고, 제품·기술·비즈니스 모델·관리 등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과학 기술 성과 전환 촉진에서 시장 주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严格落实国家各项减税降费政策，及时研究解决政策落实中的具体问题，确保减税降费政策全面、及时惠及市场主体。

정부와 그 부서는 국가의 각종 세금·수수료 감면 정책을 엄격히 이행하고, 정책 이행 중 구체적 문제를 적시에 연구·해결하며, 세금·수수료 감면 정책이 전면적·적시에 시장 주체에 혜택을 주도록 보장해야 한다.

设立政府性基金、涉企行政事业性收费、涉企保证金，应当有法律、行政法规依据或者经国务院批准。对政府性基金、涉企行政事业性收费、涉企保证金以及实行政府定价的经营服务性收费，实行目录清单管理并向社会公开，目录清单之外的前述收费和保证金一律不得执行。推广以金融机构保函替代现金缴纳涉企保证金。

정부성 기금·기업 관련 행정 사업성 수수료·기업 관련 보증금의 설치는 법률·행정 법규에 근거하거나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성 기금·기업 관련 행정 사업성 수수료·기업 관련 보증금 및 정부 가격이 적용되는 경영 서비스성 수수료에 대해 목록 관리하고 사회에 공개하며, 목록 이외의 위 수수료와 보증금은 일체 집행할 수 없다. 금융 기관 보증서로 현금 납부 기업 관련 보증금을 대체하는 것을 장려한다.

国家鼓励和支持金融机构加大对民营企业、中小企业的支持力度，降低民营企业、中小企业综合融资成本。

국가는 금융 기관이 민영 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영 기업·중소기업의 종합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金融监督管理部门应当完善对商业银行等金融机构的监管考核和激励机制，鼓励、引导其增加对民营企业、中小企业的信贷投放，并合理增加中长期贷款和信用贷款支持，提高贷款审批效率。

금융 감독 관리 부서는 상업 은행 등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 심사와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민영 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을 늘리도록 장려·유도하며, 중장기 대출과 신용 대출 지원을 합리적으로 늘리고 대출 심사 효율을 높여야 한다.

商业银行等金融机构在授信中不得设置不合理条件，不得对民营企业、中小企业设置歧视性要求。商业银行等金融机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规范收费行为，不得违规向服务对象收取不合理费用。商业银行应当向社会公开开设企业账户的服务标准、资费标准和办理时限。

상업 은행 등 금융 기관은 신용 공여에서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민영 기업·중소기업에 대해 차별적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상업 은행 등 금융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 행위를 규범화해야 하며, 위법하게 서비스 대상에게 불합리한 수수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 상업 은행은 기업 계좌 개설의 서비스 기준·수수료 기준·처리 기한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国家促进多层次资本市场规范健康发展，拓宽市场主体融资渠道，支持符合条件的民营企业、中小企业依法发行股票、债券以及其他融资工具，扩大直接融资规模。

국가는 다층 자본 시장의 규범적 건강 발전을 촉진하고, 시장 주체의 자금 조달 채널을 확대하며, 조건을 갖춘 민영 기업·중소기업이 법에 따라 주식·채권 및 기타 자금 조달 도구를 발행하고 직접 자금 조달 규모를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供水、供电、供气、供热等公用企事业单位应当向社会公开服务标准、资费标准等信息，为市场主体提供安全、便捷、稳定和价格合理的服务，不得强迫市场主体接受不合理的服务条件，不得以任何名义收取不合理费用。各地区应当优化报装流程，在国家规定的报装办理时限内确定并公开具体办理时间。

급수·전력·가스·열 공급 등 공공 사업 기관은 사회에 서비스 기준·수수료 기준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시장 주체에게 안전·편리·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시장 주체가 불합리한 서비스 조건을 수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고, 어떤 명목으로도 불합리한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각 지역은 신청·설치 절차를 최적화하고, 국가가 정한 신청·설치 처리 기한 내에 구체적 처리 시간을 정하여 공개해야 한다.

政府有关部门应当加强对公用企事业单位运营的监督管理。

정부 관련 부서는 공공 사업 기관의 운영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行业协会商会应当依照法律、法规和章程，加强行业自律，及时反映行业诉求，为市场主体提供信息咨询、宣传培训、市场拓展、权益保护、纠纷处理等方面的服务。

업종 협회·상회는 법률·규칙 및 정관에 따라 업종 자율을 강화하고, 업종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며, 시장 주체에게 정보 상담·홍보 교육·시장 확장·권익 보호·분쟁 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国家依法严格规范行业协会商会的收费、评比、认证等行为。

국가는 법에 따라 업종 협회·상회의 수수료·평가·인증 등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한다.

国家加强社会信用体系建设，持续推进政务诚信、商务诚信、社会诚信和司法公信建设，提高全社会诚信意识和信用水平，维护信用信息安全，严格保护商业秘密和个人隐私。

국가는 사회 신용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정무 신용·상업 신용·사회 신용 및 사법 공신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전 사회의 신용 의식과 신용 수준을 높이고, 신용 정보 안전을 유지하며,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를 엄격히 보호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履行向市场主体依法作出的政策承诺以及依法订立的各类合同，不得以行政区划调整、政府换届、机构或者职能调整以及相关责任人更替等为由违约毁约。因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需要改变政策承诺、合同约定的，应当依照法定权限和程序进行，并依法对市场主体因此受到的损失予以补偿。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시장 주체에게 법에 따라 한 정책 약속 및 법에 따라 체결한 각종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행정 구역 조정·정부 교체·기관 또는 기능 조정 및 관련 책임자 교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국가 이익·사회 공공 이익으로 인해 정책 약속·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이로 인해 시장 주체가 입은 손실을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国家机关、事业单位不得违约拖欠市场主体的货物、工程、服务等账款，大型企业不得利用优势地位拖欠中小企业账款。

국가 기관·사업 단위는 시장 주체의 물품·공사·서비스 등 대금을 계약 위반으로 체불해서는 안 되며, 대기업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대금을 체불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加大对国家机关、事业单位拖欠市场主体账款的清理力度，并通过加强预算管理、严格责任追究等措施，建立防范和治理国家机关、事业单位拖欠市场主体账款的长效机制。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국가 기관·사업 단위가 시장 주체에게 체불한 대금 정리 작업을 강화하고, 예산 관리 강화·엄격한 책임 추궁 등의 조치를 통해 국가 기관·사업 단위의 시장 주체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처리하는 장기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政府有关部门应当优化市场主体注销办理流程，精简申请材料、压缩办理时间、降低注销成本。对设立后未开展生产经营活动或者无债权债务的市场主体，可以按照简易程序办理注销。对有债权债务的市场主体，在债权债务依法解决后及时办理注销。

정부 관련 부서는 시장 주체의 말소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고, 신청 자료를 간소화하며,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말소 비용을 낮춰야 한다. 설립 후 생산·경영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채권·채무가 없는 시장 주체는 간이 절차에 따라 말소할 수 있다. 채권·채무가 있는 시장 주체는 채권·채무를 법에 따라 해결한 후 적시에 말소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需要建立企业破产工作协调机制，协调解决企业破产过程中涉及的有关问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기업 파산 업무 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업 파산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조정·해결해야 한다.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进一步增强服务意识，切实转变工作作风，为市场主体提供规范、便利、高效的政务服务。

정부와 그 부서는 서비스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스타일을 실질적으로 전환하며, 시장 주체에게 규범적·편리·효율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推进政务服务标准化，按照减环节、减材料、减时限的要求，编制并向社会公开政务服务事项(包括行政权力事项和公共服务事项，下同)标准化工作流程和办事指南，细化量化政务服务标准，压缩自由裁量权，推进同一事项实行无差别受理、同标准办理。没有法律、法规、规章依据，不得增设政务服务事项的办理条件和环节。

정부와 그 부서는 정부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하고, 단계 축소·자료 축소·기한 단축 요구에 따라 정부 서비스 사항(행정 권력 사항 및 공공 서비스 사항 포함, 이하 같음)의 표준화된 업무 절차와 업무 안내를 작성하여 사회에 공개하며, 정부 서비스 표준을 세분화·정량화하고, 재량권을 축소하며, 동일 사항에 대해 차별 없는 접수·동일 기준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 법률·규칙·규장에 근거가 없으면 정부 서비스 사항의 처리 조건과 단계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

政府及其有关部门办理政务服务事项，应当根据实际情况，推行当场办结、一次办结、限时办结等制度，实现集中办理、就近办理、网上办理、异地可办。需要市场主体补正有关材料、手续的，应当一次性告知需要补正的内容；需要进行现场踏勘、现场核查、技术审查、听证论证的，应当及时安排、限时办结。

정부와 그 부서는 정부 서비스 사항을 처리할 때 실제 상황에 따라 현장 완결·일회 완결·기한 내 완결 등 제도를 시행하고, 집중 처리·근거리 처리·온라인 처리·원격 처리를 실현해야 한다. 시장 주체가 관련 자료·수속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 보완해야 할 내용을 한 번에 고지해야 한다. 현장 답사·현장 확인·기술 심사·청문 논증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배정하고 기한 내 완결해야 한다.

法律、法规、规章以及国家有关规定对政务服务事项办理时限有规定的，应当在规定的时限内尽快办结；没有规定的，应当按照合理、高效的原则确定办理时限并按时办结。各地区可以在国家规定的政务服务事项办理时限内进一步压减时间，并应当向社会公开；超过办理时间的，办理单位应当公开说明理由。

법률·규칙·규장 및 국가 관련 규정이 정부 서비스 사항 처리 기한을 규정한 경우, 규정된 기한 내에 신속히 완결해야 한다. 규정이 없는 경우, 합리적·효율적 원칙에 따라 처리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에 완결해야 한다. 각 지역은 국가가 정한 정부 서비스 사항 처리 기한 내에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으며,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처리 시간을 초과한 경우, 처리 기관은 공개적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已设立政务服务大厅的，本行政区域内各类政务服务事项一般应当进驻政务服务大厅统一办理。对政务服务大厅中部门分设的服务窗口，应当创造条件整合为综合窗口，提供一站式服务。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이미 정부 서비스 홀을 설치한 경우, 해당 행정 구역 내 각종 정부 서비스 사항은 일반적으로 정부 서비스 홀에 입주하여 통일 처리해야 한다. 정부 서비스 홀 내 부서별로 분리된 서비스 창구는 조건을 갖추어 통합 창구로 통합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国家加快建设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以下称一体化在线平台)，推动政务服务事项在全国范围内实现“一网通办”。除法律、法规另有规定或者涉及国家秘密等情形外，政务服务事项应当按照国务院确定的步骤，纳入一体化在线平台办理。

국가는 전국 일체화 온라인 정부 서비스 플랫폼(이하 '일체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고, 정부 서비스 사항이 전국 범위에서 '일망통판'을 실현하도록 추진한다. 법률·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국가 기밀 등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서비스 사항은 국무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체화 온라인 플랫폼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한다.

国家依托一体化在线平台，推动政务信息系统整合，优化政务流程，促进政务服务跨地区、跨部门、跨层级数据共享和业务协同。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提供数据共享服务，及时将有关政务服务数据上传至一体化在线平台，加强共享数据使用全过程管理，确保共享数据安全。

국가는 일체화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하여 정부 정보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고, 정부 업무 절차를 최적화하며, 정부 서비스의 지역 간·부서 간·계층 간 데이터 공유와 업무 협동을 촉진한다. 정부와 그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부 서비스 데이터를 적시에 일체화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하며, 공유 데이터 사용 전 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공유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国家建立电子证照共享服务系统，实现电子证照跨地区、跨部门共享和全国范围内互信互认。各地区、各部门应当加强电子证照的推广应用。

국가는 전자 증명서 공유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 증명서의 지역 간·부서 간 공유 및 전국 범위 내 상호 신뢰·상호 인정을 실현한다. 각 지역·각 부서는 전자 증명서의 보급·응용을 강화해야 한다.

各地区、各部门应当推动政务服务大厅与政务服务平台全面对接融合。市场主体有权自主选择政务服务办理渠道，行政机关不得限定办理渠道。

각 지역·각 부서는 정부 서비스 홀과 정부 서비스 플랫폼의 전면적 연계·융합을 추진해야 한다. 시장 주체는 정부 서비스 처리 채널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 기관은 처리 채널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通过政府网站、一体化在线平台，集中公布涉及市场主体的法律、法规、规章、行政规范性文件和各类政策措施，并通过多种途径和方式加强宣传解读。

정부와 그 부서는 정부 웹사이트·일체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장 주체와 관련된 법률·규칙·규장·행정 규범성 문서 및 각종 정책 조치를 집중 공개하고, 여러 경로와 방식을 통해 홍보·해설을 강화해야 한다.

国家严格控制新设行政许可。新设行政许可应当按照行政许可法和国务院的规定严格设定标准，并进行合法性、必要性和合理性审查论证。对通过事中事后监管或者市场机制能够解决以及行政许可法和国务院规定不得设立行政许可的事项，一律不得设立行政许可，严禁以备案、登记、注册、目录、规划、年检、年报、监制、认定、认证、审定以及其他任何形式变相设定或者实施行政许可。

국가는 새로운 행정 허가 설정을 엄격히 통제한다. 새로운 행정 허가는 행정 허가법 및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정 기준을 엄격히 하고, 합법성·필요성·합리성 심사 논증을 거쳐야 한다. 사후·도중 규제나 시장 메커니즘으로 해결 가능하거나 행정 허가법 및 국무원 규정에서 행정 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행정 허가를 설정할 수 없으며, 비준·등록·등기·목록·계획·연간 검사·연간 보고·감독·인정·인증·심사 및 기타 어떤 형태로도 변칙적으로 행정 허가를 설정하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

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决定对相关管理事项已作出规定，但未采取行政许可管理方式的，地方不得就该事项设定行政许可。对相关管理事项尚未制定法律、行政法规的，地方可以依法就该事项设定行政许可。

법률·행정 법규 및 국무원 결정이 관련 관리 사항에 대해 이미 규정하였으나 행정 허가 관리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 지방은 해당 사항에 대해 행정 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 관련 관리 사항에 대해 아직 법률·행정 법규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은 법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해 행정 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国家实行行政许可清单管理制度，适时调整行政许可清单并向社会公布，清单之外不得违法实施行政许可。

국가는 행정 허가 목록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적시에 행정 허가 목록을 조정하여 사회에 공개하며, 목록 외에는 위법하게 행정 허가를 시행할 수 없다.

国家大力精简已有行政许可。对已取消的行政许可，行政机关不得继续实施或者变相实施，不得转由行业协会商会或者其他组织实施。

국가는 기존 행정 허가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미 폐지된 행정 허가에 대해 행정 기관은 계속 시행하거나 변칙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되며, 업종 협회·상회 또는 기타 조직에 이관하여 시행해서는 안 된다.

对实行行政许可管理的事项，行政机关应当通过整合实施、下放审批层级等多种方式，优化审批服务，提高审批效率，减轻市场主体负担。符合相关条件和要求的，可以按照有关规定采取告知承诺的方式办理。

행정 허가 관리 사항에 대해 행정 기관은 통합 시행·심사 등급 하향 등 여러 방식을 통해 허가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허가 효율을 높이며, 시장 주체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관련 조건과 요구를 충족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약속 고지 방식을 채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深化投资审批制度改革，根据项目性质、投资规模等分类规范投资审批程序，精简审批要件，简化技术审查事项，强化项目决策与用地、规划等建设条件落实的协同，实行与相关审批在线并联办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투자 심사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프로젝트 성격·투자 규모 등에 따라 투자 심사 절차를 분류·규범화하며, 심사 요건을 간소화하고, 기술 심사 사항을 단순화하며, 프로젝트 결정과 용지·계획 등 건설 조건 이행의 협동을 강화하고, 관련 심사와 온라인 병렬 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优化工程建设项目(不包括特殊工程和交通、水利、能源等领域的重大工程)审批流程，推行并联审批、多图联审、联合竣工验收等方式，简化审批手续，提高审批效能。

구 이상의 시급 지방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 프로젝트(특수 공사 및 교통·수리·에너지 등 분야의 중대 공사 제외)의 심사 절차를 최적화하고, 병렬 심사·다중 도면 연계 심사·공동 준공 검수 등의 방식을 시행하며, 심사 수속을 간소화하고 심사 효율을 높여야 한다.

在依法设立的开发区、新区和其他有条件的区域，按照国家有关规定推行区域评估，由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组织对一定区域内压覆重要矿产资源、地质灾害危险性等事项进行统一评估，不再对区域内的市场主体单独提出评估要求。区域评估的费用不得由市场主体承担。

법에 따라 설립된 개발구·신구 및 기타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구역 평가를 시행하고, 구 이상의 시급 지방 인민정부가 일정 구역 내 압매 중요 광물 자원·지질 재해 위험성 등 사항에 대해 통일 평가를 실시하며, 구역 내 시장 주체에 대해 별도로 평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 구역 평가 비용은 시장 주체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

作为办理行政审批条件的中介服务事项(以下称法定行政审批中介服务)应当有法律、法规或者国务院决定依据；没有依据的，不得作为办理行政审批的条件。中介服务机构应当明确办理法定行政审批中介服务的条件、流程、时限、收费标准，并向社会公开。

행정 심사 조건으로서의 중개 서비스 사항(이하 '법정 행정 심사 중개 서비스')은 법률·규칙 또는 국무원 결정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근거가 없으면 행정 심사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중개 서비스 기관은 법정 행정 심사 중개 서비스의 조건·절차·기한·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国家加快推进中介服务机构与行政机关脱钩。行政机关不得为市场主体指定或者变相指定中介服务机构；除法定行政审批中介服务外，不得强制或者变相强制市场主体接受中介服务。行政机关所属事业单位、主管的社会组织及其举办的企业不得开展与本机关所负责行政审批相关的中介服务，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국가는 중개 서비스 기관과 행정 기관의 분리를 가속화한다. 행정 기관은 시장 주체에게 중개 서비스 기관을 지정하거나 변칙적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법정 행정 심사 중개 서비스를 제외하고, 시장 주체가 중개 서비스를 수용하도록 강제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 행정 기관 소속 사업 단위·주관 사회 조직 및 그 설립 기업은 해당 기관이 담당하는 행정 심사와 관련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단, 법률·행정 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行政机关在行政审批过程中需要委托中介服务机构开展技术性服务的，应当通过竞争性方式选择中介服务机构，并自行承担服务费用，不得转嫁给市场主体承担。

행정 기관이 행정 심사 과정에서 중개 서비스 기관에 기술 서비스를 위탁해야 하는 경우, 경쟁적 방식으로 중개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하며, 시장 주체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证明事项应当有法律、法规或者国务院决定依据。

증명 사항은 법률·규칙 또는 국무원 결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设定证明事项，应当坚持确有必要、从严控制的原则。对通过法定证照、法定文书、书面告知承诺、政府部门内部核查和部门间核查、网络核验、合同凭证等能够办理，能够被其他材料涵盖或者替代，以及开具单位无法调查核实的，不得设定证明事项。

증명 사항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엄격히 통제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법정 증명서·법정 문서·서면 약속 고지·정부 부서 내부 확인 및 부서 간 확인·네트워크 검증·계약 증빙 등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다른 자료에 포함되거나 대체될 수 있거나, 발급 기관이 조사·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명 사항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政府有关部门应当公布证明事项清单，逐项列明设定依据、索要单位、开具单位、办理指南等。清单之外，政府部门、公用企事业单位和服务机构不得索要证明。各地区、各部门之间应当加强证明的互认共享，避免重复索要证明。

정부 관련 부서는 증명 사항 목록을 공개하고, 항목별로 설정 근거·요구 기관·발급 기관·처리 안내 등을 명시해야 한다. 목록 외에는 정부 부서·공공 사업 기관 및 서비스 기관이 증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각 지역·각 부서 간에는 증명의 상호 인정·공유를 강화하고, 증명의 중복 요구를 피해야 한다.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按照国家促进跨境贸易便利化的有关要求，依法削减进出口环节审批事项，取消不必要的监管要求，优化简化通关流程，提高通关效率，清理规范口岸收费，降低通关成本，推动口岸和国际贸易领域相关业务统一通过国际贸易“单一窗口”办理。

정부와 그 부서는 국가의 국경 간 무역 편의화 촉진 관련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수출입 단계의 심사 사항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규제 요구를 없애며, 통관 절차를 최적화·간소화하고, 통관 효율을 높이며, 항구 비용을 정리·규범화하고, 통관 비용을 낮추며, 항구와 국제 무역 분야 관련 업무가 통일적으로 국제 무역 '단일 창구'를 통해 처리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税务机关应当精简办税资料和流程，简并申报缴税次数，公开涉税事项办理时限，压减办税时间，加大推广使用电子发票的力度，逐步实现全程网上办税，持续优化纳税服务。

세무 기관은 납세 자료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납세 횟수를 줄이며, 세무 관련 사항 처리 기한을 공개하고, 납세 시간을 단축하며,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전 과정 온라인 납세를 실현하며, 지속적으로 납세 서비스를 최적화해야 한다.

不动产登记机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加强部门协作，实行不动产登记、交易和缴税一窗受理、并行办理，压缩办理时间，降低办理成本。在国家规定的不动产登记时限内，各地区应当确定并公开具体办理时间。

부동산 등기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등기·거래·납세를 하나의 창구에서 접수·병행 처리하며,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처리 비용을 낮춰야 한다. 국가가 정한 부동산 등기 기한 내에 각 지역은 구체적 처리 시간을 정하여 공개해야 한다.

国家推动建立统一的动产和权利担保登记公示系统，逐步实现市场主体在一个平台上办理动产和权利担保登记。纳入统一登记公示系统的动产和权利范围另行规定。

국가는 통일된 동산 및 권리 담보 등기 공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시장 주체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동산 및 권리 담보 등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통일 등기 공시 시스템에 포함되는 동산 및 권리 범위는 별도로 규정한다.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按照构建亲清新型政商关系的要求，建立畅通有效的政企沟通机制，采取多种方式及时听取市场主体的反映和诉求，了解市场主体生产经营中遇到的困难和问题，并依法帮助其解决。

정부와 그 부서는 친청(친청)형 신형 정상 관계 구축 요구에 따라 원활하고 효과적인 정상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여러 방식을 통해 시장 주체의 반영과 요구를 적시에 청취하며, 시장 주체의 생산·경영 중만난 어려움과 문제를 이해하고, 법에 따라 해결을 도와야 한다.

建立政企沟通机制，应当充分尊重市场主体意愿，增强针对性和有效性，不得干扰市场主体正常生产经营活动，不得增加市场主体负担。

정상 소통 메커니즘 구축은 시장 주체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목적성과 효과성을 강화해야 하며, 시장 주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방해하거나 시장 주체의 부담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建立便利、畅通的渠道，受理有关营商环境的投诉和举报。

정부와 그 부서는 편리하고 원활한 채널을 구축하여 영업환경 관련 불만·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新闻媒体应当及时、准确宣传优化营商环境的措施和成效，为优化营商环境创造良好舆论氛围。

뉴스 미디어는 적시·정확하게 영업환경 최적화 조치와 성과를 홍보하고, 영업환경 최적화를 위한 좋은 여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国家鼓励对营商环境进行舆论监督，但禁止捏造虚假信息或者歪曲事实进行不实报道。

국가는 영업환경에 대한 여론 감독을 장려하지만, 허위 정보를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 보도하는 것은 금지한다.

政府有关部门应当严格按照法律法规和职责，落实监管责任，明确监管对象和范围、厘清监管事权，依法对市场主体进行监管，实现监管全覆盖。

정부 관련 부서는 법률·규칙 및 직무에 따라 엄격히 규제 책임을 이행하고, 규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며, 규제 사권을 정리하고, 법에 따라 시장 주체를 규제하며, 규제 전면 적용을 실현해야 한다.

国家健全公开透明的监管规则和标准体系。国务院有关部门应当分领域制定全国统一、简明易行的监管规则和标准，并向社会公开。

국가는 공개 투명한 규제 규칙과 표준 체계를 완비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분야별로 전국 통일·간명하고 실행하기 쉬운 규제 규칙과 표준을 제정하고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按照国家关于加快构建以信用为基础的新型监管机制的要求，创新和完善信用监管，强化信用监管的支撑保障，加强信用监管的组织实施，不断提升信用监管效能。

정부와 그 부서는 국가의 신용 기반 신형 규제 메커니즘 구축 가속화 요구에 따라 신용 규제를 혁신·완비하고, 신용 규제의 지원 보장을 강화하며, 신용 규제의 조직 시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신용 규제 효율을 높여야 한다.

国家推行“双随机、一公开”监管，除直接涉及公共安全和人民群众生命健康等特殊行业、重点领域外，市场监管领域的行政检查应当通过随机抽取检查对象、随机选派执法检查人员、抽查事项及查处结果及时向社会公开的方式进行。针对同一检查对象的多个检查事项，应当尽可能合并或者纳入跨部门联合抽查范围。

국가는 '쌍무작위·일공개' 규제를 시행한다. 직접 공공 안전 및 인민 생명 건강에 관련된 특수 업종·중점 분야를 제외하고, 시장 규제 분야의 행정 검사는 무작위로 검사 대상을 추출하고, 무작위로 법 집행 검사자를 선정하며, 추출 사항 및 조사·처리 결과를 적시에 사회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동일 검사 대상에 대한 여러 검사 사항은 가능한 한 통합하거나 부서 간 연합 추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对直接涉及公共安全和人民群众生命健康等特殊行业、重点领域，依法依规实行全覆盖的重点监管，并严格规范重点监管的程序；对通过投诉举报、转办交办、数据监测等发现的问题，应当有针对性地进行检查并依法依规处理。

직접 공공 안전 및 인민 생명 건강에 관련된 특수 업종·중점 분야에 대해서는 법·규정에 따라 전면 적용되는 중점 규제를 실시하고, 중점 규제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한다. 불만·신고·전달·데이터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목적적으로 검사하고 법·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按照鼓励创新的原则，对新技术、新产业、新业态、新模式等实行包容审慎监管，针对其性质、特点分类制定和实行相应的监管规则和标准，留足发展空间，同时确保质量和安全，不得简单化予以禁止或者不予监管。

정부와 그 부서는 혁신 장려 원칙에 따라 신기술·신산업·신업태·신모델 등에 대해 포용적이고 신중한 규제를 시행하고, 그 성격·특성에 따라 분류별로 해당 규제 규칙과 표준을 제정·시행하며, 발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동시에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단순히 금지하거나 규제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充分运用互联网、大数据等技术手段，依托国家统一建立的在线监管系统，加强监管信息归集共享和关联整合，推行以远程监管、移动监管、预警防控为特征的非现场监管，提升监管的精准化、智能化水平。

정부와 그 부서는 인터넷·빅데이터 등 기술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고, 국가가 통일적으로 구축한 온라인 규제 시스템에 기반하여 규제 정보의 수집·공유 및 연계 통합을 강화하며, 원격 규제·이동 규제·경고 예방 통제를 특징으로 하는 비현장 규제를 시행하고, 규제의 정밀화·지능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国家建立健全跨部门、跨区域行政执法联动响应和协作机制，实现违法线索互联、监管标准互通、处理结果互认。

국가는 부서 간·지역 간 행정 법원 연동 대응 및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완비하고, 위법 정보 상호 연결·규제 표준 상호 통용·처리 결과 상호 인정을 실현한다.

国家统筹配置行政执法职能和执法资源，在相关领域推行综合行政执法，整合精简执法队伍，减少执法主体和执法层级，提高基层执法能力。

국가는 행정 법원 직능과 법원 자원을 통합 배치하고, 관련 분야에서 종합 행정 법원을 시행하며, 법원 팀을 통합·간소화하고, 법원 주체와 법원 계층을 줄이며, 기층 법원 능력을 향상시킨다.

行政执法机关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全面落实行政执法公示、行政执法全过程记录和重大行政执法决定法制审核制度，实现行政执法信息及时准确公示、行政执法全过程留痕和可回溯管理、重大行政执法决定法制审核全覆盖。

행정 법원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법원 정보 공시·행정 법원 전 과정 기록·중대 행정 법원 결정 법률 심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행정 법원 정보의 적시·정확한 공시, 행정 법원 전 과정의 기록 및 추적 가능 관리, 중대 행정 법원 결정 법률 심사의 전면 적용을 실현해야 한다.

行政执法中应当推广运用说服教育、劝导示范、行政指导等非强制性手段，依法慎重实施行政强制。采用非强制性手段能够达到行政管理目的的，不得实施行政强制；违法行为情节轻微或者社会危害较小的，可以不实施行政强制；确需实施行政强制的，应当尽可能减少对市场主体正常生产经营活动的影响。

행정 법원 중에는 설득 교육·권유 시범·행정 지도 등 비강제적 수단을 확대 적용하고, 법에 따라 신중하게 행정 강제를 시행해야 한다. 비강제적 수단으로 행정 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행정 강제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위법 행위가 경미하거나 사회적 위해가 작은 경우, 행정 강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 강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시장 주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开展清理整顿、专项整治等活动，应当严格依法进行，除涉及人民群众生命安全、发生重特大事故或者举办国家重大活动，并报经有权机关批准外，不得在相关区域采取要求相关行业、领域的市场主体普遍停产、停业的措施。

정리·정돈·전문 정비 활동을 전개할 때는 엄격히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인민 생명 안전 관련·중대 사고 발생·국가 중대 활동 개최의 경우 및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지역에서 관련 업종·분야의 시장 주체에게 전면적인 생산·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禁止将罚没收入与行政执法机关利益挂钩。

벌금·몰수 수입을 행정 법원 기관의 이익과 연계하는 것을 금지한다.

国家健全行政执法自由裁量基准制度，合理确定裁量范围、种类和幅度，规范行政执法自由裁量权的行使。

국가는 행정 법원 재량 기준 제도를 완비하고, 재량 범위·종류·폭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행정 법원 재량권 행사를 규범화한다.

国家根据优化营商环境需要，依照法定权限和程序及时制定或者修改、废止有关法律、法规、规章、行政规范性文件。

국가는 영업환경 최적화 필요에 따라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적시에 관련 법률·규칙·규장·행정 규범성 문서를 제정·개정·폐지한다.

优化营商环境的改革措施涉及调整实施现行法律、行政法规等有关规定的，依照法定程序经有权机关授权后，可以先行先试。

영업환경 최적화 개혁 조치가 현행 법률·행정 법규 등 관련 규정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선행 시범할 수 있다.

制定与市场主体生产经营活动密切相关的行政法规、规章、行政规范性文件，应当按照国务院的规定，充分听取市场主体、行业协会商会的意见。

시장 주체의 생산·경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 법규·규장·행정 규범성 문서를 제정할 때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시장 주체·업종 협회·상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除依法需要保密外，制定与市场主体生产经营活动密切相关的行政法规、规章、行政规范性文件，应当通过报纸、网络等向社会公开征求意见，并建立健全意见采纳情况反馈机制。向社会公开征求意见的期限一般不少于30日。

법에 따라 비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 주체의 생산·경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 법규·규장·행정 규범성 문서를 제정할 때는 신문·네트워크 등을 통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수렴 결과 피드백 메커니즘을 구축·완비해야 한다.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이상이다.

制定与市场主体生产经营活动密切相关的行政法规、规章、行政规范性文件，应当按照国务院的规定进行公平竞争审查。

시장 주체의 생산·경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 법규·규장·행정 규범성 문서를 제정할 때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공정 경쟁 심사를 해야 한다.

制定涉及市场主体权利义务的行政规范性文件，应当按照国务院的规定进行合法性审核。

시장 주체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행정 규범성 문서를 제정할 때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합법성 심사를 해야 한다.

市场主体认为地方性法规同行政法规相抵触，或者认为规章同法律、行政法规相抵触的，可以向国务院书面提出审查建议，由有关机关按照规定程序处理。

시장 주체는 지방성 법규가 행정 법규와 상충되거나, 규장이 법률·행정 법규와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원에 서면으로 심사 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没有法律、法规或者国务院决定和命令依据的，行政规范性文件不得减损市场主体合法权益或者增加其义务，不得设置市场准入和退出条件，不得干预市场主体正常生产经营活动。

법률·규칙 또는 국무원 결정·명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행정 규범성 문서는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추가해서는 안 되며, 시장 진입·퇴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되고, 시장 주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개입해서는 안 된다.

涉及市场主体权利义务的行政规范性文件应当按照法定要求和程序予以公布，未经公布的不得作为行政管理依据。

시장 주체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행정 규범성 문서는 법정 요구와 절차에 따라 공포되어야 하며, 공포되지 않은 것은 행정 관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制定与市场主体生产经营活动密切相关的行政法规、规章、行政规范性文件，应当结合实际，确定是否为市场主体留出必要的适应调整期。

시장 주체의 생산·경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 법규·규장·행정 규범성 문서를 제정할 때는 실제 상황에 결합하여 시장 주체에게 필요한 적응·조정 기간을 남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统筹协调、合理把握规章、行政规范性文件等的出台节奏，全面评估政策效果，避免因政策叠加或者相互不协调对市场主体正常生产经营活动造成不利影响。

정부와 그 부서는 규장·행정 규범성 문서 등의 발표 속도를 통합 조정·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전면 평가하며, 정책 중첩 또는 상호 불일치로 인해 시장 주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해야 한다.

国家完善调解、仲裁、行政裁决、行政复议、诉讼等有机衔接、相互协调的多元化纠纷解决机制，为市场主体提供高效、便捷的纠纷解决途径。

국가는 조정·중재·행정 재결·행정 복심·소송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 조정되는 다원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시장 주체에게 효율적·편리한 분쟁 해결 경로를 제공한다.

国家加强法治宣传教育，落实国家机关普法责任制，提高国家工作人员依法履职能力，引导市场主体合法经营、依法维护自身合法权益，不断增强全社会的法治意识，为营造法治化营商环境提供基础性支撑。

국가는 법치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기관의 법률 홍보 책임제를 이행하며, 국가 공무원의 법적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장 주체가 합법적으로 경영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도하며, 전 사회의 법치 의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치화 영업환경 조성에 기초적 지원을 제공한다.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整合律师、公证、司法鉴定、调解、仲裁等公共法律服务资源，加快推进公共法律服务体系建设，全面提升公共法律服务能力和水平，为优化营商环境提供全方位法律服务。

정부와 그 부서는 변호사·공증·사법 감정·조정·중재 등 공공 법률 서비스 자원을 통합하고, 공공 법률 서비스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며, 공공 법률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영업환경 최적화를 위한 전방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政府和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依法依规追究责任：

정부와 관련 부서 및 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一)违法干预应当由市场主体自主决策的事项；

(1) 시장 주체가 자주 결정해야 할 사항에 위법하게 개입한 경우

(二)制定或者实施政策措施不依法平等对待各类市场主体；

(2) 정책 조치를 제정하거나 시행할 때 법에 따라 각종 시장 주체를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은 경우

(三)违反法定权限、条件、程序对市场主体的财产和企业经营者个人财产实施查封、冻结和扣押等行政强制措施；

(3) 법정 권한·조건·절차를 위반하여 시장 주체의 재산 및 기업 경영자의 개인 재산에 대해 압류·동결·구류 등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한 경우

(四)在法律、法规规定之外要求市场主体提供财力、物力或者人力；

(4) 법률·규칙 규정 외에 시장 주체에게 재정·물자 또는 인력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경우

(五)没有法律、法规依据，强制或者变相强制市场主体参加评比、达标、表彰、培训、考核、考试以及类似活动，或者借前述活动向市场主体收费或者变相收费；

(5) 법률·규칙 근거 없이 시장 주체에게 평가·달성·표창·훈련·심사·시험 및 유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제하거나, 위 활동을 빌미로 시장 주체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변칙적으로 청구한 경우

(六)违法设立或者在目录清单之外执行政府性基金、涉企行政事业性收费、涉企保证金；

(6) 위법하게 설치하거나 목록 외에서 정부성 기금·기업 관련 행정 사업성 수수료·기업 관련 보증금을 집행한 경우

(七)不履行向市场主体依法作出的政策承诺以及依法订立的各类合同，或者违约拖欠市场主体的货物、工程、服务等账款；

(7) 시장 주체에게 법에 따라 한 정책 약속 및 법에 따라 체결한 각종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장 주체의 물품·공사·서비스 등 대금을 계약 위반으로 체불한 경우

(八)变相设定或者实施行政许可，继续实施或者变相实施已取消的行政许可，或者转由行业协会商会或者其他组织实施已取消的行政许可；

(8) 변칙적으로 행정 허가를 설정하거나 시행하거나, 이미 폐지된 행정 허가를 계속 시행하거나 변칙적으로 시행하거나, 업종 협회·상회 또는 기타 조직에 이관하여 이미 폐지된 행정 허가를 시행한 경우

(九)为市场主体指定或者变相指定中介服务机构，或者违法强制市场主体接受中介服务；

(9) 시장 주체에게 중개 서비스 기관을 지정하거나 변칙적으로 지정하거나, 위법하게 시장 주체가 중개 서비스를 수용하도록 강제한 경우

(十)制定与市场主体生产经营活动密切相关的行政法规、规章、行政规范性文件时，不按照规定听取市场主体、行业协会商会的意见；

(10) 시장 주체의 생산·경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 법규·규장·행정 규범성 문서를 제정할 때 규정에 따라 시장 주체·업종 협회·상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경우

(十一)其他不履行优化营商环境职责或者损害营商环境的情形。

(11) 기타 영업환경 최적화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영업환경을 손상시키는 경우

公用企事业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有关部门责令改正，依法追究法律责任：

공공 사업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一)不向社会公开服务标准、资费标准、办理时限等信息；

(1) 사회에 서비스 기준·수수료 기준·처리 기한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二)强迫市场主体接受不合理的服务条件；

(2) 시장 주체가 불합리한 서비스 조건을 수용하도록 강요한 경우

(三)向市场主体收取不合理费用。

(3) 시장 주체에게 불합리한 비용을 징수한 경우

行业协会商会、中介服务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由有关部门责令改正，依法追究法律责任：

업종 협회·상회·중개 서비스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一)违法开展收费、评比、认证等行为；

(1) 위법하게 수수료·평가·인증 등 행위를 한 경우

(二)违法干预市场主体加入或者退出行业协会商会等社会组织；

(2) 위법하게 시장 주체가 업종 협회·상회 등 사회 조직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개입한 경우

(三)没有法律、法规依据，强制或者变相强制市场主体参加评比、达标、表彰、培训、考核、考试以及类似活动，或者借前述活动向市场主体收费或者变相收费；

(3) 법률·규칙 근거 없이 시장 주체에게 평가·달성·표창·훈련·심사·시험 및 유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제하거나, 위 활동을 빌미로 시장 주체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변칙적으로 청구한 경우

(四)不向社会公开办理法定行政审批中介服务的条件、流程、时限、收费标准；

(4) 사회에 법정 행정 심사 중개 서비스의 조건·절차·기한·수수료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五)违法强制或者变相强制市场主体接受中介服务。

(5) 위법하게 시장 주체가 중개 서비스를 수용하도록 강제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제한 경우

本条例自2020年1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