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2年5月1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52号公布 根据2024年12月6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2년 5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52호로 공포, 2024년 1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总 则
총칙
为了保证作业场所安全使用有毒物品，预防、控制和消除职业中毒危害，保护劳动者的生命安全、身体健康及其相关权益，根据职业病防治法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制定本条例。
작업장의 안전한 유독물질 사용을 보장하고, 직업중독 위험을 예방·통제·제거하며, 노동자의 생명 안전, 건강 및 관련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업병 예방법 및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作业场所使用有毒物品可能产生职业中毒危害的劳动保护，适用本条例。
작업장에서 유독물질을 사용하여 직업중독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노동보호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적용한다.
按照有毒物品产生的职业中毒危害程度，有毒物品分为一般有毒物品和高毒物品。国家对作业场所使用高毒物品实行特殊管理。
유독물질이 발생시키는 직업중독 위험 정도에 따라 유독물질은 일반 유독물질과 고독물질로 구분한다. 국가는 작업장에서 고독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一般有毒物品目录、高毒物品目录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会同有关部门依据国家标准制定、调整并公布。
일반 유독물질 목록 및 고독물질 목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관계 부서와 함께 국가 표준에 따라 제정·조정하여 공포한다.
从事使用有毒物品作业的用人单位(以下简称用人单位)应当使用符合国家标准的有毒物品，不得在作业场所使用国家明令禁止使用的有毒物品或者使用不符合国家标准的有毒物品。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고용주(이하 '고용주'라 한다)는 국가 표준에 적합한 유독물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 국가가 사용을 명백히 금지한 유독물질 또는 국가 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유독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用人单位应当尽可能使用无毒物品；需要使用有毒物品的，应当优先选择使用低毒物品。
고용주는 가능한 한 무독물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독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저독성 물질을 우선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用人单位应当依照本条例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采取有效的防护措施，预防职业中毒事故的发生，依法参加工伤保险，保障劳动者的生命安全和身体健康。
고용주는 본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효과적인 방호 조치를 취하여 직업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여야 한다.
国家鼓励研制、开发、推广、应用有利于预防、控制、消除职业中毒危害和保护劳动者健康的新技术、新工艺、新材料；限制使用或者淘汰有关职业中毒危害严重的技术、工艺、材料；加强对有关职业病的机理和发生规律的基础研究，提高有关职业病防治科学技术水平。
국가는 직업중독 위험의 예방·통제·제거 및 노동자 건강 보호에 유리한 신기술·신공정·신소재의 연구개발·보급·응용을 장려하며, 직업중독 위험이 심각한 기술·공정·재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출시키고, 관련 직업병의 메커니즘 및 발생 규칙에 대한 기초 연구를 강화하여 관련 직업병 예방·치료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킨다.
禁止使用童工。
아동 노동 사용을 금지한다.
用人单位不得安排未成年人和孕期、哺乳期的女职工从事使用有毒物品的作业。
고용주는 미성년자 및 임신·수유 중인 여성 노동자를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工会组织应当督促并协助用人单位开展职业卫生宣传教育和培训，对用人单位的职业卫生工作提出意见和建议，与用人单位就劳动者反映的职业病防治问题进行协调并督促解决。
노동조합 조직은 고용주의 직업위생 교육 및 훈련을 독려하고 지원하며, 고용주의 직업위생 업무에 대해 의견과 제안을 제시하고, 노동자가 제기한 직업병 예방·치료 문제에 대해 고용주와 조정하고 해결을 독려하여야 한다.
工会组织对用人单位违反法律、法规，侵犯劳动者合法权益的行为，有权要求纠正；产生严重职业中毒危害时，有权要求用人单位采取防护措施，或者向政府有关部门建议采取强制性措施；发生职业中毒事故时，有权参与事故调查处理；发现危及劳动者生命、健康的情形时，有权建议用人单位组织劳动者撤离危险现场，用人单位应当立即作出处理。
노동조합 조직은 고용주가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심각한 직업중독 위험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에게 방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거나 정부 관련 부서에 강제 조치를 건의할 수 있고, 직업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 조사 처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고용주에게 노동자의 위험 현장 대피를 권고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疾病预防控制部门及其他有关行政部门应当依据各自的职责，监督用人单位严格遵守本条例和其他有关法律、法规的规定，加强作业场所使用有毒物品的劳动保护，防止职业中毒事故发生，确保劳动者依法享有的权利。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질병예방통제 부서 및 기타 관련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고용주가 본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작업장에서 유독물질 사용 시 노동보호를 강화하며, 직업중독 사고를 방지하고 노동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使用有毒物品作业场所职业卫生安全及相关劳动保护工作的领导，督促、支持卫生行政、疾病预防控制部门及其他有关行政部门依法履行监督检查职责，及时协调、解决有关重大问题；在发生职业中毒事故时，应当采取有效措施，控制事故危害的蔓延并消除事故危害，并妥善处理有关善后工作。
각급 인민정부는 유독물질 사용 작업장의 직업위생 안전 및 관련 노동보호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위생행정·질병예방통제 부서 및 기타 관련 행정 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 검사 직무를 수행하도록 독려·지원하며, 관련 중대 문제를 적시에 조정·해결하고, 직업중독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고 위험의 확산을 통제·제거하고, 관련 사후 처리를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作业场所的预防措施
작업장의 예방 조치
用人单位的设立，应当符合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设立条件，并依法办理有关手续，取得营业执照。
고용주의 설립은 관련 법률·행정법규가 정한 설립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거쳐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用人单位的使用有毒物品作业场所，除应当符合职业病防治法规定的职业卫生要求外，还必须符合下列要求：
고용주의 유독물질 사용 작업장은 직업병 예방법이 정한 직업위생 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一)作业场所与生活场所分开，作业场所不得住人；
(1) 작업장과 생활 공간을 분리하고, 작업장에 사람이 거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二)有害作业与无害作业分开，高毒作业场所与其他作业场所隔离；
(2) 유해 작업과 무해 작업을 분리하고, 고독물질 작업장은 다른 작업장과 격리하여야 한다.
(三)设置有效的通风装置；可能突然泄漏大量有毒物品或者易造成急性中毒的作业场所，设置自动报警装置和事故通风设施；
(3) 효과적인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량의 유독물질이 갑자기 누출되거나 급성 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작업장에는 자동 경보 장치와 비상 환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四)高毒作业场所设置应急撤离通道和必要的泄险区。
(4) 고독물질 작업장에는 비상 대피 통로와 필요한 위험물 배출 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使用有毒物品作业场所应当设置黄色区域警示线、警示标识和中文警示说明。警示说明应当载明产生职业中毒危害的种类、后果、预防以及应急救治措施等内容。
유독물질 사용 작업장에는 노란색 구역 경고선, 경고 표지 및 중국어 경고 설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고 설명에는 직업중독 위험의 종류, 결과, 예방 및 응급 치료 조치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高毒作业场所应当设置红色区域警示线、警示标识和中文警示说明，并设置通讯报警设备。
고독물질 작업장에는 빨간색 구역 경고선, 경고 표지 및 중국어 경고 설명을 설치하고, 통신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新建、扩建、改建的建设项目和技术改造、技术引进项目(以下统称建设项目)，可能产生职业中毒危害的，应当依照职业病防治法的规定进行职业中毒危害预评价；可能产生职业中毒危害的建设项目的职业中毒危害防护设施应当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入生产和使用；建设项目竣工验收前，应当进行职业中毒危害控制效果评价；建设项目的职业中毒危害防护设施经依法组织验收合格后，方可投入生产和使用。
신설·증설·개조 건설 프로젝트 및 기술 개조·기술 도입 프로젝트(이하 통칭 '건설 프로젝트')가 직업중독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중독 위험 예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직업중독 위험 방호 시설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시공·생산 및 사용되어야 하고, 건설 프로젝트 준공 검사 전에 직업중독 위험 통제 효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중독 위험 방호 시설이 법에 따라 조직된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될 수 있다.
可能产生职业中毒危害的建设项目的职业中毒危害防护设施设计应当符合国家职业卫生标准和卫生要求。
직업중독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중독 위험 방호 시설 설계는 국가 직업위생 기준 및 위생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用人单位应当按照国务院卫生行政部门的规定，向卫生行政部门及时、如实申报存在职业中毒危害项目。
고용주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위생행정부서에 적시에·성실하게 직업중독 위험 프로젝트의 존재를 신고하여야 한다.
从事使用高毒物品作业的用人单位，在申报使用高毒物品作业项目时，应当向卫生行政部门提交下列有关资料：
고독물질 사용 작업을 수행하는 고용주는 고독물질 사용 작업 프로젝트를 신고할 때 위생행정부서에 다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职业中毒危害控制效果评价报告；
(1) 직업중독 위험 통제 효과 평가 보고서
(二)职业卫生管理制度和操作规程等材料；
(2) 직업위생 관리 제도 및 작업 절차 등의 자료
(三)职业中毒事故应急救援预案。
(3) 직업중독 사고 비상 대응 계획
从事使用高毒物品作业的用人单位变更所使用的高毒物品品种的，应当依照前款规定向原受理申报的卫生行政部门重新申报。
고독물질 사용 작업을 수행하는 고용주가 사용하는 고독물질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원래 신고를 접수한 위생행정부서에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用人单位变更名称、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的，应当向原受理申报的卫生行政部门备案。
고용주가 명칭,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원래 신고를 접수한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从事使用高毒物品作业的用人单位，应当配备应急救援人员和必要的应急救援器材、设备，制定事故应急救援预案，并根据实际情况变化对应急救援预案适时进行修订，定期组织演练。事故应急救援预案和演练记录应当报当地卫生行政部门、应急管理部门和公安部门备案。
고독물질 사용 작업을 수행하는 고용주는 비상 대응 인원과 필요한 비상 대응 기기·장비를 갖추고, 사고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며, 실제 상황 변화에 따라 비상 대응 계획을 적시에 개정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고 비상 대응 계획 및 훈련 기록은 현지 위생행정부서, 비상관리부서 및 공안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劳动过程的防护
노동 과정의 방호
用人单位应当依照职业病防治法的有关规定，采取有效的职业卫生防护管理措施，加强劳动过程中的防护与管理。
고용주는 직업병 예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직업위생 방호 관리 조치를 취하고, 노동 과정 중의 방호와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从事使用高毒物品作业的用人单位，应当配备专职的或者兼职的职业卫生医师和护士；不具备配备专职的或者兼职的职业卫生医师和护士条件的，应当与依法取得资质认证的职业卫生技术服务机构签订合同，由其提供职业卫生服务。
고독물질 사용 작업을 수행하는 고용주는 전임 또는 겸임 직업위생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전임 또는 겸임 직업위생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자격 인증을 받은 직업위생 기술 서비스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직업위생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用人单位应当与劳动者订立劳动合同，将工作过程中可能产生的职业中毒危害及其后果、职业中毒危害防护措施和待遇等如实告知劳动者，并在劳动合同中写明，不得隐瞒或者欺骗。
고용주는 노동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중독 위험과 그 결과, 직업중독 위험 방호 조치 및 대우 등을 노동자에게 성실히 알리고 노동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은폐하거나 속여서는 아니 된다.
劳动者在已订立劳动合同期间因工作岗位或者工作内容变更，从事劳动合同中未告知的存在职业中毒危害的作业时，用人单位应当依照前款规定，如实告知劳动者，并协商变更原劳动合同有关条款。
노동자가 이미 체결된 노동 계약 기간 중 직무 또는 업무 내용 변경으로 인해 노동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직업중독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고용주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성실히 알리고 원래 노동 계약의 관련 조항을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用人单位违反前两款规定的，劳动者有权拒绝从事存在职业中毒危害的作业，用人单位不得因此单方面解除或者终止与劳动者所订立的劳动合同。
고용주가 전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자는 직업중독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이로 인해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제하거나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用人单位有关管理人员应当熟悉有关职业病防治的法律、法规以及确保劳动者安全使用有毒物品作业的知识。
고용주의 관련 관리자는 관련 직업병 예방·치료 법률·법규 및 노동자의 안전한 유독물질 사용 작업을 보장하는 지식을 숙지하여야 한다.
用人单位应当对劳动者进行上岗前的职业卫生培训和在岗期间的定期职业卫生培训，普及有关职业卫生知识，督促劳动者遵守有关法律、法规和操作规程，指导劳动者正确使用职业中毒危害防护设备和个人使用的职业中毒危害防护用品。
고용주는 노동자에 대해 취업 전 직업위생 교육 및 재직 중 정기 직업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직업위생 지식을 보급하며, 노동자가 관련 법률·법규 및 작업 절차를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노동자가 직업중독 위험 방호 설비 및 개인용 직업중독 위험 방호 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劳动者经培训考核合格，方可上岗作业。
노동자는 교육 훈련을 받고 평가에 합격한 후에야 작업에 투입될 수 있다.
用人单位应当确保职业中毒危害防护设备、应急救援设施、通讯报警装置处于正常适用状态，不得擅自拆除或者停止运行。
고용주는 직업중독 위험 방호 설비, 비상 대응 시설, 통신 경보 장치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임의로 철거하거나 가동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用人单位应当对前款所列设施进行经常性的维护、检修，定期检测其性能和效果，确保其处于良好运行状态。
고용주는 전항에 열거된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성능과 효과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양호한 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职业中毒危害防护设备、应急救援设施和通讯报警装置处于不正常状态时，用人单位应当立即停止使用有毒物品作业；恢复正常状态后，方可重新作业。
직업중독 위험 방호 설비, 비상 대응 시설 및 통신 경보 장치가 비정상 상태인 경우, 고용주는 즉시 유독물질 사용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정상 상태로 복구된 후에야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用人单位应当为从事使用有毒物品作业的劳动者提供符合国家职业卫生标准的防护用品，并确保劳动者正确使用。
고용주는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국가 직업위생 기준에 적합한 방호 용품을 제공하고, 노동자가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有毒物品必须附具说明书，如实载明产品特性、主要成分、存在的职业中毒危害因素、可能产生的危害后果、安全使用注意事项、职业中毒危害防护以及应急救治措施等内容；没有说明书或者说明书不符合要求的，不得向用人单位销售。
유독물질에는 반드시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품 특성, 주요 성분, 존재하는 직업중독 위험 요소, 발생 가능한 위험 결과, 안전 사용 주의사항, 직업중독 위험 방호 및 응급 치료 조치 등의 내용을 성실히 기재하여야 하며, 설명서가 없거나 설명서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用人单位有权向生产、经营有毒物品的单位索取说明书。
고용주는 유독물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에 설명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有毒物品的包装应当符合国家标准，并以易于劳动者理解的方式加贴或者拴挂有毒物品安全标签。有毒物品的包装必须有醒目的警示标识和中文警示说明。
유독물질의 포장은 국가 표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노동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유독물질 안전 라벨을 부착하거나 걸어야 한다. 유독물질의 포장에는 눈에 띄는 경고 표지와 중국어 경고 설명이 있어야 한다.
经营、使用有毒物品的单位，不得经营、使用没有安全标签、警示标识和中文警示说明的有毒物品。
유독물질을 판매·사용하는 업체는 안전 라벨, 경고 표지 및 중국어 경고 설명이 없는 유독물질을 판매·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用人单位维护、检修存在高毒物品的生产装置，必须事先制订维护、检修方案，明确职业中毒危害防护措施，确保维护、检修人员的生命安全和身体健康。
고용주가 고독물질이 존재하는 생산 장치를 유지·보수·점검할 때는 사전에 유지·보수·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중독 위험 방호 조치를 명확히 하여 유지·보수·점검 인원의 생명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여야 한다.
维护、检修存在高毒物品的生产装置，必须严格按照维护、检修方案和操作规程进行。维护、检修现场应当有专人监护，并设置警示标志。
고독물질이 존재하는 생산 장치의 유지·보수·점검은 반드시 유지·보수·점검 계획 및 작업 절차에 따라 엄격히 수행되어야 한다. 유지·보수·점검 현장에는 전담 감시 인원을 배치하고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需要进入存在高毒物品的设备、容器或者狭窄封闭场所作业时，用人单位应当事先采取下列措施：
고독물질이 존재하는 설비, 용기 또는 좁고 밀폐된 장소에 들어가 작업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사전에 다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一)保持作业场所良好的通风状态，确保作业场所职业中毒危害因素浓度符合国家职业卫生标准；
(1) 작업장의 양호한 환기 상태를 유지하여 작업장의 직업중독 위험 요소 농도가 국가 직업위생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二)为劳动者配备符合国家职业卫生标准的防护用品；
(2) 노동자에게 국가 직업위생 기준에 적합한 방호 용품을 지급한다.
(三)设置现场监护人员和现场救援设备。
(3) 현장 감시 인원과 현장 구조 장비를 배치한다.
未采取前款规定措施或者采取的措施不符合要求的，用人单位不得安排劳动者进入存在高毒物品的设备、容器或者狭窄封闭场所作业。
전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취한 조치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노동자를 고독물질이 존재하는 설비, 용기 또는 좁고 밀폐된 장소에 들어가 작업하도록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用人单位应当按照国务院卫生行政部门的规定，定期对使用有毒物品作业场所职业中毒危害因素进行检测、评价。检测、评价结果存入用人单位职业卫生档案，定期向所在地卫生行政部门报告并向劳动者公布。
고용주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독물질 사용 작업장의 직업중독 위험 요소를 측정·평가하여야 한다. 측정·평가 결과는 고용주의 직업위생 기록부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소재지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며 노동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从事使用高毒物品作业的用人单位应当至少每一个月对高毒作业场所进行一次职业中毒危害因素检测；至少每半年进行一次职业中毒危害控制效果评价。
고독물질 사용 작업을 수행하는 고용주는 최소한 매월 1회 고독물질 작업장에 대한 직업중독 위험 요소 측정을 실시하고, 최소한 매 반기 1회 직업중독 위험 통제 효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高毒作业场所职业中毒危害因素不符合国家职业卫生标准和卫生要求时，用人单位必须立即停止高毒作业，并采取相应的治理措施；经治理，职业中毒危害因素符合国家职业卫生标准和卫生要求的，方可重新作业。
고독물질 작업장의 직업중독 위험 요소가 국가 직업위생 기준 및 위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즉시 고독물질 작업을 중단하고 상응하는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개선 후 직업중독 위험 요소가 국가 직업위생 기준 및 위생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从事使用高毒物品作业的用人单位应当设置淋浴间和更衣室，并设置清洗、存放或者处理从事使用高毒物品作业劳动者的工作服、工作鞋帽等物品的专用间。
고독물질 사용 작업을 수행하는 고용주는 샤워실과 탈의실을 설치하고, 고독물질 사용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작업복, 작업화·모자 등의 물품을 세척·보관 또는 처리하기 위한 전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劳动者结束作业时，其使用的工作服、工作鞋帽等物品必须存放在高毒作业区域内，不得穿戴到非高毒作业区域。
노동자가 작업을 마칠 때, 사용한 작업복, 작업화·모자 등의 물품은 반드시 고독물질 작업 구역 내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고독물질 작업 구역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아니 된다.
用人单位应当按照规定对从事使用高毒物品作业的劳动者进行岗位轮换。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고독물질 사용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 직무 순환을 실시하여야 한다.
用人单位应当为从事使用高毒物品作业的劳动者提供岗位津贴。
고용주는 고독물질 사용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직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用人单位转产、停产、停业或者解散、破产的，应当采取有效措施，妥善处理留存或者残留有毒物品的设备、包装物和容器。
고용주가 업종 전환, 생산 중단, 영업 중지 또는 해산·파산하는 경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보관 중이거나 잔류하는 유독물질이 있는 설비, 포장재 및 용기를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用人单位应当对本单位执行本条例规定的情况进行经常性的监督检查；发现问题，应当及时依照本条例规定的要求进行处理。
고용주는 자체적으로 본 조례 규정의 이행 상황에 대해 정기적인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문제를 발견한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职业健康监护
직업 건강 감시
用人单位应当组织从事使用有毒物品作业的劳动者进行上岗前职业健康检查。
고용주는 유독물질 사용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 취업 전 직업 건강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用人单位不得安排未经上岗前职业健康检查的劳动者从事使用有毒物品的作业，不得安排有职业禁忌的劳动者从事其所禁忌的作业。
고용주는 취업 전 직업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은 노동자를 유독물질 사용 작업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업 금기 사항이 있는 노동자를 해당 금기 작업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用人单位应当对从事使用有毒物品作业的劳动者进行定期职业健康检查。
고용주는 유독물질 사용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 정기 직업 건강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用人单位发现有职业禁忌或者有与所从事职业相关的健康损害的劳动者，应当将其及时调离原工作岗位，并妥善安置。
고용주는 직업 금기 사항이 있거나 종사하는 직업과 관련된 건강 손상이 있는 노동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원래 직무에서 전환시키고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用人单位对需要复查和医学观察的劳动者，应当按照体检机构的要求安排其复查和医学观察。
고용주는 재검사 및 의학적 관찰이 필요한 노동자에 대해 검진 기관의 요구에 따라 재검사 및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用人单位应当对从事使用有毒物品作业的劳动者进行离岗时的职业健康检查；对离岗时未进行职业健康检查的劳动者，不得解除或者终止与其订立的劳动合同。
고용주는 유독물질 사용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 퇴직 시 직업 건강 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퇴직 시 직업 건강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체결된 노동 계약을 해제하거나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用人单位发生分立、合并、解散、破产等情形的，应当对从事使用有毒物品作业的劳动者进行健康检查，并按照国家有关规定妥善安置职业病病人。
고용주가 분할·합병·해산·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유독물질 사용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병 환자를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用人单位对受到或者可能受到急性职业中毒危害的劳动者，应当及时组织进行健康检查和医学观察。
고용주는 급성 직업중독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에 대해 적시에 건강 검진 및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劳动者职业健康检查和医学观察的费用，由用人单位承担。
노동자의 직업 건강 검진 및 의학적 관찰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用人单位应当建立职业健康监护档案。
고용주는 직업 건강 감시 기록부를 구축하여야 한다.
职业健康监护档案应当包括下列内容：
직업 건강 감시 기록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劳动者的职业史和职业中毒危害接触史；
(1) 노동자의 직업 이력 및 직업중독 위험 노출 이력
(二)相应作业场所职业中毒危害因素监测结果；
(2) 해당 작업장의 직업중독 위험 요소 측정 결과
(三)职业健康检查结果及处理情况；
(3) 직업 건강 검진 결과 및 처리 상황
(四)职业病诊疗等劳动者健康资料。
(4) 직업병 진료 등 노동자 건강 자료
劳动者的权利与义务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从事使用有毒物品作业的劳动者在存在威胁生命安全或者身体健康危险的情况下，有权通知用人单位并从使用有毒物品造成的危险现场撤离。
유독물질 사용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생명 안전 또는 건강에 위협이 되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통지하고 유독물질로 인한 위험 현장에서 대피할 권리가 있다.
用人单位不得因劳动者依据前款规定行使权利，而取消或者减少劳动者在正常工作时享有的工资、福利待遇。
고용주는 노동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정상 근무 시누리다하는 임금·복리 혜택을 취소하거나 감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劳动者享有下列职业卫生保护权利：
노동자는 다음 직업위생 보호 권리를 누린다:
(一)获得职业卫生教育、培训；
(1) 직업위생 교육·훈련을 받을 권리
(二)获得职业健康检查、职业病诊疗、康复等职业病防治服务；
(2) 직업 건강 검진, 직업병 진료·재활 등 직업병 예방·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三)了解工作场所产生或者可能产生的职业中毒危害因素、危害后果和应当采取的职业中毒危害防护措施；
(3) 작업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업중독 위험 요소, 위험 결과 및 취해야 할 직업중독 위험 방호 조치를 알 권리
(四)要求用人单位提供符合防治职业病要求的职业中毒危害防护设施和个人使用的职业中毒危害防护用品，改善工作条件；
(4) 고용주에게 직업병 예방·치료 요건에 부합하는 직업중독 위험 방호 시설 및 개인용 직업중독 위험 방호 용품을 제공하고 작업 조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할 권리
(五)对违反职业病防治法律、法规，危及生命、健康的行为提出批评、检举和控告；
(5) 직업병 예방·치료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신고·고발할 권리
(六)拒绝违章指挥和强令进行没有职业中毒危害防护措施的作业；
(6) 위법한 지휘 및 직업중독 위험 방호 조치가 없는 작업을 강요하는 행위를 거부할 권리
(七)参与用人单位职业卫生工作的民主管理，对职业病防治工作提出意见和建议。
(7) 고용주의 직업위생 업무에 대한 민주 관리에 참여하고, 직업병 예방·치료 업무에 대해 의견과 제안을 제시할 권리
用人单位应当保障劳动者行使前款所列权利。禁止因劳动者依法行使正当权利而降低其工资、福利等待遇或者解除、终止与其订立的劳动合同。
고용주는 노동자가 전항에 열거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노동자가 법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임금·복리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체결된 노동 계약을 해제·종료하는 것을 금지한다.
劳动者有权在正式上岗前从用人单位获得下列资料：
노동자는 정식 취업 전에 고용주로부터 다음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一)作业场所使用的有毒物品的特性、有害成分、预防措施、教育和培训资料；
(1)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독물질의 특성, 유해 성분, 예방 조치, 교육 및 훈련 자료
(二)有毒物品的标签、标识及有关资料；
(2) 유독물질의 라벨, 표지 및 관련 자료
(三)有毒物品安全使用说明书；
(3) 유독물질 안전 사용 설명서
(四)可能影响安全使用有毒物品的其他有关资料。
(4) 유독물질의 안전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관련 자료
劳动者有权查阅、复印其本人职业健康监护档案。
노동자는 자신의 직업 건강 감시 기록부를 열람·복사할 권리가 있다.
劳动者离开用人单位时，有权索取本人健康监护档案复印件；用人单位应当如实、无偿提供，并在所提供的复印件上签章。
노동자가 고용주를 떠날 때, 자신의 건강 감시 기록부 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성실히·무상으로 제공하고 제공된 사본에 날인하여야 한다.
用人单位按照国家规定参加工伤保险的，患职业病的劳动者有权按照国家有关工伤保险的规定，享受下列工伤保险待遇：
고용주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는 국가 산재보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一)医疗费：因患职业病进行诊疗所需费用，由工伤保险基金按照规定标准支付；
(1) 의료비: 직업병 진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재보험 기금이 규정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二)住院伙食补助费：由用人单位按照当地因公出差伙食标准的一定比例支付；
(2) 입원 식비 보조: 고용주가 현지 공무 출장 식비 기준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三)康复费：由工伤保险基金按照规定标准支付；
(3) 재활비: 산재보험 기금이 규정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四)残疾用具费：因残疾需要配置辅助器具的，所需费用由工伤保险基金按照普及型辅助器具标准支付；
(4) 장애 용구비: 장애로 인해 보조 기구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비용은 산재보험 기금이 보급형 보조 기구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五)停工留薪期待遇：原工资、福利待遇不变，由用人单位支付；
(5) 업무 중단 기간 대우: 원래 임금·복리 혜택은 변동 없이 고용주가 지급한다.
(六)生活护理补助费：经评残并确认需要生活护理的，生活护理补助费由工伤保险基金按照规定标准支付；
(6) 생활 간호 보조비: 장애 등급 판정 후 생활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생활 간호 보조비는 산재보험 기금이 규정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七)一次性伤残补助金：经鉴定为十级至一级伤残的，按照伤残等级享受相当于6个月至24个月的本人工资的一次性伤残补助金，由工伤保险基金支付；
(7) 일시 장애 보상금: 10급부터 1급까지의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6개월분부터 24개월분의 본인 임금에 해당하는 일시 장애 보상금을 산재보험 기금이 지급한다.
(八)伤残津贴：经鉴定为四级至一级伤残的，按照规定享受相当于本人工资75%至90%的伤残津贴，由工伤保险基金支付；
(8) 장애 수당: 4급부터 1급까지의 장애로 판정된 경우, 규정에 따라 본인 임금의 75%부터 90%에 해당하는 장애 수당을 산재보험 기금이 지급한다.
(九)死亡补助金：因职业中毒死亡的，由工伤保险基金按照不低于48个月的统筹地区上年度职工月平均工资的标准一次支付；
(9) 사망 보상금: 직업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 기금이 통합 지역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48개월분 이상을 기준으로 일시 지급한다.
(十)丧葬补助金：因职业中毒死亡的，由工伤保险基金按照6个月的统筹地区上年度职工月平均工资的标准一次支付；
(10) 장례 보조금: 직업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 기금이 통합 지역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일시 지급한다.
(十一)供养亲属抚恤金：因职业中毒死亡的，对由死者生前提供主要生活来源的亲属由工伤保险基金支付抚恤金：对其配偶每月按照统筹地区上年度职工月平均工资的40%发给，对其生前供养的直系亲属每人每月按照统筹地区上年度职工月平均工资的30%发给；
(11) 부양 가족 연금: 직업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자가 생전에 주요 생활비를 제공한 가족에게 산재보험 기금이 연금을 지급한다: 배우자에게는 매월 통합 지역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40%를, 사망자가 생전에 부양한 직계 가족 1인당 매월 통합 지역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30%를 지급한다.
(十二)国家规定的其他工伤保险待遇。
(12) 국가가 규정한 기타 산재보험 혜택
本条例施行后，国家对工伤保险待遇的项目和标准作出调整时，从其规定。
본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산재보험 혜택의 항목과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用人单位未参加工伤保险的，其劳动者从事有毒物品作业患职业病的，用人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工伤保险规定的项目和标准，保证劳动者享受工伤待遇。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노동자가 유독물질 작업에 종사하여 직업병에 걸린 경우, 고용주는 국가 산재보험 규정의 항목과 기준에 따라 노동자가 산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用人单位无营业执照以及被依法吊销营业执照，其劳动者从事使用有毒物品作业患职业病的，应当按照国家有关工伤保险规定的项目和标准，给予劳动者一次性赔偿。
고용주가 영업허가증이 없거나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상태에서 그 노동자가 유독물질 사용 작업에 종사하여 직업병에 걸린 경우, 국가 산재보험 규정의 항목과 기준에 따라 노동자에게 일시적 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用人单位分立、合并的，承继单位应当承担由原用人单位对患职业病的劳动者承担的补偿责任。
고용주가 분할·합병되는 경우, 승계 기관은 원래 고용주가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 부담하는 보상 책임을 승계하여야 한다.
用人单位解散、破产的，应当依法从其清算财产中优先支付患职业病的劳动者的补偿费用。
고용주가 해산·파산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청산 재산에서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의 보상 비용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劳动者除依法享有工伤保险外，依照有关民事法律的规定，尚有获得赔偿的权利的，有权向用人单位提出赔偿要求。
노동자는 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누리는 것 외에도, 관련 민사 법률 규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고용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劳动者应当学习和掌握相关职业卫生知识，遵守有关劳动保护的法律、法规和操作规程，正确使用和维护职业中毒危害防护设施及其用品；发现职业中毒事故隐患时，应当及时报告。
노동자는 관련 직업위생 지식을 학습·습득하고, 관련 노동보호 법률·법규 및 작업 절차를 준수하며, 직업중독 위험 방호 시설 및 그 용품을 올바르게 사용·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직업중독 사고 징후를 발견한 경우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作业场所出现使用有毒物品产生的危险时，劳动者应当采取必要措施，按照规定正确使用防护设施，将危险加以消除或者减少到最低限度。
작업장에서 유독물질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방호 시설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监 督 管 理
감독 관리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疾病预防控制部门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和国家有关职业卫生要求，依据职责划分，对作业场所使用有毒物品作业及职业中毒危害检测、评价活动进行监督检查。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질병예방통제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 및 국가 직업위생 요건에 따라, 직책 구분에 따라 작업장에서의 유독물질 사용 작업 및 직업중독 위험 측정·평가 활동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卫生行政、疾病预防控制部门实施监督检查，不得收取费用，不得接受用人单位的财物或者其他利益。
위생행정·질병예방통제 부서가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는 비용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주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卫生行政、疾病预防控制部门应当建立、健全监督制度，核查反映用人单位有关劳动保护的材料，履行监督责任。
위생행정·질병예방통제 부서는 감독 제도를 수립·건전화하고, 고용주의 관련 노동보호 자료를 확인하며, 감독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用人单位应当向卫生行政、疾病预防控制部门如实、具体提供反映有关劳动保护的材料；必要时，卫生行政、疾病预防控制部门可以查阅或者要求用人单位报送有关材料。
고용주는 위생행정·질병예방통제 부서에 관련 노동보호 자료를 성실히·구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행정·질병예방통제 부서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고용주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卫生行政、疾病预防控制部门应当监督用人单位严格执行有关职业卫生规范。
위생행정·질병예방통제 부서는 고용주가 관련 직업위생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卫生行政、疾病预防控制部门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对使用有毒物品作业场所的职业卫生防护设备、设施的防护性能进行定期检验和不定期的抽查；发现职业卫生防护设备、设施存在隐患时，应当责令用人单位立即消除隐患；消除隐患期间，应当责令其停止作业。
위생행정·질병예방통제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질 사용 작업장의 직업위생 방호 설비·시설의 방호 성능에 대해 정기 검사 및 수시추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직업위생 방호 설비·시설에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즉시 위험을 제거하도록 명령하여야 하고, 위험 제거 기간 동안 작업 중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卫生行政、疾病预防控制部门应当采取措施，鼓励对用人单位的违法行为进行举报、投诉、检举和控告。
위생행정·질병예방통제 부서는 고용주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고소·고발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卫生行政、疾病预防控制部门对举报、投诉、检举和控告应当及时核实，依法作出处理，并将处理结果予以公布。
위생행정·질병예방통제 부서는 신고·고소·고발에 대해 적시에 확인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며, 처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卫生行政、疾病预防控制部门对举报人、投诉人、检举人和控告人负有保密的义务。
위생행정·질병예방통제 부서는 신고자·고소자·고발자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职业卫生监督执法人员依法执行职务时，应当出示执法证件。
직업위생 감독 집행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는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职业卫生监督执法人员应当忠于职守，秉公执法；涉及用人单位秘密的，应当为其保密。
직업위생 감독 집행 공무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고용주의 비밀에 관련된 경우 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疾病预防控制部门依法实施罚款的行政处罚，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实施罚款决定与罚款收缴分离；收缴的罚款以及依法没收的经营所得，必须全部上缴国库。
질병예방통제 부서가 법에 따라 벌금의 행정 처벌을 집행할 때는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과 벌금 수납을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수납된 벌금 및 법에 따라 몰수한 경영 수익은 전액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卫生行政、疾病预防控制部门履行监督检查职责时，有权采取下列措施：
위생행정·질병예방통제 부서가 감독 검사 직무를 수행할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一)进入用人单位和使用有毒物品作业场所现场，了解情况，调查取证，进行抽样检查、检测、检验，进行实地检查；
(1) 고용주 및 유독물질 사용 작업장 현장에 출입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증거 수집을 하며, 샘플 검사·측정·검사를 실시하고,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二)查阅或者复制与违反本条例行为有关的资料，采集样品；
(2) 본 조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고, 샘플을 채취한다.
(三)责令违反本条例规定的单位和个人停止违法行为。
(3) 본 조례를 위반한 단위 및 개인에게 위반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发生职业中毒事故或者有证据证明职业中毒危害状态可能导致事故发生时，卫生行政、疾病预防控制部门有权采取下列临时控制措施：
직업중독 사고가 발생하거나 직업중독 위험 상태가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위생행정·질병예방통제 부서는 다음 임시 통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一)责令暂停导致职业中毒事故的作业；
(1) 직업중독 사고를 유발하는 작업의 중지를 명령한다.
(二)封存造成职业中毒事故或者可能导致事故发生的物品；
(2) 직업중독 사고를 유발했거나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을 봉인한다.
(三)组织控制职业中毒事故现场。
(3) 직업중독 사고 현장을 통제한다.
在职业中毒事故或者危害状态得到有效控制后，卫生行政、疾病预防控制部门应当及时解除控制措施。
직업중독 사고 또는 위험 상태가 효과적으로 통제된 후, 위생행정·질병예방통제 부서는 적시에 통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职业卫生监督执法人员依法执行职务时，被检查单位应当接受检查并予以支持、配合，不得拒绝和阻碍。
직업위생 감독 집행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피검사 기관은 검사를 받고 이를 지원·협조하여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疾病预防控制部门应当加强队伍建设，提高职业卫生监督执法人员的政治、业务素质，依照本条例的规定，建立、健全内部监督制度，对职业卫生监督执法人员执行法律、法规和遵守纪律的情况进行监督检查。
질병예방통제 부서는 팀 구축을 강화하고, 직업위생 감독 집행 공무원의 정치·업무 소양을 향상시키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내부 감독 제도를 수립·건전화하고, 직업위생 감독 집행 공무원의 법률·법규 집행 및 규율 준수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罚 则
벌칙
卫生行政、疾病预防控制部门的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导致职业中毒事故发生的，依照刑法关于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造成职业中毒危害但尚未导致职业中毒事故发生，不够刑事处罚的，根据不同情节，依法给予降级、撤职或者开除的处分：
위생행정·질병예방통제 부서의 공무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저질러 직업중독 사고를 초래한 경우, 형법의 직권남용죄·직무유기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직업중독 위험을 초래했으나 직업중독 사고를 초래하지 않아 형사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강등·면직 또는 파면의 처분을 내린다:
(一)对用人单位不履行监督检查职责，或者发现用人单位存在违反本条例的行为不予查处的；
(1) 고용주에 대한 감독 검사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용주의 본 조례 위반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처리하지 않은 경우
(二)发现用人单位存在职业中毒危害，可能造成职业中毒事故，不及时依法采取控制措施的。
(2) 고용주에게 직업중독 위험이 존재하여 직업중독 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도 적시에 법에 따라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用人单位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疾病预防控制部门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提请有关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责令停建、予以关闭；造成严重职业中毒危害或者导致职业中毒事故发生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关于重大劳动安全事故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고용주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예방통제 부서가 경고를 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관련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건설 중지·폐쇄를 요청하며, 심각한 직업중독 위험을 초래하거나 직업중독 사고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형법의 중대 노동 안전 사고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可能产生职业中毒危害的建设项目，未依照职业病防治法的规定进行职业中毒危害预评价的；
(1) 직업중독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중독 위험 예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二)职业中毒危害防护设施未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入生产和使用的；
(2) 직업중독 위험 방호 시설을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시공·생산 및 사용하지 않은 경우
(三)建设项目竣工验收前，未进行职业中毒危害控制效果评价，或者职业中毒危害防护设施未经依法组织验收合格，擅自投入生产和使用的；
(3) 건설 프로젝트 준공 검사 전에 직업중독 위험 통제 효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직업중독 위험 방호 시설이 법에 따라 조직된 검사에 합격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생산 및 사용에 투입한 경우
(四)可能产生职业中毒危害的建设项目，其职业中毒危害防护设施设计不符合国家职业卫生标准和卫生要求的。
(4) 직업중독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직업중독 위험 방호 시설 설계가 국가 직업위생 기준 및 위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用人单位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疾病预防控制部门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提请有关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予以关闭；造成严重职业中毒危害或者导致职业中毒事故发生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关于重大劳动安全事故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고용주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예방통제 부서가 경고를 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관련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폐쇄를 요청하며, 심각한 직업중독 위험을 초래하거나 직업중독 사고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형법의 중대 노동 안전 사고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使用有毒物品作业场所未按照规定设置警示标识和中文警示说明的；
(1) 유독물질 사용 작업장에 규정에 따라 경고 표지 및 중국어 경고 설명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二)未对职业卫生防护设备、应急救援设施、通讯报警装置进行维护、检修和定期检测，导致上述设施处于不正常状态的；
(2) 직업위생 방호 설비, 비상 대응 시설, 통신 경보 장치에 대해 유지·보수·점검 및 정기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해당 시설이 비정상 상태에 있게 한 경우
(三)未依照本条例的规定进行职业中毒危害因素检测和职业中毒危害控制效果评价的；
(3)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업중독 위험 요소 측정 및 직업중독 위험 통제 효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四)未向从事使用有毒物品作业的劳动者提供符合国家职业卫生标准的防护用品，或者未保证劳动者正确使用的。
(4) 유독물질 사용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국가 직업위생 기준에 적합한 방호 용품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노동자가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보장하지 않은 경우
用人单位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疾病预防控制部门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提请有关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予以关闭；造成严重职业中毒危害或者导致职业中毒事故发生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关于重大劳动安全事故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고용주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예방통제 부서가 경고를 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폐쇄를 요청하며, 심각한 직업중독 위험을 초래하거나 직업중독 사고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형법의 중대 노동 안전 사고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高毒作业场所未按照规定设置撤离通道和泄险区的；
(1) 고독물질 작업장에 규정에 따라 대피 통로와 위험물 배출 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二)高毒作业场所未按照规定设置警示线的。
(2) 고독물질 작업장에 규정에 따라 경고선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用人单位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疾病预防控制部门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提请有关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予以关闭；造成严重职业中毒危害或者导致职业中毒事故发生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关于重大责任事故罪、重大劳动安全事故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고용주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예방통제 부서가 경고를 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며,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폐쇄를 요청하며, 심각한 직업중독 위험을 초래하거나 직업중독 사고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형법의 중대 책임 사고죄, 중대 노동 안전 사고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使用有毒物品作业场所未设置有效通风装置的，或者可能突然泄漏大量有毒物品或者易造成急性中毒的作业场所未设置自动报警装置或者事故通风设施的；
(1) 유독물질 사용 작업장에 효과적인 환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대량의 유독물질이 갑자기 누출되거나 급성 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작업장에 자동 경보 장치 또는 비상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二)职业卫生防护设备、应急救援设施、通讯报警装置处于不正常状态而不停止作业，或者擅自拆除或者停止运行职业卫生防护设备、应急救援设施、通讯报警装置的。
(2) 직업위생 방호 설비, 비상 대응 시설, 통신 경보 장치가 비정상 상태임에도 작업을 중단하지 않거나, 직업위생 방호 설비, 비상 대응 시설, 통신 경보 장치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가동을 중단한 경우
从事使用高毒物品作业的用人单位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疾病预防控制部门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提请有关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予以关闭；造成严重职业中毒危害或者导致职业中毒事故发生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关于重大责任事故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고독물질 사용 작업을 수행하는 고용주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질병예방통제 부서가 경고를 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폐쇄를 요청하며, 심각한 직업중독 위험을 초래하거나 직업중독 사고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형법의 중대 책임 사고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作业场所职业中毒危害因素不符合国家职业卫生标准和卫生要求而不立即停止高毒作业并采取相应的治理措施的，或者职业中毒危害因素治理不符合国家职业卫生标准和卫生要求重新作业的；
(1) 작업장의 직업중독 위험 요소가 국가 직업위생 기준 및 위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고독물질 작업을 즉시 중단하지 않고 상응하는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직업중독 위험 요소 개선이 국가 직업위생 기준 및 위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작업을 재개한 경우
(二)未依照本条例的规定维护、检修存在高毒物品的生产装置的；
(2)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고독물질이 존재하는 생산 장치를 유지·보수·점검하지 않은 경우
(三)未采取本条例规定的措施，安排劳动者进入存在高毒物品的设备、容器或者狭窄封闭场所作业的。
(3) 본 조례가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노동자를 고독물질이 존재하는 설비, 용기 또는 좁고 밀폐된 장소에 들어가 작업하도록 배치한 경우
在作业场所使用国家明令禁止使用的有毒物品或者使用不符合国家标准的有毒物品的，由疾病预防控制部门责令立即停止使用，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止使用有毒物品作业，或者提请有关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予以关闭；造成严重职业中毒危害或者导致职业中毒事故发生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关于危险物品肇事罪、重大责任事故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작업장에서 국가가 사용을 명백히 금지한 유독물질 또는 국가 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유독물질을 사용한 경우, 질병예방통제 부서가 즉시 사용 중지를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유독물질 사용 작업 중지를 명령하거나 관련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폐쇄를 요청하며, 심각한 직업중독 위험을 초래하거나 직업중독 사고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형법의 위험물 사고죄, 중대 책임 사고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用人单位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疾病预防控制部门责令限期改正，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止使用有毒物品作业，或者提请有关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予以关闭；造成严重职业中毒危害或者导致职业中毒事故发生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关于重大责任事故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고용주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질병예방통제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유독물질 사용 작업 중지를 명령하거나 관련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폐쇄를 요청하며, 심각한 직업중독 위험을 초래하거나 직업중독 사고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형법의 중대 책임 사고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未组织从事使用有毒物品作业的劳动者进行上岗前职业健康检查，安排未经上岗前职业健康检查的劳动者从事使用有毒物品作业的；
(1) 유독물질 사용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 취업 전 직업 건강 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취업 전 직업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은 노동자를 유독물질 사용 작업에 배치한 경우
(二)使用未经培训考核合格的劳动者从事高毒作业的；
(2) 교육 훈련 평가에 합격하지 않은 노동자를 고독물질 작업에 사용한 경우
(三)安排有职业禁忌的劳动者从事所禁忌的作业的；
(3) 직업 금기 사항이 있는 노동자를 해당 금기 작업에 배치한 경우
(四)发现有职业禁忌或者有与所从事职业相关的健康损害的劳动者，未及时调离原工作岗位，并妥善安置的；
(4) 직업 금기 사항이 있거나 종사하는 직업과 관련된 건강 손상이 있는 노동자를 발견하고도 즉시 원래 직무에서 전환시키지 않고 적절히 배치하지 않은 경우
(五)安排未成年人或者孕期、哺乳期的女职工从事使用有毒物品作业的；
(5) 미성년자 또는 임신·수유 중인 여성 노동자를 유독물질 사용 작업에 배치한 경우
(六)使用童工的。
(6) 아동 노동을 사용한 경우
从事使用有毒物品作业的用人单位违反本条例的规定，在转产、停产、停业或者解散、破产时未采取有效措施，妥善处理留存或者残留高毒物品的设备、包装物和容器的，由疾病预防控制部门责令改正，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触犯刑律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关于污染环境罪、危险物品肇事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유독물질 사용 작업을 수행하는 고용주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종 전환, 생산 중단, 영업 중지 또는 해산·파산 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관 중이거나 잔류하는 고독물질이 있는 설비, 포장재 및 용기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경우, 질병예방통제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형법의 환경 오염죄, 위험물 사고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用人单位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疾病预防控制部门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处5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责令停止使用有毒物品作业，或者提请有关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予以关闭；造成严重职业中毒危害或者导致职业中毒事故发生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关于重大劳动安全事故罪、危险物品肇事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고용주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예방통제 부서가 경고를 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며, 5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유독물질 사용 작업 중지를 명령하거나 관련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폐쇄를 요청하며, 심각한 직업중독 위험을 초래하거나 직업중독 사고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형법의 중대 노동 안전 사고죄, 위험물 사고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使用有毒物品作业场所未与生活场所分开或者在作业场所住人的；
(1) 유독물질 사용 작업장을 생활 공간과 분리하지 않았거나 작업장에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二)未将有害作业与无害作业分开的；
(2) 유해 작업과 무해 작업을 분리하지 않은 경우
(三)高毒作业场所未与其他作业场所有效隔离的；
(3) 고독물질 작업장을 다른 작업장과 효과적으로 격리하지 않은 경우
(四)从事高毒作业未按照规定配备应急救援设施或者制定事故应急救援预案的。
(4) 고독물질 작업을 수행하면서 규정에 따라 비상 대응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사고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用人单位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疾病预防控制部门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提请有关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予以关闭：
고용주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예방통제 부서가 경고를 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며,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폐쇄를 요청한다:
(一)未按照规定向卫生行政部门申报高毒作业项目的；
(1) 규정에 따라 위생행정부서에 고독물질 작업 프로젝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二)变更使用高毒物品品种，未按照规定向原受理申报的卫生行政部门重新申报，或者申报不及时、有虚假的。
(2) 사용하는 고독물질의 종류를 변경하고 규정에 따라 원래 신고를 접수한 위생행정부서에 다시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시기 적절하지 않거나 허위가 있는 경우
用人单位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疾病预防控制部门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可以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责令停止使用有毒物品作业，或者提请有关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予以关闭：
고용주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질병예방통제 부서가 경고를 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유독물질 사용 작업 중지를 명령하거나 관련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폐쇄를 요청한다:
(一)未组织从事使用有毒物品作业的劳动者进行定期职业健康检查的；
(1) 유독물질 사용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 정기 직업 건강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二)未组织从事使用有毒物品作业的劳动者进行离岗职业健康检查的；
(2) 유독물질 사용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 퇴직 직업 건강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三)对未进行离岗职业健康检查的劳动者，解除或者终止与其订立的劳动合同的；
(3) 퇴직 직업 건강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 체결된 노동 계약을 해제하거나 종료한 경우
(四)发生分立、合并、解散、破产情形，未对从事使用有毒物品作业的劳动者进行健康检查，并按照国家有关规定妥善安置职业病病人的；
(4) 분할·합병·해산·파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유독물질 사용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 건강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병 환자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은 경우
(五)对受到或者可能受到急性职业中毒危害的劳动者，未及时组织进行健康检查和医学观察的；
(5) 급성 직업중독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에 대해 적시에 건강 검진 및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六)未建立职业健康监护档案的；
(6) 직업 건강 감시 기록부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七)劳动者离开用人单位时，用人单位未如实、无偿提供职业健康监护档案的；
(7) 노동자가 고용주를 떠날 때, 고용주가 직업 건강 감시 기록부를 성실히·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八)未依照职业病防治法和本条例的规定将工作过程中可能产生的职业中毒危害及其后果、有关职业卫生防护措施和待遇等如实告知劳动者并在劳动合同中写明的；
(8) 직업병 예방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중독 위험과 그 결과, 관련 직업위생 방호 조치 및 대우 등을 노동자에게 성실히 알리고 노동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九)劳动者在存在威胁生命、健康危险的情况下，从危险现场中撤离，而被取消或者减少应当享有的待遇的。
(9) 노동자가 생명·건강에 위협이 되는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험 현장에서 대피했음에도, 누려야 할 대우가 취소되거나 감축된 경우
用人单位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疾病预防控制部门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处5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责令停止使用有毒物品作业，或者提请有关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予以关闭：
고용주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질병예방통제 부서가 경고를 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며, 5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유독물질 사용 작업 중지를 명령하거나 관련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정한 권한에 따라 폐쇄를 요청한다:
(一)未按照规定配备或者聘请职业卫生医师和护士的；
(1) 규정에 따라 직업위생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거나 고용하지 않은 경우
(二)未为从事使用高毒物品作业的劳动者设置淋浴间、更衣室或者未设置清洗、存放和处理工作服、工作鞋帽等物品的专用间，或者不能正常使用的；
(2) 고독물질 사용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해 샤워실·탈의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작업복·작업화·모자 등의 물품을 세척·보관·처리하기 위한 전용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三)未安排从事使用高毒物品作业一定年限的劳动者进行岗位轮换的。
(3) 고독물질 사용 작업에 일정 기간 종사한 노동자에 대해 직무 순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附 则
부칙
涉及作业场所使用有毒物品可能产生职业中毒危害的劳动保护的有关事项，本条例未作规定的，依照职业病防治法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작업장에서 유독물질을 사용하여 직업중독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노동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직업병 예방법 및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有毒物品的生产、经营、储存、运输、使用和废弃处置的安全管理，依照危险化学品安全管理条例执行。
유독물질의 생산·판매·저장·운송·사용 및 폐기 처리의 안전 관리는 위험 화학 물질 안전 관리 조례에 따른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