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 보호 조례

(1997年3月2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13号公布　根据2013年1月31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植物新品种保护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4年7月29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25年4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07号第三次修订)

(1997년 3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13호 공포, 2013년 1월 31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 보호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4년 7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5년 4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07호로 제3차 개정)

为了保护植物新品种权，鼓励培育和推广应用植物新品种，促进农业、林草业的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种子法》，制定本条例。

식물신품종권을 보호하고 식물신품종의 육성 및 보급·응용을 장려하며 농업·임업·초지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植物新品种，是指经过人工选育或者对发现的野生植物加以改良，具备新颖性、特异性、一致性、稳定性和适当命名的植物品种。

이 조례에서 '식물신품종'이라 함은 인위적인 선발 육종 또는 발견된 야생 식물을 개량하여 신규성, 특이성, 균일성, 안정성 및 적절한 명칭을 갖춘 식물 품종을 말한다.

植物新品种保护工作应当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贯彻党和国家知识产权战略部署，促进育种创新，推动种业高质量发展。

식물신품종 보호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당과 국가의 지식재산권 전략 배치를 관철하며 육종 혁신을 촉진하고 종자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全国植物新品种保护工作，开展植物新品种权申请的受理和审查，并对符合本条例规定的植物新品种授予植物新品种权(以下称品种权)；健全植物新品种测试体系，完善繁殖材料保藏管理，加强植物新品种保护宣传培训和相关技术研究。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전국의 식물신품종 보호 업무를 담당하며, 식물신품종권 신청의 접수 및 심사를 수행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식물신품종에 대하여 식물신품종권(이하 '품종권')을 부여한다. 또한 식물신품종 시험 체계를 정비하고 번식 재료 보존 관리를 완비하며 식물신품종 보호 홍보·교육 및 관련 기술 연구를 강화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依照各自职责，负责本行政区域内的植物新品种保护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식물신품종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对在植物新品种培育和推广应用等工作中做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식물신품종 육성 및 보급·응용 등 업무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 및 개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한다.

生产、经营和推广被授予品种权的植物新品种(以下称授权品种)，应当符合有关种子管理的法律法规的规定。

품종권이 부여된 식물신품종(이하 '수권 품종')을 생산·경영 및 보급할 때에는 종자 관리에 관한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品种权所有人(以下称品种权人)对其授权品种，享有排他的独占权。除法律和本条例另有规定外，任何单位或者个人未经品种权人许可，不得对该授权品种的繁殖材料，实施下列行为：

품종권 소유자(이하 '품종권자')는 그 수권 품종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가진다. 법률 및 이 조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도 품종권자의 허가 없이 그 수권 품종의 번식 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生产、繁殖和为繁殖而进行处理；

(1) 생산, 번식 및 번식을 위한 처리

(二)许诺销售、销售；

(2) 청약 판매, 판매

(三)进口、出口；

(3) 수입, 수출

(四)为实施本款第一项至第三项行为进行储存。

(4)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저장

实施前款规定的行为，涉及由未经许可使用授权品种的繁殖材料而获得的收获材料的，应当得到品种权人的许可；但是，品种权人对繁殖材料已有合理机会行使其权利的除外。

전항에 규정된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허가 없이 수권 품종의 번식 재료를 사용하여 얻은 수확 재료에 관련된 경우에는 품종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품종권자가 번식 재료에 대하여 이미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对下列品种实施第一款、第二款规定的行为，应当得到授权品种的品种权人的许可：

다음 각 호의 품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수권 품종의 품종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一)授权品种的实质性派生品种，但该授权品种本身不是实质性派生品种；

(1) 수권 품종의 실질적 파생 품종. 단, 해당 수권 품종 자체가 실질적 파생 품종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二)与授权品种相比，不具备本条例第十六条规定的明显区别的品种；

(2) 수권 품종과 비교하여 이 조례 제16조에 규정된 명백한 차이가 없는 품종

(三)为商业目的重复使用授权品种进行生产或者繁殖的另一品种。

(3) 상업적 목적으로 수권 품종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생산 또는 번식한 다른 품종

国家分步实施实质性派生品种制度，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以目录形式确定具体实施范围，报国务院批准后公布施行。

국가는 단계적으로 실질적 파생 품종 제도를 시행하며,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는 목록 형식으로 구체적인 시행 범위를 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공포하여 시행한다.

实质性派生品种主要依据分子检测、表型测试结果判定，必要时综合考虑育种方法、选育过程、亲缘关系等因素。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应当制定实质性派生品种判定指南，确定适用范围、检测和测试方法、判定阈值、技术流程等，并明确检测、测试机构应当具备的条件。

실질적 파생 품종은 주로 분자 검출 및 표현형 시험 결과에 따라 판정하며, 필요한 경우 육종 방법, 선발 과정, 친연 관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는 실질적 파생 품종 판정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 범위, 검출 및 시험 방법, 판정 임계값, 기술 절차 등을 정하고, 검출·시험 기관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组建由育种、检测、测试、管理及法律等方面专家组成的专家库，为实施实质性派生品种制度提供专业支持。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는 육종, 검출, 시험, 관리 및 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실질적 파생 품종 제도의 시행에 전문적 지원을 제공한다.

执行本单位的任务或者主要是利用本单位的物质技术条件所完成的职务育种，品种权的申请权属于该单位；非职务育种，品种权的申请权属于完成育种的个人。利用本单位的物质技术条件所完成的育种，单位与完成育种的个人对品种权的申请权有合同约定的，从其约定。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된 직무 육종의 경우 품종권의 출원권은 해당 단위에 속한다. 비직무 육종의 경우 품종권의 출원권은 육종을 완성한 개인에게 속한다. 본 단위의 물질적·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된 육종에 대하여 단위와 육종을 완성한 개인이 품종권의 출원권 귀속에 관하여 계약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委托育种或者合作育种，当事人可以在合同中约定品种权的申请权归属；没有合同约定的，品种权的申请权属于受委托完成或者共同完成育种的单位或者个人。

위탁 육종 또는 협력 육종의 경우 당사자는 계약에서 품종권의 출원권 귀속을 약정할 수 있다. 계약 약정이 없는 경우 품종권의 출원권은 위탁을 받아 완성하거나 공동으로 육종을 완성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속한다.

申请被批准后，品种权属于申请人。

출원이 비준된 후 품종권은 출원인에게 속한다.

一个植物新品种只能授予一项品种权。两个以上的申请人分别就同一个植物新品种申请品种权的，品种权授予最先申请的人；同时申请的，品种权授予最先完成该植物新品种育种的人。

하나의 식물신품종에 대하여는 하나의 품종권만 부여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출원인이 각각 동일한 식물신품종에 대하여 품종권을 출원한 경우 품종권은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부여한다. 동시에 출원한 경우 품종권은 가장 먼저 해당 식물신품종의 육종을 완성한 사람에게 부여한다.

品种权的申请权和品种权可以依法转让。

품종권의 출원권 및 품종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中国的单位或者个人就其在境内培育的植物新品种向外国人、外国企业或者外国其他组织转让申请权或者品种权的，应当经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批准。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육성한 식물신품종에 대하여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에 출원권 또는 품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转让申请权或者品种权的，当事人应当订立书面合同，并向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登记，由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予以公告。转让自登记之日起生效。

출원권 또는 품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는 이를 공고한다.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以品种权出质的，由出质人和质权人共同向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办理出质登记，由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予以公告。

품종권을 질권으로 설정하는 경우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는 공동으로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에 질권 설정 등록을 하고,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는 이를 공고한다.

在下列情况下使用授权品种的，可以不经品种权人许可，不向其支付使用费，但是不得侵犯品种权人依照本条例和有关法律、行政法规享有的其他权利：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권 품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종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품종권자가 이 조례 및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利用授权品种进行育种及其他科研活动；

(1) 수권 품종을 이용한 육종 및 기타 과학 연구 활동

(二)农民自繁自用授权品种的繁殖材料。

(2) 농민이 자가 생산·자가 사용을 위하여 수권 품종의 번식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为了国家利益或者社会公共利益，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可以作出实施品种权强制许可的决定，并予以登记和公告。

국가 이익 또는 사회 공공 이익을 위하여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는 품종권 강제실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등록하고 공고한다.

取得实施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应当付给品种权人合理的使用费，其数额由双方商定；双方不能达成协议的，由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裁决。

강제실시를 허가받은 단위 또는 개인은 품종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쌍방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가 결정한다.

品种权人对强制许可决定不服的，品种权人和取得实施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对强制许可使用费的裁决不服的，可以依法提起诉讼。

품종권자가 강제실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품종권자 및 강제실시를 허가받은 단위 또는 개인이 강제실시 사용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取得实施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不享有独占的实施权，并且无权允许他人实施。

강제실시를 허가받은 단위 또는 개인은 배타적 실시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할 권리도 없다.

申请品种权的植物新品种应当属于国家植物品种保护名录中列举的植物的属或者种。植物品种保护名录由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确定和公布。

품종권을 출원하는 식물신품종은 국가 식물품종 보호 명부에 열거된 식물의 속 또는 종에 속하여야 한다. 식물품종 보호 명부는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가 정하여 공포한다.

对违反法律，危害社会公共利益、生态环境的植物新品种，不授予品种权。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 공공 이익 또는 생태 환경을 해치는 식물신품종에 대하여는 품종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授予品种权的植物新品种应当具备新颖性。新颖性，是指申请品种权的植物新品种在申请日前该品种繁殖材料、收获材料未被销售、推广，或者经申请权人自行或者同意销售、推广该品种繁殖材料、收获材料，在中国境内未超过1年；在境外，木本、藤本植物品种未超过6年，其他植物品种未超过4年。

품종권을 부여받는 식물신품종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한다. 신규성이라 함은 품종권을 출원하는 식물신품종이 출원일 전에 그 품종의 번식 재료 또는 수확 재료가 판매·보급되지 아니하였거나, 출원권자가 스스로 또는 동의하여 해당 품종의 번식 재료 또는 수확 재료를 판매·보급한 경우 중국 내에서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는 목본·덩굴 식물 품종의 경우 6년, 기타 식물 품종의 경우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16年1月1日《中华人民共和国种子法》施行后新列入植物品种保护名录的植物的属或者种，从名录公布之日起1年内提出品种权申请的，申请日前在中国境内销售、推广该品种繁殖材料、收获材料未超过4年的，具备新颖性。

2016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시행 후 새로이 식물품종 보호 명부에 추가된 식물의 속 또는 종에 대하여 명부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품종권을 출원하고, 출원일 전에 중국 내에서 해당 품종의 번식 재료 또는 수확 재료를 판매·보급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除销售、推广行为丧失新颖性外，下列情形视为已丧失新颖性：

판매·보급 행위로 인한 신규성 상실 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미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一)品种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依据播种面积确认已经形成事实扩散的；

(1) 품종이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에 의하여 파종 면적에 기초하여 이미 사실상 확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二)农作物品种已审定或者登记2年以上未申请植物新品种权的。

(2) 농작물 품종이 이미 심사 완료 또는 등록된 후 2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식물신품종권을 출원하지 아니한 경우

授予品种权的植物新品种应当具备特异性。特异性，是指一个植物品种有一个以上性状明显区别于已知品种。

품종권을 부여받는 식물신품종은 특이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이성이라 함은 하나의 식물 품종이 하나 이상의 형질에 있어서 이미 알려진 품종과 명백히 구별되는 것을 말한다.

授予品种权的植物新品种应当具备一致性。一致性，是指一个植物品种的特性，除可预期的自然变异外，群体内个体间相关的特征或者特性表现一致。

품종권을 부여받는 식물신품종은 균일성을 갖추어야 한다. 균일성이라 함은 하나의 식물 품종의 특성이 예측 가능한 자연 변이를 제외하고는 집단 내 개체 간 관련 형질 또는 특성이 일관되게 발현되는 것을 말한다.

授予品种权的植物新品种应当具备稳定性。稳定性，是指一个植物品种经过反复繁殖后或者在特定繁殖周期结束时，其主要性状保持不变。

품종권을 부여받는 식물신품종은 안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안정성이라 함은 하나의 식물 품종이 반복적인 번식 후 또는 특정 번식 주기 종료 시에 그 주요 형질이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授予品种权的植物新品种应当具备适当的名称，并与相同或者相近的植物属或者种中已知品种的名称相区别。该名称经授权后即为该植物新品种的通用名称。不论授权品种的保护期是否届满，销售、推广该授权品种应当使用其授权的名称。

품종권을 부여받는 식물신품종은 적절한 명칭을 가져야 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물의 속 또는 종에 속하는 이미 알려진 품종의 명칭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 명칭은 수권 후 해당 식물신품종의 통용 명칭이 된다. 수권 품종의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권 품종을 판매·보급할 때에는 그 수권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下列名称不得用于品种命名：

다음 각 호의 명칭은 품종 명명에 사용할 수 없다.

(一)仅以数字表示的；

(1) 숫자만으로 표시된 명칭

(二)违反社会公德的；

(2) 사회 공공 도덕에 위배되는 명칭

(三)对植物新品种的特征、特性或者育种者身份等容易引起误解的；

(3) 식물신품종의 특성·특질 또는 육종자의 신원 등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명칭

(四)损害他人在先权利的；

(4) 타인의 선권리를 침해하는 명칭

(五)法律、行政法规以及国家规定禁止的其他情形。

(5) 법률·행정법규 및 국가 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경우

同一植物品种在申请新品种保护和品种审定、品种登记、销售、推广时只能使用同一个名称。

동일한 식물 품종은 신품종 보호 출원, 품종 심사, 품종 등록, 판매, 보급 시에 동일한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中国的单位或者个人申请品种权的，可以直接或者委托代理机构向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提出申请。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품종권을 출원하는 경우 직접 또는 대리 기관을 통하여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에 출원할 수 있다.

中国的单位或者个人申请品种权的植物新品种涉及国家安全或者重大利益需要保密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품종권을 출원하는 식물신품종이 국가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外国人、外国企业或者外国其他组织在中国申请品种权的，应当按其所属国和中华人民共和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办理，或者根据互惠原则，依照本条例办理。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품종권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在中国没有经常居所或者营业场所的外国人、外国企业或者外国其他组织，向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提出品种权申请的，应当委托在中国依法设立的代理机构办理。

중국에 상시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에 품종권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법에 따라 설립된 대리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申请品种权的，应当向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提交符合规定格式要求的申请文件。

품종권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에 규정된 형식 요건에 부합하는 출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申请文件应当使用中文书写。

출원 서류는 중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收到品种权申请文件之日为申请日；申请文件是邮寄的，以寄出的邮戳日为申请日。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가 품종권 출원 서류를 접수한 날을 출원일로 한다. 출원 서류가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발송 소인 날짜를 출원일로 한다.

申请人自在外国第一次提出品种权申请之日起12个月内，又在中国就该植物新品种提出品种权申请的，依照该外国同中华人民共和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或者根据相互承认优先权的原则，可以享有优先权。

출원인이 외국에서 최초로 품종권 출원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시 중국에서 해당 식물신품종에 대하여 품종권을 출원하는 경우, 해당 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우선권 인정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申请人要求优先权的，应当在申请时提出书面说明，并在3个月内提交经原受理机关确认的第一次提出的品种权申请文件的副本；未依照本条例规定提出书面说明或者提交申请文件副本的，视为未要求优先权。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출원 시에 서면 설명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원 접수 기관이 확인한 최초로 제출된 품종권 출원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서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출원 서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对符合本条例第二十二条规定的品种权申请，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应当予以受理，明确申请日、给予申请号，并自收到申请之日起1个月内通知申请人缴纳申请费。

이 조례 제22조에 부합하는 품종권 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는 이를 접수하고, 출원일을 명시하며 출원 번호를 부여하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원인에게 출원료 납부를 통지한다.

对不符合或者经修改仍不符合本条例第二十二条规定的品种权申请，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不予受理，并通知申请人。

이 조례 제22조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수정 후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품종권 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申请人可以在品种权授予前修改或者撤回品种权申请。

출원인은 품종권 부여 전에 품종권 출원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任何单位或者个人将在中国境内培育的植物新品种向境外申请品种权的，应当向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登记；向境外提供繁殖材料的，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种子法》关于向境外提供种质资源的规定。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이 중국 내에서 육성한 식물신품종을 해외에 품종권 출원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외에 번식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의 해외 종자 자원 제공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申请人缴纳申请费后，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对品种权申请的下列内容进行初步审查：

출원인이 출원료를 납부한 후,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는 품종권 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예비 심사한다.

(一)是否属于植物品种保护名录列举的植物属或者种的范围；

(1) 식물품종 보호 명부에 열거된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二)是否符合本条例第二十一条的规定；

(2) 이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三)是否符合新颖性的规定；

(3) 신규성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四)植物新品种的命名是否适当。

(4) 식물신품종의 명명이 적절한지 여부

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应当自受理品种权申请之日起3个月内完成初步审查；情况复杂的，可以延长3个月。对经初步审查合格的品种权申请，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予以公告，并通知申请人在3个月内缴纳审查费。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는 품종권 출원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예비 심사에 합격한 품종권 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는 이를 공고하고, 출원인에게 3개월 이내에 심사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对经初步审查不合格的品种权申请，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应当通知申请人在3个月内陈述意见或者予以修正。逾期未答复的，品种权申请视为撤回；修正后仍然不合格的，驳回申请。

예비 심사에 불합격한 품종권 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는 출원인에게 3개월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아니한 경우 품종권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수정 후에도 여전히 불합격한 경우 출원을 기각한다.

申请人按照规定缴纳审查费后，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对品种权申请的特异性、一致性和稳定性进行实质审查。

출원인이 규정에 따라 심사료를 납부한 후,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는 품종권 출원의 특이성,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하여 실질 심사를 한다.

申请人未按照规定缴纳审查费的，品种权申请视为撤回。

출원인이 규정에 따라 심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품종권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主要依据申请文件和其他有关书面材料进行实质审查。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认为必要时，可以委托指定的测试机构进行测试或者考察业已完成的种植或者其他试验的结果。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는 주로 출원 서류 및 기타 관련 서면 자료에 기초하여 실질 심사를 수행한다.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된 시험 기관에 시험을 위탁하거나 이미 완료된 재배 또는 기타 시험 결과를 조사할 수 있다.

因审查需要，申请人应当根据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的要求提供必要的资料和该植物新品种的繁殖材料。

심사에 필요하여 출원인은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 및 해당 식물신품종의 번식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对经实质审查符合本条例规定的品种权申请，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应当作出授予品种权的决定，颁发品种权证书，并予以登记和公告，品种权自授权公告之日起生效。

실질 심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품종권 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는 품종권 부여 결정을 하고, 품종권 증서를 발급하며, 등록 및 공고를 한다. 품종권은 수권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对经实质审查不符合本条例规定的品种权申请，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予以驳回，并通知申请人。

실질 심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품종권 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는 이를 기각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设立植物新品种复审委员会(以下称复审委员会)。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는 식물신품종 재심 위원회(이하 '재심 위원회')를 설치한다.

对驳回品种权申请的决定不服的，申请人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3个月内，向复审委员会请求复审。复审请求符合规定的，复审委员会应当自收到之日起6个月内作出决定，并通知申请人。依法需要检测、测试鉴定的，所需时间不计算在规定期限内。

품종권 출원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청구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재심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법에 따라 검출·시험·감정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 기간은 규정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申请人对复审委员会的复审决定不服的，可以依法提起诉讼。

출원인이 재심 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复审的具体规定由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制定。

재심의 구체적인 규정은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가 정한다.

品种权被授予后，在自初步审查合格公告之日起至被授予品种权之日止的期间，任何单位或者个人违反本条例第七条规定的，品种权人享有追偿的权利。

품종권이 부여된 후, 예비 심사 합격 공고일부터 품종권 부여일까지의 기간 동안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이 이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품종권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品种权的保护期限，自授权公告之日起，木本、藤本植物为25年，其他植物为20年。

품종권의 보호 기간은 수권 공고일부터 목본·덩굴 식물은 25년, 기타 식물은 20년으로 한다.

品种权人应当自被授予品种权的当年开始缴纳年费，并且按照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的要求提供用于检测、测试的该授权品种的繁殖材料。

품종권자는 품종권을 부여받은 해부터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고,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의 요구에 따라 검출·시험에 사용할 수권 품종의 번식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品种权在其保护期限届满前终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종권은 그 보호 기간 만료 전에 소멸한다.

(一)品种权人以书面声明放弃品种权的；

(1) 품종권자가 서면으로 품종권 포기를 선언한 경우

(二)品种权人未按照规定缴纳年费的；

(2) 품종권자가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三)品种权人未按照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的要求提供检测、测试所需的该授权品种的繁殖材料的；

(3) 품종권자가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의 요구에 따라 검출·시험에 필요한 수권 품종의 번식 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四)经检测、测试该授权品种不再符合被授予品种权时的特征和特性的。

(4) 검출·시험 결과 수권 품종이 더 이상 품종권 부여 당시의 특성 및 특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品种权的终止，由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登记和公告。

품종권의 소멸은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가 등록하고 공고한다.

自公告授予品种权之日起，复审委员会可以依据职权或者依据任何单位或者个人的书面请求，对不符合本条例第十五条至第十八条规定的，宣告品种权无效；对不符合本条例第十九条规定的，责令更名，拒不更名的，宣告品种权无效。宣告品种权无效或者更名的决定，由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登记和公告，并由复审委员会通知当事人。

품종권 부여 공고일부터 재심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의 서면 청구에 따라 이 조례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품종권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 이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명칭 변경을 명하고, 명칭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품종권을 무효로 선언한다. 품종권 무효 또는 명칭 변경 결정은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가 등록하고 공고하며, 재심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当事人对复审委员会的无效宣告决定不服的，可以依法提起诉讼。

당사자가 재심 위원회의 무효 선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被宣告无效的品种权视为自始不存在。

무효로 선언된 품종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본다.

宣告品种权无效的决定，对在宣告前人民法院作出并已执行的植物新品种侵权的判决、调解书，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作出并已执行的植物新品种侵权处理决定，以及已经履行的品种权实施许可合同和品种权转让合同，不具有追溯力。但是，因品种权人的恶意给他人造成损失的，应当给予合理赔偿。

품종권 무효 선언 결정은 무효 선언 전에 인민법원이 내려 이미 집행된 식물신품종 침해 판결·조정서,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가 내려 이미 집행된 식물신품종 침해 처리 결정, 및 이미 이행된 품종권 실시 허락 계약과 품종권 양도 계약에 대하여 소급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품종권자의 악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합리적인 배상을 하여야 한다.

依照前款规定不返还植物新品种侵权赔偿金、品种权使用费、品种权转让费，明显违反公平原则的，应当全部或者部分返还。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식물신품종 침해 배상금, 품종권 사용료, 품종권 양도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히 공평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当事人因不可抗力而延误本条例规定的期限或者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指定的期限，导致其权利丧失的，自障碍消除之日起2个月内且自期限届满之日起2年内，可以向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说明理由，并附具有关证明文件，请求恢复其权利。

당사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기간 또는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가 지정한 기간을 지체하여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또한 기간 만료일부터 2년 이내에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当事人因其他正当理由而延误本条例规定的期限或者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指定的期限，导致其权利丧失的，可以自收到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通知之日起2个月内向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说明理由，请求恢复其权利；但是，延误复审请求期限的，可以自复审请求期限届满之日起2个月内向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请求恢复其权利。

당사자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기간 또는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가 지정한 기간을 지체하여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에 이유를 설명하고 그 권리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 청구 기간을 지체한 경우에는 재심 청구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에 그 권리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当事人请求延长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指定期限的，应当在期限届满前，向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说明理由并办理有关手续。

당사자가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가 지정한 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에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수속을 하여야 한다.

本条第一款和第二款的规定不适用本条例第十五条、第二十四条、第三十五条规定的期限。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제15조, 제24조, 제35조에 규정된 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违反本条例第七条规定，有侵犯品种权行为的，由当事人协商解决。不愿协商或者协商不成的，品种权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请求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依据各自的职权进行处理，也可以依法提起诉讼。

이 조례 제7조를 위반하여 품종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품종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에 각자의 직권에 따라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依据各自的职权，根据当事人自愿的原则，对侵犯品种权所造成的损害赔偿可以进行调解。调解达成协议的，当事人应当履行；当事人不履行协议或者调解未达成协议的，品种权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依法提起诉讼。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당사자의 자발적 원칙에 기초하여 품종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조정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당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이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품종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处理侵犯品种权案件时，为了维护社会公共利益，责令侵权人停止侵权行为，没收违法所得和植物品种繁殖材料；货值金额不足5万元的，并处1万元以上25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5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5倍以上10倍以下罚款。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가 품종권 침해 사건을 처리할 때 사회 공공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 중지를 명하고, 위법 소득 및 식물 품종 번식 재료를 몰수한다. 화물 가액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화물 가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假冒授权品种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责令停止假冒行为，没收违法所得和植物品种繁殖材料；货值金额不足5万元的，并处1万元以上25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5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5倍以上10倍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수권 품종을 사칭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는 사칭 행위 중지를 명하고, 위법 소득 및 식물 품종 번식 재료를 몰수한다. 화물 가액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화물 가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 가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在查处侵犯品种权案件和假冒授权品种案件时，有权依法采取下列措施：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는 품종권 침해 사건 및 수권 품종 사칭 사건을 조사·처리할 때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一)进入生产经营场所进行现场检查；

(1) 생산·경영 장소에 출입하여 현장 검사

(二)对植物品种的繁殖材料、收获材料进行取样测试、试验或者检验；

(2) 식물 품종의 번식 재료, 수확 재료에 대하여 샘플링 시험, 실험 또는 검사

(三)查阅、复制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合同、票据、账簿、生产经营档案及其他有关资料；

(3) 위법 행위와 관련된 계약, 어음, 장부, 생산·경영 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四)查封、扣押有证据证明是侵犯品种权或者假冒授权品种的植物品种繁殖材料，以及用于侵犯品种权或者假冒授权品种的工具、设备及运输工具等；

(4) 품종권 침해 또는 수권 품종 사칭의 증거가 있는 식물 품종 번식 재료, 및 품종권 침해 또는 수권 품종 사칭에 사용된 도구, 설비 및 운송 수단 등의 압류·봉인

(五)查封从事侵犯品种权或者假冒授权品种活动的场所。

(5) 품종권 침해 또는 수권 품종 사칭 활동에 사용된 장소의 봉쇄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依法行使前款规定的职权时，当事人应当协助、配合，不得拒绝、阻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가 전항의 직권을 법에 따라 행사할 때 당사자는 협조·응하여야 하며, 거부·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当事人就品种权的申请权和品种权的权属发生争议的，可以依法提起诉讼。

당사자가 품종권의 출원권 및 품종권의 권리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对不知道是侵犯品种权的繁殖材料、收获材料实施下列行为，能够证明有合法来源的，不承担赔偿责任：

품종권을 침해하는 번식 재료 또는 수확 재료임을 알지 못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으며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一)为他人繁殖而进行处理；

(1) 타인의 번식을 위하여 처리

(二)许诺销售、销售；

(2) 청약 판매, 판매

(三)为实施前两项行为进行储存。

(3) 전 두 호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저장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及有关部门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索取、收受贿赂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 및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또는 금품을 요구·수수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在品种权申请过程中存在欺骗、隐瞒、伪造等不诚信行为的，由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按照国家有关规定记入相关主体信用记录，并向社会公布。

품종권 출원 과정에서 기만, 은폐, 위조 등 불성실 행위가 있는 경우 국무원 농업농촌·임업초지 주관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주체의 신용 기록에 기재하고 사회에 공표한다.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是：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繁殖材料是指可用于繁殖的植物整株或者部分，包括籽粒、果实、根、茎、苗、芽、叶、花等；

(1) '번식 재료'라 함은 번식에 사용될 수 있는 식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말하며, 종자, 과실, 뿌리, 줄기, 묘목, 눈, 잎, 꽃 등을 포함한다.

(二)收获材料是指经过种植后获得的植物整株或者部分。

(2) '수확 재료'라 함은 재배 후에 얻은 식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말한다.

本条例自2025年6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