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험법 실시조례

(2005年8月3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47号公布　根据2013年7月1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四次修订　根据2022年3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五次修订)

(2005년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47호로 공포, 2013년 7월 1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개정 및 폐지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2022년 3월 29일 <국무원의 개정 및 폐지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5차 개정)

根据《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以下简称商检法)的规定，制定本条例。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험법>(이하 상품검험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海关总署主管全国进出口商品检验工作。

해관총서는 전국의 수출입상품 검험 업무를 주관한다.

海关总署设在省、自治区、直辖市以及进出口商品的口岸、集散地的出入境检验检疫机构及其分支机构(以下简称出入境检验检疫机构)，管理所负责地区的进出口商品检验工作。

해관총서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수출입상품의 항구, 집산지에 설치한 출입국검험검역기관 및 그 분기관(이하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은 관할 지역의 수출입상품 검험 업무를 관리한다.

海关总署应当依照商检法第四条规定，制定、调整必须实施检验的进出口商品目录(以下简称目录)并公布实施。

해관총서는 상품검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검험을 실시해야 하는 수출입상품 목록(이하 목록)을 제정·조정하고 공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目录应当至少在实施之日30日前公布；在紧急情况下，应当不迟于实施之日公布。

목록은 시행일 최소 30일 전에 공포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시행일까지 늦지 않게 공포하여야 한다.

海关总署制定、调整目录时，应当征求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等有关方面的意见。

해관총서가 목록을 제정·조정할 때에는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 부서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出入境检验检疫机构对列入目录的进出口商品以及法律、行政法规规定须经出入境检验检疫机构检验的其他进出口商品实施检验(以下称法定检验)。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은 목록에 포함된 수출입상품 및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험을 받아야 하는 기타 수출입상품에 대해 검험(이하 법정검사)을 실시한다.

出入境检验检疫机构对法定检验以外的进出口商品，根据国家规定实施抽查检验。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은 법정검사 외의 수출입상품에 대해 국가 규정에 따라 추출검사를 실시한다.

进出口药品的质量检验、计量器具的量值检定、锅炉压力容器的安全监督检验、船舶(包括海上平台、主要船用设备及材料)和集装箱的规范检验、飞机(包括飞机发动机、机载设备)的适航检验以及核承压设备的安全检验等项目，由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机构实施检验。

수출입 의약품의 품질 검험, 계량기기의 양값 검정, 보일러 압력용기의 안전 감독 검험, 선박(해상 플랫폼, 주요 선박용 설비 및 재료 포함) 및 컨테이너의 규범 검험, 항공기(항공기 엔진, 기재 설비 포함)의 감항 검험 및 핵압력용기의 안전 검험 등 항목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관이 검험을 실시한다.

进出境的样品、礼品、暂时进出境的货物以及其他非贸易性物品，免予检验。但是，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출입경하는 견본, 선물, 잠시 출입경하는 화물 및 기타 비무역성 물품은 검험을 면제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列入目录的进出口商品符合国家规定的免予检验条件的，由收货人、发货人或者生产企业申请，经海关总署审查批准，出入境检验检疫机构免予检验。

목록에 포함된 수출입상품이 국가가 규정한 검험 면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수하인, 발송인 또는 생산기업이 신청하여 해관총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 출입경검험검역기관이 검험을 면제한다.

免予检验的具体办法，由海关总署商有关部门制定。

검험 면제의 구체적 방법은 해관총서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法定检验的进出口商品，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依照商检法第七条规定实施检验。

법정 검험의 수출입상품은 출입경검험검역기관이 상품검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검험을 실시한다.

海关总署根据进出口商品检验工作的实际需要和国际标准，可以制定进出口商品检验方法的技术规范和行业标准。

해관총서는 수출입상품 검험 업무의 실제 필요와 국제 표준에 따라 수출입상품 검험 방법의 기술 규범 및 업계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进出口商品检验依照或者参照的技术规范、标准以及检验方法的技术规范和标准，应当至少在实施之日6个月前公布；在紧急情况下，应当不迟于实施之日公布。

수출입상품 검험이 따르거나 참조하는 기술 규범, 표준 및 검험 방법의 기술 규범과 표준은 시행일 최소 6개월 전에 공포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시행일까지 늦추지 않고 공포하여야 한다.

出入境检验检疫机构根据便利对外贸易的需要，对进出口企业实施分类管理，并按照根据国际通行的合格评定程序确定的检验监管方式，对进出口商品实施检验。

출입경검험검역기관은 대외무역 편의를 위해 수출입 기업에 대해 분류 관리를 실시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적합성 평가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검험 감독 방식에 따라 수출입상품에 대해 검험을 실시한다.

出入境检验检疫机构对进出口商品实施检验的内容，包括是否符合安全、卫生、健康、环境保护、防止欺诈等要求以及相关的品质、数量、重量等项目。

출입경검험검역기관이 수출입상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험 내용에는 안전, 위생, 건강, 환경보호, 사기 방지 등 요구사항 및 관련 품질, 수량, 중량 등 항목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出入境检验检疫机构依照商检法的规定，对实施许可制度和国家规定必须经过认证的进出口商品实行验证管理，查验单证，核对证货是否相符。

출입경검험검역기관은 상품검험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제를 실시하고 국가가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한 수출입상품에 대해 검증 관리를 실시하며, 서류를 확인하고 증서와 화물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实行验证管理的进出口商品目录，由海关总署商有关部门后制定、调整并公布。

검증 관리가 적용되는 수출입 상품 목록은 해관총서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进出口商品的收货人或者发货人可以自行办理报检手续，也可以委托代理报检企业办理报检手续；采用快件方式进出口商品的，收货人或者发货人应当委托出入境快件运营企业办理报检手续。

수출입 상품의 수하인 또는 발송인은 직접 검험 신청 수속을 처리하거나 대리 검험 신청 기업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속달 방식으로 수출입 상품을 운송하는 경우 수하인 또는 발송인은 출입국 속달 운영 기업에 위탁하여 검험 신청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进出口商品的收货人或者发货人办理报检手续，应当依法向出入境检验检疫机构备案。

수출입 상품의 수하인 또는 발송인이 검험 신청 수속을 처리할 때는 법에 따라 출입국 검험검역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代理报检企业接受进出口商品的收货人或者发货人的委托，以委托人的名义办理报检手续的，应当向出入境检验检疫机构提交授权委托书，遵守本条例对委托人的各项规定；以自己的名义办理报检手续的，应当承担与收货人或者发货人相同的法律责任。

대리 검험 신청 기업이 수출입 상품의 수하인 또는 발송인의 위탁을 받아 위탁인의 명의로 검험 신청 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출입국 검험검역 기관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본 조례의 위탁인에 대한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자기의 명의로 검험 신청 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수하인 또는 발송인과 동일한 법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出入境快件运营企业接受进出口商品的收货人或者发货人的委托，应当以自己的名义办理报检手续，承担与收货人或者发货人相同的法律责任。

출입국 속달 운영 기업이 수출입 상품의 수하인 또는 발송인의 위탁을 받은 경우 자기의 명의로 검험 신청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수하인 또는 발송인과 동일한 법률 책임을 부담한다.

委托人委托代理报检企业、出入境快件运营企业办理报检手续的，应当向代理报检企业、出入境快件运营企业提供所委托报检事项的真实情况；代理报检企业、出入境快件运营企业接受委托人的委托办理报检手续的，应当对委托人所提供情况的真实性进行合理审查。

위탁인이 대리 검험 신청 기업 또는 출입국 속달 운영 기업에 검험 신청 수속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위탁한 검험 신청 사항의 진실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대리 검험 신청 기업 또는 출입국 속달 운영 기업이 위탁인의 위탁을 받아 검험 신청 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위탁인이 제공한 상황의 진실성에 대해 합리적인 심사를 해야 한다.

海关总署建立进出口商品风险预警机制，通过收集进出口商品检验方面的信息，进行风险评估，确定风险的类型，采取相应的风险预警措施及快速反应措施。

해관총서는 수출입 상품 위험 예보 체계를 구축하여 수출입 상품 검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 평가를 수행하며 위험 유형을 결정하고 상응하는 위험 예보 조치 및 신속 대응 조치를 취한다.

海关总署和出入境检验检疫机构应当及时向有关方面提供进出口商品检验方面的信息。

해관총서와 출입국 검험검역 기관은 관련 방면에 수출입 상품 검험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出入境检验检疫机构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有关单位和个人应当予以配合，任何单位和个人不得非法干预和阻挠。

출입국 검험검역 기관 직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관련 단위와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法定检验的进口商品的收货人应当持合同、发票、装箱单、提单等必要的凭证和相关批准文件，向报关地的出入境检验检疫机构报检；通关放行后20日内，收货人应当依照本条例第十八条的规定，向出入境检验检疫机构申请检验。法定检验的进口商品未经检验的，不准销售，不准使用。

법정 검사를 받는 수입 상품의 수하인은 계약서, 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등 필요한 증빙과 관련 승인 문서를 지참하여 통관지의 출입국검사검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통관 방출 후 20일 이내에 수하인은 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검사검역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정 검사를 받는 수입 상품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进口实行验证管理的商品，收货人应当向报关地的出入境检验检疫机构申请验证。出入境检验检疫机构按照海关总署的规定实施验证。

검증 관리가 시행되는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하인은 통관지의 출입국검사검역기관에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해관총서의 규정에 따라 검증을 시행한다.

法定检验的进口商品、实行验证管理的进口商品，海关按照规定办理海关通关手续。

법정 검사를 받는 수입 상품 및 검증 관리가 시행되는 수입 상품에 대해 해관은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처리한다.

法定检验的进口商品应当在收货人报检时申报的目的地检验。

법정 검사를 받는 수입 상품은 수하인이 신고 시 신고한 목적지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大宗散装商品、易腐烂变质商品、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以及已发生残损、短缺的商品，应当在卸货口岸检验。

대량 산적 상품, 부패 변질되기 쉬운 상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 및 이미 손상, 부족이 발생한 상품은 하역 항구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对前两款规定的进口商品，海关总署可以根据便利对外贸易和进出口商品检验工作的需要，指定在其他地点检验。

전 두 항에 규정된 수입 상품에 대해 해관총서는 대외 무역 및 수출입 상품 검사 업무의 편의를 위해 다른 장소에서 검사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外，法定检验的进口商品经检验，涉及人身财产安全、健康、环境保护项目不合格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责令当事人销毁，或者出具退货处理通知单，办理退运手续；其他项目不合格的，可以在出入境检验检疫机构的监督下进行技术处理，经重新检验合格的，方可销售或者使用。当事人申请出入境检验检疫机构出证的，出入境检验检疫机构应当及时出证。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 검사를 받는 수입 상품이 검사 결과 인신 재산 안전, 건강, 환경 보호 항목에 불합격한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당사자에게 폐기하도록 명령하거나 반품 처리 통지서를 발급하여 반송 수속을 처리하게 한다. 기타 항목이 불합격한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의 감독 하에 기술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재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당사자가 출입국검사검역기관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신속히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出入境检验检疫机构对检验不合格的进口成套设备及其材料，签发不准安装使用通知书。经技术处理，并经出入境检验检疫机构重新检验合格的，方可安装使用。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검사 불합격한 수입 완제 설비 및 그 재료에 대해 설치 사용 불가 통지서를 발급한다. 기술 처리를 거쳐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의 재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설치 사용할 수 있다.

法定检验以外的进口商品，经出入境检验检疫机构抽查检验不合格的，依照本条例第十九条的规定处理。

법정 검사 이외의 수입 상품이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의 추출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본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实行验证管理的进口商品，经出入境检验检疫机构验证不合格的，参照本条例第十九条的规定处理或者移交有关部门处理。

검증 관리가 시행되는 수입 상품이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의 검증에서 불합격한 경우 본 조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관계 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한다.

法定检验以外的进口商品的收货人，发现进口商品质量不合格或者残损、短缺，申请出证的，出入境检验检疫机构或者其他检验机构应当在检验后及时出证。

법정검사 이외의 수입상품 수하인이 수입상품의 품질 불합격 또는 파손, 부족을 발견하여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검험검역기관 또는 기타 검사기관은 검사 후 신속히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对属于法定检验范围内的关系国计民生、价值较高、技术复杂的以及其他重要的进口商品和大型成套设备，应当按照对外贸易合同约定监造、装运前检验或者监装。收货人保留到货后最终检验和索赔的权利。

법정검사 범위에 속하는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관계가 깊고 가치가 높으며 기술이 복잡한 기타 중요한 수입상품 및 대형설비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계약에 따라 제조감독, 선적전검사 또는 선적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하인은 도착 후 최종 검사 및 청구권을 보유한다.

出入境检验检疫机构可以根据需要派出检验人员参加或者组织实施监造、装运前检验或者监装。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은 필요에 따라 검사 인원을 파견하여 제조감독, 선적전검사 또는 선적감독에 참여하거나 조직할 수 있다.

国家对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的国外供货商、国内收货人实行注册登记制度，国外供货商、国内收货人在签订对外贸易合同前，应当取得海关总署或者出入境检验检疫机构的注册登记。国家对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实行装运前检验制度，进口时，收货人应当提供出入境检验检疫机构或者检验机构出具的装运前检验证书。

국가는 수입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 폐기물의 해외 공급업자 및 국내 수하인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실시하며, 해외 공급업자와 국내 수하인은 대외무역계약 체결 전에 해관총서 또는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국가는 수입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 폐기물에 대하여 선적전검사제도를 실시하며, 수입 시 수하인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 또는 검사기관이 발급한 선적전검사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对价值较高，涉及人身财产安全、健康、环境保护项目的高风险进口旧机电产品，应当依照国家有关规定实施装运前检验，进口时，收货人应当提供出入境检验检疫机构或者检验机构出具的装运前检验证书。

가치가 높고 인신재산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에 관련된 고위험 수입 중고기계전자제품에 대하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적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입 시 수하인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 또는 검사기관이 발급한 선적전검사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国家允许进口的旧机电产品到货后，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依法实施检验。

수입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 폐기물 및 국가가 수입을 허용한 중고기계전자제품이 도착한 후,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进口机动车辆到货后，收货人凭出入境检验检疫机构签发的进口机动车辆检验证单以及有关部门签发的其他单证向车辆管理机关申领行车牌证。在使用过程中发现有涉及人身财产安全的质量缺陷的，出入境检验检疫机构应当及时作出相应处理。

수입 자동차가 도착한 후, 수하인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발급한 수입 자동차 검사증명서 및 관련 부서가 발급한 기타 증명서를 차량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차량번호판 및 운행증을 신청한다. 사용 중 인신재산안전에 관련된 품질 결함이 발견된 경우,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은 신속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法定检验的出口商品的发货人应当在海关总署统一规定的地点和期限内，持合同等必要的凭证和相关批准文件向出入境检验检疫机构报检。法定检验的出口商品未经检验或者经检验不合格的，不准出口。

법정검사 대상 수출상품의 발송인은 해관총서가 통일적으로 정한 장소와 기한 내에 계약 등 필요한 증빙 및 관련 비준문건을 지참하여 출입국검험검역기관에 검사를 신고하여야 한다. 법정검사 대상 수출상품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出口商品应当在商品的生产地检验。海关总署可以根据便利对外贸易和进出口商品检验工作的需要，指定在其他地点检验。

수출상품은 생산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관총서는 대외무역 편의 및 수출입상품검사 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검사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出口实行验证管理的商品，发货人应当向出入境检验检疫机构申请验证。出入境检验检疫机构按照海关总署的规定实施验证。

수출 시 검증관리를 적용받는 상품의 경우, 발송인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에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은 해관총서의 규정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다.

在商品生产地检验的出口商品需要在口岸换证出口的，由商品生产地的出入境检验检疫机构按照规定签发检验换证凭单。发货人应当在规定的期限内持检验换证凭单和必要的凭证，向口岸出入境检验检疫机构申请查验。经查验合格的，由口岸出入境检验检疫机构签发货物通关单。

상품 생산지에서 검험된 수출상품을 항구에서 증서를 교환하여 수출해야 하는 경우, 상품 생산지의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규정에 따라 검험교환증서를 발급한다. 발송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검험교환증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항구 출입국검험검역기관에 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조사에 합격한 경우, 항구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화물통관증을 발급한다.

法定检验的出口商品、实行验证管理的出口商品，海关按照规定办理海关通关手续。

법정검험을 받는 수출상품 및 검증관리를 적용받는 수출상품에 대해 해관은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처리한다.

法定检验的出口商品经出入境检验检疫机构检验或者经口岸出入境检验检疫机构查验不合格的，可以在出入境检验检疫机构的监督下进行技术处理，经重新检验合格的，方准出口；不能进行技术处理或者技术处理后重新检验仍不合格的，不准出口。

법정검험을 받는 수출상품이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험 또는 항구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감독 하에 기술적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재검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수출이 허용된다. 기술적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술적 처리 후 재검험에서도 부적합한 경우,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法定检验以外的出口商品，经出入境检验检疫机构抽查检验不合格的，依照本条例第二十七条的规定处理。

법정검험 외의 수출상품이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표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본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实行验证管理的出口商品，经出入境检验检疫机构验证不合格的，参照本条例第二十七条的规定处理或者移交有关部门处理。

검증관리를 적용받는 수출상품이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본 조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관계 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한다.

出口危险货物包装容器的生产企业，应当向出入境检验检疫机构申请包装容器的性能鉴定。包装容器经出入境检验检疫机构鉴定合格并取得性能鉴定证书的，方可用于包装危险货物。

수출 위험화물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에 포장용기의 성능검정을 신청해야 한다. 포장용기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정에 합격하고 성능검정증서를 취득한 경우에만 위험화물 포장에 사용할 수 있다.

出口危险货物的生产企业，应当向出入境检验检疫机构申请危险货物包装容器的使用鉴定。使用未经鉴定或者经鉴定不合格的包装容器的危险货物，不准出口。

수출 위험화물을 생산하는 기업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에 위험화물 포장용기의 사용검정을 신청해야 한다. 검정을 받지 않았거나 검정에 부적합한 포장용기를 사용한 위험화물은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对装运出口的易腐烂变质食品、冷冻品的集装箱、船舱、飞机、车辆等运载工具，承运人、装箱单位或者其代理人应当在装运前向出入境检验检疫机构申请清洁、卫生、冷藏、密固等适载检验。未经检验或者经检验不合格的，不准装运。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 및 냉동품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선창, 항공기, 차량 등 운송 도구에 대해, 운송인, 적입 단위 또는 그 대리인은 적입 전에 출입국검험검역기관에 청결, 위생, 냉장, 밀봉 등 적재검험을 신청해야 한다. 검험을 받지 않았거나 검험에 부적합한 경우, 적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出入境检验检疫机构根据便利对外贸易的需要，可以对列入目录的出口商品进行出厂前的质量监督管理和检验。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은 대외무역 편의를 위해 목록에 포함된 수출상품에 대해 출고 전 품질감독관리 및 검험을 할 수 있다.

出入境检验检疫机构进行出厂前的质量监督管理和检验的内容，包括对生产企业的质量保证工作进行监督检查，对出口商品进行出厂前的检验。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출고 전 품질감독관리 및 검험을 하는 내용에는 생산기업의 품질보증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와 수출상품에 대한 출고 전 검험이 포함된다.

国家对进出口食品生产企业实施卫生注册登记管理。获得卫生注册登记的出口食品生产企业，方可生产、加工、储存出口食品。获得卫生注册登记的进出口食品生产企业生产的食品，方可进口或者出口。

국가는 수출입식품 생산기업에 대해 위생등록관리를 시행한다. 위생등록을 받은 수출식품 생산기업만이 수출식품을 생산, 가공, 저장할 수 있다. 위생등록을 받은 수출입식품 생산기업이 생산한 식품만이 수입 또는 수출될 수 있다.

实施卫生注册登记管理的进口食品生产企业，应当按照规定向海关总署申请卫生注册登记。

위생등록관리를 시행하는 수입식품 생산기업은 규정에 따라 해관총서에 위생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实施卫生注册登记管理的出口食品生产企业，应当按照规定向出入境检验检疫机构申请卫生注册登记。

위생등록관리를 시행하는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규정에 따라 출입국검험검역기관에 위생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出口食品生产企业需要在国外卫生注册的，依照本条第三款规定进行卫生注册登记后，由海关总署统一对外办理。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해외 위생등록이 필요한 경우, 본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생등록을 한 후 해관총서가 통일하여 대외적으로 처리한다.

出入境检验检疫机构根据需要，对检验合格的进出口商品加施商检标志，对检验合格的以及其他需要加施封识的进出口商品加施封识。具体办法由海关总署制定。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은 필요에 따라 검험에 합격한 수출입상품에 상품검험표지를 부착하고, 검험에 합격한 기타 봉인이 필요한 수출입상품에 봉인을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해관총서가 정한다.

出入境检验检疫机构按照有关规定对检验的进出口商品抽取样品。验余的样品，出入境检验检疫机构应当通知有关单位在规定的期限内领回；逾期不领回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处理。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검험하는 수출입상품의 시료를 채취한다. 검험 후 남은 시료는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관련 단위에 통지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회수하도록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 회수하지 않으면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처리한다.

进出口商品的报检人对出入境检验检疫机构作出的检验结果有异议的，可以自收到检验结果之日起15日内，向作出检验结果的出入境检验检疫机构或者其上级出入境检验检疫机构以至海关总署申请复验，受理复验的出入境检验检疫机构或者海关总署应当自收到复验申请之日起60日内作出复验结论。技术复杂，不能在规定期限内作出复验结论的，经本机构负责人批准，可以适当延长，但是延长期限最多不超过30日。

수출입상품의 검험신청인이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내린 검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험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험결과를 내린 출입국검험검역기관 또는 그 상급 출입국검험검역기관 내지 해관총서에 재검험을 신청할 수 있다. 재검험을 접수한 출입국검험검역기관 또는 해관총서는 재검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검험 결론을 내려야 한다. 기술이 복잡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재검험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海关总署或者出入境检验检疫机构根据进出口商品检验工作的需要，可以指定符合规定资质条件的国内外检测机构承担出入境检验检疫机构委托的进出口商品检测。被指定的检测机构经检查不符合规定要求的，海关总署或者出入境检验检疫机构可以取消指定。

해관총서 또는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은 수출입상품 검험 업무의 필요에 따라 규정된 자격 조건을 갖춘 국내외 검측기관을 지정하여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위탁한 수출입상품 검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지정된 검측기관이 검사 결과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관총서 또는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对检验机构的检验鉴定业务活动有异议的，可以向海关总署或者出入境检验检疫机构投诉。

검험기관의 검험감정 업무 활동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관총서 또는 출입국검험검역기관에 항의할 수 있다.

海关总署、出入境检验检疫机构实施监督管理或者对涉嫌违反进出口商品检验法律、行政法规的行为进行调查，有权查阅、复制当事人的有关合同、发票、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出入境检验检疫机构对有根据认为涉及人身财产安全、健康、环境保护项目不合格的进出口商品，经本机构负责人批准，可以查封或者扣押。

해관총서,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은 감독 관리 또는 수출입상품 검험 법률, 행정법규 위반 혐의를 조사할 때, 당사자의 관련 계약, 송장,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할 권리가 있다.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은 인신재산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수출입상품에 대해, 해당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봉인 또는 압류할 수 있다.

海关总署、出入境检验检疫机构应当根据便利对外贸易的需要，采取有效措施，简化程序，方便进出口。

해관총서,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은 대외무역 편의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수출입을 편리하게 해야 한다.

办理进出口商品报检、检验、鉴定等手续，符合条件的，可以采用电子数据文件的形式。

수출입상품의 검험 신청, 검험, 감정 등의 수속을 처리할 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전자데이터 파일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出入境检验检疫机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签发出口货物普惠制原产地证明、区域性优惠原产地证明、专用原产地证明。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수출화물에 대한 보편특혜제도 원산지 증명서, 지역적 특혜 원산지 증명서, 전용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

出口货物一般原产地证明的签发，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수출화물 일반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出入境检验检疫机构对进出保税区、出口加工区等海关特殊监管区域的货物以及边境小额贸易进出口商品的检验管理，由海关总署另行制定办法。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은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해관특별감독구역의 화물 및 국경 소액무역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험 관리는 해관총서가 별도로 방법을 정한다.

擅自销售、使用未报检或者未经检验的属于法定检验的进口商品，或者擅自销售、使用应当申请进口验证而未申请的进口商品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没收违法所得，并处商品货值金额5%以上20%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법정검험에 속하는 수입상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검험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판매, 사용하거나, 수입 검증을 신청해야 함에도 신청하지 않은 수입상품을 임의로 판매, 사용한 경우,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은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상품 금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擅自出口未报检或者未经检验的属于法定检验的出口商品，或者擅自出口应当申请出口验证而未申请的出口商品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没收违法所得，并处商品货值金额5%以上20%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법정검험에 속하는 수출상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검험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수출하거나, 수출 검증을 신청해야 함에도 신청하지 않은 수출상품을 임의로 수출한 경우,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은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상품 금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销售、使用经法定检验、抽查检验或者验证不合格的进口商品，或者出口经法定检验、抽查检验或者验证不合格的商品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责令停止销售、使用或者出口，没收违法所得和违法销售、使用或者出口的商品，并处违法销售、使用或者出口的商品货值金额等值以上3倍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법정 검사, 추출 검사 또는 검증에 불합격한 수입 상품을 판매, 사용하거나, 법정 검사, 추출 검사 또는 검증에 불합격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판매, 사용 또는 수출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법 소득 및 위법하게 판매, 사용 또는 수출한 상품을 몰수하며, 위법하게 판매, 사용 또는 수출한 상품의 화물 금액과 동등한 금액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进出口商品的收货人、发货人、代理报检企业或者出入境快件运营企业、报检人员不如实提供进出口商品的真实情况，取得出入境检验检疫机构的有关证单，或者对法定检验的进出口商品不予报检，逃避进出口商品检验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没收违法所得，并处商品货值金额5%以上20%以下罚款。

수출입 상품의 수하인, 발송인, 대리 신고 기업 또는 출입국 쾌속 운송 기업, 신고 인원이 수출입 상품의 실제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고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의 관련 증명서를 취득하거나, 법정 검사 대상 수출입 상품을 신고하지 않아 수출입 상품 검사를 회피하는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상품 화물 금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进出口商品的收货人或者发货人委托代理报检企业、出入境快件运营企业办理报检手续，未按照规定向代理报检企业、出入境快件运营企业提供所委托报检事项的真实情况，取得出入境检验检疫机构的有关证单的，对委托人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수출입 상품의 수하인 또는 발송인이 대리 신고 기업, 출입국 쾌속 운송 기업에 신고 수속을 위탁하면서, 규정에 따라 대리 신고 기업, 출입국 쾌속 운송 기업에 위탁 신고 사항의 실제 상황을 제공하지 않고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의 관련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위탁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代理报检企业、出入境快件运营企业、报检人员对委托人所提供情况的真实性未进行合理审查或者因工作疏忽，导致骗取出入境检验检疫机构有关证单的结果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对代理报检企业、出入境快件运营企业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

대리 신고 기업, 출입국 쾌속 운송 기업, 신고 인원이 위탁자가 제공한 상황의 진실성에 대해 합리적인 심사를 하지 않거나 업무 소홀로 인해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의 관련 증명서를 속여 취득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대리 신고 기업, 출입국 쾌속 운송 기업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伪造、变造、买卖或者盗窃检验证单、印章、标志、封识、货物通关单或者使用伪造、变造的检验证单、印章、标志、封识、货物通关单，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商品货值金额等值以下罚款。

검사 증명서, 인장, 표지, 봉인, 화물 통관서를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취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검사 증명서, 인장, 표지, 봉인, 화물 통관서를 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상품 화물 금액과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擅自调换出入境检验检疫机构抽取的样品或者出入境检验检疫机构检验合格的进出口商品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并处商品货值金额10%以上50%以下罚款。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이 추출한 시료 또는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이 검사에 합격한 수출입 상품을 임의로 교체하는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상품 화물 금액의 1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进口或者出口国家实行卫生注册登记管理而未获得卫生注册登记的生产企业生产的食品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责令停止进口或者出口，没收违法所得，并处商品货值金额10%以上50%以下罚款。

국가가 위생 등록 관리를 시행하는 생산 기업이 생산한 식품으로서 위생 등록을 취득하지 않은 식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수입 또는 수출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상품 화물 금액의 1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已获得卫生注册登记的进出口食品生产企业，经检查不符合规定要求的，由海关总署或者出入境检验检疫机构责令限期整改；整改仍未达到规定要求或者有其他违法行为，情节严重的，吊销其卫生注册登记证书。

위생 등록을 취득한 수출입 식품 생산 기업이 검사 결과 규정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관총서 또는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 후에도 규정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기타 위법 행위가 있어 정황이 엄중한 경우, 위생 등록 증명서를 취소한다.

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国外供货商、国内收货人未取得注册登记，或者未进行装运前检验的，按照国家有关规定责令退货；情节严重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을 수입함에 있어, 해외 공급업체 또는 국내 수하인이 등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선적 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품을 명령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已获得注册登记的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的国外供货商、国内收货人违反国家有关规定，情节严重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撤销其注册登记。

이미 등록을 취득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의 해외 공급업체 또는 국내 수하인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정황이 엄중한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그 등록을 취소한다.

进口国家允许进口的旧机电产品未按照规定进行装运前检验的，按照国家有关规定予以退货；情节严重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并处100万元以下罚款。

수입국이 수입을 허용하는 구형 기계 전자 제품이 규정에 따라 선적 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반송 처리하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提供或者使用未经出入境检验检疫机构鉴定的出口危险货物包装容器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处10万元以下罚款。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증을 받지 않은 수출 위험 화물 포장 용기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提供或者使用经出入境检验检疫机构鉴定不合格的包装容器装运出口危险货物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处20万元以下罚款。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증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포장 용기를 사용하여 수출 위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提供或者使用未经出入境检验检疫机构适载检验的集装箱、船舱、飞机、车辆等运载工具装运易腐烂变质食品、冷冻品出口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处10万元以下罚款。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적재 검사를 받지 않은 컨테이너, 선창, 항공기, 차량 등 운송 도구를 제공하거나 사용하여 부패 변질 식품, 냉동품을 수출하는 경우,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提供或者使用经出入境检验检疫机构检验不合格的集装箱、船舱、飞机、车辆等运载工具装运易腐烂变质食品、冷冻品出口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处20万元以下罚款。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컨테이너, 선창, 항공기, 차량 등 운송 도구를 제공하거나 사용하여 부패 변질 식품, 냉동품을 수출하는 경우,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擅自调换、损毁出入境检验检疫机构加施的商检标志、封识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处5万元以下罚款。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부착한 상품 검사 표지, 봉인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从事进出口商品检验鉴定业务的检验机构违反国家有关规定，扰乱检验鉴定秩序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10万元以下罚款，海关总署或者出入境检验检疫机构可以暂停其6个月以内检验鉴定业务。

수출입 상품 검사 검증 업무에 종사하는 검사 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검증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해관총서 또는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6개월 이내의 검사 검증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代理报检企业、出入境快件运营企业违反国家有关规定，扰乱报检秩序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可以处10万元以下罚款，海关总署或者出入境检验检疫机构可以暂停其6个月以内代理报检业务。

대리 신고 기업, 출입국 특송 운송 기업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관총서 또는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6개월 이내의 대리 신고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出入境检验检疫机构的工作人员滥用职权，故意刁难当事人的，徇私舞弊，伪造检验结果的，或者玩忽职守，延误检验出证的，依法给予行政处分；违反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签发出口货物原产地证明的，依法给予行政处分，没收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고의로 당사자를 어렵게 하거나, 부정 행위로 검사 결과를 위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검사 증명서 발급을 지연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하여 수출 화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리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出入境检验检疫机构对没收的商品依法予以处理所得价款、没收的违法所得、收缴的罚款，全部上缴国库。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몰수한 상품을 법에 따라 처리하여 얻은 대금, 몰수한 위법 소득, 징수한 벌금은 전액 국고에 납부한다.

当事人对出入境检验检疫机构、海关总署作出的复验结论、处罚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也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

당사자가 출입국검험검역기관, 해관총서가 내린 재검험결론, 처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当事人逾期不履行处罚决定，又不申请行政复议或者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作出处罚决定的机构可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당사자가 처분결정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고,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처분결정을 내린 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出入境检验检疫机构实施法定检验、依法设立的检验机构办理检验鉴定业务，按照国家有关规定收取费用。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법정검험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설립된 검험기관이 검험감정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한다.

本条例自2005年12月1日起施行。1992年10月7日国务院批准、1992年10月23日原国家进出口商品检验局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同时废止。

이 조례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2년 10월 7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92년 10월 23일 구 국가수출입상품검험국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험법 실시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