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시장주체 등록 관리 조례

(2021年4月14日国务院第131次常务会议通过　2021年7月2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46号公布　自2022年3月1日起施行)

(2021년 4월 14일 국무원 제131차 상무회의 통과, 2021년 7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46호 공포,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市场主体登记管理行为，推进法治化市场建设，维护良好市场秩序和市场主体合法权益，优化营商环境，制定本条例。

시장주체 등록 관리 행위를 규범화하고, 법치 시장 건설을 추진하며, 양호한 시장 질서와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市场主体，是指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以营利为目的从事经营活动的下列自然人、法人及非法人组织：

본 조례에서 시장주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다음의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을 말한다:

(一)公司、非公司企业法人及其分支机构；

(1) 회사, 비회사 기업법인 및 그 지점;

(二)个人独资企业、合伙企业及其分支机构；

(2) 개인독자기업, 합자기업 및 그 지점;

(三)农民专业合作社(联合社)及其分支机构；

(3) 농민전업합작사(연합사) 및 그 지점;

(四)个体工商户；

(4) 개인상공업자;

(五)外国公司分支机构；

(5) 외국회사 지점;

(六)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市场主体。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시장주체.

市场主体应当依照本条例办理登记。未经登记，不得以市场主体名义从事经营活动。法律、行政法规规定无需办理登记的除外。

시장주체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등록 없이 시장주체 명의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 법률, 행정법규가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市场主体登记包括设立登记、变更登记和注销登记。

시장주체 등록에는 설립 등록, 변경 등록 및 말소 등록이 포함된다.

市场主体登记管理应当遵循依法合规、规范统一、公开透明、便捷高效的原则。

시장주체 등록 관리는 법규 준수, 규범 통일, 공개 투명, 편리하고 효율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主管全国市场主体登记管理工作。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전국 시장주체 등록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主管本辖区市场主体登记管理工作，加强统筹指导和监督管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본 관할 구역의 시장주체 등록 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통합 지도와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加强信息化建设，制定统一的市场主体登记数据和系统建设规范。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통일된 시장주체 등록 데이터 및 시스템 구축 규범을 제정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承担市场主体登记工作的部门(以下称登记机关)应当优化市场主体登记办理流程，提高市场主体登记效率，推行当场办结、一次办结、限时办结等制度，实现集中办理、就近办理、网上办理、异地可办，提升市场主体登记便利化程度。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 시장주체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부문(이하 등록기관)은 시장주체 등록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고, 시장주체 등록 효율을 높이며, 당일 처리, 한 번에 처리, 기한 내 처리 등 제도를 시행하고, 집중 처리, 가까운 곳에서 처리, 온라인 처리, 원격 처리를 실현하여 시장주체 등록의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和国务院有关部门应当推动市场主体登记信息与其他政府信息的共享和运用，提升政府服务效能。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과 국무원 관련 부문은 시장주체 등록 정보와 기타 정부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추진하여 정부 서비스 효율을 높여야 한다.

市场主体的一般登记事项包括：

시장주체의 일반 등록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一)名称；

(1) 명칭;

(二)主体类型；

(2) 주체 유형;

(三)经营范围；

(3) 경영 범위;

(四)住所或者主要经营场所；

(4) 주소 또는 주요 경영 장소;

(五)注册资本或者出资额；

(5) 등록 자본금 또는 출자액;

(六)法定代表人、执行事务合伙人或者负责人姓名。

(6) 법정대표인, 집행사무합자 또는 책임자의 성명.

除前款规定外，还应当根据市场主体类型登记下列事项：

전항 규정 외에도 시장주체 유형에 따라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一)有限责任公司股东、股份有限公司发起人、非公司企业法人出资人的姓名或者名称；

(1) 유한책임회사 주주, 주식회사 발기인, 비회사 기업법인 출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

(二)个人独资企业的投资人姓名及居所；

(2) 개인독자기업의 투자자 성명 및 거소;

(三)合伙企业的合伙人名称或者姓名、住所、承担责任方式；

(3) 합자기업의 합자인 명칭 또는 성명, 주소, 책임 부담 방식;

(四)个体工商户的经营者姓名、住所、经营场所；

(4) 개인상공업자의 경영자 성명, 주소, 경영 장소;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事项。

(5)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사항.

市场主体的下列事项应当向登记机关办理备案：

시장주체의 다음 사항은 등록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一)章程或者合伙协议；

(1) 정관 또는 합자 협의;

(二)经营期限或者合伙期限；

(2) 경영 기간 또는 합자 기간;

(三)有限责任公司股东或者股份有限公司发起人认缴的出资数额，合伙企业合伙人认缴或者实际缴付的出资数额、缴付期限和出资方式；

(3) 유한책임회사 주주 또는 주식회사 발기인이 인수한 출자액, 합자기업 합자인이 인수하거나 실제 납부한 출자액, 납부 기한 및 출자 방식;

(四)公司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

(4) 회사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자;

(五)农民专业合作社(联合社)成员；

(5) 농민전업합작사(연합사) 구성원;

(六)参加经营的个体工商户家庭成员姓名；

(6) 경영에 참여하는 개인상공업자 가족 구성원의 성명;

(七)市场主体登记联络员、外商投资企业法律文件送达接受人；

(7) 시장주체 등록 연락원, 외국인투자기업 법률문서 송달 수취인;

(八)公司、合伙企业等市场主体受益所有人相关信息；

(8) 회사, 합자기업 등 시장주체의 수익소유자 관련 정보;

(九)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事项。

(9)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사항.

市场主体只能登记一个名称，经登记的市场主体名称受法律保护。

시장주체는 하나의 명칭만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시장주체 명칭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市场主体名称由申请人依法自主申报。

시장주체 명칭은 신청인이 법에 따라 자주 신고한다.

市场主体只能登记一个住所或者主要经营场所。

시장주체는 하나의 주소 또는 주요 경영 장소만 등록할 수 있다.

电子商务平台内的自然人经营者可以根据国家有关规定，将电子商务平台提供的网络经营场所作为经营场所。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의 자연인 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네트워크 경영 장소를 경영 장소로 할 수 있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本地区实际情况，自行或者授权下级人民政府对住所或者主要经营场所作出更加便利市场主体从事经营活动的具体规定。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및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스스로 또는 하급 인민정부를 수권하여 주소 또는 주요 경영 장소에 대해 시장주체의 경영 활동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担任公司、非公司企业法人的法定代表人：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비회사 기업법인의 법정대표인이 될 수 없다:

(一)无民事行为能力或者限制民事行为能力；

(1)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자;

(二)因贪污、贿赂、侵占财产、挪用财产或者破坏社会主义市场经济秩序被判处刑罚，执行期满未逾5年，或者因犯罪被剥夺政治权利，执行期满未逾5年；

(2)횡령, 뇌물수수, 재산 횡령, 재산 유용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 파괴로 형벌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범죄로 인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三)担任破产清算的公司、非公司企业法人的法定代表人、董事或者厂长、经理，对破产负有个人责任的，自破产清算完结之日起未逾3年；

(3) 파산 청산된 회사, 비회사 기업법인의 법정대표인, 이사 또는 공장장, 경영자로서 파산에 개인적 책임이 있는 자로서, 파산 청산이 종결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四)担任因违法被吊销营业执照、责令关闭的公司、非公司企业法人的法定代表人，并负有个人责任的，自被吊销营业执照之日起未逾3年；

(4) 위법으로 영업허가증이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회사, 비회사 기업법인의 법정대표인으로서 개인적 책임이 있는 자로서,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五)个人所负数额较大的债务到期未清偿；

(5) 개인이 부담하는 비교적 큰 금액의 채무가 기한이 도과하여 변제되지 않은 자;

(六)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情形。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상황.

除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决定另有规定外，市场主体的注册资本或者出资额实行认缴登记制，以人民币表示。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주체의 등록 자본금 또는 출자액은 인수 등록제를 시행하며, 인민폐로 표시한다.

出资方式应当符合法律、行政法规的规定。公司股东、非公司企业法人出资人、农民专业合作社(联合社)成员不得以劳务、信用、自然人姓名、商誉、特许经营权或者设定担保的财产等作价出资。

출자 방식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회사 주주, 비회사 기업법인 출자자, 농민전업합작사(연합사) 구성원은 노무, 신용, 자연인 성명, 상업신용, 특허권 또는 담보가 설정된 재산 등으로 출자할 수 없다.

市场主体的经营范围包括一般经营项目和许可经营项目。经营范围中属于在登记前依法须经批准的许可经营项目，市场主体应当在申请登记时提交有关批准文件。

시장주체의 경영 범위에는 일반 경영 항목과 허가 경영 항목이 포함된다. 경영 범위 중 등록 전에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 경영 항목에 속하는 경우, 시장주체는 등록을 신청할 때 관련 승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市场主体应当按照登记机关公布的经营项目分类标准办理经营范围登记。

시장주체는 등록기관이 공포한 경영 항목 분류 기준에 따라 경영 범위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市场主体实行实名登记。申请人应当配合登记机关核验身份信息。

시장주체는 실명 등록을 시행한다. 신청인은 등록기관의 신원 정보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申请办理市场主体登记，应当提交下列材料：

시장주체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申请书；

(1) 신청서;

(二)申请人资格文件、自然人身份证明；

(2) 신청인 자격 증명 파일, 자연인 신분 증명;

(三)住所或者主要经营场所相关文件；

(3) 주소 또는 주요 경영 장소 관련 파일;

(四)公司、非公司企业法人、农民专业合作社(联合社)章程或者合伙企业合伙协议；

(4) 회사, 비회사 기업법인, 농민전업합작사(연합사)의 정관 또는 합자기업의 합자 협의;

(五)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规定提交的其他材料。

(5)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이 규정하는 기타 자료.

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根据市场主体类型分别制定登记材料清单和文书格式样本，通过政府网站、登记机关服务窗口等向社会公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시장주체 유형에 따라 각각 등록 자료 목록과 문서 양식 샘플을 제정하고, 정부 웹사이트, 등록기관 서비스 창구 등을 통해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登记机关能够通过政务信息共享平台获取的市场主体登记相关信息，不得要求申请人重复提供。

등록기관이 정무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시장주체 등록 관련 정보는 신청인에게 중복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申请人应当对提交材料的真实性、合法性和有效性负责。

신청인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 합법성 및 유효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申请人可以委托其他自然人或者中介机构代其办理市场主体登记。受委托的自然人或者中介机构代为办理登记事宜应当遵守有关规定，不得提供虚假信息和材料。

신청인은 다른 자연인 또는 중개 기관을 위임하여 시장주체 등록을 대리 처리할 수 있다. 위임받은 자연인 또는 중개 기관은 등록 사항을 대리 처리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登记机关应当对申请材料进行形式审查。对申请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的予以确认并当场登记。不能当场登记的，应当在3个工作日内予以登记；情形复杂的，经登记机关负责人批准，可以再延长3个工作日。

등록기관은 신청 자료에 대해 형식 심사를 하여야 한다. 신청 자료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당일 등록한다. 당일 등록할 수 없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 등록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3영업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法定形式的，登记机关应当一次性告知申请人需要补正的材料。

신청 자료가 완비되지 않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자료를 한 번에 고지하여야 한다.

登记申请不符合法律、行政法规规定，或者可能危害国家安全、社会公共利益的，登记机关不予登记并说明理由。

등록 신청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을 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한다.

申请人申请市场主体设立登记，登记机关依法予以登记的，签发营业执照。营业执照签发日期为市场主体的成立日期。

신청인이 시장주체 설립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영업허가증 발급일을 시장주체의 설립일로 한다.

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决定规定设立市场主体须经批准的，应当在批准文件有效期内向登记机关申请登记。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이 시장주체 설립에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경우, 승인 문서의 유효 기간 내에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营业执照分为正本和副本，具有同等法律效力。

영업허가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나뉘며,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电子营业执照与纸质营业执照具有同等法律效力。

전자 영업허가증은 종이 영업허가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营业执照样式、电子营业执照标准由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统一制定。

영업허가증 양식, 전자 영업허가증 표준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市场主体设立分支机构，应当向分支机构所在地的登记机关申请登记。

시장주체가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지점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市场主体变更登记事项，应当自作出变更决议、决定或者法定变更事项发生之日起30日内向登记机关申请变更登记。

시장주체가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결의, 결정 또는 법정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市场主体变更登记事项属于依法须经批准的，申请人应当在批准文件有效期内向登记机关申请变更登记。

시장주체의 변경 등록 사항이 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승인 문서의 유효 기간 내에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公司、非公司企业法人的法定代表人在任职期间发生本条例第十二条所列情形之一的，应当向登记机关申请变更登记。

회사, 비회사 기업법인의 법정대표인이 재임 기간 중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市场主体变更经营范围，属于依法须经批准的项目的，应当自批准之日起30日内申请变更登记。许可证或者批准文件被吊销、撤销或者有效期届满的，应当自许可证或者批准文件被吊销、撤销或者有效期届满之日起30日内向登记机关申请变更登记或者办理注销登记。

시장주체가 경영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항목에 속하면 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증 또는 승인 문서가 취소, 철회되거나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허가증 또는 승인 문서가 취소, 철회되거나 유효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 또는 말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市场主体变更住所或者主要经营场所跨登记机关辖区的，应当在迁入新的住所或者主要经营场所前，向迁入地登记机关申请变更登记。迁出地登记机关无正当理由不得拒绝移交市场主体档案等相关材料。

시장주체가 주소 또는 주요 경영 장소를 등록기관 관할 구역을 넘어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 또는 주요 경영 장소에 이전하기 전에 이전지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전지 등록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주체 서류 등 관련 자료의 이관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市场主体变更登记涉及营业执照记载事项的，登记机关应当及时为市场主体换发营业执照。

시장주체의 변경 등록이 영업허가증 기재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시장주체에게 영업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市场主体变更本条例第九条规定的备案事项的，应当自作出变更决议、决定或者法定变更事项发生之日起30日内向登记机关办理备案。农民专业合作社(联合社)成员发生变更的，应当自本会计年度终了之日起90日内向登记机关办理备案。

시장주체가 제9조에 규정된 비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결의, 결정 또는 법정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농민전업합작사(연합사)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因自然灾害、事故灾难、公共卫生事件、社会安全事件等原因造成经营困难的，市场主体可以自主决定在一定时期内歇业。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자연재해, 사고 재난, 공공위생 사건, 사회 안전 사건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장주체는 자주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市场主体应当在歇业前与职工依法协商劳动关系处理等有关事项。

시장주체는 휴업 전에 근로자와 법에 따라 노동 관계 처리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市场主体应当在歇业前向登记机关办理备案。登记机关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歇业期限、法律文书送达地址等信息。

시장주체는 휴업 전에 등록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은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휴업 기간, 법률문서 송달 주소 등의 정보를 사회에 공시한다.

市场主体歇业的期限最长不得超过3年。市场主体在歇业期间开展经营活动的，视为恢复营业，市场主体应当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

시장주체의 휴업 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시장주체가 휴업 기간 중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영업 재개로 간주하며, 시장주체는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市场主体歇业期间，可以以法律文书送达地址代替住所或者主要经营场所。

시장주체는 휴업 기간 중 법률문서 송달 주소로 주소 또는 주요 경영 장소를 대체할 수 있다.

市场主体因解散、被宣告破产或者其他法定事由需要终止的，应当依法向登记机关申请注销登记。经登记机关注销登记，市场主体终止。

시장주체가 해산, 파산 선고 또는 기타 법정 사유로 인해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말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의 말소 등록을 거쳐 시장주체는 종료된다.

市场主体注销依法须经批准的，应当经批准后向登记机关申请注销登记。

시장주체 말소가 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은 후 등록기관에 말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市场主体注销登记前依法应当清算的，清算组应当自成立之日起10日内将清算组成员、清算组负责人名单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告。清算组可以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发布债权人公告。

시장주체 말소 등록 전에 법에 따라 청산하여야 하는 경우, 청산조는 설립일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 구성원, 청산조 책임자 명단을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청산조는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채권자 공고를 발행할 수 있다.

清算组应当自清算结束之日起30日内向登记机关申请注销登记。市场主体申请注销登记前，应当依法办理分支机构注销登记。

청산조는 청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말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주체가 말소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법에 따라 지점 말소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市场主体未发生债权债务或者已将债权债务清偿完结，未发生或者已结清清偿费用、职工工资、社会保险费用、法定补偿金、应缴纳税款(滞纳金、罚款)，并由全体投资人书面承诺对上述情况的真实性承担法律责任的，可以按照简易程序办理注销登记。

시장주체가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채권 채무를 이미 변제 완료하였고, 청산 비용, 직원 임금, 사회보험료, 법정 보상금, 납부해야 할 세금(연체금, 과태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제 완료되었으며, 모든 투자자가 서면으로 위 사항의 진실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경우, 간이 절차에 따라 말소 등록을 처리할 수 있다.

市场主体应当将承诺书及注销登记申请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示，公示期为20日。在公示期内无相关部门、债权人及其他利害关系人提出异议的，市场主体可以于公示期届满之日起20日内向登记机关申请注销登记。

시장주체는 확약서 및 말소 등록 신청을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 기간은 20일이다. 공시 기간 내에 관련 부문,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시장주체는 공시 기간 만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个体工商户按照简易程序办理注销登记的，无需公示，由登记机关将个体工商户的注销登记申请推送至税务等有关部门，有关部门在10日内没有提出异议的，可以直接办理注销登记。

개인상공업자가 간이 절차에 따라 말소 등록을 처리하는 경우 공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등록기관이 개인상공업자의 말소 등록 신청을 세무 등 관련 부문에푸시하고, 관련 부문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직접 말소 등록을 처리할 수 있다.

市场主体注销依法须经批准的，或者市场主体被吊销营业执照、责令关闭、撤销，或者被列入经营异常名录的，不适用简易注销程序。

시장주체 말소가 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장주체가 영업허가증 취소, 폐쇄 명령, 철회를 당했거나, 경영 이상 명단에 포함된 경우, 간이 말소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人民法院裁定强制清算或者裁定宣告破产的，有关清算组、破产管理人可以持人民法院终结强制清算程序的裁定或者终结破产程序的裁定，直接向登记机关申请办理注销登记。

인민법원이 강제 청산을판결하거나 파산을 선고한 경우, 관련 청산조, 파산 관리인은 인민법원의 강제 청산 절차 종료판결 또는 파산 절차 종료판결을 가지고 직접 등록기관에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市场主体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公示年度报告和登记相关信息。

시장주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 보고서 및 등록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市场主体应当将营业执照置于住所或者主要经营场所的醒目位置。从事电子商务经营的市场主体应当在其首页显著位置持续公示营业执照信息或者相关链接标识。

시장주체는 영업허가증을 주소 또는 주요 경영 장소의 잘 보이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에 종사하는 시장주체는 홈페이지의 현저한 위치에 지속적으로 영업허가증 정보 또는 관련 링크 식별자를 공시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伪造、涂改、出租、出借、转让营业执照。

어느 단위나 개인도 영업허가증을 위조, 변조, 임대, 대여, 양도해서는 안 된다.

营业执照遗失或者毁坏的，市场主体应当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声明作废，申请补领。

영업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시장주체는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폐기 선언을 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登记机关依法作出变更登记、注销登记和撤销登记决定的，市场主体应当缴回营业执照。拒不缴回或者无法缴回营业执照的，由登记机关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告营业执照作废。

등록기관이 법에 따라 변경 등록, 말소 등록 및 취소 등록 결정을 내린 경우, 시장주체는 영업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을 거부하거나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등록기관은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영업허가증 폐기를 공고한다.

登记机关应当根据市场主体的信用风险状况实施分级分类监管。

등록기관은 시장주체의 신용 위험 상황에 따라 등급별 분류 감독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登记机关应当采取随机抽取检查对象、随机选派执法检查人员的方式，对市场主体登记事项进行监督检查，并及时向社会公开监督检查结果。

등록기관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무작위로 법 집행 검사 인원을 선발하여 시장주체 등록 사항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신속히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登记机关对市场主体涉嫌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进行查处，可以行使下列职权：

등록기관이 시장주체의 본 조례 위반 혐의 행위를 조사 처리할 때 다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一)进入市场主体的经营场所实施现场检查；

(1) 시장주체의 경영 장소에 들어가 현장 검사 실시;

(二)查阅、复制、收集与市场主体经营活动有关的合同、票据、账簿以及其他资料；

(2) 시장주체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계약, 어음, 장부 및 기타 자료 열람, 복사, 수집;

(三)向与市场主体经营活动有关的单位和个人调查了解情况；

(3) 시장주체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단위 및 개인에게 조사하여 상황 파악;

(四)依法责令市场主体停止相关经营活动；

(4) 법에 따라 시장주체에게 관련 경영 활동 중지 명령;

(五)依法查询涉嫌违法的市场主体的银行账户；

(5) 법에 따라 위법 혐의 시장주체의 은행 계좌 조회;

(六)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职权。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직권.

登记机关行使前款第四项、第五项规定的职权的，应当经登记机关主要负责人批准。

등록기관이 전항 제4호, 제5호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록기관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提交虚假材料或者采取其他欺诈手段隐瞒重要事实取得市场主体登记的，受虚假市场主体登记影响的自然人、法人和其他组织可以向登记机关提出撤销市场主体登记的申请。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사기 수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겨 시장주체 등록을 취득한 경우, 허위 시장주체 등록의 영향을 받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등록기관에 시장주체 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登记机关受理申请后，应当及时开展调查。经调查认定存在虚假市场主体登记情形的，登记机关应当撤销市场主体登记。相关市场主体和人员无法联系或者拒不配合的，登记机关可以将相关市场主体的登记时间、登记事项等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公示期为45日。相关市场主体及其利害关系人在公示期内没有提出异议的，登记机关可以撤销市场主体登记。

등록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후 신속히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 허위 시장주체 등록 상황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기관은 시장주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관련 시장주체 및 인원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관련 시장주체의 등록 시간, 등록 사항 등을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할 수 있으며, 공시 기간은 45일이다. 관련 시장주체 및 그 이해관계인이 공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관은 시장주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因虚假市场主体登记被撤销的市场主体，其直接责任人自市场主体登记被撤销之日起3年内不得再次申请市场主体登记。登记机关应当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予以公示。

허위 시장주체 등록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시장주체의 직접 책임자는 시장주체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시장주체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등록기관은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登记机关可以不予撤销市场主体登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시장주체 등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一)撤销市场主体登记可能对社会公共利益造成重大损害；

(1) 시장주체 등록 취소가 사회 공공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二)撤销市场主体登记后无法恢复到登记前的状态；

(2) 시장주체 등록 취소 후 등록 전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

(三)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情形。

(3)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상황.

登记机关或者其上级机关认定撤销市场主体登记决定错误的，可以撤销该决定，恢复原登记状态，并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示。

등록기관 또는 그 상급 기관이 시장주체 등록 취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원래의 등록 상태를 회복하며,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수 있다.

未经设立登记从事经营活动的，由登记机关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拒不改正的，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依法责令关闭停业，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설립 등록 없이 경영 활동을 한 경우, 등록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법에 따라 폐쇄 및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提交虚假材料或者采取其他欺诈手段隐瞒重要事实取得市场主体登记的，由登记机关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吊销营业执照。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사기 수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겨 시장주체 등록을 취득한 경우, 등록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实行注册资本实缴登记制的市场主体虚报注册资本取得市场主体登记的，由登记机关责令改正，处虚报注册资本金额5%以上15%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

등록 자본금 실납 등록제를 시행하는 시장주체가 등록 자본금을 허위로 신고하여 시장주체 등록을 취득한 경우, 등록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허위 신고 등록 자본금 금액의 5% 이상 1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实行注册资本实缴登记制的市场主体的发起人、股东虚假出资，未交付或者未按期交付作为出资的货币或者非货币财产的，或者在市场主体成立后抽逃出资的，由登记机关责令改正，处虚假出资金额5%以上15%以下的罚款。

등록 자본금 실납 등록제를 시행하는 시장주체의 발기인, 주주가 허위 출자하여, 출자해야 할 화폐 또는 비화폐 재산을 납부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장주체 설립 후 출자금을 빼돌린 경우, 등록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허위 출자 금액의 5% 이상 1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市场主体未依照本条例办理变更登记的，由登记机关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

시장주체가 본 조례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관은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市场主体未依照本条例办理备案的，由登记机关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5万元以下的罚款。

시장주체가 본 조례에 따라 비치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관은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市场主体未依照本条例将营业执照置于住所或者主要经营场所醒目位置的，由登记机关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3万元以下的罚款。

시장주체가 본 조례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주소 또는 주요 경영 장소의 잘 보이는 위치에 두지 않은 경우, 등록기관은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从事电子商务经营的市场主体未在其首页显著位置持续公示营业执照信息或者相关链接标识的，由登记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处罚。

전자상거래 경영에 종사하는 시장주체가 홈페이지의 현저한 위치에 지속적으로 영업허가증 정보 또는 관련 링크 식별자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처벌한다.

市场主体伪造、涂改、出租、出借、转让营业执照的，由登记机关没收违法所得，处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吊销营业执照。

시장주체가 영업허가증을 위조, 변조, 임대, 대여, 양도한 경우, 등록기관은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违反本条例规定的，登记机关确定罚款金额时，应当综合考虑市场主体的类型、规模、违法情节等因素。

본 조례를 위반한 경우, 등록기관이 벌금 액수를 결정할 때 시장주체의 유형, 규모, 위반 정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登记机关及其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未履行职责或者履行职责不当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등록기관 및 그 직원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法律、行政法规对市场主体登记管理违法行为处罚另有规定的，从其规定。

법률, 행정법규가 시장주체 등록 관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可以依照本条例制定市场主体登记和监督管理的具体办法。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본 조례에 따라 시장주체 등록 및 감독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无固定经营场所摊贩的管理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当地实际情况另行规定。

고정 경영 장소가 없는 노점상의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다.

本条例自2022年3月1日起施行。《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登记管理办法》、《农民专业合作社登记管理条例》、《企业法人法定代表人登记管理规定》同时废止。

본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 관리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 관리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 등록 관리 방법》, 《농민전업합작사 등록 관리 조례》, 《기업법인 법정대표인 등록 관리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