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내하교통안전관리조례

(2002年6月2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55号公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2002년 6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55호로 공포,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为了加强内河交通安全管理，维护内河交通秩序，保障人民群众生命、财产安全，制定本条例。

내하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내하교통 질서를 유지하며,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内河通航水域从事航行、停泊和作业以及与内河交通安全有关的活动，必须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내하 통항 가능 수역에서 항행, 정박 및 작업을 하거나 내하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内河交通安全管理遵循安全第一、预防为主、方便群众、依法管理的原则，保障内河交通安全、有序、畅通。

내하교통안전 관리는 안전 제일, 예방 위주, 군중 편의, 법에 따른 관리의 원칙을 준수하여 내하교통의 안전, 질서, 원활을 보장한다.

国务院交通主管部门主管全国内河交通安全管理工作。国家海事管理机构在国务院交通主管部门的领导下，负责全国内河交通安全监督管理工作。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는 전국 내하교통안전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 해사 관리 기구는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의 지도 아래 전국 내하교통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国务院交通主管部门在中央管理水域设立的海事管理机构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在中央管理水域以外的其他水域设立的海事管理机构(以下统称海事管理机构)依据各自的职责权限，对所辖内河通航水域实施水上交通安全监督管理。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중앙 관리 수역에 설치한 해사 관리 기구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중앙 관리 수역 이외의 기타 수역에 설치한 해사 관리 기구(이하 통칭하여 해사 관리 기구)는 각자의 직책 권한에 따라 관할 내하 통항 가능 수역에 대해 수상 교통 안전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本行政区域内的内河交通安全管理工作，建立、健全内河交通安全管理责任制。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내하교통안전 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내하교통안전 관리 책임제를 수립·완비하여야 한다.

乡(镇)人民政府对本行政区域内的内河交通安全管理履行下列职责：

향(진)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내하교통안전 관리에 대해 다음 직책을 이행한다:

(一)建立、健全行政村和船主的船舶安全责任制；

(하나) 행정촌과 선주의 선박 안전 책임제를 수립·완비한다;

(二)落实渡口船舶、船员、旅客定额的安全管理责任制；

(2) 나루터 선박, 선원, 여객 정원의 안전 관리 책임제를 시행한다.

(三)落实船舶水上交通安全管理的专门人员；

(3) 선박 수상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四)督促船舶所有人、经营人和船员遵守有关内河交通安全的法律、法规和规章。

(4) 선박 소유자, 경영자 및 선원이 관련 내하교통 안전 법률, 법규 및 규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한다.

船舶具备下列条件，方可航行：

선박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항행할 수 있다:

(一)经海事管理机构认可的船舶检验机构依法检验并持有合格的船舶检验证书；

(1) 해사관리 기구가 인정한 선박 검사 기관의 법정 검사를 거쳐 유효한 선박 검사 증서를 소지할 것.

(二)经海事管理机构依法登记并持有船舶登记证书；

(2) 해사관리 기구에 법정 등록을 하고 선박 등록 증서를 소지할 것.

(三)配备符合国务院交通主管部门规定的船员；

(3)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규정한 요건을 갖춘 선원을 배치할 것.

(四)配备必要的航行资料。

(4) 필요한 항행 자료를 갖출 것.

浮动设施具备下列条件，方可从事有关活动：

부유 시설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관련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一)经海事管理机构认可的船舶检验机构依法检验并持有合格的检验证书；

(1) 해사관리기관이 인정한 선박검사기관의 법정 검사를 받고 합격 검사증서를 소지할 것

(二)经海事管理机构依法登记并持有登记证书；

(2) 해사관리기관에 법정 등록하고 등록증서를 소지할 것

(三)配备符合国务院交通主管部门规定的掌握水上交通安全技能的船员。

(3) 국무원 교통주관부서가 규정한 수상교통안전 기술을 갖춘 선원을 배치할 것

船舶、浮动设施应当保持适于安全航行、停泊或者从事有关活动的状态。

선박, 부유 시설은 안전하게 항해, 정박 또는 관련 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船舶、浮动设施的配载和系固应当符合国家安全技术规范。

선박, 부유 시설의 적재 및 고정은 국가 안전 기술 규범에 부합하여야 한다.

船员经水上交通安全专业培训，其中客船和载运危险货物船舶的船员还应当经相应的特殊培训，并经海事管理机构考试合格，取得相应的适任证书或者其他适任证件，方可担任船员职务。严禁未取得适任证书或者其他适任证件的船员上岗。

선원은 수상교통안전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여객선 및 위험물 운송 선박의 선원은 추가로 해당 특별 교육을 이수하고 해사관리기관의 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적임증서 또는 기타 적임 증명을 취득한 후에야 선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적임증서 또는 기타 적임 증명을 취득하지 않은 선원의 취업을 엄격히 금지한다.

船员应当遵守职业道德，提高业务素质，严格依法履行职责。

선원은 직업 윤리를 준수하고, 업무 소양을 향상시키며, 엄격히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船舶、浮动设施的所有人或者经营人，应当加强对船舶、浮动设施的安全管理，建立、健全相应的交通安全管理制度，并对船舶、浮动设施的交通安全负责；不得聘用无适任证书或者其他适任证件的人员担任船员；不得指使、强令船员违章操作。

선박, 부유 시설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는 선박, 부유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상응하는 교통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완비하며, 선박, 부유 시설의 교통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적임증서 또는 기타 적임 증명이 없는 자를 선원으로 고용해서는 안 되며, 선원에게 위반 조작을 지시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船舶、浮动设施的所有人或者经营人，应当根据船舶、浮动设施的技术性能、船员状况、水域和水文气象条件，合理调度船舶或者使用浮动设施。

선박, 부유 시설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는 선박, 부유 시설의 기술 성능, 선원 상태, 수역 및 수문 기상 조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박을 배치하거나 부유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按照国家规定必须取得船舶污染损害责任、沉船打捞责任的保险文书或者财务保证书的船舶，其所有人或者经营人必须取得相应的保险文书或者财务担保证明，并随船携带其副本。

국가 규정에 따라 선박 오염 손해 책임, 침선 인양 책임에 대한 보험 문서 또는 재정 보증서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경영자는 해당 보험 문서 또는 재정 보증 증명을 취득하고 그 사본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禁止伪造、变造、买卖、租借、冒用船舶检验证书、船舶登记证书、船员适任证书或者其他适任证件。

선박 검사 증서, 선박 등록 증서, 선원 적임 증서 또는 기타 적임 증서의 위조, 변조, 매매, 대여, 도용을 금지한다.

船舶在内河航行，应当悬挂国旗，标明船名、船籍港、载重线。

선박이 내하에서 항행할 때에는 국기를 게양하고, 선명, 선적항, 만재 흘수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按照国家规定应当报废的船舶、浮动设施，不得航行或者作业。

국가 규정에 따라 폐기되어야 하는 선박 및 부유 시설은 항행 또는 작업해서는 안 된다.

船舶在内河航行，应当保持瞭望，注意观察，并采用安全航速航行。船舶安全航速应当根据能见度、通航密度、船舶操纵性能和风、浪、水流、航路状况以及周围环境等主要因素决定。使用雷达的船舶，还应当考虑雷达设备的特性、效率和局限性。

선박이 내하에서 항행할 때에는 망을 보고 주의 깊게 관찰하며 안전 항속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선박의 안전 항속은 가시도, 통항 밀도, 선박 조종 성능 및 바람, 파도, 수류, 항로 상황 및 주변 환경 등 주요 요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레이더를 사용하는 선박은 또한 레이더 장비의 특성, 효율 및 한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船舶在限制航速的区域和汛期高水位期间，应当按照海事管理机构规定的航速航行。

항속이 제한된 구역 및 홍수기 고수위 기간 동안 선박은 해사 관리 기관이 정한 항속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船舶在内河航行时，上行船舶应当沿缓流或者航路一侧航行，下行船舶应当沿主流或者航路中间航行；在潮流河段、湖泊、水库、平流区域，应当尽可能沿本船右舷一侧航路航行。

선박이 내하에서 항행할 때, 상행 선박은 완류 또는 항로 한쪽을 따라 항행하고, 하행 선박은 주류 또는 항로 중간을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조류 하천 구간, 호수, 저수지, 평류 구역에서는 가능한 한 자선의 우현 쪽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船舶在内河航行时，应当谨慎驾驶，保障安全；对来船动态不明、声号不统一或者遇有紧迫情况时，应当减速、停车或者倒车，防止碰撞。

선박이 내하에서 항행할 때에는 신중하게 운항하여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상대 선박의 동향이 불명확하거나, 신호가 일치하지 않거나,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속, 정지 또는 후진하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船舶相遇，各方应当注意避让。按照船舶航行规则应当让路的船舶，必须主动避让被让路船舶；被让路船舶应当注意让路船舶的行动，并适时采取措施，协助避让。

선박이 서로 만날 때에는 각 측은 피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선박 항행 규칙에 따라 양보해야 하는 선박은 반드시 피양보선을 적극적으로 피항하여야 하며, 피양보선은 양보선의 움직임에 주의하고 적시에 조치를 취하여 피항을 도와야 한다.

船舶避让时，各方避让意图经统一后，任何一方不得擅自改变避让行动。

선박이 피항할 때, 각 측의 피항 의사가 통일된 후에는 어느 한쪽도 임의로 피항 행동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船舶航行、避让和信号显示的具体规则，由国务院交通主管部门制定。

선박 항행, 피항 및 신호 표시의 구체적 규칙은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船舶进出内河港口，应当向海事管理机构报告船舶的航次计划、适航状态、船员配备和载货载客等情况。

선박이 내하 항구에 출입할 때에는 해사 관리 기관에 선박의 항차 계획, 항행 적합 상태, 선원 배치 및 화물·여객 탑재 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下列船舶在内河航行，应当向引航机构申请引航：

다음 선박이 내하를 항행할 때에는 도선 기관에 도선을 신청하여야 한다:

(一)外国籍船舶；

(1) 외국적 선박

(二)1000总吨以上的海上机动船舶，但船长驾驶同一类型的海上机动船舶在同一内河通航水域航行与上一航次间隔2个月以内的除外；

(2) 1000 총톤수 이상의 해상 기동 선박. 단, 선장이 동일한 유형의 해상 기동 선박을 동일한 내하 통항 수역에서 항행하는 경우 이전 항차와의 간격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三)通航条件受限制的船舶；

(3) 통항 조건이 제한된 선박

(四)国务院交通主管部门规定应当申请引航的客船、载运危险货物的船舶。

(4)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도선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여객선 및 위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船舶进出港口和通过交通管制区、通航密集区或者航行条件受限制的区域，应当遵守海事管理机构发布的有关通航规定。

선박이 항구에 출입하거나 교통 관제 구역, 통항 밀집 구역 또는 항행 조건이 제한된 구역을 통과할 때에는 해사 관리 기관이 발표한 관련 통항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任何船舶不得擅自进入或者穿越海事管理机构公布的禁航区。

어떤 선박도 해사 관리 기관이 공고한 항행 금지 구역에 함부로 진입하거나 통과해서는 안 된다.

从事货物或者旅客运输的船舶，必须符合船舶强度、稳性、吃水、消防和救生等安全技术要求和国务院交通主管部门规定的载货或者载客条件。

화물 또는 여객 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은 반드시 선박 강도, 복원성, 흘수, 소방 및 구명 등 안전 기술 요건과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규정한 화물 또는 여객 탑재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任何船舶不得超载运输货物或者旅客。

모든 선박은 화물이나 승객을 초과 적재해서는 안 된다.

船舶在内河通航水域载运或者拖带超重、超长、超高、超宽、半潜的物体，必须在装船或者拖带前24小时报海事管理机构核定拟航行的航路、时间，并采取必要的安全措施，保障船舶载运或者拖带安全。船舶需要护航的，应当向海事管理机构申请护航。

선박이 내하 통항 수역에서 초중량, 초장, 초고, 초광, 반잠수 상태의 물체를 운송 또는 예인하는 경우, 선적 또는 예인 24시간 전에 해사관리 기관에 항로와 시간을 신고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 선박 운송 또는 예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선박이 호위가 필요한 경우 해사관리 기관에 호위를 신청해야 한다.

遇有下列情形之一时，海事管理机构可以根据情况采取限时航行、单航、封航等临时性限制、疏导交通的措施，并予公告：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관리 기관는 상황에 따라 시간 제한 항행, 단일 항행, 항로 폐쇄 등 임시 제한 또는 교통 소통 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一)恶劣天气；

(1) 악천후

(二)大范围水上施工作业；

(2) 대규모 수상 공사

(三)影响航行的水上交通事故；

(3)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수상 교통사고

(四)水上大型群众性活动或者体育比赛；

(4) 대규모 수상 군중 활동 또는 스포츠 경기

(五)对航行安全影响较大的其他情形。

(5) 항행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

船舶应当在码头、泊位或者依法公布的锚地、停泊区、作业区停泊；遇有紧急情况，需要在其他水域停泊的，应当向海事管理机构报告。

선박은 부두, 계선부두 또는 법에 따라 공고된 정박지, 정박 구역, 작업 구역에 정박해야 한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다른 수역에 정박해야 하는 경우 해사관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船舶停泊，应当按照规定显示信号，不得妨碍或者危及其他船舶航行、停泊或者作业的安全。

선박 정박 시 규정에 따라 신호를 표시해야 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 정박 또는 작업 안전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된다.

船舶停泊，应当留有足以保证船舶安全的船员值班。

선박이 정박할 때에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승무원이 당직을 서도록 해야 한다.

在内河通航水域或者岸线上进行下列可能影响通航安全的作业或者活动的，应当在进行作业或者活动前报海事管理机构批准：

내하 통항 수역 또는 안선에서 다음 각 호의 통항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해사관리 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一)勘探、采掘、爆破；

(1) 탐사, 채취, 발파

(二)构筑、设置、维修、拆除水上水下构筑物或者设施；

(2) 수상 및 수중 구조물 또는 시설의 축조, 설치, 유지보수, 철거

(三)架设桥梁、索道；

(3) 교량, 삭도 가설

(四)铺设、检修、拆除水上水下电缆或者管道；

(4) 수상 및 수중 케이블 또는 관로의 포설, 점검, 철거

(五)设置系船浮筒、浮趸、缆桩等设施；

(5) 계선 부표, 부잔교, 계선주 등의 시설 설치

(六)航道建设，航道、码头前沿水域疏浚；

(6) 항로 건설, 항구 및 부두 전면 수역 준설

(七)举行大型群众性活动、体育比赛。

(7) 대규모 군중 활동, 체육 경기 개최

进行前款所列作业或者活动，需要进行可行性研究的，在进行可行性研究时应当征求海事管理机构的意见；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需经其他有关部门审批的，还应当依法办理有关审批手续。

전항에 열거된 작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가능성 연구가 필요한 경우, 가능성 연구를 수행할 때 해사관리 기구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다른 관련 부서의 심사·비준이 필요한 경우, 또한 법에 따라 관련 비준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海事管理机构审批本条例第二十五条规定的作业或者活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3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并书面通知申请人。

해사관리기구는 본 조례 제25조에 규정된 작업 또는 활동을 심사·승인할 때,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遇有紧急情况，需要对航道进行修复或者对航道、码头前沿水域进行疏浚的，作业人可以边申请边施工。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항로를 복구하거나 항로 또는 부두 전방 수역을 준설해야 하는 경우, 작업자는 신청과 동시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航道内不得养殖、种植植物、水生物和设置永久性固定设施。

항로 내에서는 양식, 식물 재배, 수생물 및 영구 고정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划定航道，涉及水产养殖区的，航道主管部门应当征求渔业行政主管部门的意见；设置水产养殖区，涉及航道的，渔业行政主管部门应当征求航道主管部门和海事管理机构的意见。

항로를 지정할 때 양식장이 관련된 경우, 항로 주관 부서는 수산 행정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양식장을 설치할 때 항로가 관련된 경우, 수산 행정 부서는 항로 주관 부서 및 해사관리기구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在内河通航水域进行下列可能影响通航安全的作业，应当在进行作业前向海事管理机构备案：

내하 통항 수역에서 다음의 통항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업 전에 해사관리기구에 신고해야 한다:

(一)气象观测、测量、地质调查；

(1) 기상 관측, 측량, 지질 조사

(二)航道日常养护；

(2) 항로 일상 유지 보수

(三)大面积清除水面垃圾；

(3) 대규모 수면 쓰레기 제거

(四)可能影响内河通航水域交通安全的其他行为。

(4) 내하 통항 수역의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행위

进行本条例第二十五条、第二十八条规定的作业或者活动时，应当在作业或者活动区域设置标志和显示信号，并按照海事管理机构的规定，采取相应的安全措施，保障通航安全。

본 조례 제25조 및 제28조에 규정된 작업 또는 활동을 수행할 때는 작업 또는 활동 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신호를 표시해야 하며, 해사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안전 조치를 취하여 통항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前款作业或者活动完成后，不得遗留任何妨碍航行的物体。

전항의 작업 또는 활동 완료 후, 항행에 방해가 되는 물체를 남겨서는 안 된다.

从事危险货物装卸的码头、泊位，必须符合国家有关安全规范要求，并征求海事管理机构的意见，经验收合格后，方可投入使用。

위험물 하역을 하는 부두 및 계류장은 국가 안전 규범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해사 관리 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검수 합격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禁止在内河运输法律、行政法规以及国务院交通主管部门规定禁止运输的危险货物。

내하에서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규정한 운송 금지 위험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载运危险货物的船舶，必须持有经海事管理机构认可的船舶检验机构依法检验并颁发的危险货物适装证书，并按照国家有关危险货物运输的规定和安全技术规范进行配载和运输。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해사 관리 기관이 인정한 선박 검사 기관이 법에 따라 검사하고 발급한 위험물 적재 증서를 소지해야 하며, 국가의 위험물 운송 규정 및 안전 기술 규범에 따라 배적 및 운송해야 한다.

船舶装卸、过驳危险货物或者载运危险货物进出港口，应当将危险货物的名称、特性、包装、装卸或者过驳的时间、地点以及进出港时间等事项，事先报告海事管理机构和港口管理机构，经其同意后，方可进行装卸、过驳作业或者进出港口；但是，定船、定线、定货的船舶可以定期报告。

선박이 위험물을 하역, 경개 또는 항구에 출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명칭, 특성, 포장, 하역 또는 경개 시간, 장소 및 항구 출입 시간 등을 사전에 해사 관리 기관과 항만 관리 기관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야 하역, 경개 작업 또는 항구 출입을 할 수 있다. 단, 정기선, 정기항로, 정기화물 선박은 정기 보고할 수 있다.

载运危险货物的船舶，在航行、装卸或者停泊时，应当按照规定显示信号；其他船舶应当避让。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항해, 하역 또는 정박 시 규정에 따라 신호를 표시해야 하며, 다른 선박은 이를 피항해야 한다.

从事危险货物装卸的码头、泊位和载运危险货物的船舶，必须编制危险货物事故应急预案，并配备相应的应急救援设备和器材。

위험물 하역을 하는 부두, 계류장 및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위험물 사고 비상 대응 계획을 작성하고, 상응하는 비상 구조 설비와 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设置或者撤销渡口，应当经渡口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审批；县级人民政府审批前，应当征求当地海事管理机构的意见。

나루터를 설치 또는 폐지할 때에는 나루터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현급 인민정부는 비준 전에 현지 해사 관리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渡口的设置应当具备下列条件：

나루터의 설치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选址应当在水流平缓、水深足够、坡岸稳定、视野开阔、适宜船舶停靠的地点，并远离危险物品生产、堆放场所；

(1) 선정 위치는 물살이 완만하고 수심이 충분하며 언덕과 기슭이 안정되고 시야가 넓으며 선박 정박에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위험물 생산 및 적치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二)具备货物装卸、旅客上下的安全设施；

(2) 화물 하역 및 승객 승하선을 위한 안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三)配备必要的救生设备和专门管理人员。

(3) 필요한 구명 설비와 전담 관리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渡口经营者应当在渡口设置明显的标志，维护渡运秩序，保障渡运安全。

나루터 운영자는 나루터에 명확한 표지를 설치하고, 도선(나루터 운항) 질서를 유지하며, 도선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渡口所在地县级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渡口安全管理责任制，指定有关部门负责对渡口和渡运安全实施监督检查。

나루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는 나루터 안전 관리 책임제를 수립·완비하고, 지정된 부서가 나루터 및 도선 안전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渡口工作人员应当经培训、考试合格，并取得渡口所在地县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颁发的合格证书。

나루터 종사자는 교육·시험에 합격하고, 나루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가 발급한 합격 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渡口船舶应当持有合格的船舶检验证书和船舶登记证书。

나루터 선박은 유효한 선박 검사 증서와 선박 등록 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渡口载客船舶应当有符合国家规定的识别标志，并在明显位置标明载客定额、安全注意事项。

나루터 여객선은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식별 표지를 갖추고, 명확한 위치에 승선 정원 및 안전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渡口船舶应当按照渡口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核定的路线渡运，并不得超载；渡运时，应当注意避让过往船舶，不得抢航或者强行横越。

나루터 선박은 나루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가 승인한 항로에 따라 도선(운항)하여야 하며, 초과 적재해서는 안 된다; 도선 시에는 지나는 선박을 피하여야 하며, 항로를 다투거나 강제로 횡단해서는 안 된다.

遇有洪水或者大风、大雾、大雪等恶劣天气，渡口应当停止渡运。

홍수나 강풍, 짙은 안개, 폭설 등 악천후가 있을 경우 도선(나룻배)은 운항을 중단하여야 한다.

内河通航水域的航道、航标和其他标志的规划、建设、设置、维护，应当符合国家规定的通航安全要求。

내하 통항 수역의 항로, 항로표지 및 기타 표지의 계획, 건설, 설치, 유지는 국가가 규정한 통항 안전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内河航道发生变迁，水深、宽度发生变化，或者航标发生位移、损坏、灭失，影响通航安全的，航道、航标主管部门必须及时采取措施，使航道、航标保持正常状态。

내하 항로가 변천하여 수심이나 폭이 변화하거나, 항로표지가 이동, 손상, 소실되어 통항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항로 및 항로표지 주관 부서는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여 항로와 항로표지가 정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内河通航水域内可能影响航行安全的沉没物、漂流物、搁浅物，其所有人和经营人，必须按照国家有关规定设置标志，向海事管理机构报告，并在海事管理机构限定的时间内打捞清除；没有所有人或者经营人的，由海事管理机构打捞清除或者采取其他相应措施，保障通航安全。

내하 통항 수역 내에서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몰물, 표류물, 좌초물의 소유자와 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지를 설치하고,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하며, 해사관리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인양·제거하여야 한다. 소유자나 경영자가 없는 경우, 해사관리기관이 인양·제거하거나 기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통항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在内河通航水域中拖放竹、木等物体，应当在拖放前24小时报经海事管理机构同意，按照核定的时间、路线拖放，并采取必要的安全措施，保障拖放安全。

내하 통항 수역에서 죽목(대나무와 나무) 등 물체를 예인(견인)할 경우, 예인 24시간 전에 해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된 시간과 경로에 따라 예인하며,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 예인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发现下列情况，应当迅速向海事管理机构报告：

모든 단위와 개인은 다음 상황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一)航道变迁，航道水深、宽度发生变化；

(1) 항로 변천, 항로 수심·폭 변화

(二)妨碍通航安全的物体；

(2) 통항 안전을 방해하는 물체

(三)航标发生位移、损坏、灭失；

(3) 항로표지의 이동, 손상, 소실

(四)妨碍通航安全的其他情况。

(4) 항행 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상황.

海事管理机构接到报告后，应当根据情况发布航行通告或者航行警告，并通知航道、航标主管部门。

해사관리 기구는 보고를 접수한 후 상황에 따라 항행 통고 또는 항행 경보를 발표하고, 수로 및 항로표지 주관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海事管理机构划定或者调整禁航区、交通管制区、港区外锚地、停泊区和安全作业区，以及对进行本条例第二十五条、第二十八条规定的作业或者活动，需要发布航行通告、航行警告的，应当及时发布。

해사관리 기구가 금항구, 교통관제구, 항구 외부 정박지, 정박 구역 및 안전 작업 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하고, 본 조례 제25조, 제28조에 규정된 작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항행 통고, 항행 경보를 발표해야 하는 경우,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船舶、浮动设施遇险，应当采取一切有效措施进行自救。

선박, 부유 시설이 조난된 경우,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자체 구조를 수행하여야 한다.

船舶、浮动设施发生碰撞等事故，任何一方应当在不危及自身安全的情况下，积极救助遇险的他方，不得逃逸。

선박, 부유 시설이 충돌 등 사고를 당한 경우, 어느 한쪽도 자체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조난된 상대방을 구조하여야 하며, 도주해서는 안 된다.

船舶、浮动设施遇险，必须迅速将遇险的时间、地点、遇险状况、遇险原因、救助要求，向遇险地海事管理机构以及船舶、浮动设施所有人、经营人报告。

선박, 부유 시설이 조난된 경우, 신속히 조난 시간, 장소, 조난 상태, 조난 원인, 구조 요청을 조난지 해사관리 기구 및 선박, 부유 시설 소유자, 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船员、浮动设施上的工作人员或者其他人员发现其他船舶、浮动设施遇险，或者收到求救信号后，必须尽力救助遇险人员，并将有关情况及时向遇险地海事管理机构报告。

선원, 부유 시설의 작업자 또는 기타 인원이 다른 선박, 부유 시설의 조난을 발견하거나 구조 신호를 수신한 경우, 반드시 최선을 다해 조난자를 구조하고, 관련 상황을 즉시 조난지 해사관리 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海事管理机构收到船舶、浮动设施遇险求救信号或者报告后，必须立即组织力量救助遇险人员，同时向遇险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和上级海事管理机构报告。

해사관리 기구는 선박, 부유 시설의 조난 구조 신호 또는 보고를 접수한 후, 즉시 인력을 조직하여 조난자를 구조하고, 동시에 조난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상급 해사관리 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遇险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收到海事管理机构的报告后，应当对救助工作进行领导和协调，动员各方力量积极参与救助。

조난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해사관리 기구의 보고를 접수한 후, 구조 작업을 지도하고 조정하며, 각 방면의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구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船舶、浮动设施遇险时，有关部门和人员必须积极协助海事管理机构做好救助工作。

선박, 부유 시설이 조난되었을 때, 관련 부서와 인원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사관리기구의 구조 작업을 도와야 한다.

遇险现场和附近的船舶、人员，必须服从海事管理机构的统一调度和指挥。

조난 현장 및 인근의 선박, 인원은 반드시 해사관리기구의 통일된 조정과 지휘에 따라야 한다.

船舶、浮动设施发生交通事故，其所有人或者经营人必须立即向交通事故发生地海事管理机构报告，并做好现场保护工作。

선박, 부유 시설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경영자는 반드시 즉시 교통사고 발생지의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하고, 현장 보호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海事管理机构接到内河交通事故报告后，必须立即派员前往现场，进行调查和取证。

해사관리기구는 내하교통사고 보고를 접수한 후, 반드시 즉시 인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실시해야 한다.

海事管理机构进行内河交通事故调查和取证，应当全面、客观、公正。

해사관리기구는 내하교통사고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전면적, 객관적,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接受海事管理机构调查、取证的有关人员，应当如实提供有关情况和证据，不得谎报或者隐匿、毁灭证据。

해사관리기구의 조사, 증거 수집을 받는 관련 인원은 사실대로 관련 상황과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보고하거나 증거를 은닉 또는 파괴해서는 안 된다.

海事管理机构应当在内河交通事故调查、取证结束后30日内，依据调查事实和证据作出调查结论，并书面告知内河交通事故当事人。

해사관리기구는 내하교통사고 조사 및 증거 수집 종료 후 30일 이내에 조사 사실과 증거에 기초하여 조사 결론을 내리고, 서면으로 내하교통사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海事管理机构在调查处理内河交通事故过程中，应当采取有效措施，保证航路畅通，防止发生其他事故。

해사관리기구는 내하교통사고 조사 처리 과정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항로가 원활하도록 보장하고, 다른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地方人民政府应当依照国家有关规定积极做好内河交通事故的善后工作。

지방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내하교통사고의 사후 처리 작업을 적극적으로 잘 수행해야 한다.

特大内河交通事故的报告、调查和处理，按照国务院有关规定执行。

특대 내하교통사고의 보고, 조사 및 처리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在旅游、交通运输繁忙的湖泊、水库，在气候恶劣的季节，在法定或者传统节日、重大集会、集市、农忙、学生放学放假等交通高峰期间，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维护内河交通安全的组织、协调工作。

관광, 교통 운송이 빈번한 호수, 저수지에서 기후가 악화된 계절, 법정 또는 전통 명절, 중대 집회, 장날, 농번기, 학생 방학 등 교통 성수기 동안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내하교통안전 유지를 위한 조직 및 조정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海事管理机构必须建立、健全内河交通安全监督检查制度，并组织落实。

해사관리기관은 내하교통안전 감독 검사 제도를 수립, 완비하고 조직하여 이행해야 한다.

海事管理机构必须依法履行职责，加强对船舶、浮动设施、船员和通航安全环境的监督检查。发现内河交通安全隐患时，应当责令有关单位和个人立即消除或者限期消除；有关单位和个人不立即消除或者逾期不消除的，海事管理机构必须采取责令其临时停航、停止作业，禁止进港、离港等强制性措施。

해사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선박, 부동 시설, 선원 및 통항 안전 환경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내하교통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한 경우, 관련 단위 및 개인에게 즉시 제거하거나 기한 내 제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관련 단위 및 개인이 즉시 제거하지 않거나 기한 내 제거하지 않는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임시 정항, 작업 중지, 입항 금지, 출항 금지 등 강제 조치를 명령해야 한다.

对内河交通密集区域、多发事故水域以及货物装卸、乘客上下比较集中的港口，对客渡船、滚装客船、高速客轮、旅游船和载运危险货物的船舶，海事管理机构必须加强安全巡查。

내하교통 밀집 구역, 사고 다발 수역, 화물 하역 및 승객 승하선이 집중된 항구, 여객페리선, 로로 여객선, 고속 여객선, 관광선 및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 해사관리기관은 안전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海事管理机构依照本条例实施监督检查时，可以根据情况对违反本条例有关规定的船舶，采取责令临时停航、驶向指定地点，禁止进港、离港，强制卸载、拆除动力装置、暂扣船舶等保障通航安全的措施。

해사관리기관이 본 조례에 따라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상황에 따라 본 조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선박에 대해 임시 정항, 지정 장소로 이동, 입항 금지, 출항 금지, 강제 하역, 동력 장치 제거, 선박 임시 압류 등 통항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海事管理机构的工作人员依法在内河通航水域对船舶、浮动设施进行内河交通安全监督检查，任何单位和个人不得拒绝或者阻挠。

해사관리기관의 직원이 법에 따라 내하 통항 수역에서 선박, 부동 시설에 대해 내하교통안전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어떤 단위나 개인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有关单位或者个人应当接受海事管理机构依法实施的安全监督检查，并为其提供方便。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은 해사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하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海事管理机构的工作人员依照本条例实施监督检查时，应当出示执法证件，表明身份。

해사관리기관의 직원이 본 조례에 따라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는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신분을 밝혀야 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应当报废的船舶、浮动设施在内河航行或者作业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停航或者停止作业，并对船舶、浮动设施予以没收。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 대상 선박이나 부유시설이 내수로에서 항행하거나 작업하는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항행 또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해당 선박이나 부유시설을 몰수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船舶、浮动设施未持有合格的检验证书、登记证书或者船舶未持有必要的航行资料，擅自航行或者作业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停止航行或者作业；拒不停止的，暂扣船舶、浮动设施；情节严重的，予以没收。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이나 부유시설이 유효한 검사증서, 등록증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선박이 필요한 항행 자료를 소지하지 않고 임의로 항행하거나 작업하는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항행 또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다.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선박이나 부유시설을 일시 압류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몰수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船舶未按照国务院交通主管部门的规定配备船员擅自航行，或者浮动设施未按照国务院交通主管部门的规定配备掌握水上交通安全技能的船员擅自作业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限期改正，对船舶、浮动设施所有人或者经营人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责令停航或者停止作业。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이 국무원 교통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선원을 배치하지 않고 임의로 항행하거나, 부유시설이 국무원 교통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수상교통안전 기술을 갖춘 선원을 배치하지 않고 임의로 작업하는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선박이나 부유시설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항행 또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未经考试合格并取得适任证书或者其他适任证件的人员擅自从事船舶航行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其立即离岗，对直接责任人员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并对聘用单位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험에 합격하고 적임증서 또는 기타 적임 증명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선박 항행에 종사하는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즉시 직무 이탈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자에게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고용주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按照国家规定必须取得船舶污染损害责任、沉船打捞责任的保险文书或者财务保证书的船舶的所有人或者经营人，未取得船舶污染损害责任、沉船打捞责任保险文书或者财务担保证明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责令停航，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규정에 따라 선박 오염 손해 책임, 침몰 선박 인양 책임에 대한 보험 증서 또는 재정 보증서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가 해당 보험 증서 또는 재정 담보 증명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항행 중지를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船舶在内河航行时，有下列情形之一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改正，处5000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禁止船舶进出港口或者责令停航，并可以对责任船员给予暂扣适任证书或者其他适任证件3个月至6个月的处罚：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이 내수로에서 항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선박의 출입항을 금지하거나 항행 중지를 명령하고, 책임 선원에 대해 적임증서 또는 기타 적임 증명을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일시 압류할 수 있다.

(一)未按照规定悬挂国旗，标明船名、船籍港、载重线的；

(1)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고 선명, 선적항,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二)未按照规定向海事管理机构报告船舶的航次计划、适航状态、船员配备和载货载客等情况的；

(2) 규정에 따라 해사관리기관에 선박의 항차 계획, 항행 적합 상태, 선원 배치 및 화물·승객 상황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三)未按照规定申请引航的；

(3) 규정에 따라 도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四)擅自进出内河港口，强行通过交通管制区、通航密集区、航行条件受限制区域或者禁航区的；

(4) 무단으로 내하 항구에 출입하거나, 강제로 교통관리구역, 통항밀집구역, 항행 조건 제한 구역 또는 항행 금지 구역을 통과하는 행위

(五)载运或者拖带超重、超长、超高、超宽、半潜的物体，未申请或者未按照核定的航路、时间航行的。

(5) 중량 초과, 길이 초과, 높이 초과, 폭 초과, 반잠수 상태의 물체를 운송 또는 예인하면서,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승인된 항로나 시간에 따라 항행하지 않는 행위

违反本条例的规定，船舶未在码头、泊位或者依法公布的锚地、停泊区、作业区停泊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改正；拒不改正的，予以强行拖离，因拖离发生的费用由船舶所有人或者经营人承担。

본 조례를 위반하여 선박이 부두, 정박지 또는 법에 따라 공고된 묘박지, 정박구역, 작업구역에 정박하지 않은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강제로 견인하며, 견인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선박 소유자 또는 경영인이 부담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在内河通航水域或者岸线上进行有关作业或者活动未经批准或者备案，或者未设置标志、显示信号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改正，处5000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내하 통항 수역 또는 연안에서 관련 작업이나 활동을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수행하거나, 표지 또는 신호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从事危险货物作业，有下列情形之一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停止作业或者航行，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或者其他直接责任人员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属于船员的，并给予暂扣适任证书或者其他适任证件6个月以上直至吊销适任证书或者其他适任证件的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위험물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사관리기관은 작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령하고, 책임 있는 주관자 또는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선원인 경우 적임증서 또는 기타 적임 증서를 6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一)从事危险货物运输的船舶，未编制危险货物事故应急预案或者未配备相应的应急救援设备和器材的；

(1) 위험물 운송 선박이 위험물 사고 비상계획을 작성하지 않거나, 해당 응급 구조 설비 및 기재를 갖추지 않은 경우

(二)船舶装卸、过驳危险货物或者载运危险货物进出港口未经海事管理机构、港口管理机构同意的。

(2) 선박이 위험물을 적재, 하역, 경유(환적)하거나 위험물을 운송하여 항구에 출입할 때 해사관리기관 또는 항구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未持有危险货物适装证书擅自载运危险货物或者未按照安全技术规范进行配载和运输的，依照《危险化学品安全管理条例》的规定处罚。

위험물 적재 적합 증서 없이 무단으로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안전 기술 규범에 따라 배치 및 운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화학품 안전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未经批准擅自设置或者撤销渡口的，由渡口所在地县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予以强制拆除或者恢复，因强制拆除或者恢复发生的费用分别由设置人、撤销人承担。

본 조례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도선(나루터)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 도선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하며, 강제 철거 또는 원상 복구로 인한 비용은 각각 설치자와 폐지자가 부담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渡口船舶未标明识别标志、载客定额、安全注意事项的，由渡口所在地县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责令改正，处2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责令停航。

본 조례를 위반하여 도선 선박이 식별 표지, 승객 정원, 안전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도선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2,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항행 중지를 명령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在内河通航水域的航道内养殖、种植植物、水生物或者设置永久性固定设施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予以强制清除，因清除发生的费用由其所有人或者经营人承担。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하 통항 수역의 항로 내에서 양식, 식물 또는 수생물 재배, 또는 영구 고정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사관리 기구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강제로 제거하며, 제거 비용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부담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内河通航水域中的沉没物、漂流物、搁浅物的所有人或者经营人，未按照国家有关规定设置标志或者未在规定的时间内打捞清除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海事管理机构强制设置标志或者组织打捞清除；需要立即组织打捞清除的，海事管理机构应当及时组织打捞清除。海事管理机构因设置标志或者打捞清除发生的费用，由沉没物、漂流物、搁浅物的所有人或者经营人承担。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하 통항 수역 내 침몰물, 부유물, 좌초물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규정된 시간 내에 인양·제거하지 않은 경우, 해사관리 기구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해사관리 기구가 강제로 표지를 설치하거나 인양·제거를 조직한다. 즉시 인양·제거가 필요한 경우 해사관리 기구는 신속히 조직해야 한다. 해사관리 기구가 표지 설치 또는 인양·제거에 발생한 비용은 침몰물, 부유물, 좌초물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부담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船舶、浮动设施遇险后未履行报告义务或者不积极施救的，由海事管理机构给予警告，并可以对责任船员给予暂扣适任证书或者其他适任证件3个月至6个月直至吊销适任证书或者其他适任证件的处罚。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부유시설이 조난 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경우, 해사관리 기구가 경고를 부과하고, 책임 선원에 대해 적임 증서 또는 기타 적임 증명서를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처벌을 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的规定，船舶、浮动设施发生内河交通事故的，除依法承担相应的法律责任外，由海事管理机构根据调查结论，对责任船员给予暂扣适任证书或者其他适任证件6个月以上直至吊销适任证书或者其他适任证件的处罚。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부유시설이 내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외에, 해사관리 기구가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선원에 대해 적임 증서 또는 기타 적임 증명서를 6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처벌을 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遇险现场和附近的船舶、船员不服从海事管理机构的统一调度和指挥的，由海事管理机构给予警告，并可以对责任船员给予暂扣适任证书或者其他适任证件3个月至6个月直至吊销适任证书或者其他适任证件的处罚。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난 현장 및 인근의 선박, 선원이 해사관리 기구의 통일된 조정과 지휘에 따르지 않은 경우, 해사관리 기구가 경고를 부과하고, 책임 선원에 대해 적임 증서 또는 기타 적임 증명서를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처벌을 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的规定，伪造、变造、买卖、转借、冒用船舶检验证书、船舶登记证书、船员适任证书或者其他适任证件的，由海事管理机构没收有关的证书或者证件；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2万元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触犯刑律的，依照刑法关于伪造、变造、买卖国家机关公文、证件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검사 증서, 선박 등록 증서, 선원 적임 증서 또는 기타 적임 증명서를 위조, 변조, 매매, 전대, 도용한 경우, 해사관리 기구가 관련 증서 또는 증명서를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있으면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2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형법의 위조, 변조, 매매 국가 기관 문서, 증서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船舶、浮动设施的所有人或者经营人指使、强令船员违章操作的，由海事管理机构给予警告，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并可以责令停航或者停止作业；造成重大伤亡事故或者严重后果的，依照刑法关于重大责任事故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부유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선원에게 위반 조작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경우, 해사관리 기구가 경고를 부과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항해 또는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중대한 인명 사고 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형법의 중대 책임 사고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船舶在内河航行、停泊或者作业，不遵守航行、避让和信号显示规则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改正，处1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对责任船员给予暂扣适任证书或者其他适任证件3个月至6个月直至吊销适任证书或者其他适任证件的处罚；造成重大内河交通事故的，依照刑法关于交通肇事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이 내하에서 항해, 정박 또는 작업 시 항행, 피항 및 신호 표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사관리 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책임 선원에 대해 적임 증서 또는 기타 적임 증명서를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처벌을 한다. 중대한 내하 교통사고를 초래한 경우, 형법의 교통사고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船舶不具备安全技术条件从事货物、旅客运输，或者超载运输货物、旅客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改正，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可以对责任船员给予暂扣适任证书或者其他适任证件6个月以上直至吊销适任证书或者其他适任证件的处罚，并对超载运输的船舶强制卸载，因卸载而发生的卸货费、存货费、旅客安置费和船舶监管费由船舶所有人或者经营人承担；发生重大伤亡事故或者造成其他严重后果的，依照刑法关于重大劳动安全事故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이 안전 기술 조건을 갖추지 않고 화물 또는 여객 운송에 종사하거나, 화물 또는 여객을 초과 적재한 경우, 해사관리 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책임 선원에 대해 적임 증서 또는 기타 적임 증명서를 6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처벌을 할 수 있다. 초과 적재 선박에 대해서는 강제 하역을 실시하며, 하역으로 인한 하역비, 보관료, 여객 수용 비용 및 선박 감독 비용은 선박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부담한다. 중대한 인명 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형법의 중대 노동 안전 사고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船舶、浮动设施发生内河交通事故后逃逸的，由海事管理机构对责任船员给予吊销适任证书或者其他适任证件的处罚；证书或者证件吊销后，5年内不得重新从业；触犯刑律的，依照刑法关于交通肇事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부유시설이 내하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한 경우, 해사관리 기구가 책임 선원에 대해 적임 증서 또는 기타 적임 증명서를 취소하는 처벌을 한다. 증서 또는 증명서가 취소된 후 5년 내에 다시 종사할 수 없다.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형법의 교통사고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阻碍、妨碍内河交通事故调查取证，或者谎报、隐匿、毁灭证据的，由海事管理机构给予警告，并对直接责任人员处1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属于船员的，并给予暂扣适任证书或者其他适任证件12个月以上直至吊销适任证书或者其他适任证件的处罚；以暴力、威胁方法阻碍内河交通事故调查取证的，依照刑法关于妨害公务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하교통사고 조사 증거 수집을 방해하거나 저지하거나, 허위 진술, 증거 은닉 또는 증거 파괴를 한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경고를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에게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선원인 경우, 적임증서 또는 기타 적임 증명서를 12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처벌을 추가로 부과한다. 폭력이나 위협으로 내하교통사고 조사 증거 수집을 방해한 경우,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海事管理机构不依据法定的安全条件进行审批、许可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根据不同情节，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造成重大内河交通事故或者致使公共财产、国家和人民利益遭受重大损失的，依照刑法关于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사관리기관이 법정 안전 조건에 따라 심사·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상황에 따라 강등 또는 파면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중대한 내하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공공 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형법의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海事管理机构对审批、许可的安全事项不实施监督检查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根据不同情节，给予记大过、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造成重大内河交通事故或者致使公共财产、国家和人民利益遭受重大损失的，依照刑法关于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사관리기관이 심사·허가한 안전 사항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상황에 따라 대과, 강등 또는 파면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중대한 내하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공공 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형법의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海事管理机构发现船舶、浮动设施不再具备安全航行、停泊、作业条件而不及时撤销批准或者许可并予以处理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根据不同情节，给予记大过、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造成重大内河交通事故或者致使公共财产、国家和人民利益遭受重大损失的，依照刑法关于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사관리기관이 선박이나 부유 시설이 더 이상 안전한 항해, 정박, 작업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발견하고도 신속히 허가를 취소하거나 처리하지 않은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상황에 따라 대과, 강등 또는 파면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중대한 내하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공공 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형법의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海事管理机构对未经审批、许可擅自从事旅客、危险货物运输的船舶不实施监督检查，或者发现内河交通安全隐患不及时依法处理，或者对违法行为不依法予以处罚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根据不同情节，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造成重大内河交通事故或者致使公共财产、国家和人民利益遭受重大损失的，依照刑法关于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사관리기관이 허가 없이 여객 또는 위험물 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내하교통 안전 위험을 발견하고도 신속히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거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은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상황에 따라 강등 또는 파면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중대한 내하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공공 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형법의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渡口所在地县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有下列情形之一的，根据不同情节，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造成重大内河交通事故或者致使公共财产、国家和人民利益遭受重大损失的，依照刑法关于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나루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강등 또는 파면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중대한 내하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공공 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형법의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对县级人民政府批准的渡口不依法实施监督检查的；

(1) 현급 인민정부가 승인한 나루터에 대해 법적으로 감독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二)对未经县级人民政府批准擅自设立的渡口不予以查处的；

(2) 현급 인민정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설치된 나루터를 적발하지 않은 경우

(三)对渡船超载、人与大牲畜混载、人与爆炸品、压缩气体和液化气体、易燃液体、易燃固体、自燃物品和遇湿易燃物品、氧化剂和有机过氧化物、有毒品和腐蚀品等危险品混载以及其他危及安全的行为不及时纠正并依法处理的。

(3) 나룻배의 과적, 사람과 대형 가축의 혼적, 사람과 폭발물, 압축가스·액화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조해성 물질, 산화제·유기과산화물, 유독물질·부식성 물질 등 위험품의 혼적, 기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신속히 시정하지 않고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违反本条例的规定，触犯《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给予治安管理处罚。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内河通航水域，是指由海事管理机构认定的可供船舶航行的江、河、湖泊、水库、运河等水域。

(1) 내하 통항 수역이란 해사 관리 기관이 인정한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강, 호수, 저수지, 운하 등의 수역을 말한다.

(二)船舶，是指各类排水或者非排水的船、艇、筏、水上飞行器、潜水器、移动式平台以及其他水上移动装置。

(2) 선박이란 각종 배수식 또는 비배수식 선박, 보트, 뗏목, 수상 비행기, 잠수정, 이동식 플랫폼 및 기타 수상 이동 장치를 말한다.

(三)浮动设施，是指采用缆绳或者锚链等非刚性固定方式系固并漂浮或者潜于水中的建筑、装置。

(3) 부유 시설이란 로프나 앵커 체인 등 비강성 고정 방식으로 계류되어 수면에 떠 있거나 수중에 잠긴 건축물, 장치를 말한다.

(四)交通事故，是指船舶、浮动设施在内河通航水域发生的碰撞、触碰、触礁、浪损、搁浅、火灾、爆炸、沉没等引起人身伤亡和财产损失的事件。

(4) 교통사고란 선박, 부유 시설이 내하 통항 수역에서 발생한 충돌, 접촉, 좌초, 파랑 피해, 좌초, 화재, 폭발, 침몰 등으로 인해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军事船舶在内河通航水域航行，应当遵守内河航行、避让和信号显示规则。军事船舶的检验、登记和船员的考试、发证等管理办法，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군함이 내하 통항 수역을 항행할 때에는 내하 항행, 피항 및 신호 표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군함의 검사, 등록 및 선원의 시험, 자격증 발급 등 관리 방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渔船的登记以及进出渔港报告，渔船船员的考试、发证，渔船之间交通事故的调查处理，以及渔港水域内渔船的交通安全管理办法，由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依据本条例另行规定。

어선의 등록 및 어항 출입 보고, 어선 선원의 시험 및 자격증 발급, 어선 간 교통사고의 조사 처리, 그리고 어항 수역 내 어선의 교통 안전 관리 방법은 국무원 수산 행정 주관 부서가 본 조례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다.

渔业船舶的检验及相关监督管理，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按照相关渔业船舶检验的行政法规执行。

어선의 검사 및 관련 감독 관리는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관련 어선 검사 행정법규에 따라 시행한다.

城市园林水域水上交通安全管理的具体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但是，有关船舶检验、登记和船员管理，依照国家有关规定执行。

도시 정원 수역의 수상 교통 안전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다만, 선박 검사, 등록 및 선원 관리에 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本条例自2002年8月1日起施行。1986年12月16日国务院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内河交通安全管理条例》同时废止。

본 조례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6년 12월 16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내하교통안전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