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2001年12月1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36号公布　根据2013年5月30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9年9月30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和〈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的决定》第三次修订)

(2001년 12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36호로 공포, 2013년 5월 30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9년 9월 30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为了适应对外开放和经济发展的需要，加强和完善对外资保险公司的监督管理，促进保险业的健康发展，制定本条例。

대외 개방과 경제 발전의 필요에 부응하고, 외자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 및 개선하며,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外资保险公司，是指依照中华人民共和国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经批准在中国境内设立和营业的下列保险公司：

이 조례에서 외자보험회사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승인을 받아 중국 경내에 설립되어 영업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회사를 말한다.

(一)外国保险公司同中国的公司、企业在中国境内合资经营的保险公司(以下简称合资保险公司)；

(1) 외국보험회사가 중국의 회사, 기업과 중국 경내에서 합자 경영하는 보험회사(이하 '합자보험회사'라 한다)

(二)外国保险公司在中国境内投资经营的外国资本保险公司(以下简称独资保险公司)；

(2) 외국보험회사가 중국 경내에 투자하여 경영하는 외국 자본 보험회사(이하 '독자보험회사'라 한다)

(三)外国保险公司在中国境内的分公司(以下简称外国保险公司分公司)。

(3) 외국보험회사가 중국 경내에 설치한 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 지점'이라 한다)

外资保险公司必须遵守中国法律、法规，不得损害中国的社会公共利益。

외자보험회사는 중국의 법률 및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중국의 사회 공공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外资保险公司的正当业务活动和合法权益受中国法律保护。

외자보험회사의 정당한 업무 활동과 합법적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负责对外资保险公司实施监督管理。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的派出机构根据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的授权，对本辖区的外资保险公司进行日常监督管理。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외자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파견 기관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수권에 따라 해당 관할 구역 내 외자보험회사에 대한 일상 감독 관리를 수행한다.

设立外资保险公司，应当经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批准。

외자보험회사를 설립하려면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设立外资保险公司的地区，由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按照有关规定确定。

외자보험회사를 설립할 지역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다.

设立经营人身保险业务的外资保险公司和经营财产保险业务的外资保险公司，其设立形式、外资比例由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按照有关规定确定。

인보험 업무를 영위하는 외자보험회사와 재산보험 업무를 영위하는 외자보험회사의 설립 형태와 외자 비율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다.

合资保险公司、独资保险公司的注册资本最低限额为2亿元人民币或者等值的自由兑换货币；其注册资本最低限额必须为实缴货币资本。

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 자본금은 2억 위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유 태환 통화로 하며, 그 최저 등록 자본금은 반드시 납입한 화폐 자본이어야 한다.

外国保险公司分公司应当由其总公司无偿拨给不少于2亿元人民币或者等值的自由兑换货币的营运资金。

외국보험회사 지점은 그 본사가 무상으로 2억 위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유 태환 통화 이상의 영업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根据外资保险公司业务范围、经营规模，可以提高前两款规定的外资保险公司注册资本或者营运资金的最低限额。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은 외자보험회사의 업무 범위와 영업 규모에 따라 전2항에서 규정한 외자보험회사의 등록 자본금 또는 영업 자금의 최저 한도를 높일 수 있다.

申请设立外资保险公司的外国保险公司，应当具备下列条件：

외자보험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提出设立申请前1年年末总资产不少于50亿美元；

(1) 설립 신청 전 1년 말 현재 총자산이 50억 달러 이상일 것;

(二)所在国家或者地区有完善的保险监管制度，并且该外国保险公司已经受到所在国家或者地区有关主管当局的有效监管；

(2) 소재 국가 또는 지역에 완비된 보험감독제도가 있고,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이미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주관 당국의 유효한 감독을 받고 있을 것;

(三)符合所在国家或者地区偿付能力标准；

(3)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지급능력 기준에 부합할 것

(四)所在国家或者地区有关主管当局同意其申请；

(4)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주관 당국이 그 신청을 승인할 것

(五)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审慎性条件。

(5)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하는 기타 신중성 조건

设立外资保险公司，申请人应当向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提出书面申请，并提交下列资料：

외자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신청인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申请人法定代表人签署的申请书，其中设立合资保险公司的，申请书由合资各方法定代表人共同签署；

(1) 신청인의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신청서. 합자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청서는 합자 각방향의 법정대표인이 공동으로 서명한다.

(二)外国申请人所在国家或者地区有关主管当局核发的营业执照(副本)、对其符合偿付能力标准的证明及对其申请的意见书；

(2) 외국 신청인의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주관 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사본), 지급능력 기준 충족 증명 및 그 신청에 대한 의견서

(三)外国申请人的公司章程、最近3年的年报；

(3) 외국 신청인의 정관, 최근 3년간의 연례 보고서

(四)设立合资保险公司的，中国申请人的有关资料；

(4) 합자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중국 신청인의 관련 자료

(五)拟设公司的可行性研究报告及筹建方案；

(5) 설립 예정 회사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 및 설립 방안

(六)拟设公司的筹建负责人员名单、简历和任职资格证明；

(6) 설립 예정 회사의 설립 준비 책임자 명단, 이력서 및 자격 증명

(七)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规定提供的其他资料。

(7)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하여 제공하는 기타 자료.

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应当对设立外资保险公司的申请进行初步审查，自收到完整的申请文件之日起6个月内作出受理或者不受理的决定。决定受理的，发给正式申请表；决定不受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은 외자보험회사 설립 신청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완전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 또는 불접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접수 결정을 내린 경우 정식 신청서를 발급하고, 불접수 결정을 내린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申请人应当自接到正式申请表之日起1年内完成筹建工作；在规定的期限内未完成筹建工作，有正当理由的，经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批准，可以延长3个月。在延长期内仍未完成筹建工作的，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作出的受理决定自动失效。筹建工作完成后，申请人应当将填写好的申请表连同下列文件报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审批：

신청인은 정식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립 준비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규정된 기간 내에 설립 준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 내에도 설립 준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의 접수 결정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설립 준비 작업이 완료된 후, 신청인은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一)筹建报告；

(1) 설립 준비 보고서

(二)拟设公司的章程；

(2) 설립 예정 회사의 정관

(三)拟设公司的出资人及其出资额；

(3) 설립 예정 회사의 출자자 및 출자액

(四)法定验资机构出具的验资证明；

(4) 법정 자본금 검증 기관이 발행한 자본금 검증 증명서

(五)对拟任该公司主要负责人的授权书；

(5) 설립 예정 회사의 주요 책임자로 임명될 자에 대한 위임장

(六)拟设公司的高级管理人员名单、简历和任职资格证明；

(6) 설립 예정 회사의 고위 관리자 명단, 이력서 및 자격 증명서

(七)拟设公司未来3年的经营规划和分保方案；

(7) 설립 예정 회사의 향후 3년간 경영 계획 및 분할보험 계획

(八)拟在中国境内开办保险险种的保险条款、保险费率及责任准备金的计算说明书；

(8) 중국국내에서 개시할 보험 종목의 보험약관, 보험료율 및 책임준비금 계산설명서

(九)拟设公司的营业场所和与业务有关的其他设施的资料；

(9) 설립 예정 회사의 영업장소 및 업무 관련 기타 시설에 관한 자료

(十)设立外国保险公司分公司的，其总公司对该分公司承担税务、债务的责任担保书；

(10) 외국보험회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그 본사가 해당 지점에 대해 부담하는 세무 및 채무에 관한 책임 보증서

(十一)设立合资保险公司的，其合资经营合同；

(11) 합자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합자경영계약서

(十二)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规定提供的其他文件。

(12)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하여 제공하도록 한 기타 서류

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应当自收到设立外资保险公司完整的正式申请文件之日起6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决定批准的，颁发经营保险业务许可证；决定不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은 외자보험회사 설립에 관한 완전한 정식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결정 시 영업보험업허가증을 발급하고, 불승인 결정 시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经批准设立外资保险公司的，申请人凭经营保险业务许可证向市场监督管理部门办理登记，领取营业执照。

외자보험회사 설립이 승인된 경우, 신청인은 영업보험업허가증을 가지고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등기하여 영업허가증을 발급받는다.

外资保险公司成立后，应当按照其注册资本或者营运资金总额的20%提取保证金，存入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指定的银行；保证金除外资保险公司清算时用于清偿债务外，不得动用。

외자보험회사는 설립 후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보증금은 외자보험회사 청산 시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外资保险公司在中国境内设立分支机构，由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按照有关规定审核批准。

외자보험회사가 중국국내에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승인한다.

外资保险公司按照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核定的业务范围，可以全部或者部分依法经营下列种类的保险业务：

외자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확정한 업무 범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법에 따라 다음 종류의 보험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一)财产保险业务，包括财产损失保险、责任保险、信用保险等保险业务；

(1) 재산보험 업무: 재산손실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등 보험 업무를 포함한다;

(二)人身保险业务，包括人寿保险、健康保险、意外伤害保险等保险业务。

(2) 인보험 업무: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 업무를 포함한다.

外资保险公司经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按照有关规定核定，可以在核定的范围内经营大型商业风险保险业务、统括保单保险业务。

외자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확정을 거쳐,확정된 범위 내에서 대형 상업 위험 보험 업무, 통괄보험 증권 보험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同一外资保险公司不得同时兼营财产保险业务和人身保险业务。

동일한 외자보험회사는 재산보험 업무와 인보험 업무를 동시에 겸영할 수 없다.

外资保险公司可以依法经营本条例第十五条规定的保险业务的下列再保险业务：

외자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본 조례 제15조에 규정된 보험 업무의 다음 재보험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一)分出保险；

(1) 출재보험;

(二)分入保险。

(2) 수재보험.

外资保险公司的具体业务范围、业务地域范围和服务对象范围，由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按照有关规定核定。外资保险公司只能在核定的范围内从事保险业务活动。

외자보험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업무 지역 범위 및 서비스 대상 범위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확정한다. 외자보험회사는확정된 범위 내에서만 보험 업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有权检查外资保险公司的业务状况、财务状况及资金运用状况，有权要求外资保险公司在规定的期限内提供有关文件、资料和书面报告，有权对违法违规行为依法进行处罚、处理。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은 외자보험회사의 업무 상황, 재무 상황 및 자금 운용 상황을 검사할 권리가 있으며, 외자보험회사에 대해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문서, 자료 및 서면 보고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위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外资保险公司应当接受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依法进行的监督检查，如实提供有关文件、资料和书面报告，不得拒绝、阻碍、隐瞒。

외자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문서, 자료 및 서면 보고서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하고, 거부, 방해, 은닉해서는 안 된다.

除经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批准外，外资保险公司不得与其关联企业进行资产买卖或者其他交易。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외자보험회사는 그 연계기업과 자산 매매 또는 기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前款所称关联企业，是指与外资保险公司有下列关系之一的企业：

전항에서 말하는 연계기업이란 외자보험회사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 하나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一)在股份、出资方面存在控制关系；

(1) 주식, 출자 방면에서 지배 관계가 있는 경우

(二)在股份、出资方面同为第三人所控制；

(2) 주식, 출자 방면에서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三)在利益上具有其他相关联的关系。

(3) 이익상 기타 관련된 관계가 있는 경우

外国保险公司分公司应当于每一会计年度终了后3个月内，将该分公司及其总公司上一年度的财务会计报告报送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并予公布。

외국보험회사 지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점 및 그 본사의 전년도 재무회계 보고서를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外国保险公司分公司的总公司有下列情形之一的，该分公司应当自各该情形发生之日起10日内，将有关情况向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提交书面报告：

외국보험회사 지점의 본사에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점은 각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상황을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变更名称、主要负责人或者注册地；

(1) 명칭, 주요 책임자 또는 등록지를 변경한 경우

(二)变更资本金；

(2) 자본금 변경

(三)变更持有资本总额或者股份总额10%以上的股东；

(3) 자본 총액 또는 주식 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변경

(四)调整业务范围；

(4) 업무 범위 조정

(五)受到所在国家或者地区有关主管当局处罚；

(5)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주관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六)发生重大亏损；

(6) 중대한 손실 발생

(七)分立、合并、解散、依法被撤销或者被宣告破产；

(7) 분할, 합병, 해산,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파산 선고

(八)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情形。

(8)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한 기타 상황

外国保险公司分公司的总公司解散、依法被撤销或者被宣告破产的，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应当停止该分公司开展新业务。

외국보험회사 지점의 본사가 해산되거나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파산 선고된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은 해당 지점의 신규 업무를 중단시켜야 한다.

外资保险公司经营外汇保险业务的，应当遵守国家有关外汇管理的规定。

외자보험회사가 외환보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국가의 외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除经国家外汇管理机关批准外，外资保险公司在中国境内经营保险业务的，应当以人民币计价结算。

국가 외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외자보험회사가 중국국내에서 보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인민폐로 가격을 산정하고 결제해야 한다.

本条例规定向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提交、报送文件、资料和书面报告的，应当提供中文本。

본 조례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에 제출, 송부하는 서류, 자료 및 서면 보고서는 중문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外资保险公司因分立、合并或者公司章程规定的解散事由出现，经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批准后解散。外资保险公司解散的，应当依法成立清算组，进行清算。

외자보험회사가 분할, 합병 또는 정관에 규정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 해산할 수 있다. 외자보험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청산조를 설립하여 청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经营人寿保险业务的外资保险公司，除分立、合并外，不得解散。

생명보험 업무를 영위하는 외자보험회사는 분할, 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할 수 없다.

外资保险公司违反法律、行政法规，被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吊销经营保险业务许可证的，依法撤销，由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依法及时组织成立清算组进行清算。

외자보험회사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로부터 보험업 허가증을 취소당한 경우, 법에 따라 철거되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신속히 청산조를 설립하여 청산을 진행한다.

外资保险公司因解散、依法被撤销而清算的，应当自清算组成立之日起60日内在报纸上至少公告3次。公告内容应当经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核准。

외자보험회사가 해산 또는 법에 따라 철거되어 청산하는 경우, 청산조 설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문에 최소 3회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 내용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外资保险公司不能支付到期债务，经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同意，由人民法院依法宣告破产。外资保险公司被宣告破产的，由人民法院组织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等有关部门和有关人员成立清算组，进行清算。

외자보험회사가 만기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동의를 받아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 외자보험회사가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인민법원이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 등 관련 부서와 관계자를 조직하여 청산조를 설립하고 청산을 진행한다.

外资保险公司解散、依法被撤销或者被宣告破产的，未清偿债务前，不得将其财产转移至中国境外。

외자보험회사가 해산, 법에 따라 철거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그 재산을 중국해외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违反本条例规定，擅自设立外资保险公司或者非法从事保险业务活动的，由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予以取缔；依照刑法关于擅自设立金融机构罪、非法经营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20万元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외자보험회사를 설립하거나 불법으로 보험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이를 근절한다. 형법의 무단 금융기관 설립죄, 불법 영업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外资保险公司违反本条例规定，超出核定的业务范围、业务地域范围或者服务对象范围从事保险业务活动的，依照刑法关于非法经营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责令退还收取的保险费，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万元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或者造成严重后果的，责令限期停业或者吊销经营保险业务许可证。

외자보험회사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된 업무 범위, 업무 지역 범위 또는 서비스 대상 범위를 초과하여 보험업무 활동을 한 경우, 형법의 불법영업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수취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명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경영보험업무허가증을 취소한다.

外资保险公司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可以责令停止接受新业务或者吊销经营保险业务许可证：

외자보험회사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신규 업무 수령을 중지하거나 경영보험업무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一)未按照规定提存保证金或者违反规定动用保证金的；

(1)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사용한 경우

(二)违反规定与其关联企业从事交易活动的；

(2)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기업과 거래 활동을 한 경우

(三)未按照规定补足注册资本或者营运资金的。

(3) 규정에 따라 등록자본 또는 운영자금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外资保险公司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외자보험회사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未按照规定提交、报送有关文件、资料和书面报告的；

(1)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 자료 및 서면 보고를 제출·보고하지 않은 경우

(二)未按照规定公告的。

(2) 규정에 따라 공고하지 않은 경우

外资保险公司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외자보험회사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提供虚假的文件、资料和书面报告的；

(1) 허위의 서류, 자료 및 서면 보고를 제공한 경우

(二)拒绝或者阻碍依法监督检查的。

(2) 법에 따른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外资保险公司违反本条例规定，将其财产转移至中国境外的，由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责令转回转移的财产，处转移财产金额20%以上等值以下的罚款。

외자보험회사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그 재산을 중국국외로 이전한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은 이전된 재산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이전 재산 금액의 20% 이상 동등 가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外资保险公司违反中国有关法律、行政法规和本条例规定的，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可以取消该外资保险公司高级管理人员一定期限直至终身在中国的任职资格。

외자보험회사가 중국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은 해당 외자보험회사의 고급관리자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종신까지 중국에서의 임직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对外资保险公司的管理，本条例未作规定的，适用《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家其他有关规定。

외자보험회사 관리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的保险公司在内地(大陆)设立和营业的保险公司，比照适用本条例。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보험회사가 내지(대륙)에 설립하고 영업하는 보험회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外国保险集团公司可以在中国境内设立外资保险公司，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依照本条例的原则制定。

외국보험그룹은 중국국내에 외자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이 조례의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境外金融机构可以入股外资保险公司，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制定。

해외 금융기관은 외자보험회사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제정한다.

本条例自2002年2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