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홍수방지 조례

(1991年7月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6号公布　根据2005年7月15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防汛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1991년 7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6호로 공포, 2005년 7월 15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홍수방지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做好防汛抗洪工作，保障人民生命财产安全和经济建设的顺利进行，根据《中华人民共和国水法》，制定本条例。

홍수 방지 및 대응 업무를 잘 수행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및 경제 건설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进行防汛抗洪活动，适用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홍수 방지 및 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한다.

防汛工作实行“安全第一，常备不懈，以防为主，全力抢险”的方针，遵循团结协作和局部利益服从全局利益的原则。

홍수 방지 업무는 '안전 제일, 상시 불비, 예방 위주, 전력 수해'의 방침을 시행하고, 단결 협력 및 부분 이익이 전체 이익에 복종하는 원칙을 따른다.

防汛工作实行各级人民政府行政首长负责制，实行统一指挥，分级分部门负责。各有关部门实行防汛岗位责任制。

홍수 방지 업무는 각급 인민정부의 행정 수장 책임제를 시행하고, 통일 지휘, 분급 분부문 책임을 실시한다. 각 관련 부문은 홍수 방지 직무 책임제를 시행한다.

任何单位和个人都有参加防汛抗洪的义务。

모든 단위와 개인은 홍수 방지 및 대응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中国人民解放军和武装警察部队是防汛抗洪的重要力量。

중국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는 홍수 방지 및 대응의 중요한 역량이다.

国务院设立国家防汛总指挥部，负责组织领导全国的防汛抗洪工作，其办事机构设在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

국무원은 국가 홍수 방지 총지휘부를 설치하여 전국의 홍수 방지 및 대응 업무를 조직 지도하며, 그 사무 기구는 국무원 수행정 주관 부서에 둔다.

长江和黄河，可以设立由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和该江河的流域管理机构(以下简称流域机构)负责人等组成的防汛指挥机构，负责指挥所辖范围的防汛抗洪工作，其办事机构设在流域机构。长江和黄河的重大防汛抗洪事项须经国家防汛总指挥部批准后执行。

장강과 황하에는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해당 하천의 유역 관리 기구(이하 유역 기구) 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홍수 방지 지휘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할 범위의 홍수 방지 및 대응 업무를 지휘하고, 그 사무 기구는 유역 기구에 둔다. 장강과 황하의 중대한 홍수 방지 및 대응 사항은 국가 홍수 방지 총지휘부의 승인을 거친 후 시행한다.

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所属的淮河、海河、珠江、松花江、辽河、太湖等流域机构，设立防汛办事机构，负责协调本流域的防汛日常工作。

국무원 수행정 주관 부서 소속의 회하, 해하, 주강, 송화강, 요하, 태호 등 유역 기구는 홍수 방지 사무 기구를 설치하여 본 유역의 홍수 방지 일상 업무를 조정한다.

有防汛任务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设立防汛指挥部，由有关部门、当地驻军、人民武装部负责人组成，由各级人民政府首长担任指挥。各级人民政府防汛指挥部在上级人民政府防汛指挥部和同级人民政府的领导下，执行上级防汛指令，制定各项防汛抗洪措施，统一指挥本地区的防汛抗洪工作。

홍수 방지 임무가 있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홍수 방지 지휘부를 설치하며, 관련 부문, 주둔군, 인민무장부 책임자로 구성하고, 각급 인민정부 수장이 지휘를 맡는다. 각급 인민정부 홍수 방지 지휘부는 상급 인민정부 홍수 방지 지휘부와 동급 인민정부의 지도 하에 상급 홍수 방지 지령을 집행하고, 각종 홍수 방지 및 대응 조치를 수립하며, 본 지역의 홍수 방지 및 대응 업무를 통일 지휘한다.

各级人民政府防汛指挥部办事机构设在同级水行政主管部门；城市市区的防汛指挥部办事机构也可以设在城建主管部门，负责管理所辖范围的防汛日常工作。

각급 인민정부 홍수 방지 지휘부 사무 기구는 동급 수행정 주관 부서에 둔다. 도시 시구의 홍수 방지 지휘부 사무 기구는 도시건설 주관 부서에 둘 수도 있으며, 관할 범위의 홍수 방지 일상 업무를 관리한다.

石油、电力、邮电、铁路、公路、航运、工矿以及商业、物资等有防汛任务的部门和单位，汛期应当设立防汛机构，在有管辖权的人民政府防汛指挥部统一领导下，负责做好本行业和本单位的防汛工作。

석유, 전력, 우편, 철도, 도로, 항운, 광공 및 상업, 물자 등 홍수 방지 임무가 있는 부문과 단위는 홍수 기간에 홍수 방지 기구를 설치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정부 홍수 방지 지휘부의 통일 지휘 하에 본 업종과 본 단위의 홍수 방지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河道管理机构、水利水电工程管理单位和江河沿岸在建工程的建设单位，必须加强对所辖水工程设施的管理维护，保证其安全正常运行，组织和参加防汛抗洪工作。

하천 관리 기구, 수리 수전 공정 관리 단위 및 하천 연변 건설 중인 공정의 건설 단위는 관할 수공정 시설의 관리 유지를 강화하고, 그 안전 정상 운행을 보장하며, 홍수 방지 및 대응 업무를 조직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有防汛任务的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以民兵为骨干的群众性防汛队伍，并责成有关部门将防汛队伍组成人员登记造册，明确各自的任务和责任。

홍수 방지 임무가 있는 지방 인민정부는 민병을 주축으로 하는 군중성 홍수 방지 대오를 조직하고, 관련 부문에 홍수 방지 대오 구성원을 등록 명부에 기재하고 각자의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위임하여야 한다.

河道管理机构和其他防洪工程管理单位可以结合平时的管理任务，组织本单位的防汛抢险队伍，作为紧急抢险的骨干力量。

하천 관리 기구 및 기타 홍수 방지 공정 관리 단위는 평상시 관리 임무와 결합하여 본 단위의 홍수 방지 구호 대오를 조직하여 긴급 구호의 주축 역량으로 삼을 수 있다.

有防汛任务的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根据流域综合规划、防洪工程实际状况和国家规定的防洪标准，制定防御洪水方案(包括对特大洪水的处置措施)。

홍수 방지 임무가 있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유역 종합 계획, 홍수 방지 공정 실제 상황 및 국가가 규정한 홍수 방지 기준에 따라 방어 홍수 방안(특대 홍수에 대한 처치 조치 포함)을 수립하여야 한다.

长江、黄河、淮河、海河的防御洪水方案，由国家防汛总指挥部制定，报国务院批准后施行；跨省、自治区、直辖市的其他江河的防御洪水方案，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后，经有管辖权的流域机构审查同意，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报国务院或其授权的机构批准后施行。

장강, 황하, 회하, 해하의 방어 홍수 방안은 국가 홍수 방지 총지휘부가 수립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는 기타 하천의 방어 홍수 방안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수립한 후 관할권이 있는 유역 기구의 심사 동의를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 또는 그 수권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有防汛抗洪任务的城市人民政府，应当根据流域综合规划和江河的防御洪水方案，制定本城市的防御洪水方案，报上级人民政府或其授权的机构批准后施行。

홍수 방지 및 대응 임무가 있는 도시 인민정부는 유역 종합 계획과 하천의 방어 홍수 방안에 따라 본 도시의 방어 홍수 방안을 수립하여 상급 인민정부 또는 그 수권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防御洪水方案经批准后，有关地方人民政府必须执行。

방어 홍수 방안이 승인된 후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한다.

有防汛任务的地方，应当根据经批准的防御洪水方案制定洪水调度方案。长江、黄河、淮河、海河(海河流域的永定河、大清河、漳卫南运河和北三河)、松花江、辽河、珠江和太湖流域的洪水调度方案，由有关流域机构会同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报国家防汛总指挥部批准。跨省、自治区、直辖市的其他江河的洪水调度方案，由有关流域机构会同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报流域防汛指挥机构批准；没有设立流域防汛指挥机构的，报国家防汛总指挥部批准。其他江河的洪水调度方案，由有管辖权的水行政主管部门会同有关地方人民政府制定，报有管辖权的防汛指挥机构批准。

홍수 방지 임무가 있는 지방은 승인된 방어 홍수 방안에 따라 홍수 조정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장강, 황하, 회하, 해하(해하 유역의 영정하, 대청하, 장위남운하 및 북삼하), 송화강, 요하, 주강 및 태호 유역의 홍수 조정 방안은 관련 유역 기구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함께 수립하여 국가 홍수 방지 총지휘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는 기타 하천의 홍수 조정 방안은 관련 유역 기구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함께 수립하여 유역 홍수 방지 지휘 기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유역 홍수 방지 지휘 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국가 홍수 방지 총지휘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기타 하천의 홍수 조정 방안은 관할권이 있는 수행정 주관 부서가 관련 지방 인민정부와 함께 수립하여 관할권이 있는 홍수 방지 지휘 기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洪水调度方案经批准后，有关地方人民政府必须执行。修改洪水调度方案，应当报经原批准机关批准。

홍수 조정 방안이 승인된 후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한다. 홍수 조정 방안을 수정할 경우 원래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有防汛抗洪任务的企业应当根据所在流域或者地区经批准的防御洪水方案和洪水调度方案，规定本企业的防汛抗洪措施，在征得其所在地县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同意后，由有管辖权的防汛指挥机构监督实施。

홍수방지 임무가 있는 기업은 소재 유역 또는 지역의 승인된 홍수 방어 방안 및 홍수 조절 방안에 따라 자체 홍수방지 조치를 규정하고,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권이 있는 홍수방지 지휘 기구의 감독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水库、水电站、拦河闸坝等工程的管理部门，应当根据工程规划设计、经批准的防御洪水方案和洪水调度方案以及工程实际状况，在兴利服从防洪，保证安全的前提下，制定汛期调度运用计划，经上级主管部门审查批准后，报有管辖权的人民政府防汛指挥部备案，并接受其监督。

저수지, 수력발전소, 하천 차수보 등의 공정 관리 부서는 공정 계획 설계, 승인된 홍수 방어 방안 및 홍수 조절 방안, 그리고 공정 실제 상황에 따라, 이익이 홍수 방어에 복종하고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홍수기 조절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상급 주관 부서의 심사 및 승인을 받은 후, 관할권이 있는 인민정부 홍수방지 지휘부에 보고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经国家防汛总指挥部认定的对防汛抗洪关系重大的水电站，其防洪库容的汛期调度运用计划经上级主管部门审查同意后，须经有管辖权的人民政府防汛指挥部批准。

국가 홍수방지 총지휘부가 홍수방지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수력발전소의 경우, 그 홍수 조절 용량의 홍수기 조절 운영 계획은 상급 주관 부서의 심사 및 동의를 받은 후, 관할권이 있는 인민정부 홍수방지 지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汛期调度运用计划经批准后，由水库、水电站、拦河闸坝等工程的管理部门负责执行。

홍수기 조절 운영 계획이 승인된 후, 저수지, 수력발전소, 하천 차수보 등의 공정 관리 부서가 이를 집행한다.

有防凌任务的江河，其上游水库在凌汛期间的下泄水量，必须征得有管辖权的人民政府防汛指挥部的同意，并接受其监督。

방빙 임무가 있는 하천의 경우, 그 상류 저수지의 얼음 홍수 기간 동안의 하류 방류량은 반드시 관할권이 있는 인민정부 홍수방지 지휘부의 동의를 얻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各级防汛指挥部应当在汛前对各类防洪设施组织检查，发现影响防洪安全的问题，责成责任单位在规定的期限内处理，不得贻误防汛抗洪工作。

각급 홍수방지 지휘부는 홍수기 전에 각종 홍수방지 시설에 대한 점검을 조직하고, 홍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발견하면 책임 단위에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지시하며, 홍수방지 작업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各有关部门和单位按照防汛指挥部的统一部署，对所管辖的防洪工程设施进行汛前检查后，必须将影响防洪安全的问题和处理措施报有管辖权的防汛指挥部和上级主管部门，并按照该防汛指挥部的要求予以处理。

각 관련 부서와 단위는 홍수방지 지휘부의 통일된 배치에 따라 관할 홍수방지 공정 시설에 대해 홍수기 전 점검을 실시한 후, 홍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처리 조치를 관할권이 있는 홍수방지 지휘부 및 상급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해당 홍수방지 지휘부의 요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关于河道清障和对壅水、阻水严重的桥梁、引道、码头和其他跨河工程设施的改建或者拆除，按照《中华人民共和国河道管理条例》的规定执行。

하천 장애물 제거 및 통수 장애가 심각한 교량, 접근로, 부두 및 기타 하천 횡단 공정 시설의 개조 또는 철거에 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하천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蓄滞洪区所在地的省级人民政府应当按照国务院的有关规定，组织有关部门和市、县，制定所管辖的蓄滞洪区的安全与建设规划，并予实施。

저류지 소재 성급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와 시, 현을 조직하여 관할 저류지의 안전 및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各级地方人民政府必须对所管辖的蓄滞洪区的通信、预报警报、避洪、撤退道路等安全设施，以及紧急撤离和救生的准备工作进行汛前检查，发现影响安全的问题，及时处理。

각급 지방 인민정부는 반드시 관할 저류지의 통신, 예경보, 피난, 대피 도로 등 안전 시설 및 긴급 대피와 구조 준비에 대해 홍수기 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발견하면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山洪、泥石流易发地区，当地有关部门应当指定预防监测员及时监测。雨季到来之前，当地人民政府防汛指挥部应当组织有关单位进行安全检查，对险情征兆明显的地区，应当及时把群众撤离险区。

산사태, 토석류 발생이 쉬운 지역의 경우, 현지 관련 부서는 예방 감시원을 지정하여 신속히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현지 인민정부 홍수방지 지휘부는 관련 단위를 조직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명확한 지역에서는 신속히 주민을 위험 지역에서 대피시켜야 한다.

风暴潮易发地区，当地有关部门应当加强对水库、海堤、闸坝、高压电线等设施和房屋的安全检查，发现影响安全的问题，及时处理。

폭풍 해일 발생이 쉬운 지역의 경우, 현지 관련 부서는 저수지, 해안 제방, 수문, 고압 전선 등 시설과 주택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발견하면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地区之间在防汛抗洪方面发生的水事纠纷，由发生纠纷地区共同的上一级人民政府或其授权的主管部门处理。

지역 간 홍수방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자원 분쟁은 분쟁 지역의 공동 상급 인민정부 또는 그가 권한을 위임한 주관 부서가 처리한다.

前款所指人民政府或者部门在处理防汛抗洪方面的水事纠纷时，有权采取临时紧急处置措施，有关当事各方必须服从并贯彻执行。

전항에서 지칭하는 인민정부 또는 부서는 홍수방지와 관련된 수자원 분쟁을 처리할 때 임시 긴급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며, 관련 당사자는 이에 복종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有防汛任务的地方人民政府应当建设和完善江河堤防、水库、蓄滞洪区等防洪设施，以及该地区的防汛通信、预报警报系统。

홍수방지 임무가 있는 지방 인민정부는 하천 제방, 저수지, 저류지 등 홍수방지 시설 및 해당 지역의 홍수방지 통신, 예경보 시스템을 건설하고 완비하여야 한다.

各级防汛指挥部应当储备一定数量的防汛抢险物资，由商业、供销、物资部门代储的，可以支付适当的保管费。受洪水威胁的单位和群众应当储备一定的防汛抢险物料。

각급 홍수방지 지휘부는 일정량의 홍수방지 구조 물자를 비축하여야 하며, 상업, 공급 및 판매, 물자 부서가 대신 비축하는 경우 적절한 보관료를 지급할 수 있다. 홍수 위협을 받는 단위와 주민은 일정량의 홍수방지 구조 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防汛抢险所需的主要物资，由计划主管部门在年度计划中予以安排。

홍수방지 구조에 필요한 주요 물자는 계획 주관 부서가 연간 계획에 배정한다.

各级人民政府防汛指挥部汛前应当向有关单位和当地驻军介绍防御洪水方案，组织交流防汛抢险经验。有关方面汛期应当及时通报水情。

각급 인민정부 홍수방지 지휘부는 홍수기 전에 관련 단위와 현지 주둔군에게 홍수 방어 방안을 소개하고, 홍수방지 경험 교류를 조직하여야 한다. 관련 측은 홍수기 중에 신속히 수문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省级人民政府防汛指挥部，可以根据当地的洪水规律，规定汛期起止日期。当江河、湖泊、水库的水情接近保证水位或者安全流量时，或者防洪工程设施发生重大险情，情况紧急时，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宣布进入紧急防汛期，并报告上级人民政府防汛指挥部。

성급 인민정부 홍수방지 지휘부는 현지 홍수 규칙에 따라 홍수기의 시작 및 종료 날짜를 정할 수 있다. 하천, 호수, 저수지의 수문 상황이 보장 수위 또는 안전 유량에 근접하거나, 홍수방지 공정 시설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상황이 긴급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긴급 홍수 기간을 선언할 수 있으며, 상급 인민정부 홍수방지 지휘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防汛期内，各级防汛指挥部必须有负责人主持工作。有关责任人员必须坚守岗位，及时掌握汛情，并按照防御洪水方案和汛期调度运用计划进行调度。

홍수기 중에는 각급 홍수방지 지휘부에 책임자가 업무를 주관하여야 한다. 관련 책임자는 반드시 직위를 지키고 신속히 홍수 상황을 파악하며, 홍수 방어 방안 및 홍수기 조절 운영 계획에 따라 조절하여야 한다.

在汛期，水利、电力、气象、海洋、农林等部门的水文站、雨量站，必须及时准确地向各级防汛指挥部提供实时水文信息；气象部门必须及时向各级防汛指挥部提供有关天气预报和实时气象信息；水文部门必须及时向各级防汛指挥部提供有关水文预报；海洋部门必须及时向沿海地区防汛指挥部提供风暴潮预报。

홍수기 중에 수리, 전력, 기상, 해양, 농림 등의 부서의 수문 관측소, 강우량 관측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각급 홍수방지 지휘부에 실시간 수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상 부서는 신속히 각급 홍수방지 지휘부에 관련 일기 예보 및 실시간 기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문 부서는 신속히 각급 홍수방지 지휘부에 관련 수문 예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양 부서는 신속히 연안 지역 홍수방지 지휘부에 폭풍 해일 예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在汛期，河道、水库、闸坝、水运设施等水工程管理单位及其主管部门在执行汛期调度运用计划时，必须服从有管辖权的人民政府防汛指挥部的统一调度指挥或者监督。

홍수기 중에 하천, 저수지, 수문, 수운 시설 등 수자원 공정 관리 단위 및 그 주관 부서는 홍수기 조절 운영 계획을 집행할 때 관할권이 있는 인민정부 홍수방지 지휘부의 통일된 조절 지휘 또는 감독에 복종하여야 한다.

在汛期，以发电为主的水库，其汛限水位以上的防洪库容以及洪水调度运用必须服从有管辖权的人民政府防汛指挥部的统一调度指挥。

홍수기 중에 발전 위주의 저수지의 경우, 그 홍수기 제한 수위 이상의 홍수 조절 용량 및 홍수 조절 운영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정부 홍수방지 지휘부의 통일된 조절 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在汛期，河道、水库、水电站、闸坝等水工程管理单位必须按照规定对水工程进行巡查，发现险情，必须立即采取抢护措施，并及时向防汛指挥部和上级主管部门报告。其他任何单位和个人发现水工程设施出现险情，应当立即向防汛指挥部和水工程管理单位报告。

홍수기 중에 하천, 저수지, 수력발전소, 수문 등 수자원 공정 관리 단위는 규정에 따라 수자원 공정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홍수방지 지휘부 및 상급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 모든 단위와 개인이 수자원 공정 시설에 위험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홍수방지 지휘부 및 수자원 공정 관리 단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在汛期，公路、铁路、航运、民航等部门应当及时运送防汛抢险人员和物资；电力部门应当保证防汛用电。

홍수 기간에 도로, 철도, 항공, 민항 등 부문은 신속하게 홍수방지 구조 인원과 물자를 운송해야 하며, 전력 부문은 홍수방지용 전력을 보장해야 한다.

在汛期，电力调度通信设施必须服从防汛工作需要；邮电部门必须保证汛情和防汛指令的及时、准确传递，电视、广播、公路、铁路、航运、民航、公安、林业、石油等部门应当运用本部门的通信工具优先为防汛抗洪服务。

홍수 기간에 전력 조정 통신 시설은 홍수방지 업무 요구에 따라야 하며, 체신 부문은 홍수 상황과 홍수방지 지령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을 보장해야 한다. 텔레비전, 라디오, 도로, 철도, 항공, 민항, 공안, 임업, 석유 등 부문은 자체 통신 도구를 우선적으로 홍수방지 및 홍수 저지 서비스에 사용해야 한다.

电视、广播、新闻单位应当根据人民政府防汛指挥部提供的汛情，及时向公众发布防汛信息。

텔레비전, 라디오, 뉴스 기관은 인민정부 홍수방지 지휘부가 제공하는 홍수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중에게 홍수방지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在紧急防汛期，地方人民政府防汛指挥部必须由人民政府负责人主持工作，组织动员本地区各有关单位和个人投入抗洪抢险。所有单位和个人必须听从指挥，承担人民政府防汛指挥部分配的抗洪抢险任务。

긴급 홍수방지 기간에 지방 인민정부 홍수방지 지휘부는 인민정부 책임자가 주관하여 본 지역의 각 관련 단위와 개인을 조직 동원하여 홍수 저지 및 구조에 투입해야 한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지휘에 따라야 하며, 인민정부 홍수방지 지휘부가 분배한 홍수 저지 구조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在紧急防汛期，公安部门应当按照人民政府防汛指挥部的要求，加强治安管理和安全保卫工作。必要时须由有关部门依法实行陆地和水面交通管制。

긴급 홍수방지 기간에 공안 부문은 인민정부 홍수방지 지휘부의 요구에 따라 치안 관리와 안전 보호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문은 법에 따라 육상 및 수상 교통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在紧急防汛期，为了防汛抢险需要，防汛指挥部有权在其管辖范围内，调用物资、设备、交通运输工具和人力，事后应当及时归还或者给予适当补偿。因抢险需要取土占地、砍伐林木、清除阻水障碍物的，任何单位和个人不得阻拦。

긴급 홍수방지 기간에 홍수방지 구조 필요에 따라 홍수방지 지휘부는 관할 범위 내에서 물자, 설비, 교통 운송 도구 및 인력을 호출할 권리가 있으며, 사후에 신속히 반환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구조 필요로 인해 토지를 채취하거나, 나무를 베거나, 물 흐름 방해물을 제거하는 경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방해할 수 없다.

前款所指取土占地、砍伐林木的，事后应当依法向有关部门补办手续。

전항에서 언급한 토지 채취, 나무 벌채는 사후에 법에 따라 관련 부문에 사후 절차를 밟아야 한다.

当河道水位或者流量达到规定的分洪、滞洪标准时，有管辖权的人民政府防汛指挥部有权根据经批准的分洪、滞洪方案，采取分洪、滞洪措施。采取上述措施对毗邻地区有危害的，须经有管辖权的上级防汛指挥机构批准，并事先通知有关地区。

하천 수위나 유량이 규정된 분홍 또는 지체 기준에 도달하면, 관할권이 있는 인민정부 홍수방지 지휘부는 승인된 분홍 또는 지체 방안에 따라 분홍 또는 지체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조치가 인접 지역에 해를 끼칠 경우, 관할권이 있는 상급 홍수방지 지휘 기관의 승인을 받고 사전에 관련 지역에 통보해야 한다.

在非常情况下，为保护国家确定的重点地区和大局安全，必须作出局部牺牲时，在报经有管辖权的上级人民政府防汛指挥部批准后，当地人民政府防汛指挥部可以采取非常紧急措施。

비상 상황에서 국가가 지정한 중점 지역과 전체 상황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분적 희생이 필요한 경우, 관할권이 있는 상급 인민정부 홍수방지 지휘부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지역 인민정부 홍수방지 지휘부는 매우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实施上述措施时，任何单位和个人不得阻拦，如遇到阻拦和拖延时，有管辖权的人民政府有权组织强制实施。

위 조치를 시행할 때, 어떤 단위나 개인도 방해할 수 없으며, 방해나 지연이 발생하면 관할권이 있는 인민정부는 강제 시행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

当洪水威胁群众安全时，当地人民政府应当及时组织群众撤离至安全地带，并做好生活安排。

홍수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때, 해당 인민정부는 신속하게 주민을 안전 지역으로 대피시키고 생활을 배치해야 한다.

按照水的天然流势或者防洪、排涝工程的设计标准，或者经批准的运行方案下泄的洪水，下游地区不得设障阻水或者缩小河道的过水能力；上游地区不得擅自增大下泄流量。

물의 자연 흐름이나 홍수방지·배수 공사의 설계 기준, 또는 승인된 운영 방안에 따라 방류되는 홍수에 대해, 하류 지역은 물 흐름을 방해하거나 하천의 통수 능력을 줄이는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상류 지역은 임의로 방류량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未经有管辖权的人民政府或其授权的部门批准，任何单位和个人不得改变江河河势的自然控制点。

관할권이 있는 인민정부나 그 위임을 받은 부문의 승인 없이, 어떤 단위나 개인도 하천 흐름의 자연 제어점을 변경할 수 없다.

在发生洪水灾害的地区，物资、商业、供销、农业、公路、铁路、航运、民航等部门应当做好抢险救灾物资的供应和运输；民政、卫生、教育等部门应当做好灾区群众的生活供给、医疗防疫、学校复课以及恢复生产等救灾工作；水利、电力、邮电、公路等部门应当做好所管辖的水毁工程的修复工作。

홍수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물자, 상업, 공급·판매, 농업, 도로, 철도, 항공, 민항 등 부문은 구조 구호 물자의 공급과 운송을 잘 수행해야 하며, 민정, 위생, 교육 등 부문은 재해 지역 주민의 생활 공급, 의료 방역, 학교 재개 및 생산 재개 등 구호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수리, 전력, 체신, 도로 등 부문은 관할하는 수해 시설의 복구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防汛指挥部，应当按照国家统计部门批准的洪涝灾害统计报表的要求，核实和统计所管辖范围的洪涝灾情，报上级主管部门和同级统计部门，有关单位和个人不得虚报、瞒报、伪造、篡改。

지방 각급 인민정부 홍수방지 지휘부는 국가 통계 부문이 승인한 홍수 재해 통계 보고서 양식에 따라 관할 범위의 홍수 재해 상황을 확인하고 통계하여 상급 주관 부문과 동급 통계 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단위와 개인은 허위 보고, 은폐, 위조, 변조해서는 안 된다.

洪水灾害发生后，各级人民政府防汛指挥部应当积极组织和帮助灾区群众恢复和发展生产。修复水毁工程所需费用，应当优先列入有关主管部门年度建设计划。

홍수 재해 발생 후, 각급 인민정부 홍수방지 지휘부는 적극적으로 재해 지역 주민의 생산 재개와 발전을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 수해 시설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적으로 관련 주관 부문의 연간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由财政部门安排的防汛经费，按照分级管理的原则，分别列入中央财政和地方财政预算。

재정 부문이 배정하는 홍수방지 경비는 분급 관리 원칙에 따라 각각 중앙 재정과 지방 재정 예산에 편입된다.

在汛期，有防汛任务的地区的单位和个人应当承担一定的防汛抢险的劳务和费用，具体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

홍수 기간에 홍수방지 임무가 있는 지역의 단위와 개인은 일정한 홍수방지 구조 노동력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防御特大洪水的经费管理，按照有关规定执行。

초대형 홍수 방어를 위한 경비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对蓄滞洪区，逐步推行洪水保险制度，具体办法另行制定。

저류·지체 지역에 대해 점진적으로 홍수 보험 제도를 도입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有下列事迹之一的单位和个人，可以由县级以上人民政府给予表彰或者奖励：

다음과 같은 공적이 있는 단위나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표창이나 포상을 할 수 있다:

(一)在执行抗洪抢险任务时，组织严密，指挥得当，防守得力，奋力抢险，出色完成任务者；

(1) 홍수 저지 구조 임무 수행 시 조직이 철저하고 지휘가 적절하며 방어가 효과적이고 구조에 힘써 임무를 훌륭히 완수한 자

(二)坚持巡堤查险，遇到险情及时报告，奋力抗洪抢险，成绩显著者；

(2) 제방 순찰과 위험 탐지를 고수하고, 위험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며, 홍수 방지와 싸움에 힘써 현저한 성과를 거둔 자

(三)在危险关头，组织群众保护国家和人民财产，抢救群众有功者；

(3) 위험한 순간에 대중을 조직하여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대중을 구조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

(四)为防汛调度、抗洪抢险献计献策，效益显著者；

(4) 홍수방지 조정, 홍수 방지 및 구조에 대한 조언과 제안을 제공하여 현저한 이익을 얻은 자

(五)气象、雨情、水情测报和预报准确及时，情报传递迅速，克服困难，抢测洪水，因而减轻重大洪水灾害者；

(5) 기상, 강우량, 수위 예측 및 예보가 정확하고 적시에 이루어지며, 정보 전달이 신속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홍수를 측정하여 큰 홍수 재해를 줄인 자

(六)及时供应防汛物料和工具，爱护防汛器材，节约经费开支，完成防汛抢险任务成绩显著者；

(6) 홍수방지 자재와 도구를 적시에 공급하고, 홍수방지 장비를아끼다하며, 경비 지출을 절약하고, 홍수방지 및 구조 임무를 완수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둔 자

(七)有其他特殊贡献，成绩显著者。

(7) 기타 특별한 공헌을 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둔 자

有下列行为之一者，视情节和危害后果，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机关给予行政处分；应当给予治安管理处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자는 정황과 위해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상급 주관 기관이 행정처분을 내린다. 치안 관리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拒不执行经批准的防御洪水方案、洪水调度方案，或者拒不执行有管辖权的防汛指挥机构的防汛调度方案或者防汛抢险指令的；

(1) 승인된 홍수 방어 계획, 홍수 조정 계획을 거부하거나 관할권이 있는 홍수방지 지휘 기관의 홍수방지 조정 계획 또는 홍수방지 구조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

(二)玩忽职守，或者在防汛抢险的紧要关头临阵逃脱的；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홍수방지 구조의 긴요한 순간에 도망치는 행위

(三)非法扒口决堤或者开闸的；

(3) 불법적으로 제방을 파거나 수문을 여는 행위

(四)挪用、盗窃、贪污防汛或者救灾的钱款或者物资的；

(4) 홍수방지 또는 구호 자금이나 물자를 전용, 절도, 횡령하는 행위

(五)阻碍防汛指挥机构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的；

(5) 홍수방지 지휘 기관 직원의 법적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六)盗窃、毁损或者破坏堤防、护岸、闸坝等水工程建筑物和防汛工程设施以及水文监测、测量设施、气象测报设施、河岸地质监测设施、通信照明设施的；

(6) 제방, 호안, 수문 등 수공 건축물과 홍수방지 시설, 수문 관측 및 측량 시설, 기상 관측 시설, 하안 지질 관측 시설, 통신 조명 시설을 절도, 손괴 또는 파괴하는 행위

(七)其他危害防汛抢险工作的。

(7) 기타 홍수방지 구조 작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违反河道和水库大坝的安全管理，依照《中华人民共和国河道管理条例》和《水库大坝安全管理条例》的有关规定处理。

하천 및 저수지 댐의 안전 관리를 위반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하천 관리 조례》 및 《저수지 댐 안전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虚报、瞒报洪涝灾情，或者伪造、篡改洪涝灾害统计资料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及其实施细则的有关规定处理。

홍수 재해 상황을 허위 보고하거나 은폐하거나, 홍수 재해 통계 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및 그 시행 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当事人对行政处罚不服的，可以在接到处罚通知之日起15日内，向作出处罚决定机关的上一级机关申请复议；对复议决定不服的，可以在接到复议决定之日起15日内，向人民法院起诉。当事人也可以在接到处罚通知之日起15日内，直接向人民法院起诉。

당사자가 행정처분에납득하지 않다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 결정 기관의 상급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정에납득하지 않다하는 경우,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当事人逾期不申请复议或者不向人民法院起诉，又不履行处罚决定的，由作出处罚决定的机关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在汛期，也可以由作出处罚决定的机关强制执行；对治安管理处罚不服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办理。

당사자가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분 결정 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홍수 기간 중에는 처분 결정 기관이 직접 강제 집행할 수도 있다. 치안 관리 처벌에납득하지 않다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리한다.

当事人在申请复议或者诉讼期间，不停止行政处罚决定的执行。

당사자가 재심 또는 소송 기간 중에도 행정처분 결정의 집행은 중단되지 않는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条例的规定，结合本地区的实际情况，制定实施细则。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由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负责解释。

본 조례는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해석을 책임진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