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6年11月1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78号公布 根据2014年7月29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4年11月27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9年9月30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和〈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的决定》第三次修订)
(2006년 11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78호로 공포, 2014년 7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4년 11월 27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9년 9월 30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总则
총칙
为了适应对外开放和经济发展的需要，加强和完善对外资银行的监督管理，促进银行业的稳健运行，制定本条例。
대외 개방과 경제 발전의 필요에 부응하고 외자은행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 및 개선하며 은행업의 건전한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外资银行，是指依照中华人民共和国有关法律、法规，经批准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的下列机构：
이 조례에서 외자은행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따라 승인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설립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一)1家外国银行单独出资或者1家外国银行与其他外国金融机构共同出资设立的外商独资银行；
(1) 1개 외국은행이 단독으로 출자하거나 1개 외국은행이 다른 외국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단독 소유 은행
(二)外国金融机构与中国的公司、企业共同出资设立的中外合资银行；
(2) 외국 금융기관이 중국의 회사, 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중외 합자은행
(三)外国银行分行；
(3) 외국은행 지점
(四)外国银行代表处。
(4) 외국은행 대표처
前款第一项至第三项所列机构，以下统称外资银行营业性机构。
전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열거된 기관을 이하 통칭하여 외자은행 영업성 기관이라 한다.
本条例所称外国金融机构，是指在中华人民共和国境外注册并经所在国家或者地区金融监管当局批准或者许可的金融机构。
이 조례에서 외국 금융기관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등록되고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금융감독당국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本条例所称外国银行，是指在中华人民共和国境外注册并经所在国家或者地区金融监管当局批准或者许可的商业银行。
본 조례에서 말하는 외국은행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등록되고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금융감독당국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상업은행을 말한다.
外资银行必须遵守中华人民共和国法律、法规，不得损害中华人民共和国的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
외자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外资银行的正当活动和合法权益受中华人民共和国法律保护。
외자은행의 정당한 활동과 합법적 권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及其派出机构(以下统称银行业监督管理机构)负责对外资银行及其活动实施监督管理。法律、行政法规规定其他监督管理部门或者机构对外资银行及其活动实施监督管理的，依照其规定。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관 및 그 파견 기관(이하 통칭하여 은행업 감독관리 기관)은 외자은행 및 그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법률, 행정법규가 다른 감독관리 부서 또는 기관이 외자은행 및 그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根据国家区域经济发展战略及相关政策制定有关鼓励和引导的措施，报国务院批准后实施。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관은 국가 지역경제 발전 전략 및 관련 정책에 따라 장려 및 유도 조치를 수립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设立与登记
설립과 등록
设立外资银行及其分支机构，应当经银行业监督管理机构审查批准。
외자은행 및 그 지점의 설립은 은행업 감독관리 기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的注册资本最低限额为10亿元人民币或者等值的自由兑换货币。注册资本应当是实缴资本。
외국인 독자은행, 중외 합작은행의 등록 자본금 최저 한도는 10억 위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유 태환 화폐이다. 등록 자본금은 납입 자본금이어야 한다.
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的分行，应当由其总行无偿拨给人民币或者自由兑换货币的营运资金。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拨给各分支机构营运资金的总和，不得超过总行资本金总额的60%。
외국인 독자은행, 중외 합작은행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설립하는 지점은 그 본점이 무상으로 위안 또는 자유 태환 화폐의 영업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외국인 독자은행, 중외 합작은행이 각 지점에 배정하는 영업 자금의 총합은 본점 자본금 총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外国银行分行应当由其总行无偿拨给不少于2亿元人民币或者等值的自由兑换货币的营运资金。
외국은행 지점은 그 본점이 무상으로 2억 위안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유 태환 화폐의 영업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根据外资银行营业性机构的业务范围和审慎监管的需要，可以提高注册资本或者营运资金的最低限额，并规定其中的人民币份额。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은 외자은행 영업성 기관의 업무 범위와 신중한 감독의 필요에 따라 최저 등록 자본 또는 운영 자금의 한도를 높일 수 있으며, 그 중 인민폐 비율을 규정할 수 있다.
拟设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的股东或者拟设分行、代表处的外国银行应当具备下列条件：
설립하려는 외자 독자 은행, 중외 합작 은행의 주주 또는 설립하려는 지점, 대표처의 외국 은행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具有持续盈利能力，信誉良好，无重大违法违规记录；
(1) 지속적인 수익 능력, 우수한 신용, 중대한 위법 규정 기록이 없을 것;
(二)拟设外商独资银行的股东、中外合资银行的外方股东或者拟设分行、代表处的外国银行具有从事国际金融活动的经验；
(2) 설립하려는 외자 독자 은행의 주주, 중외 합작 은행의 외국 측 주주 또는 설립하려는 지점, 대표처의 외국 은행은 국제 금융 활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
(三)具有有效的反洗钱制度；
(3)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갖출 것;
(四)拟设外商独资银行的股东、中外合资银行的外方股东或者拟设分行、代表处的外国银行受到所在国家或者地区金融监管当局的有效监管，并且其申请经所在国家或者地区金融监管当局同意；
(4) 설립하려는 외자 독자 은행의 주주, 중외 합작 은행의 외국 측 주주 또는 설립하려는 지점, 대표처의 외국 은행은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금융 감독 당국의 효과적인 감독을 받고 있으며, 그 신청이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금융 감독 당국의 동의를 받을 것;
(五)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审慎性条件。
(5)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이 규정하는 기타 신중성 조건.
拟设外商独资银行的股东、中外合资银行的外方股东或者拟设分行、代表处的外国银行所在国家或者地区应当具有完善的金融监督管理制度，并且其金融监管当局已经与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建立良好的监督管理合作机制。
설립하려는 외자 독자 은행의 주주, 중외 합작 은행의 외국 측 주주 또는 설립하려는 지점, 대표처의 외국 은행의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은 완비된 금융 감독 관리 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그 금융 감독 당국은 이미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과 양호한 감독 관리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拟设外商独资银行的股东应当为金融机构，除应当具备本条例第九条规定的条件外，其中唯一或者控股股东还应当具备下列条件：
설립하려는 외자 독자 은행의 주주는 금융 기관이어야 하며, 본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조건 외에, 유일 주주 또는 지배 주주는 다음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一)为商业银行；
(1) 상업 은행일 것;
(二)资本充足率符合所在国家或者地区金融监管当局以及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的规定。
(2) 자본적정성 비율이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금융감독 당국 및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의 규정에 부합할 것.
拟设中外合资银行的股东除应当具备本条例第九条规定的条件外，其中外方股东应当为金融机构，且外方唯一或者主要股东还应当具备下列条件：
설립하려는 중외합자은행의 주주는 제9조에 규정된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중 외측 주주는 금융기관이어야 하고, 외측 유일 또는 주요 주주는 또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为商业银行；
(1) 상업은행일 것;
(二)资本充足率符合所在国家或者地区金融监管当局以及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的规定。
(2) 자본적정성 비율이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금융감독 당국 및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의 규정에 부합할 것.
拟设分行的外国银行除应当具备本条例第九条规定的条件外，其资本充足率还应当符合所在国家或者地区金融监管当局以及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的规定。
지점을 설립하려는 외국은행은 제9조에 규정된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본적정성 비율은 또한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금융감독 당국 및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外国银行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营业性机构的，除已设立的代表处外，不得增设代表处，但符合国家区域经济发展战略及相关政策的地区除外。
외국은행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영업성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이미 설립된 대표처 외에는 대표처를 추가로 설립할 수 없다. 단, 국가 지역 경제 발전 전략 및 관련 정책에 부합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代表处经批准改制为营业性机构的，应当依法办理原代表处的注销登记手续。
대표처가 승인을 받아 영업성 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에 따라 원 대표처의 말소 등록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设立外资银行营业性机构，应当先申请筹建，并将下列申请资料报送拟设机构所在地的银行业监督管理机构：
외자은행 영업성 기관을 설립하려면 먼저 설립 준비를 신청하고, 다음 신청 자료를 설립하려는 기관 소재지의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一)申请书，内容包括拟设机构的名称、所在地、注册资本或者营运资金、申请经营的业务种类等；
(1) 신청서, 내용에는 설립하려는 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록 자본 또는 운영 자금, 신청하여 영업할 업무 종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二)可行性研究报告；
(2) 타당성 연구 보고서;
(三)拟设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的章程草案；
(3) 설립하려는 외자 독점 은행, 중외 합작 은행의 정관 초안
(四)拟设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各方股东签署的经营合同；
(4) 설립하려는 외자 독점 은행, 중외 합작 은행의 각 주주가 서명한 경영 계약
(五)拟设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的股东或者拟设分行的外国银行的章程；
(5) 설립하려는 외자 독점 은행, 중외 합작 은행의 주주 또는 설립하려는 지점의 외국 은행의 정관
(六)拟设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的股东或者拟设分行的外国银行及其所在集团的组织结构图、主要股东名单、海外分支机构和关联企业名单；
(6) 설립하려는 외자 독점 은행, 중외 합작 은행의 주주 또는 설립하려는 지점의 외국 은행 및 그 소속 그룹의 조직 구조도, 주요 주주 명단, 해외 지점 및 관계 기업 명단
(七)拟设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的股东或者拟设分行的外国银行最近3年的年报；
(7) 설립하려는 외자 독점 은행, 중외 합작 은행의 주주 또는 설립하려는 지점의 외국 은행의 최근 3년간 연차 보고서
(八)拟设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的股东或者拟设分行的外国银行的反洗钱制度；
(8) 설립하려는 외자 독점 은행, 중외 합작 은행의 주주 또는 설립하려는 지점의 외국 은행의 반세탁 제도
(九)拟设外商独资银行的股东、中外合资银行的外方股东或者拟设分行的外国银行所在国家或者地区金融监管当局核发的营业执照或者经营金融业务许可文件的复印件及对其申请的意见书；
(9) 설립하려는 외자 독점 은행의 주주, 중외 합작 은행의 외국 측 주주 또는 설립하려는 지점의 외국 은행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금융감독 당국이 발급한 영업 허가증 또는 금융 업무 허가 파일의 사본 및 그 신청에 대한 의견서
(十)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资料。
(10)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이 규정한 기타 자료
拟设机构所在地的银行业监督管理机构应当将申请资料连同审核意见，及时报送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
설립하려는 기관 소재지의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은 신청 자료를 심사 의견과 함께 신속히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应当自收到设立外资银行营业性机构完整的申请资料之日起6个月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筹建的决定，并书面通知申请人。决定不批准的，应当说明理由。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은 외자은행 영업기관 설립을 위한 완전한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립 준비를 승인 또는 불승인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特殊情况下，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不能在前款规定期限内完成审查并作出批准或者不批准筹建决定的，可以适当延长审查期限，并书面通知申请人，但延长期限不得超过3个月。
특수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이 전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건설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심사 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연장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申请人凭批准筹建文件到拟设机构所在地的银行业监督管理机构领取开业申请表。
신청인은 건설 승인 문서를 가지고 기관이 설치될 지역의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에 가서 개업 신청서를 수령한다.
申请人应当自获准筹建之日起6个月内完成筹建工作。在规定期限内未完成筹建工作的，应当说明理由，经拟设机构所在地的银行业监督管理机构批准，可以延长3个月。在延长期内仍未完成筹建工作的，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作出的批准筹建决定自动失效。
신청인은 건설이 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건설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기관이 설치될 지역의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 내에도 건설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이 내린 건설 승인 결정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经验收合格完成筹建工作的，申请人应当将填写好的开业申请表连同下列资料报送拟设机构所在地的银行业监督管理机构：
검수에 합격하여 건설 작업을 완료한 경우, 신청인은 작성된 개업 신청서와 함께 다음 자료를 기관이 설치될 지역의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一)拟设机构的主要负责人名单及简历；
(1) 기관의 주요 책임자 명단 및 이력서
(二)对拟任该机构主要负责人的授权书；
(2) 기관의 주요 책임자로 임명될 사람에 대한 위임장
(三)法定验资机构出具的验资证明；
(3) 법정 자본 검증 기관이 발행한 자본 검증 증명
(四)安全防范措施和与业务有关的其他设施的资料；
(4) 안전 방비 조치 및 업무 관련 기타 시설에 관한 자료
(五)设立分行的外国银行对该分行承担税务、债务的责任保证书；
(5) 지점을 설립하는 외국 은행이 해당 지점의 세금 및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보증서
(六)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资料。
(6)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이 규정한 기타 자료
拟设机构所在地的银行业监督管理机构应当将申请资料连同审核意见，及时报送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 소재지의 은행업 감독관리 기관은 신청 자료와 심사 의견을 신속히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应当自收到完整的开业申请资料之日起2个月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开业的决定，并书面通知申请人。决定批准的，应当颁发金融许可证；决定不批准的，应当说明理由。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관은 완전한 개업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업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승인 결정 시 금융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불승인 결정 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经批准设立的外资银行营业性机构，应当凭金融许可证向市场监督管理部门办理登记，领取营业执照。
승인되어 설립된 외자은행 영업성 기관은 금융허가증을 가지고 시장 감독관리 부서에 등기하여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设立外国银行代表处，应当将下列申请资料报送拟设代表处所在地的银行业监督管理机构：
외국은행 대표처를 설립하려면 다음 신청 자료를 대표처 설치 희망 소재지의 은행업 감독관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一)申请书，内容包括拟设代表处的名称、所在地等；
(1) 신청서. 내용에는 설치 희망 대표처의 명칭, 소재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二)可行性研究报告；
(2) 타당성 연구 보고서.
(三)申请人的章程；
(3) 신청인의 정관.
(四)申请人及其所在集团的组织结构图、主要股东名单、海外分支机构和关联企业名单；
(4) 신청인 및 그 소속 그룹의 조직 구조도, 주요 주주 명단, 해외 지점 및 관계 기업 명단.
(五)申请人最近3年的年报；
(5) 신청인의 최근 3년간 연차 보고서.
(六)申请人的反洗钱制度；
(6) 신청인의 반칙세탁 제도.
(七)拟任该代表处首席代表的身份证明和学历证明的复印件、简历以及拟任人有无不良记录的陈述书；
(7) 해당 대표처의 수석대표로 임명될 자의 신분증명서와 학력증명서 사본, 이력서 및 임명될 자의 불량기록 유무에 관한 진술서
(八)对拟任该代表处首席代表的授权书；
(8) 해당 대표처의 수석대표로 임명될 자에 대한 위임장
(九)申请人所在国家或者地区金融监管当局核发的营业执照或者经营金融业务许可文件的复印件及对其申请的意见书；
(9) 신청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금융감독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 또는 금융업무 허가문서의 사본 및 그 신청에 대한 의견서
(十)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资料。
(10)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한 기타 자료
拟设代表处所在地的银行业监督管理机构应当将申请资料连同审核意见，及时报送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
설립 예정인 대표처 소재지의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신청 자료를 심사의견과 함께 지체 없이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应当自收到设立外国银行代表处完整的申请资料之日起6个月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设立的决定，并书面通知申请人。决定不批准的，应当说明理由。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외국은행 대표처 설립에 관한 완전한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립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불승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经批准设立的外国银行代表处，应当凭批准文件向市场监督管理部门办理登记，领取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证。
설립이 승인된 외국은행 대표처는 승인문서를 근거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등록하고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관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本条例第十四条、第十七条、第二十条所列资料，除年报外，凡用外文书写的，应当附有中文译本。
본 조례 제14조, 제17조, 제20조에 열거된 자료 중 연차보고서를 제외하고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중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按照合法性、审慎性和持续经营原则，经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批准，外国银行可以将其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的分行改制为由其单独出资的外商独资银行。申请人应当按照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规定的审批条件、程序、申请资料提出设立外商独资银行的申请。
합법성, 신중성 및 지속경영 원칙에 따라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설립한 지점을 자체 단독 출자 외국인독자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청인은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한 심사 조건, 절차, 신청 자료에 따라 외국인독자은행 설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外国银行可以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同时设立外商独资银行和外国银行分行，或者同时设立中外合资银行和外国银行分行。
외국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외국인독자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을 동시에 설립하거나, 중외합자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을 동시에 설립할 수 있다.
外资银行董事、高级管理人员、首席代表的任职资格应当符合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规定的条件，并经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核准。
외자은행의 이사, 고위 관리자, 수석 대표의 임직 자격은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外资银行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经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批准，并按照规定提交申请资料，依法向市场监督管理部门办理有关登记：
외자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고, 규정에 따라 신청 자료를 제출하며, 법에 따라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관련 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一)变更注册资本或者营运资金；
(1) 등록 자본 또는 운영 자금의 변경
(二)变更机构名称、营业场所或者办公场所；
(2) 기관 명칭, 영업 장소 또는 사무 장소의 변경
(三)调整业务范围；
(3) 업무 범위의 조정
(四)变更股东或者调整股东持股比例；
(4) 주주의 변경 또는 주주 지분 비율의 조정
(五)修改章程；
(5) 정관의 수정
(六)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情形。
(6)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이 규정한 기타 사항
外资银行更换董事、高级管理人员、首席代表，应当报经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核准其任职资格。
외자은행이 이사, 고위 관리자, 수석 대표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에 그 임직 자격을 승인받아야 한다.
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变更股东的，变更后的股东应当符合本条例第九条、第十条或者第十一条关于股东的条件。
외자 독자 은행, 중외 합자 은행이 주주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주주는 이 조례 제9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주주에 관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业务范围
업무 범위
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按照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批准的业务范围，可以经营下列部分或者全部外汇业务和人民币业务：
외자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은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이 승인한 업무 범위에 따라 다음 외환 업무 및 위안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위할 수 있다:
(一)吸收公众存款；
(1) 공공 예금 수취
(二)发放短期、中期和长期贷款；
(2) 단기, 중기 및 장기 대출 제공
(三)办理票据承兑与贴现；
(3) 어음 인수 및 할인 처리
(四)代理发行、代理兑付、承销政府债券；
(4) 정부 채권의 대리 발행, 대리 상환 및 인수
(五)买卖政府债券、金融债券，买卖股票以外的其他外币有价证券；
(5) 정부 채권, 금융 채권의 매매, 주식 이외의 기타 외화 유가 증권 매매
(六)提供信用证服务及担保；
(6) 신용장 서비스 및 보증 제공
(七)办理国内外结算；
(7) 국내외 결제 처리
(八)买卖、代理买卖外汇；
(8) 외환 매매 및 대리 매매
(九)代理收付款项及代理保险业务；
(9) 대리 수납 및 지급 업무 및 대리 보험 업무
(十)从事同业拆借；
(10) 은행 간 거래 업무
(十一)从事银行卡业务；
(11) 은행 카드 업무
(十二)提供保管箱服务；
(12) 금고 서비스 제공
(十三)提供资信调查和咨询服务；
(13) 신용 조사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十四)经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批准的其他业务。
(14)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이 승인한 기타 업무
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经中国人民银行批准，可以经营结汇、售汇业务。
외자 독점 은행, 중외 합작 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 외환 매매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的分支机构在总行授权范围内开展业务，其民事责任由总行承担。
외자 독점 은행, 중외 합작 은행의 지점은 본점의 수권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그 민사 책임은 본점이 부담한다.
外国银行分行按照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批准的业务范围，可以经营下列部分或者全部外汇业务以及对除中国境内公民以外客户的人民币业务：
외국 은행 지점은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이 승인한 업무 범위에 따라 다음 외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중국 국민을 제외한 고객에 대한 인민폐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一)吸收公众存款；
(1) 공공 예금 흡수
(二)发放短期、中期和长期贷款；
(2) 단기, 중기 및 장기 대출의 발행
(三)办理票据承兑与贴现；
(3) 어음 인수 및 할인 업무 처리
(四)代理发行、代理兑付、承销政府债券；
(4) 국채의 대리 발행, 대리 상환 및 인수
(五)买卖政府债券、金融债券，买卖股票以外的其他外币有价证券；
(5) 국채, 금융채의 매매 및 주식 이외의 외화 유가증권 매매
(六)提供信用证服务及担保；
(6) 신용장 서비스 및 보증 제공
(七)办理国内外结算；
(7) 국내외 결제 업무 처리
(八)买卖、代理买卖外汇；
(8) 외환 매매 및 대리 매매
(九)代理收付款项及代理保险业务；
(9) 대리 수납 및 대리 보험 업무
(十)从事同业拆借；
(10) 은행 간 차입 업무
(十一)提供保管箱服务；
(11) 보관함 서비스 제공
(十二)提供资信调查和咨询服务；
(12) 자금조사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十三)经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批准的其他业务。
(13)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이 승인한 기타 업무
外国银行分行可以吸收中国境内公民每笔不少于50万元人民币的定期存款。
외국은행 지점은 중국국내 공민으로부터 1건당 50만 위안 이상의 정기 예금을 흡수할 수 있다.
外国银行分行经中国人民银行批准，可以经营结汇、售汇业务。
외국은행 지점은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 결제·외환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外国银行分行及其分支机构的民事责任由其总行承担。
외국은행 지점 및 그 분지 기관의 민사 책임은 그 본점이 부담한다.
外国银行代表处可以从事与其代表的外国银行业务相关的联络、市场调查、咨询等非经营性活动。
외국은행 대표처는 그가 대표하는 외국은행 업무와 관련된 연락, 시장 조사, 컨설팅 등 비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
外国银行代表处的行为所产生的民事责任，由其所代表的外国银行承担。
외국은행 대표처의 행위로 인한 민사 책임은 그가 대표하는 외국은행이 부담한다.
外资银行营业性机构经营本条例第二十九条或者第三十一条规定业务范围内的人民币业务的，应当符合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规定的审慎性要求。
외자은행 영업성 기관이 본 조례 제29조 또는 제31조에 규정된 업무 범위 내의 인민폐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이 규정한 신중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监督管理
감독 관리
外资银行营业性机构应当按照有关规定，制定本行的业务规则，建立、健全风险管理和内部控制制度，并遵照执行。
외자은행 영업성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업무 규칙을 제정하고,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제도를 수립·강화하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外资银行营业性机构应当遵守国家统一的会计制度和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有关信息披露的规定。
외자은행 영업기관은 국가 통일 회계제도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外资银行营业性机构举借外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외자은행 영업기관이 외채를 차입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外资银行营业性机构应当按照有关规定确定存款、贷款利率及各种手续费率。
외자은행 영업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外资银行营业性机构经营存款业务，应当按照中国人民银行的规定交存存款准备金。
외자은행 영업기관이 예금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关于资产负债比例管理的规定。外国银行分行变更的由其总行单独出资的外商独资银行以及本条例施行前设立的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其资产负债比例不符合规定的，应当在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规定的期限内达到规定要求。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의 자산부채비율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외국은행 지점이 변경되어 본점이 단독 출자한 외국독자은행 및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자산부채비율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규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可以要求风险较高、风险管理能力较弱的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提高资本充足率。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위험이 높거나 위험관리 능력이 약한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에 대해 자본충족률을 높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外资银行营业性机构应当按照规定计提呆账准备金。
외자은행 영업기관은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应当遵守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有关公司治理的规定。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应当遵守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有关关联交易的规定。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연계거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外国银行分行应当按照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的规定，持有一定比例的生息资产。
외국은행 지점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생식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外国银行分行营运资金加准备金等项之和中的人民币份额与其人民币风险资产的比例不得低于8%。
외국은행 분점의 운영자금과 준비금 등의 합계 중 인민폐 비율은 인민폐 위험자산의 8% 이상이어야 한다.
资本充足率持续符合所在国家或者地区金融监管当局以及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规定的外国银行，其分行不受前款规定的限制。
자본적정성이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금융감독당국 및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외국은행의 분점은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可以要求风险较高、风险管理能力较弱的外国银行分行提高本条第一款规定的比例。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위험이 높거나 위험관리 능력이 약한 외국은행 분점에 대해 본조 제1항의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外国银行分行应当确保其资产的流动性。流动性资产余额与流动性负债余额的比例不得低于25%。
외국은행 분점은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유동성 자산 잔액은 유동성 부채 잔액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外国银行分行境内本外币资产余额不得低于境内本外币负债余额。
외국은행 분점의 중국 내 본외화 자산 잔액은 중국 내 본외화 부채 잔액 이상이어야 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2家及2家以上分行的外国银行，应当授权其中1家分行对其他分行实施统一管理。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2개 이상의 분점을 설립한 외국은행은 그 중 1개 분점을 지정하여 다른 분점에 대한 통일관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对外国银行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的分行实行合并监管。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설립된 외국은행 분점에 대해 합병감독을 실시한다.
外资银行营业性机构应当按照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的有关规定，向其所在地的银行业监督管理机构报告跨境大额资金流动和资产转移情况。
외자은행 영업기관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재지 은행업감독관리기관에 국경 간 대규모 자금 이동 및 자산 이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根据外资银行营业性机构的风险状况，可以依法采取责令暂停部分业务、责令撤换高级管理人员等特别监管措施。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외자은행 영업기관의 위험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업무 일부 정지 명령, 고급관리자 교체 명령 등의 특별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外资银行营业性机构应当聘请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依法设立的会计师事务所对其财务会计报告进行审计，并应当向其所在地的银行业监督管理机构报告。解聘会计师事务所的，应当说明理由。
외자은행 영업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고용하다하여 재무회계 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소재지 은행업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회계법인을 해임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外资银行营业性机构应当按照规定向银行业监督管理机构报送财务会计报告、报表和有关资料。
외자은행 영업성 기관은 규정에 따라 은행업 감독관리 기관에 재무회계보고서, 보고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外国银行代表处应当按照规定向银行业监督管理机构报送资料。
외국은행 대표사무소는 규정에 따라 은행업 감독관리 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外资银行应当接受银行业监督管理机构依法进行的监督检查，不得拒绝、阻碍。
외자은행은 은행업 감독관리 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应当设置独立的内部控制系统、风险管理系统、财务会计系统、计算机信息管理系统。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은 독립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위험관리 시스템, 재무회계 시스템, 컴퓨터 정보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外国银行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的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的董事长、高级管理人员和外国银行分行的高级管理人员不得相互兼职。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된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이사장, 고급관리인원과 외국은행 지점의 고급관리인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外国银行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的外商独资银行、中外合资银行与外国银行分行之间进行的交易必须符合商业原则，交易条件不得优于与非关联方进行交易的条件。外国银行对其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的外商独资银行与外国银行分行之间的资金交易，应当提供全额担保。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된 외국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반드시 상업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거래 조건은 비관계자와의 거래 조건보다 유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은행은 그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외국독자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간의 자금 거래에 대하여 전액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外国银行代表处及其工作人员，不得从事任何形式的经营性活动。
외국은행 대표사무소 및 그 직원은 어떠한 형태의 영업성 활동도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终止与清算
종료와 청산
外资银行营业性机构自行终止业务活动的，应当在终止业务活动30日前以书面形式向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提出申请，经审查批准予以解散或者关闭并进行清算。
외자은행 영업성 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업무 활동 종료 30일 전에 서면으로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비준을 거쳐 해산 또는 폐쇄되고 청산을 진행한다.
外资银行营业性机构已经或者可能发生信用危机，严重影响存款人和其他客户合法权益的，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可以依法对该外资银行营业性机构实行接管或者促成机构重组。
외자은행 영업성 기관이 이미 또는 가까운 장래에 신용위기가 발생하여 예금자 및 기타 고객의 합법적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해당 외자은행 영업성 기관에 대해 인수 또는 기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
外资银行营业性机构因解散、关闭、依法被撤销或者宣告破产而终止的，其清算的具体事宜，依照中华人民共和国有关法律、法规的规定办理。
외자은행 영업성 기관이 해산, 폐쇄,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파산 선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그 청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外资银行营业性机构清算终结，应当在法定期限内向原登记机关办理注销登记。
외자은행 영업성 기관의 청산이 종료되면 법정 기한 내에 원래 등록 기관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外国银行代表处自行终止活动的，应当经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批准予以关闭，并在法定期限内向原登记机关办理注销登记。
외국은행 대표사무소가 자발적으로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 폐쇄되어야 하며, 법정 기한 내에 원래 등록 기관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法律责任
법률 책임
未经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审查批准，擅自设立外资银行或者非法从事银行业金融机构的业务活动的，由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予以取缔，自被取缔之日起5年内，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不受理该当事人设立外资银行的申请；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由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50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0万元的，处50万元以上200万元以下罚款。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의 심사 및 승인 없이 외자은행을 임의로 설립하거나 불법적으로 은행업 금융 기관의 업무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이 이를 단속하며, 단속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당사자의 외자은행 설립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이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소득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外资银行营业性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由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50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0万元的，处50万元以上200万元以下罚款；情节特别严重或者逾期不改正的，可以责令停业整顿或者吊销其金融许可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외자은행 영업성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소득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특히 심각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영업 정지 또는 금융 허가증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未经批准设立分支机构的；
(1) 승인 없이 지점을 설립한 경우
(二)未经批准变更、终止的；
(2) 승인 없이 변경 또는 종료한 경우
(三)违反规定从事未经批准的业务活动的；
(3)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되지 않은 업무 활동에 종사한 경우
(四)违反规定提高或者降低存款利率、贷款利率的。
(4)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 금리 또는 대출 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한 경우
外资银行有下列情形之一的，由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情节特别严重或者逾期不改正的，可以责令停业整顿、吊销其金融许可证、撤销代表处；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외자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특히 중대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정지, 금융허가증 취소, 대표사무소 철수를 명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一)未按照有关规定进行信息披露的；
(1)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
(二)拒绝或者阻碍银行业监督管理机构依法进行的监督检查的；
(2)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법에 따른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三)提供虚假的或者隐瞒重要事实的财务会计报告、报表或者有关资料的；
(3) 허위의 또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재무회계보고서, 보고표 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경우
(四)隐匿、损毁监督检查所需的文件、证件、账簿、电子数据或者其他资料的；
(4) 감독검사에 필요한 서류, 증서, 장부, 전자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를 은닉 또는 훼손한 경우
(五)未经任职资格核准任命董事、高级管理人员、首席代表的；
(5) 임원자격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 고급관리자, 수석대표를 임명한 경우
(六)拒绝执行本条例第五十条规定的特别监管措施的。
(6) 이 조례 제50조에 규정된 특별감독조치의 이행을 거부한 경우
外资银行营业性机构违反本条例有关规定，未按期报送财务会计报告、报表或者有关资料，或者未按照规定制定有关业务规则、建立健全有关管理制度的，由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罚款。
외자은행 영업성 기관이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재무회계보고서, 보고표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업무규칙을 정하거나 관련 관리제도를 수립·완비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外资银行营业性机构违反本条例第四章有关规定从事经营或者严重违反其他审慎经营规则的，由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情节特别严重或者逾期不改正的，可以责令停业整顿或者吊销其金融许可证。
외자은행 영업성 기관이 이 조례 제4장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거나 기타 신중한 영업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특히 중대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금융허가증 취소를 명할 수 있다.
外资银行营业性机构违反本条例规定，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除依照本条例第六十三条至第六十七条规定处罚外，还可以区别不同情形，采取下列措施：
외자은행 영업성 기관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제63조 내지 제67조에 따른 처벌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责令外资银行营业性机构撤换直接负责的董事、高级管理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
(1) 외자은행 영업기관에 대해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 고급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를 교체하도록 명령한다.
(二)外资银行营业性机构的行为尚不构成犯罪的，对直接负责的董事、高级管理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
(2) 외자은행 영업기관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 고급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三)取消直接负责的董事、高级管理人员一定期限直至终身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任职资格，禁止直接负责的董事、高级管理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一定期限直至终身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银行业工作。
(3)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 고급관리자의 일정 기간 또는 종신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의 임용 자격을 취소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 고급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일정 기간 또는 종신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은행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外国银行代表处违反本条例规定，从事经营性活动的，由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50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0万元的，处50万元以上20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由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予以撤销；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외국은행 대표처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이를 철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外国银行代表处有下列情形之一的，由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给予警告，并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取消首席代表一定期限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任职资格或者要求其代表的外国银行撤换首席代表；情节特别严重的，由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予以撤销：
외국은행 대표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수석대표의 일정 기간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의 임용 자격을 취소하거나 해당 외국은행이 수석대표를 교체하도록 요구한다. 정황이 특히 심각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이를 철회한다.
(一)未经批准变更办公场所的；
(1) 승인 없이 사무실 장소를 변경한 경우
(二)未按照规定向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报送资料的；
(2) 규정에 따라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三)违反本条例或者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的其他规定的。
(3) 이 조례 또는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
外资银行违反中华人民共和国其他法律、法规的，由有关主管机关依法处理。
외자은행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한 경우, 관련 주관 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附则
부칙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的金融机构在内地(大陆)设立的银行机构，比照适用本条例。国务院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금융기관이 내지(대륙)에 설립한 은행기관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국무원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本条例自2006年12月11日起施行。2001年12月20日国务院公布的《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同时废止。
이 조례는 200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12월 20일 국무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