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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운영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국출국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이 조례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중국 내 체류 및 거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2013년 7월 12일 공포되어 2025년 8월 7일 개정되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25-08-07
시행일
2025-10-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2013-07-12 · 2025-08-07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13年7月1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37号公布 根据2025年8月7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的决定》修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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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37호로 공포, 2025년 8월 7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국출국 관리조례〉 개정 결정>에 따라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  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规范签证的签发和外国人在中国境内停留居留的服务和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以下简称出境入境管理法)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비자 발급 및 외국인의 중국 내 체류·거류 서비스와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이하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国家建立外国人入境出境服务和管理工作协调机制,加强外国人入境出境服务和管理工作的统筹、协调与配合。

번역제2조

국가는 외국인 입국출국 서비스 및 관리 업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외국인 입국출국 서비스 및 관리 업무의 통합, 조정 및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어 원문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需要建立外国人入境出境服务和管理工作协调机制,加强信息交流与协调配合,做好本行政区域的外国人入境出境服务和管理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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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외국인 입국출국 서비스 및 관리 업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정보 교류와 협력 조정을 강화하고, 본 행정 구역 내 외국인 입국출국 서비스 및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公安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外国人入境出境服务和管理信息平台,实现有关信息的共享。

번역제3조

공안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외국인 입국출국 서비스 및 관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의 공유를 실현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在签证签发管理和外国人在中国境内停留居留管理工作中,外交部、公安部等国务院部门应当在部门门户网站、受理出境入境证件申请的地点等场所,提供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律法规和其他需要外国人知悉的信息。

번역제4조

비자 발급 관리 및 외국인의 중국 내 체류·거류 관리 업무에서 외교부, 공안부 등 국무원 부서는 부서 포털 사이트, 출입국 증명서 접수 장소 등에서 외국인 입국출국 관리 법률·규정 및 외국인이 알아야 할 기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签证的类别和签发

번역제2장

비자의 종류 및 발급

중국어 원문第五条

外交签证、礼遇签证、公务签证的签发范围和签发办法由外交部规定。

번역제5조

외교 비자, 예우 비자, 공무 비자의 발급 범위 및 발급 방법은 외교부가 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普通签证分为以下类别,并在签证上标明相应的汉语拼音字母:

번역제6조

일반 비자는 다음 각 호의 종류로 구분되며, 비자에 해당하는 한어병음 알파벳을 표시한다.

중국어 원문

(一)C字签证,发给执行乘务、航空、航运任务的国际列车乘务员、国际航空器机组人员、国际航行船舶的船员及船员随行家属和从事国际道路运输的汽车驾驶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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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자 비자: 승무, 항공, 항해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 열차 승무원, 국제 항공기 승무원, 국제 항해 선박의 선원 및 선원 동반 가족, 국제 도로 운송에 종사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

(二)D字签证,发给入境永久居留的人员。

번역

(2) D자 비자: 입국하여 영구 거류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

(三)F字签证,发给入境从事交流、访问、考察等活动的人员。

번역

(3) F자 비자: 입국하여 교류, 방문, 시찰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

(四)G字签证,发给经中国过境的人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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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자 비자: 중국을 경유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

(五)J1字签证,发给外国常驻中国新闻机构的外国常驻记者;J2字签证,发给入境进行短期采访报道的外国记者。

번역

(5) J1자 비자: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 언론 기관의 외국 상주 기자에게 발급하며, J2자 비자는 입국하여 단기 취재·보도하는 외국 기자에게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

(六)K字签证,发给入境的外国青年科技人才。

번역

(6) K자 비자: 입국하는 외국 청년 과학기술 인재에게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

(七)L字签证,发给入境旅游的人员;以团体形式入境旅游的,可以签发团体L字签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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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자 비자: 입국하여 관광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며, 단체로 입국하여 관광하는 경우 단체 L자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八)M字签证,发给入境进行商业贸易活动的人员。

번역

(8) M자 비자: 입국하여 상업 무역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

(九)Q1字签证,发给因家庭团聚申请入境居留的中国公民的家庭成员和具有中国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的家庭成员,以及因寄养等原因申请入境居留的人员;Q2字签证,发给申请入境短期探亲的居住在中国境内的中国公民的亲属和具有中国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的亲属。

번역

(9) Q1자 비자: 가족 결합을 이유로 입국하여 거류를 신청하는 중국 시민의 가족 구성원 및 중국 영구 거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그리고 위탁 양육 등의 이유로 입국하여 거류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며, Q2자 비자는 중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의 친족 및 중국 영구 거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친족으로서 입국하여 단기 친척 방문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

(十)R字签证,发给国家需要的外国高层次人才和急需紧缺专门人才。

번역

(10) R자 비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외국 고급 인재 및 긴급히 필요한 전문 인재에게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

(十一)S1字签证,发给申请入境长期探亲的因工作、学习等事由在中国境内居留的外国人的配偶、父母、未满18周岁的子女、配偶的父母,以及因其他私人事务需要在中国境内居留的人员;S2字签证,发给申请入境短期探亲的因工作、学习等事由在中国境内停留居留的外国人的家庭成员,以及因其他私人事务需要在中国境内停留的人员。

번역

(11) S1자 비자: 입국하여 장기 친척 방문을 신청하는, 업무·학습 등의 사유로 중국 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만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사적인 업무로 중국 내에 거류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하며, S2자 비자는 입국하여 단기 친척 방문을 신청하는, 업무·학습 등의 사유로 중국 내에 체류·거류하는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및 기타 사적인 업무로 중국 내에 체류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

(十二)X1字签证,发给申请在中国境内长期学习的人员;X2字签证,发给申请在中国境内短期学习的人员。

번역

(12) X1자 비자: 중국 내에서 장기 학습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며, X2자 비자는 중국 내에서 단기 학습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

(十三)Z字签证,发给申请在中国境内工作的人员。

번역

(13) Z자 비자: 중국 내에서 취업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外国人申请办理签证,应当填写申请表,提交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以及符合规定的照片和申请事由的相关材料。

번역제7조

외국인이 비자 발급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규정에 부합하는 사진 및 신청 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申请C字签证,应当提交外国运输公司出具的担保函件或者中国境内有关单位出具的邀请函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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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자 비자를 신청할 때는 외국 운송 회사가 발행한 보증 서한 또는 중국 내 관련 단위가 발행한 초청 서한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二)申请D字签证,应当提交公安部签发的外国人永久居留身份确认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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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자 비자를 신청할 때는 공안부가 발행한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 확인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三)申请F字签证,应当提交中国境内的邀请方出具的邀请函件。

번역

(3) F자 비자를 신청할 때는 중국 내 초청 측이 발행한 초청 서한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四)申请G字签证,应当提交前往国家(地区)的已确定日期、座位的联程机(车、船)票。

번역

(4) G자 비자를 신청할 때는 목적 국가(지역)의 확정된 일자와 좌석이 있는 연계 항공권(기차표, 선박표)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五)申请J1字及J2字签证,应当按照中国有关外国常驻新闻机构和外国记者采访的规定履行审批手续并提交相应的申请材料。

번역

(5) J1자 및 J2자 비자를 신청할 때는 중국의 외국 상주 언론 기관 및 외국 기자 취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절차를 거쳐 해당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六)申请K字签证,应当符合中国政府有关主管部门规定的外国青年科技人才的条件和要求,并提交相应的证明材料。

번역

(6) K자 비자를 신청할 때는 중국 정부 주관 부서가 규정한 외국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조건 및 요구 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七)申请L字签证,应当按照要求提交旅行计划行程安排等材料;以团体形式入境旅游的,还应当提交旅行社出具的邀请函件。

번역

(7) L자 비자를 신청할 때는 규정에 따라 여행 계획 일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로 입국하여 관광하는 경우 여행사가 발행한 초청 서한도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八)申请M字签证,应当按照要求提交中国境内商业贸易合作方出具的邀请函件。

번역

(8) M자 비자를 신청할 때는 규정에 따라 중국 내 상업 무역 협력 상대방이 발행한 초청 서한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九)申请Q1字签证,因家庭团聚申请入境居留的,应当提交居住在中国境内的中国公民、具有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出具的邀请函件和家庭成员关系证明,因寄养等原因申请入境的,应当提交委托书等证明材料;申请Q2字签证,应当提交居住在中国境内的中国公民、具有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出具的邀请函件等证明材料。

번역

(9) Q1자 비자를 신청할 때, 가족 결합으로 입국하여 거류를 신청하는 경우 중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 또는 영구 거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발행한 초청 서한과 가족 관계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 양육 등의 이유로 입국하는 경우 위임장 등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Q2자 비자를 신청할 때는 중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 또는 영구 거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발행한 초청 서한 등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十)申请R字签证,应当符合中国政府有关主管部门确定的外国高层次人才和急需紧缺专门人才的引进条件和要求,并按照规定提交相应的证明材料。

번역

(10) R자 비자를 신청할 때는 중국 정부 주관 부서가 정한 외국 고급 인재 및 긴급히 필요한 전문 인재의 도입 조건 및 요구 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해당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十一)申请S1字及S2字签证,应当按照要求提交因工作、学习等事由在中国境内停留居留的外国人出具的邀请函件、家庭成员关系证明,或者入境处理私人事务所需的证明材料。

번역

(11) S1자 및 S2자 비자를 신청할 때는 규정에 따라 업무·학습 등의 사유로 중국 내에 체류·거류하는 외국인이 발행한 초청 서한, 가족 관계 증명, 또는 입국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十二)申请X1字签证应当按照规定提交招收单位出具的录取通知书和主管部门出具的证明材料;申请X2字签证,应当按照规定提交招收单位出具的录取通知书等证明材料。

번역

(12) X1자 비자를 신청할 때는 규정에 따라 모집 단위가 발행한 입학 허가서와 주관 부서가 발행한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X2자 비자를 신청할 때는 규정에 따라 모집 단위가 발행한 입학 허가서 등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十三)申请Z字签证,应当按照规定提交工作许可等证明材料。

번역

(13) Z자 비자를 신청할 때는 규정에 따라 취업 허가 등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签证机关可以根据具体情况要求外国人提交其他申请材料。

번역

비자 발급 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외국인에게 기타 신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按照驻外签证机关要求接受面谈:

번역제8조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재 외교 기관의 비자 발급 기관 요구에 따라 면담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申请入境居留的;

번역

(1) 입국하여 거류를 신청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个人身份信息、入境事由需要进一步核实的;

번역

(2) 개인 신분 정보, 입국 사유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曾有不准入境、被限期出境记录的;

번역

(3) 과거에 입국 불허, 기한 내 출국 명령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

(四)有必要进行面谈的其他情形。

번역

(4) 면담이 필요한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

驻外签证机关签发签证需要向中国境内有关部门、单位核实有关信息的,中国境内有关部门、单位应当予以配合。

번역

주재 외교 기관의 비자 발급 기관이 비자 발급을 위해 중국 내 관련 부서·단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국 내 관련 부서·단위는 협조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签证机关经审查认为符合签发条件的,签发相应类别签证。对入境后需要办理居留证件的,签证机关应当在签证上注明入境后办理居留证件的时限。

번역제9조

비자 발급 기관은 심사 결과 발급 조건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종류의 비자를 발급한다. 입국 후 거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비자 발급 기관은 비자에 입국 후 거류 증명서를 발급받을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停留居留管理

번역제3장

체류·거류 관리

중국어 원문第十条

外国人持签证入境后,按照国家规定可以变更停留事由、给予入境便利的,或者因使用新护照、持团体签证入境后由于客观原因需要分团停留的,可以向停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换发签证。

번역제10조

외국인이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후, 국가 규정에 따라 체류 사유를 변경하거나 입국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또는 새 여권 사용, 단체 비자 입국 후 객관적 사유로 분리 체류가 필요한 경우, 체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에 비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在中国境内的外国人所持签证遗失、损毁、被盗抢的,应当及时向停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补发签证。

번역제11조

중국 내에 있는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를 분실, 훼손, 도난·강탈당한 경우, 즉시 체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에 비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外国人申请签证的延期、换发、补发和申请办理停留证件,应当填写申请表,提交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以及符合规定的照片和申请事由的相关材料。

번역제12조

외국인이 비자 연장, 재발급, 보충 발급 및 체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규정에 부합하는 사진 및 신청 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外国人申请签证延期、换发、补发和申请办理停留证件符合受理规定的,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应当出具有效期不超过7日的受理回执,并在受理回执有效期内作出是否签发的决定。

번역제13조

외국인의 비자 연장, 재발급, 보충 발급 및 체류 증명서 발급 신청이 접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은 유효 기간이 7일을 초과하지 않는 접수 확인증을 발급하고, 접수 확인증 유효 기간 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外国人申请签证延期、换发、补发和申请办理停留证件的手续或者材料不符合规定的,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应当一次性告知申请人需要履行的手续和补正的申请材料。

번역

외국인의 비자 연장, 재발급, 보충 발급 및 체류 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 또는 자료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은 신청인에게 이행해야 할 절차와 보완해야 할 신청 자료를 한 번에 고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申请人所持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因办理证件被收存期间,可以凭受理回执在中国境内合法停留。

번역

신청인이 소지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가 증명서 발급을 위해 보관되는 동안, 접수 확인증을 근거로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作出的延长签证停留期限决定,仅对本次入境有效,不影响签证的入境次数和入境有效期,并且累计延长的停留期限不得超过原签证注明的停留期限。

번역제14조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이 결정한 비자 체류 기간 연장은 이번 입국에만 효력이 있으며, 비자의 입국 횟수 및 입국 유효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누적 연장된 체류 기간은 원래 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签证停留期限延长后,外国人应当按照原签证规定的事由和延长的期限停留。

번역

비자 체류 기간이 연장된 후, 외국인은 원래 비자에 규정된 사유와 연장된 기간에 따라 체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居留证件分为以下种类:

번역제15조

거류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종류로 구분된다.

중국어 원문

(一)工作类居留证件,发给在中国境内工作的人员;

번역

(1) 취업류 거류 증명서: 중국 내에서 취업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

(二)学习类居留证件,发给在中国境内长期学习的人员;

번역

(2) 학습류 거류 증명서: 중국 내에서 장기 학습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

(三)记者类居留证件,发给外国常驻中国新闻机构的外国常驻记者;

번역

(3) 기자류 거류 증명서: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 언론 기관의 외국 상주 기자에게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

(四)团聚类居留证件,发给因家庭团聚需要在中国境内居留的中国公民的家庭成员和具有中国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的家庭成员,以及因寄养等原因需要在中国境内居留的人员;

번역

(4) 가족 결합류 거류 증명서: 가족 결합이 필요하여 중국 내에 거류하는 중국 시민의 가족 구성원 및 중국 영구 거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그리고 위탁 양육 등의 이유로 중국 내에 거류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

(五)私人事务类居留证件,发给入境长期探亲的因工作、学习等事由在中国境内居留的外国人的配偶、父母、未满18周岁的子女、配偶的父母,以及因其他私人事务需要在中国境内居留的人员。

번역

(5) 사적 업무류 거류 증명서: 입국하여 장기 친척 방문을 하는, 업무·학습 등의 사유로 중국 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만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사적인 업무로 중국 내에 거류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外国人申请办理外国人居留证件,应当提交本人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以及符合规定的照片和申请事由的相关材料,本人到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办理相关手续,并留存指纹等人体生物识别信息。

번역제16조

외국인이 외국인 거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는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규정에 부합하는 사진 및 신청 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본인이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에 가서 관련 수속을 하며, 지문 등 인체 생체 인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工作类居留证件,应当提交工作许可等证明材料;属于国家需要的外国高层次人才和急需紧缺专门人才的,应当按照规定提交有关证明材料。

번역

(1) 취업류 거류 증명서: 취업 허가 등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외국 고급 인재 및 긴급히 필요한 전문 인재인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二)学习类居留证件,应当按照规定提交招收单位出具的注明学习期限的函件等证明材料。

번역

(2) 학습류 거류 증명서: 규정에 따라 모집 단위가 발행한 학습 기간을 명시한 서한 등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三)记者类居留证件,应当提交有关主管部门出具的函件和核发的记者证。

번역

(3) 기자류 거류 증명서: 관련 주관 부서가 발행한 서한과 발급된 기자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四)团聚类居留证件,因家庭团聚需要在中国境内居留的,应当提交家庭成员关系证明和与申请事由相关的证明材料;因寄养等原因需要在中国境内居留的,应当提交委托书等证明材料。

번역

(4) 가족 결합류 거류 증명서: 가족 결합이 필요하여 중국 내에 거류하는 경우 가족 관계 증명과 신청 사유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 양육 등의 이유로 중국 내에 거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임장 등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五)私人事务类居留证件,长期探亲的,应当按照要求提交亲属关系证明、被探望人的居留证件等证明材料;入境处理私人事务的,应当提交因处理私人事务需要在中国境内居留的相关证明材料。

번역

(5) 사적 업무류 거류 증명서: 장기 친척 방문의 경우 규정에 따라 친족 관계 증명, 방문 대상자의 거류 증명서 등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국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사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중국 내에 거류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外国人申请有效期1年以上的居留证件的,应当按照规定提交健康证明。健康证明自开具之日起6个月内有效。

번역

외국인이 유효 기간 1년 이상의 거류 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규정에 따라 건강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강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外国人申请办理居留证件的延期、换发、补发,应当填写申请表,提交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以及符合规定的照片和申请事由的相关材料。

번역제17조

외국인이 거류 증명서의 연장, 재발급, 보충 발급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규정에 부합하는 사진 및 신청 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外国人申请居留证件或者申请居留证件的延期、换发、补发符合受理规定的,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应当出具有效期不超过15日的受理回执,并在受理回执有效期内作出是否签发的决定。

번역제18조

외국인의 거류 증명서 발급 또는 거류 증명서 연장, 재발급, 보충 발급 신청이 접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은 유효 기간이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접수 확인증을 발급하고, 접수 확인증 유효 기간 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外国人申请居留证件或者申请居留证件的延期、换发、补发的手续或者材料不符合规定的,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应当一次性告知申请人需要履行的手续和补正的申请材料。

번역

외국인의 거류 증명서 발급 또는 거류 증명서 연장, 재발급, 보충 발급 신청 절차 또는 자료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은 신청인에게 이행해야 할 절차와 보완해야 할 신청 자료를 한 번에 고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申请人所持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因办理证件被收存期间,可以凭受理回执在中国境内合法居留。

번역

신청인이 소지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가 증명서 발급을 위해 보관되는 동안, 접수 확인증을 근거로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류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外国人申请签证和居留证件的延期、换发、补发,申请办理停留证件,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由邀请单位或者个人、申请人的亲属、有关专门服务机构代为申请:

번역제19조

외국인이 비자 및 거류 증명서의 연장, 재발급, 보충 발급 및 체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청 단위 또는 개인, 신청인의 친족,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未满16周岁或者已满60周岁以及因疾病等原因行动不便的;

번역

(1) 만 16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 그리고 질병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非首次入境且在中国境内停留居留记录良好的;

번역

(2) 첫 입국이 아니며 중국 내 체류·거류 기록이 양호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邀请单位或者个人对外国人在中国境内期间所需费用提供保证措施的。

번역

(3) 초청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의 중국 내 체류 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증 조치를 제공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外国人申请居留证件,属于国家需要的外国高层次人才和急需紧缺专门人才以及前款第一项规定情形的,可以由邀请单位或者个人、申请人的亲属、有关专门服务机构代为申请。

번역

외국인이 거류 증명서를 신청할 때, 국가가 필요로 하는 외국 고급 인재 및 긴급히 필요한 전문 인재이거나 전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초청 단위 또는 개인, 신청인의 친족,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可以通过面谈、电话询问、实地调查等方式核实申请事由的真实性,申请人以及出具邀请函件、证明材料的单位或者个人应当予以配合。

번역제20조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은 면담, 전화 문의, 현장 조사 등의 방식으로 신청 사유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 및 초청 서한·증명 자료를 발행한 단위 또는 개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对有下列情形之一的外国人,不予批准签证和居留证件的延期、换发、补发,不予签发停留证件:

번역제21조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비자 및 거류 증명서의 연장, 재발급, 보충 발급을 승인하지 않으며, 체류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

(一)不能按照规定提供申请材料的;

번역

(1) 규정에 따라 신청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在申请过程中弄虚作假的;

번역

(2)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꾸민 경우

중국어 원문

(三)违反中国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不适合在中国境内停留居留的;

번역

(3) 중국의 관련 법률·행정 법규를 위반하여 중국 내 체류·거류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四)不宜批准签证和居留证件的延期、换发、补发或者签发停留证件的其他情形。

번역

(4) 비자 및 거류 증명서의 연장, 재발급, 보충 발급 또는 체류 증명서 발급을 승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持学习类居留证件的外国人需要在校外勤工助学或者实习的,应当经所在学校同意后,向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居留证件加注勤工助学或者实习地点、期限等信息。

번역제22조

학습류 거류 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이 교외에서 근로 장학 또는 실습을 해야 하는 경우, 소속 학교의 동의를 받은 후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에 거류 증명서에 근로 장학 또는 실습 장소, 기간 등의 정보를 추가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持学习类居留证件的外国人所持居留证件未加注前款规定信息的,不得在校外勤工助学或者实习。

번역

학습류 거류 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이 소지한 거류 증명서에 전항에서 규정한 정보가 추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교외에서 근로 장학 또는 실습을 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在中国境内的外国人因证件遗失、损毁、被盗抢等原因未持有效护照或者国际旅行证件,无法在本国驻中国有关机构补办的,可以向停留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办理出境手续。

번역제23조

중국 내에 있는 외국인이 증명서 분실, 훼손, 도난·강탈 등의 이유로 유효한 여권 또는 국제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지 못하여 본국 주중 기관에서 재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체류·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에 출국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所持出境入境证件注明停留区域的外国人、出入境边防检查机关批准临时入境且限定停留区域的外国人,应当在限定的区域内停留。

번역제24조

소지한 출입국 증명서에 체류 지역이 명시된 외국인, 출입국 변방 검사 기관이 임시 입국을 승인하고 체류 지역을 제한한 외국인은 제한된 지역 내에서 체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外国人在中国境内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非法居留:

번역제25조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 체류에 해당한다.

중국어 원문

(一)超过签证、停留居留证件规定的停留居留期限停留居留的;

번역

(1) 비자, 체류·거류 증명서에 규정된 체류·거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거류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免办签证入境的外国人超过免签期限停留且未办理停留居留证件的;

번역

(2) 비자 면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면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체류·거류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三)外国人超出限定的停留居留区域活动的;

번역

(3) 외국인이 제한된 체류·거류 지역을 벗어나 활동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四)其他非法居留的情形。

번역

(4) 기타 불법 체류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聘用外国人工作或者招收外国留学生的单位,发现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及时向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报告:

번역제26조

외국인을 고용하여 취업시키거나 외국 유학생을 모집하는 단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聘用的外国人离职或者变更工作地域的;

번역

(1) 고용한 외국인이 퇴직하거나 취업 지역을 변경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招收的外国留学生毕业、结业、肄业、退学,离开原招收单位的;

번역

(2) 모집한 외국 유학생이 졸업, 수료, 중퇴, 자퇴하여 원래 모집 단위를 떠난 경우

중국어 원문

(三)聘用的外国人、招收的外国留学生违反出境入境管理规定的;

번역

(3) 고용한 외국인, 모집한 외국 유학생이 출입국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聘用的外国人、招收的外国留学生出现死亡、失踪等情形的。

번역

(4) 고용한 외국인, 모집한 외국 유학생이 사망, 실종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金融、教育、医疗、电信等单位在办理业务时需要核实外国人身份信息的,可以向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核实。

번역제27조

금융, 교육, 의료, 통신 등의 단위가 업무 처리 시 외국인 신분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外国人因外交、公务事由在中国境内停留居留证件的签发管理,按照外交部的规定执行。

번역제28조

외국인이 외교, 공무 사유로 중국 내에서 체류·거류 증명서의 발급 관리는 외교부의 규정에 따른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调查和遣返

번역제4장

조사 및 송환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公安机关根据实际需要可以设置遣返场所。

번역제29조

공안 기관은 실제 필요에 따라 송환 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依照出境入境管理法第六十条的规定对外国人实施拘留审查的,应当在24小时内将被拘留审查的外国人送到拘留所或者遣返场所。

번역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 구금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구금 심사된 외국인을 구치소 또는 송환 장소로 보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由于天气、当事人健康状况等原因无法立即执行遣送出境、驱逐出境的,应当凭相关法律文书将外国人羁押在拘留所或者遣返场所。

번역

날씨, 당사자 건강 상태 등의 이유로 즉시 추방·강제 퇴거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법률 문서에 따라 외국인을 구치소 또는 송환 장소에 구금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依照出境入境管理法第六十一条的规定,对外国人限制活动范围的,应当出具限制活动范围决定书。被限制活动范围的外国人,应当在指定的时间到公安机关报到;未经决定机关批准,不得变更生活居所或者离开限定的区域。

번역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활동 범위 제한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활동 범위가 제한된 외국인은 지정된 시간에 공안 기관에 출석하여야 하며, 결정 기관의 승인 없이 생활 거소를 변경하거나 제한된 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依照出境入境管理法第六十二条的规定,对外国人实施遣送出境的,作出遣送出境决定的机关应当依法确定被遣送出境的外国人不准入境的具体期限。

번역제31조

출입국관리법 제62조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 추방을 집행하는 경우, 추방 결정을 내린 기관은 법에 따라 추방된 외국인의 입국 불허 구체적 기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外国人被遣送出境所需的费用由本人承担。本人无力承担的,属于非法就业的,由非法聘用的单位、个人承担;属于其他情形的,由对外国人在中国境内停留居留提供保证措施的单位或者个人承担。

번역제32조

외국인이 추방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불법 취업에 해당하면 불법 고용한 단위·개인이 부담하며, 기타 사유에 해당하면 외국인의 중국 내 체류·거류에 대한 보증 조치를 제공한 단위 또는 개인이 부담한다.

중국어 원문

遣送外国人出境,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或者出入境边防检查机关实施。

번역

외국인 추방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 기관 또는 출입국 변방 검사 기관이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外国人被决定限期出境的,作出决定的机关应当在注销或者收缴其原出境入境证件后,为其补办停留手续并限定出境的期限。限定出境期限最长不得超过15日。

번역제33조

외국인이 기한 내 출국을 결정받은 경우, 결정 기관은 원래 출입국 증명서를 말소 또는 회수한 후, 체류 수속을 다시 해 주고 출국 기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한된 출국 기한은 최장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其所持签证、停留居留证件由签发机关宣布作废:

번역제34조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소지한 비자, 체류·거류 증명서는 발급 기관이 무효를 선언한다.

중국어 원문

(一)签证、停留居留证件损毁、遗失、被盗抢的;

번역

(1) 비자, 체류·거류 증명서가 훼손, 분실, 도난·강탈된 경우

중국어 원문

(二)被决定限期出境、遣送出境、驱逐出境,其所持签证、停留居留证件未被收缴或者注销的;

번역

(2) 기한 내 출국, 추방, 강제 퇴거를 결정받았으나 소지한 비자, 체류·거류 증명서가 회수 또는 말소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三)原居留事由变更,未在规定期限内向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报,经公安机关公告后仍未申报的;

번역

(3) 원래 거류 사유가 변경되었으나 규정된 기한 내에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공안 기관이 공고한 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四)有出境入境管理法第二十一条、第三十一条规定的不予签发签证、居留证件情形的。

번역

(4)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31조에 규정된 비자·거류 증명서 발급 불허 사유가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

签发机关对签证、停留居留证件依法宣布作废的,可以当场宣布作废或者公告宣布作废。

번역

발급 기관이 비자, 체류·거류 증명서를 법에 따라 무효를 선언하는 경우, 현장에서 무효를 선언하거나 공고를 통해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外国人所持签证、停留居留证件有下列情形之一的,由公安机关注销或者收缴:

번역제35조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 체류·거류 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말소 또는 회수한다.

중국어 원문

(一)被签发机关宣布作废或者被他人冒用的;

번역

(1) 발급 기관이 무효를 선언하거나 타인이 도용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通过伪造、变造、骗取或者其他方式非法获取的;

번역

(2) 위조, 변조, 사기 또는 기타 방식으로 불법 취득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持有人被决定限期出境、遣送出境、驱逐出境的。

번역

(3) 소지인이 기한 내 출국, 추방, 강제 퇴거를 결정받은 경우

중국어 원문

作出注销或者收缴决定的机关应当及时通知签发机关。

번역

말소 또는 회수 결정을 내린 기관은 즉시 발급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附  则

번역제5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번역제36조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 원문

(一)签证的入境次数,是指持证人在签证入境有效期内可以入境的次数。

번역

(1) 비자의 입국 횟수: 소지인이 비자 입국 유효 기간 내에 입국할 수 있는 횟수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

(二)签证的入境有效期,是指持证人所持签证入境的有效时间范围。非经签发机关注明,签证自签发之日起生效,于有效期满当日北京时间24时失效。

번역

(2) 비자의 입국 유효 기간: 소지인이 소지한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유효 시간 범위를 말한다. 발급 기관이 명시하지 않는 한,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 기간 만료일 당일 베이징 시간 24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중국어 원문

(三)签证的停留期限,是指持证人每次入境后被准许停留的时限,自入境次日开始计算。

번역

(3) 비자의 체류 기간: 소지인이 매회 입국 후 체류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며, 입국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중국어 원문

(四)短期,是指在中国境内停留不超过180日(含180日)。

번역

(4) 단기: 중국 내에서 180일 이하(180일 포함)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五)长期、常驻,是指在中国境内居留超过180日。

번역

(5) 장기·상주: 중국 내에서 180일을 초과하여 거류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本条例规定的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审批期限和受理回执有效期以工作日计算,不含法定节假日。

번역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의 심사 기간 및 접수 확인증 유효 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经外交部批准,驻外签证机关可以委托当地有关机构承办外国人签证申请的接件、录入、咨询等服务性事务。

번역제37조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주재 외교 기관의 비자 발급 기관은 현지 관련 기관에 외국인 비자 신청의 접수, 입력, 상담 등 서비스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签证的式样由外交部会同公安部规定。停留居留证件的式样由公安部规定。

번역제38조

비자의 양식은 외교부가 공안부와 함께 정한다. 체류·거류 증명서의 양식은 공안부가 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本条例自2013年9月1日起施行。1986年12月3日国务院批准,1986年12月27日公安部、外交部公布,1994年7月13日、2010年4月24日国务院修订的《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同时废止。

번역제39조

본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6년 12월 3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86년 12월 27일 공안부·외교부가 공포하며, 1994년 7월 13일, 2010년 4월 24일 국무원이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국출국 관리법 시행 세칙>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