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2年8月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59号公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3年1月30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的决定》第二次修订)
(2002년 8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59호로 공포,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3년 1월 30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根据《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以下简称著作权法)，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著作权法所称作品，是指文学、艺术和科学领域内具有独创性并能以某种有形形式复制的智力成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작품'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가지며 어떤 유형적 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 지적 성과물을 말한다.
著作权法所称创作，是指直接产生文学、艺术和科学作品的智力活动。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창작'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을 직접 창출하는 지적 활동을 말한다.
为他人创作进行组织工作，提供咨询意见、物质条件，或者进行其他辅助工作，均不视为创作。
타인의 창작을 위해 조직 작업을 하거나, 자문 의견이나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거나, 기타 보조 작업을 하는 것은 창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著作权法和本条例中下列作品的含义：
저작권법 및 이 조례에서 다음 각 호의 작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文字作品，是指小说、诗词、散文、论文等以文字形式表现的作品；
(1) 문자작품: 소설, 시, 산문, 논문 등 문자 형식으로 표현된 작품을 말한다.
(二)口述作品，是指即兴的演说、授课、法庭辩论等以口头语言形式表现的作品；
(2) 구술작품: 즉흥 연설, 강의, 법정 변론 등 구두 언어 형식으로 표현된 작품을 말한다.
(三)音乐作品，是指歌曲、交响乐等能够演唱或者演奏的带词或者不带词的作品；
(3) 음악작품: 가곡, 교향곡 등 노래하거나 연주할 수 있는 가사가 있거나 없는 작품을 말한다.
(四)戏剧作品，是指话剧、歌剧、地方戏等供舞台演出的作品；
(4) 연극작품: 희곡, 오페라, 지방극 등 무대 공연을 위한 작품을 말한다.
(五)曲艺作品，是指相声、快书、大鼓、评书等以说唱为主要形式表演的作品；
(5) 곡예작품:코미디 대화(샹성), 쾌서(빠른 이야기), 대고(북), 평서(이야기) 등 창(랩)을 주요 형식으로 공연하는 작품을 말한다.
(六)舞蹈作品，是指通过连续的动作、姿势、表情等表现思想情感的作品；
(6) 무용작품: 연속적인 동작, 자세, 표정 등을 통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을 말한다.
(七)杂技艺术作品，是指杂技、魔术、马戏等通过形体动作和技巧表现的作品；
(7) 곡예예술작품: 곡예, 마술, 서커스 등 신체 동작과 기술을 통해 표현하는 작품을 말한다.
(八)美术作品，是指绘画、书法、雕塑等以线条、色彩或者其他方式构成的有审美意义的平面或者立体的造型艺术作品；
(8) 미술작품: 회화, 서예, 조각 등 선, 색채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구성된 심미적 의미를 지닌 평면 또는 입체 조형 예술 작품을 말한다.
(九)建筑作品，是指以建筑物或者构筑物形式表现的有审美意义的作品；
(9) 건축작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 형태로 표현된 심미적 의미를 지닌 작품을 말한다.
(十)摄影作品，是指借助器械在感光材料或者其他介质上记录客观物体形象的艺术作品；
(10) 사진작품: 기계를 이용하여 감광 재료나 기타 매체에 객관적 사물의 형상을 기록한 예술 작품을 말한다.
(十一)电影作品和以类似摄制电影的方法创作的作品，是指摄制在一定介质上，由一系列有伴音或者无伴音的画面组成，并且借助适当装置放映或者以其他方式传播的作品；
(11) 영화작품 및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 일정한 매체에 촬영되어, 일련의 유성 또는 무성 화면으로 구성되며, 적절한 장치를 통해 상영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전파되는 작품을 말한다.
(十二)图形作品，是指为施工、生产绘制的工程设计图、产品设计图，以及反映地理现象、说明事物原理或者结构的地图、示意图等作品；
(12) 도형작품: 시공, 생산을 위해 작성된 공정 설계도, 제품 설계도, 및 지리 현상을 반영하거나 사물의 원리나 구조를 설명하는 지도, 모식도 등의 작품을 말한다.
(十三)模型作品，是指为展示、试验或者观测等用途，根据物体的形状和结构，按照一定比例制成的立体作品。
(13) 모형작품: 전시, 실험 또는 관측 등의 용도로, 물체의 형상과 구조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제작된 입체 작품을 말한다.
著作权法和本条例中下列用语的含义：
저작권법 및 이 조례에서 다음 각 호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时事新闻，是指通过报纸、期刊、广播电台、电视台等媒体报道的单纯事实消息；
(1) 시사뉴스: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등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단순 사실 정보를 말한다.
(二)录音制品，是指任何对表演的声音和其他声音的录制品；
(2) 녹음제품: 공연의 소리 및 기타 소리의 녹음물을 말한다.
(三)录像制品，是指电影作品和以类似摄制电影的方法创作的作品以外的任何有伴音或者无伴音的连续相关形象、图像的录制品；
(3) 녹화제품: 영화작품 및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 이외의 유성 또는 무성의 연속적인 관련 형상, 이미지의 녹화물을 말한다.
(四)录音制作者，是指录音制品的首次制作人；
(4) 녹음제작자: 녹음제품의 최초 제작자를 말한다.
(五)录像制作者，是指录像制品的首次制作人；
(5) 녹화제작자: 녹화제품의 최초 제작자를 말한다.
(六)表演者，是指演员、演出单位或者其他表演文学、艺术作品的人。
(6) 실연자: 배우, 공연 단체 또는 기타 문학·예술 작품을 실연하는 자를 말한다.
著作权自作品创作完成之日起产生。
저작권은 작품이 창작 완료된 때부터 발생한다.
著作权法第二条第三款规定的首先在中国境内出版的外国人、无国籍人的作品，其著作权自首次出版之日起受保护。
저작권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중국 내에서 최초로 출판된 외국인, 무국적자의 작품은 최초 출판일부터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外国人、无国籍人的作品在中国境外首先出版后，30日内在中国境内出版的，视为该作品同时在中国境内出版。
외국인, 무국적자의 작품이 중국 외에서 최초 출판된 후 30일 이내에 중국 내에서 출판된 경우, 해당 작품이 동시에 중국 내에서 출판된 것으로 본다.
合作作品不可以分割使用的，其著作权由各合作作者共同享有，通过协商一致行使；不能协商一致，又无正当理由的，任何一方不得阻止他方行使除转让以外的其他权利，但是所得收益应当合理分配给所有合作作者。
공동 저작물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저작권은 각 공동 저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협의를 통해 행사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어느 일방도 타방이 양도 이외의 다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나, 그로 인한 수익은 모든 공동 저작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著作权人许可他人将其作品摄制成电影作品和以类似摄制电影的方法创作的作品的，视为已同意对其作品进行必要的改动，但是这种改动不得歪曲篡改原作品。
저작권자가 타인이 자신의 작품을 영화작품 및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으로 촬영하는 것을 허락한 경우, 해당 작품에 필요한 개변을 동의한 것으로 보나, 이러한 개변은 원작품을 왜곡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된다.
著作权法第十六条第一款关于职务作品的规定中的“工作任务”，是指公民在该法人或者该组织中应当履行的职责。
저작권법 제16조 제1항의 직무저작물 규정에서 말하는 '업무 임무'란 시민이 해당 법인 또는 조직에서 이행해야 할 직무를 말한다.
著作权法第十六条第二款关于职务作品的规定中的“物质技术条件”，是指该法人或者该组织为公民完成创作专门提供的资金、设备或者资料。
저작권법 제16조 제2항의 직무저작물 규정에서 말하는 '물질적 기술 조건'이란 해당 법인 또는 조직이 시민의 창작 완료를 위해 특별히 제공한 자금, 설비 또는 자료를 말한다.
职务作品完成两年内，经单位同意，作者许可第三人以与单位使用的相同方式使用作品所获报酬，由作者与单位按约定的比例分配。
직무저작물 완성 후 2년 이내에, 단위의 동의를 받아 저작자가 제3자에게 단위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얻은 보수는 저작자와 단위가 약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作品完成两年的期限，自作者向单位交付作品之日起计算。
작품 완성 후 2년의 기간은 저작자가 단위에 작품을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作者身份不明的作品，由作品原件的所有人行使除署名权以外的著作权。作者身份确定后，由作者或者其继承人行使著作权。
저작자 신원이 불명확한 작품의 경우, 작품 원본의 소유자가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권을 행사한다. 저작자 신원이 확인된 후에는 저작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저작권을 행사한다.
合作作者之一死亡后，其对合作作品享有的著作权法第十条第一款第五项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无人继承又无人受遗赠的，由其他合作作者享有。
공동 저작자 중 한 명이 사망한 후, 그가 공동 저작물에 대해즐기다하는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7호에 규정된 권리를 상속받을 자나 유증받을 자가 없는 경우, 다른 공동 저작자가 이를즐기다한다.
作者死亡后，其著作权中的署名权、修改权和保护作品完整权由作者的继承人或者受遗赠人保护。
저작자가 사망한 후, 그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성명 표시권, 개변권, 작품 완전성 유지권)은 저작자의 상속인 또는 유증받은 자가 보호한다.
著作权无人继承又无人受遗赠的，其署名权、修改权和保护作品完整权由著作权行政管理部门保护。
저작권을 상속받을 자나 유증받을 자가 없는 경우, 그 저작인격권은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가 보호한다.
国家享有著作权的作品的使用，由国务院著作权行政管理部门管理。
국가가 저작권을즐기다하는 작품의 사용은 국무원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가 관리한다.
作者生前未发表的作品，如果作者未明确表示不发表，作者死亡后50年内，其发表权可由继承人或者受遗赠人行使；没有继承人又无人受遗赠的，由作品原件的所有人行使。
저작자가 생전에 발표하지 않은 작품의 경우, 저작자가 발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망 후 50년 이내에 그 발표권은 상속인 또는 유증받은 자가 행사할 수 있다. 상속인이나 유증받은 자가 없는 경우, 작품 원본의 소유자가 행사한다.
作者身份不明的作品，其著作权法第十条第一款第五项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的保护期截止于作品首次发表后第50年的12月31日。作者身份确定后，适用著作权法第二十一条的规定。
저작자 신원이 불명확한 작품의 경우,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7호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 기간은 해당 작품이 최초 발표된 후 5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저작자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使用他人作品的，应当指明作者姓名、作品名称；但是，当事人另有约定或者由于作品使用方式的特性无法指明的除外。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과 작품명을 명시해야 한다. 단,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거나 작품 사용 방식의 특성상 명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著作权法所称已经发表的作品，是指著作权人自行或者许可他人公之于众的作品。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이미 발표된 작품'이란 저작권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허락하여 공중에 공개한 작품을 말한다.
依照著作权法有关规定，使用可以不经著作权人许可的已经发表的作品的，不得影响该作品的正常使用，也不得不合理地损害著作权人的合法利益。
저작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미 발표된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작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저작권자의 합법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도 안 된다.
依照著作权法第二十三条、第三十三条第二款、第四十条第三款的规定使用作品的付酬标准，由国务院著作权行政管理部门会同国务院价格主管部门制定、公布。
저작권법 제23조,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의 보수 지급 기준은 국무원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가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공포한다.
使用他人作品应当同著作权人订立许可使用合同，许可使用的权利是专有使用权的，应当采取书面形式，但是报社、期刊社刊登作品除外。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와 사용 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락된 사용권이 전용 사용권인 경우에는 서면 형식을 취해야 한다. 단, 신문사나 정기간행물사가 작품을 게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著作权法第二十四条规定的专有使用权的内容由合同约定，合同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的，视为被许可人有权排除包括著作权人在内的任何人以同样的方式使用作品；除合同另有约定外，被许可人许可第三人行使同一权利，必须取得著作权人的许可。
저작권법 제24조에 규정된 전용 사용권의 내용은 계약으로 정한다. 계약에 정함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허락자가 저작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계약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허락자가 제3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락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与著作权人订立专有许可使用合同、转让合同的，可以向著作权行政管理部门备案。
저작권자와 전용 사용 허락 계약 또는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에 등록할 수 있다.
著作权法和本条例所称与著作权有关的权益，是指出版者对其出版的图书和期刊的版式设计享有的权利，表演者对其表演享有的权利，录音录像制作者对其制作的录音录像制品享有的权利，广播电台、电视台对其播放的广播、电视节目享有的权利。
저작권법 및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저작권 관련 권리'란 출판자가 자신이 출판한 도서와 정기간행물의 판면 디자인에 대해즐기다하는 권리, 실연자가 자신의 실연에 대해즐기다하는 권리, 녹음·녹화 제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녹음·녹화 제품에 대해즐기다하는 권리,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이 자신이 방송하는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즐기다하는 권리를 말한다.
出版者、表演者、录音录像制作者、广播电台、电视台行使权利，不得损害被使用作品和原作品著作权人的权利。
출판자, 실연자, 녹음·녹화 제작자,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이 권리를 행사할 때는 사용된 작품 및 원작품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图书出版合同中约定图书出版者享有专有出版权但没有明确其具体内容的，视为图书出版者享有在合同有效期限内和在合同约定的地域范围内以同种文字的原版、修订版出版图书的专有权利。
도서 출판 계약에서 출판자에게 전용 출판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출판자가 계약 유효 기간 및 계약에서 약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동일한 언어의 원판 및 개정판으로 도서를 출판할 전용 권리를즐기다하는 것으로 본다.
著作权人寄给图书出版者的两份订单在6个月内未能得到履行，视为著作权法第三十二条所称图书脱销。
저작권자가 도서 출판자에게 보낸 두 건의 주문이 6개월 이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 제32조에서 말하는 '도서 절판'으로 본다.
著作权人依照著作权法第三十三条第二款声明不得转载、摘编其作品的，应当在报纸、期刊刊登该作品时附带声明。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의 작품을 전재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선언하는 경우, 해당 작품을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게재할 때 그 선언을 함께 게재해야 한다.
著作权人依照著作权法第四十条第三款声明不得对其作品制作录音制品的，应当在该作品合法录制为录音制品时声明。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의 작품에 대한 녹음 제품 제작을 금지한다고 선언하는 경우, 해당 작품이 합법적으로 녹음 제품으로 녹음될 때 그 선언을 해야 한다.
依照著作权法第二十三条、第三十三条第二款、第四十条第三款的规定，使用他人作品的，应当自使用该作品之日起2个月内向著作权人支付报酬。
저작권법 제23조,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에 따라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작품을 사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外国人、无国籍人在中国境内的表演，受著作权法保护。
외국인, 무국적자가 중국 내에서 행한 실연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外国人、无国籍人根据中国参加的国际条约对其表演享有的权利，受著作权法保护。
외국인, 무국적자가 중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자신의 실연에 대해즐기다하는 권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外国人、无国籍人在中国境内制作、发行的录音制品，受著作权法保护。
외국인, 무국적자가 중국 내에서 제작·발행한 녹음 제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外国人、无国籍人根据中国参加的国际条约对其制作、发行的录音制品享有的权利，受著作权法保护。
외국인, 무국적자가 중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자신이 제작·발행한 녹음 제품에 대해즐기다하는 권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外国的广播电台、电视台根据中国参加的国际条约对其播放的广播、电视节目享有的权利，受著作权法保护。
외국의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이 중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자신이 방송하는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즐기다하는 권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有著作权法第四十八条所列侵权行为，同时损害社会公共利益，非法经营额5万元以上的，著作权行政管理部门可处非法经营额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非法经营额或者非法经营额5万元以下的，著作权行政管理部门根据情节轻重，可处25万元以下的罚款。
저작권법 제48조에 열거된 침해 행위가 있고 동시에 사회 공공 이익을 해치며, 불법 영업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는 불법 영업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 영업액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는 정황의 경중에 따라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有著作权法第四十八条所列侵权行为，同时损害社会公共利益的，由地方人民政府著作权行政管理部门负责查处。
저작권법 제48조에 열거된 침해 행위가 있고 동시에 사회 공공 이익을 해치는 경우, 지방 인민 정부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가 이를 조사·처리한다.
国务院著作权行政管理部门可以查处在全国有重大影响的侵权行为。
국무원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는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침해 행위를 조사·처리할 수 있다.
本条例自2002年9月15日起施行。1991年5月24日国务院批准、1991年5月30日国家版权局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同时废止。
이 조례는 200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5월 24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91년 5월 30일 국가판권국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