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보증회사 감독관리 조례

(2017年6月21日国务院第177次常务会议通过　2017年8月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83号公布　自2017年10月1日起施行)

(2017년 6월 21일 국무원 제177차 상무회의 통과, 2017년 8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83호 공포,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

为了支持普惠金融发展，促进资金融通，规范融资担保公司的行为，防范风险，制定本条例。

보편적 금융 발전을 지원하고 자금 융통을 촉진하며 융자보증회사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融资担保，是指担保人为被担保人借款、发行债券等债务融资提供担保的行为；所称融资担保公司，是指依法设立、经营融资担保业务的有限责任公司或者股份有限公司。

이 조례에서 '융자보증'이란 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차입, 채권 발행 등 채무 융자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융자보증회사'란 법에 따라 설립되어 융자보증 업무를 경영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融资担保公司开展业务，应当遵守法律法规，审慎经营，诚实守信，不得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和他人合法权益。

융자보증회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신중하게 경영하며,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하며, 국가 이익, 사회 공공 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的部门(以下称监督管理部门)负责对本地区融资担保公司的监督管理。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이하 감독관리부서)는 해당 지역의 융자보증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制定促进本地区融资担保行业发展的政策措施、处置融资担保公司风险，督促监督管理部门严格履行职责。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융자보증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조치를 수립하고, 융자보증회사의 위험을 처리하며, 감독관리부서가 직무를 엄격히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책임을 진다.

国务院建立融资性担保业务监管部际联席会议，负责拟订融资担保公司监督管理制度，协调解决融资担保公司监督管理中的重大问题，督促指导地方人民政府对融资担保公司进行监督管理和风险处置。融资性担保业务监管部际联席会议由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牵头，国务院有关部门参加。

국무원은 융자성 보증업무 감독 부처 간 연석회의를 설립하여 융자보증회사 감독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융자보증회사 감독관리 중 중대한 문제를 조정·해결하며, 지방 인민정부가 융자보증회사에 대한 감독관리 및 위험 처리를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지도한다. 융자성 보증업무 감독 부처 간 연석회의는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관이 주관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国家推动建立政府性融资担保体系，发展政府支持的融资担保公司，建立政府、银行业金融机构、融资担保公司合作机制，扩大为小微企业和农业、农村、农民提供融资担保业务的规模并保持较低的费率水平。

국가는 정부성 융자보증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융자보증회사를 발전시키며, 정부, 은행업 금융기관, 융자보증회사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소기업 및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융자보증 업무 규모를 확대하고 낮은 수수료율 수준을 유지하도록 추진한다.

各级人民政府财政部门通过资本金投入、建立风险分担机制等方式，对主要为小微企业和农业、农村、农民服务的融资担保公司提供财政支持，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制定。

각급 인민정부 재정 부서는 자본금 투입, 위험 분담 메커니즘 구축 등을 통해 주로 소기업 및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융자보증회사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정한다.

设立融资担保公司，应当经监督管理部门批准。

융자보증회사를 설립하려면 감독관리부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融资担保公司的名称中应当标明融资担保字样。

융자보증회사의 명칭에는 '융자보증'이라는 글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未经监督管理部门批准，任何单位和个人不得经营融资担保业务，任何单位不得在名称中使用融资担保字样。国家另有规定的除外。

감독관리부문의 승인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융자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단위도 명칭에 '융자보증'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 없다.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设立融资担保公司，应当符合《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的规定，并具备下列条件：

융자보증회사를 설립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股东信誉良好，最近3年无重大违法违规记录；

(1) 주주의 신용이 양호하고 최근 3년간 중대한 위법 위반 기록이 없을 것

(二)注册资本不低于人民币2000万元，且为实缴货币资本；

(2) 등록 자본금이 인민폐 2,000만 위안 이상이며, 실납 화폐 자본일 것

(三)拟任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熟悉与融资担保业务相关的法律法规，具有履行职责所需的从业经验和管理能力；

(3) 임명 예정인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자가 융자보증업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경험과 관리 능력을 갖출 것

(四)有健全的业务规范和风险控制等内部管理制度。

(4) 건전한 업무 규범 및 위험 통제 등 내부 관리 제도를 갖출 것

省、自治区、直辖市根据本地区经济发展水平和融资担保行业发展的实际情况，可以提高前款规定的注册资本最低限额。

성, 자치구, 직할시는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 수준과 융자보증업계 발전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전항에서 규정한 등록 자본금 최저 한도를 높일 수 있다.

申请设立融资担保公司，应当向监督管理部门提交申请书和证明其符合本条例第七条规定条件的材料。

융자보증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감독관리 부서에 신청서와 이 조례 제7조의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监督管理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0日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决定批准的，颁发融资担保业务经营许可证；不予批准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감독관리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결정 시 융자보증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불승인 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经批准设立的融资担保公司由监督管理部门予以公告。

승인되어 설립된 융자보증회사는 감독관리 부서가 공고한다.

融资担保公司合并、分立或者减少注册资本，应当经监督管理部门批准。

융자보증회사가 합병, 분할 또는 등록자본금을 감소하려면 감독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融资担保公司在住所地所在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设立分支机构，变更名称，变更持有5%以上股权的股东或者变更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应当自分支机构设立之日起或者变更相关事项之日起30日内向监督管理部门备案；变更后的相关事项应当符合本条例第六条第二款、第七条的规定。

융자보증회사가 소재지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지점을 설치하거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변경하거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지점 설치일 또는 관련 사항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변경 후 관련 사항은 이 조례 제6조 제2항 및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融资担保公司跨省、自治区、直辖市设立分支机构，应当具备下列条件，并经拟设分支机构所在地监督管理部门批准：

융자보증회사가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 지점을 설치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지점 설치 예정지 소재 감독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一)注册资本不低于人民币10亿元；

(1)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10억 위안 이상일 것

(二)经营融资担保业务3年以上，且最近2个会计年度连续盈利；

(2) 융자보증업무를 3년 이상 운영하고, 최근 2개 회계연도 연속 흑자일 것

(三)最近2年无重大违法违规记录。

(3) 최근 2년간 중대한 위법 위규 기록이 없을 것

拟设分支机构所在地监督管理部门审批的程序和期限，适用本条例第八条的规定。

지점 설치 예정지 소재 감독관리 부서의 심사 절차 및 기간은 이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融资担保公司应当自分支机构设立之日起30日内，将有关情况报告公司住所地监督管理部门。

융자보증회사는 지점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상황을 본사 소재지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融资担保公司跨省、自治区、直辖市设立的分支机构的日常监督管理，由分支机构所在地监督管理部门负责，融资担保公司住所地监督管理部门应当予以配合。

융자보증회사가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 설치한 지점의 일상 감독관리는 지점 소재지 감독관리부서가 담당하며, 융자보증회사 본사 소재지 감독관리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融资担保公司解散的，应当依法成立清算组进行清算，并对未到期融资担保责任的承接作出明确安排。清算过程应当接受监督管理部门的监督。

융자보증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청산단을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하고, 만기되지 않은 융자보증 책임의 인수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청산 과정은 감독관리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融资担保公司解散或者被依法宣告破产的，应当将融资担保业务经营许可证交监督管理部门注销，并由监督管理部门予以公告。

융자보증회사가 해산되거나 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융자보증업무 영업허가증을 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하여 말소하고, 감독관리부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除经营借款担保、发行债券担保等融资担保业务外，经营稳健、财务状况良好的融资担保公司还可以经营投标担保、工程履约担保、诉讼保全担保等非融资担保业务以及与担保业务有关的咨询等服务业务。

대출보증, 채권발행보증 등 융자보증 업무 외에도, 경영이 안정적이고 재무상태가 양호한 융자보증회사는 입찰보증, 공사이행보증, 소송보전보증 등 비융자보증 업무와 보증업무 관련 컨설팅 등 서비스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融资担保公司应当按照审慎经营原则，建立健全融资担保项目评审、担保后管理、代偿责任追偿等方面的业务规范以及风险管理等内部控制制度。

융자보증회사는 신중경영 원칙에 따라 융자보증 프로젝트 심사, 보증 후 관리, 대위변제 책임 추심 등에 관한 업무 규범 및 위험 관리 등 내부통제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政府支持的融资担保公司应当增强运用大数据等现代信息技术手段的能力，为小微企业和农业、农村、农民的融资需求服务。

정부가 지원하는 융자보증회사는 빅데이터 등 현대 정보기술 수단을 활용하는 능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및 농업, 농촌, 농민의 융자 수요를 지원하여야 한다.

融资担保公司应当按照国家规定的风险权重，计量担保责任余额。

융자보증회사는 국가가 정한 위험 가중치에 따라 보증책임 잔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融资担保公司的担保责任余额不得超过其净资产的10倍。

융자보증회사의 보증책임 잔액은 순자산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对主要为小微企业和农业、农村、农民服务的融资担保公司，前款规定的倍数上限可以提高至15倍。

주로 소액기업 및 농업·농촌·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보증회사의 경우, 전항에서 규정한 배수의 상한을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다.

融资担保公司对同一被担保人的担保责任余额与融资担保公司净资产的比例不得超过10%，对同一被担保人及其关联方的担保责任余额与融资担保公司净资产的比例不得超过15%。

융자보증회사가 동일한 피보증인에 대한 보증책임 잔액은 융자보증회사의 순자산 대비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한 피보증인 및 그 관계자에 대한 보증책임 잔액은 융자보증회사의 순자산 대비 15%를 초과할 수 없다.

融资担保公司不得为其控股股东、实际控制人提供融资担保，为其他关联方提供融资担保的条件不得优于为非关联方提供同类担保的条件。

융자보증회사는 지배주주 또는 실제 지배인에게 융자보증을 제공할 수 없으며, 기타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융자보증 조건은 비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동종 보증 조건보다 우월해서는 안 된다.

融资担保公司为关联方提供融资担保的，应当自提供担保之日起30日内向监督管理部门报告，并在会计报表附注中予以披露。

융자보증회사가 관계자에게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보증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관리 부서에 보고하고,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

融资担保公司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提取相应的准备金。

융자보증회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融资担保费率由融资担保公司与被担保人协商确定。

융자보증 요율은 융자보증회사와 피보증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纳入政府推动建立的融资担保风险分担机制的融资担保公司，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降低对小微企业和农业、农村、农民的融资担保费率。

정부가 추진하여 설립한 융자보증 위험분담 메커니즘에 편입된 융자보증회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액기업 및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융자보증 요율을 인하하여야 한다.

被担保人或者第三人以抵押、质押方式向融资担保公司提供反担保，依法需要办理登记的，有关登记机关应当依法予以办理。

피보증인 또는 제3자가 저당권 또는 질권 설정 방식으로 융자보증회사에 반대담보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등기 기관은 법에 따라 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融资担保公司有权要求被担保人提供与融资担保有关的业务活动和财务状况等信息。

융자보증회사는 피보증인에게 융자보증과 관련된 업무 활동 및 재무 상태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融资担保公司应当向被担保人的债权人提供与融资担保有关的业务活动和财务状况等信息。

융자보증회사는 피보증인의 채권자에게 융자보증과 관련된 업무 활동 및 재무 상태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融资担保公司自有资金的运用，应当符合国家有关融资担保公司资产安全性、流动性的规定。

융자보증회사의 자체 자금 운용은 국가의 융자보증회사 자산 안전성 및 유동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融资担保公司不得从事下列活动：

융자보증회사는 다음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一)吸收存款或者变相吸收存款；

(1) 예금 흡수 또는 변형된 예금 흡수

(二)自营贷款或者受托贷款；

(2) 자체 대출 또는 수탁 대출

(三)受托投资。

(3) 수탁 투자

监督管理部门应当建立健全监督管理工作制度，运用大数据等现代信息技术手段实时监测风险，加强对融资担保公司的非现场监管和现场检查，并与有关部门建立监督管理协调机制和信息共享机制。

감독 관리 부서는 감독 관리 업무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빅데이터 등 현대 정보 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며, 융자보증회사에 대한 비현장 감독 및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감독 관리 협력 체계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监督管理部门应当根据融资担保公司的经营规模、主要服务对象、内部管理水平、风险状况等，对融资担保公司实施分类监督管理。

감독 관리 부서는 융자보증회사의 경영 규모, 주요 서비스 대상, 내부 관리 수준, 리스크 상황 등에 따라 융자보증회사에 대해 분류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监督管理部门应当按照国家有关融资担保统计制度的要求，向本级人民政府和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报送本地区融资担保公司统计数据。

감독 관리 부서는 국가의 융자보증 통계 제도에 관한 요구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와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에 해당 지역의 융자보증회사 통계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监督管理部门应当分析评估本地区融资担保行业发展和监督管理情况，按年度向本级人民政府和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报告，并向社会公布。

감독 관리 부서는 해당 지역의 융자보증 업종 발전 및 감독 관리 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연간 단위로 본급 인민정부와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에 보고하며,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监督管理部门进行现场检查，可以采取下列措施：

감독관리 부서는 현장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进入融资担保公司进行检查；

(1) 융자보증회사에 들어가 검사한다;

(二)询问融资担保公司的工作人员，要求其对有关检查事项作出说明；

(2) 융자보증회사의 직원에게 질문하고 관련 검사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

(三)检查融资担保公司的计算机信息管理系统；

(3) 융자보증회사의 컴퓨터 정보 관리 시스템을 검사한다;

(四)查阅、复制与检查事项有关的文件、资料，对可能被转移、隐匿或者毁损的文件、资料、电子设备予以封存。

(4) 검사 사항과 관련된 문서, 자료를 열람·복사하고, 이전·은닉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문서, 자료, 전자 기기를 봉인한다.

进行现场检查，应当经监督管理部门负责人批准。检查人员不得少于2人，并应当出示合法证件和检查通知书。

현장 검사를 실시할 때는 감독관리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합법적인 증명서와 검사 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监督管理部门根据履行职责的需要，可以与融资担保公司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进行监督管理谈话，要求其就融资担保公司业务活动和风险管理的重大事项作出说明。

감독관리 부서는 직무 수행 필요에 따라 융자보증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자와 감독관리 담화를 진행하고, 융자보증회사의 업무 활동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监督管理部门可以向被担保人的债权人通报融资担保公司的违法违规行为或者风险情况。

감독관리 부서는 피보증인의 채권자에게 융자보증회사의 위법·위반 행위 또는 위험 상황을 통보할 수 있다.

监督管理部门发现融资担保公司的经营活动可能形成重大风险的，经监督管理部门主要负责人批准，可以区别情形，采取下列措施：

감독관리 부서는 융자보증회사의 영업 활동이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견한 경우, 감독관리 부서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상황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责令其暂停部分业务；

(1) 일부 업무의 일시 중지를 명령한다;

(二)限制其自有资金运用的规模和方式；

(2) 자체 자금 운용의 규모와 방식을 제한한다.

(三)责令其停止增设分支机构。

(3) 지점 추가 설치를 중지하도록 명한다.

融资担保公司应当及时采取措施，消除重大风险隐患，并向监督管理部门报告有关情况。经监督管理部门验收，确认重大风险隐患已经消除的，监督管理部门应当自验收完毕之日起3日内解除前款规定的措施。

융자보증회사는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 중대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감독관리 부서에 관련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관리 부서의 검수를 거쳐 중대 위험 요소가 이미 제거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감독관리 부서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항에 규정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融资担保公司应当按照要求向监督管理部门报送经营报告、财务报告以及注册会计师出具的年度审计报告等文件和资料。

융자보증회사는 요구에 따라 감독관리 부서에 경영 보고서, 재무 보고서 및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연간 감사 보고서 등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融资担保公司跨省、自治区、直辖市开展业务的，应当按季度向住所地监督管理部门和业务发生地监督管理部门报告业务开展情况。

융자보증회사가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분기별로 주소지 감독관리 부서와 업무 발생지 감독관리 부서에 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融资担保公司对监督管理部门依法实施的监督检查应当予以配合，不得拒绝、阻碍。

융자보증회사는 감독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监督管理部门应当建立健全融资担保公司信用记录制度。融资担保公司信用记录纳入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

감독관리 부서는 융자보증회사 신용 기록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융자보증회사의 신용 기록은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된다.

监督管理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建立融资担保公司重大风险事件的预警、防范和处置机制，制定融资担保公司重大风险事件应急预案。

감독관리 부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융자보증회사 중대 위험 사건의 조기 경보, 예방 및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융자보증회사 중대 위험 사건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融资担保公司发生重大风险事件的，应当立即采取应急措施，并及时向监督管理部门报告。监督管理部门应当及时处置，并向本级人民政府、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和中国人民银行报告。

융자보증회사가 중대 위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즉시 비상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감독관리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관리 부서는 신속히 처리하고, 본급 인민정부,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관 및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监督管理部门及其工作人员对监督管理工作中知悉的商业秘密，应当予以保密。

감독관리 부서 및 그 직원은 감독관리 업무 중 알게 된 영업 비밀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未经批准擅自设立融资担保公司或者经营融资担保业务的，由监督管理部门予以取缔或者责令停止经营，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융자보증회사를 설립하거나 융자보증 업무를 영위한 경우, 감독관리부서는 이를 폐지하거나 영업 중지를 명하고,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未经批准在名称中使用融资担保字样的，由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본 조례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명칭에 '융자보증'이라는 글자를 사용한 경우, 감독관리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融资担保公司有下列情形之一的，由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逾期不改正的，责令停业整顿，情节严重的，吊销其融资担保业务经营许可证：

융자보증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관리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를 명하고, 상황이 중대한 경우 융자보증업무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一)未经批准合并或者分立；

(1) 허가 없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二)未经批准减少注册资本；

(2) 허가 없이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

(三)未经批准跨省、自治区、直辖市设立分支机构。

(3) 허가 없이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 지점을 설치한 경우

融资担保公司变更相关事项，未按照本条例规定备案，或者变更后的相关事项不符合本条例规定的，由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

융자보증회사가 관련 사항을 변경하고 본 조례에 따라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후 관련 사항이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리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이 중대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한다.

融资担保公司受托投资的，由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逾期不改正的，责令停业整顿，情节严重的，吊销其融资担保业务经营许可证。

융자보증회사가 수탁 투자를 한 경우, 감독관리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를 명하고, 상황이 중대한 경우 융자보증업무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融资担保公司吸收公众存款或者变相吸收公众存款、从事自营贷款或者受托贷款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予以处罚。

융자보증회사가 공공 예금을 흡수하거나 변칙적으로 공공 예금을 흡수하거나, 자체 대출 또는 수탁 대출을 영위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融资担保公司有下列情形之一的，由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可以责令停业整顿，情节严重的，吊销其融资担保业务经营许可证：

융자보증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관리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고,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정황이 중대한 경우 융자보증업무 경영허가증을 취소한다.

(一)担保责任余额与其净资产的比例不符合规定；

(1) 보증책임 잔액과 순자산의 비율이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二)为控股股东、实际控制人提供融资担保，或者为其他关联方提供融资担保的条件优于为非关联方提供同类担保的条件；

(2) 지배주주, 실제지배인에게 융자보증을 제공하거나, 기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융자보증 조건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동종 보증 조건보다 우월한 경우

(三)未按照规定提取相应的准备金；

(3)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四)自有资金的运用不符合国家有关融资担保公司资产安全性、流动性的规定。

(4) 자체 자금의 운용이 국가의 융자보증회사 자산 안전성 및 유동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融资担保公司未按照要求向监督管理部门报送经营报告、财务报告、年度审计报告等文件、资料或者业务开展情况，或者未报告其发生的重大风险事件的，由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责令停业整顿，情节严重的，吊销其融资担保业务经营许可证。

융자보증회사가 요구에 따라 감독관리부서에 경영보고서, 재무보고서, 연간 감사보고서 등 서류·자료 또는 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발생한 중대 위험 사건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독관리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 융자보증업무 경영허가증을 취소한다.

融资担保公司有下列情形之一的，由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责令停业整顿，情节严重的，吊销其融资担保业务经营许可证；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융자보증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관리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 융자보증업무 경영허가증을 취소한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一)拒绝、阻碍监督管理部门依法实施监督检查；

(1) 감독관리부서의 법에 따른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二)向监督管理部门提供虚假的经营报告、财务报告、年度审计报告等文件、资料；

(2) 감독관리부서에 허위의 경영보고서, 재무보고서, 연간 감사보고서 등 서류·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三)拒绝执行监督管理部门依照本条例第三十条第一款规定采取的措施。

(3) 감독관리부서가 본 조례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한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依照本条例规定对融资担保公司处以罚款的，根据具体情形，可以同时对负有直接责任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处5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에 따라 융자보증회사에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 감사, 고급관리자에게 동시에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融资担保公司违反本条例规定，情节严重的，监督管理部门对负有直接责任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可以禁止其在一定期限内担任或者终身禁止其担任融资担保公司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

융자보증회사가 본 조례를 위반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감독관리 부서는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 감사, 고급관리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평생 융자보증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자 직위를 금지할 수 있다.

监督管理部门的工作人员在融资担保公司监督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감독관리 부서의 직원이 융자보증회사 감독관리 업무에서 권리를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融资担保行业组织依照法律法规和章程的规定，发挥服务、协调和行业自律作用，引导融资担保公司依法经营，公平竞争。

융자보증 업계 조직은 법률, 법규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조정 및 업계 자율 규제 역할을 수행하며, 융자보증회사가 법에 따라 경영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유도한다.

政府性基金或者政府部门为促进就业创业等直接设立运营机构开展融资担保业务，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정부성 기금 또는 정부 부서가 취업 창업 촉진 등을 위해 직접 운영 기관을 설립하여 융자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农村互助式融资担保组织开展担保业务、林业经营主体间开展林权收储担保业务，不适用本条例。

농촌 상호부조형 융자보증 조직이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임업 경영 주체 간 임권 수매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融资再担保公司的管理办法，由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会同国务院有关部门另行制定，报国务院批准。

융자재보증회사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관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별도로 제정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本条例施行前设立的融资担保公司，不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应当在监督管理部门规定的期限内达到本条例规定的条件；逾期仍不符合规定条件的，不得开展新的融资担保业务。

본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융자보증회사가 본 조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독관리 부서가 정한 기한 내에 본 조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융자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本条例自2017年10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