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공유 조례

(2025年5月9日国务院第59次常务会议通过　2025年5月2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09号公布　自2025年8月1日起施行)

(2025년 5월 9일 국무원 제59차 상무회의 통과, 2025년 5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09호 공포,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

为了推进政务数据安全有序高效共享利用，提升政府数字化治理能力和政务服务效能，全面建设数字政府，根据《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等法律，制定本条例。

정부 데이터의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효율적인 공유 및 활용을 추진하고, 정부의 디지털 거버넌스 능력과 행정 서비스 효율을 향상시키며, 디지털 정부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政府部门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以下统称政府部门)之间政务数据共享以及相关安全、监督、管理等工作，适用本条例。

정부 부처 및 법률·법규에 의해 공공 사무를 관리하는 기능을 위임받은 조직(이하 통칭하여 정부 부처) 간의 정부 데이터 공유 및 관련 안전, 감독, 관리 등의 업무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所称政务数据，是指政府部门在依法履行职责过程中收集和产生的各类数据，但不包括属于国家秘密、工作秘密的数据。

이 조례에서 '정부 데이터'란 정부 부처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하고 생성한 각종 데이터를 말하며, 국가 비밀 및 업무 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

本条例所称政务数据共享，是指政府部门因依法履行职责需要，使用其他政府部门的政务数据或者为其他政府部门提供政务数据的行为。

이 조례에서 '정부 데이터 공유'란 정부 부처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 다른 정부 부처의 정부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다른 정부 부처에 정부 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政务数据共享工作应当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贯彻总体国家安全观，统筹发展和安全，遵循统筹协调、标准统一、依法共享、合理使用、安全可控的原则。

정부 데이터 공유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총체적 국가 안전관을 관철하며, 발전과 안전을 통합하고, 통합 조정, 표준 통일, 법에 따른 공유, 합리적 사용, 안전 통제 가능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开展政务数据共享工作，应当遵守法律法规，履行政务数据安全保护义务，不得危害国家安全、公共利益，不得损害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

정부 데이터 공유 업무를 수행할 때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정부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국가 안전과 공공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国家建立政务数据共享标准体系，推进政务数据共享工作标准化、规范化。

국가는 정부 데이터 공유 표준 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데이터 공유 업무의 표준화와 규범화를 추진한다.

国家鼓励政务数据共享领域的管理创新、机制创新和技术创新，持续提升政务数据共享效率、应用水平和安全保障能力。

국가는 정부 데이터 공유 분야의 관리 혁신, 메커니즘 혁신 및 기술 혁신을 장려하여 정부 데이터 공유 효율, 응용 수준 및 안전 보장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政务数据共享工作的组织领导。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데이터 공유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国务院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负责统筹推进全国政务数据共享工作。

국무원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는 전국 정부 데이터 공유 업무를 통합 추진하는 책임을 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负责统筹推进本行政区域内政务数据共享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정부 데이터 공유 업무를 통합 추진하는 책임을 진다.

国务院各部门负责本部门政务数据共享工作，协调指导本行业、本领域政务数据共享工作。

국무원 각 부처는 본 부처의 정부 데이터 공유 업무를 책임지고, 본 업종 및 본 분야의 정부 데이터 공유 업무를 조정 지도한다.

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应当会同其他政府部门研究政务数据共享中的重大事项和重要工作，总结、推广政务数据共享的典型案例和经验做法，协调推进跨层级、跨地域、跨系统、跨部门、跨业务政务数据安全有序高效共享利用。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는 다른 정부 부처와 함께 정부 데이터 공유의 중대 사항 및 중요 업무를 연구하고, 정부 데이터 공유의 전형 사례와 경험을 총결·보급하며, 계층 간, 지역 간, 시스템 간, 부처 간, 업무 간 정부 데이터의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효율적인 공유 및 활용을 조정 추진해야 한다.

政府部门应当落实政务数据共享主体责任，建立健全本部门政务数据共享工作制度，组织研究解决政务数据共享工作中的重大问题。

정부 부처는 정부 데이터 공유의 주체 책임을 이행하고, 본 부처의 정부 데이터 공유 업무 제도를 수립·완비하며, 정부 데이터 공유 업무의 중대 문제를 연구 해결하기 위한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

政府部门应当明确本部门政务数据共享工作机构。政务数据共享工作机构负责本部门政务数据共享具体工作，履行以下职责：

정부 부처는 본 부처의 정부 데이터 공유 업무 기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 데이터 공유 업무 기관은 본 부처의 정부 데이터 공구체 업무를 책임지고,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组织编制、更新和维护本部门政务数据目录；

(1) 본 부처의 정부 데이터 목록 편성, 갱신 및 유지 관리

(二)组织提出本部门政务数据共享申请，组织审核针对本部门政务数据的共享申请，协调并共享本部门政务数据；

(2) 본 부처의 정부 데이터 공유 신청을 조직적으로 제출하고, 본 부처의 정부 데이터에 대한 공유 신청을 조직적으로 심사하며, 본 부처의 정부 데이터를 조정하여 공유

(三)确保本部门提供的政务数据符合政务数据共享标准规范；

(3) 본 부처가 제공하는 정부 데이터가 정부 데이터 공유 표준 규범에 부합하도록 보장

(四)组织提出或者处理涉及本部门的政务数据校核申请；

(4) 본 부처와 관련된 정부 데이터 검증 신청을 조직적으로 제출하거나 처리

(五)建立健全本部门政务数据共享中数据安全和个人信息保护制度，组织开展本部门政务数据共享安全性评估；

(5) 본 부처의 정부 데이터 공유 중 데이터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수립·완비하고, 본 부처의 정부 데이터 공유 안전성 평가를 조직적으로 수행

(六)本部门其他与政务数据共享相关的工作。

(6) 본 부처의 기타 정부 데이터 공유 관련 업무

政务数据实行统一目录管理。国务院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制定政务数据目录编制标准规范，组织编制国家政务数据目录。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组织编制本行政区域内的政务数据目录。

정부 데이터는 통일된 목록 관리를 시행한다. 국무원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는 정부 데이터 목록 편성 표준 규범을 제정하고, 국가 정부 데이터 목록 편성을 조직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정부 데이터 목록 편성을 조직한다.

政府部门应当依照本部门职责，按照政务数据目录编制标准规范，编制本部门政务数据目录。

정부 부처는 본 부처의 직무에 따라 정부 데이터 목록 편성 표준 규범에 따라 본 부처의 정부 데이터 목록을 편성해야 한다.

政府部门编制政务数据目录，应当依法开展保密风险、个人信息保护影响等评估，并经部门负责人审核同意。

정부 부처가 정부 데이터 목록을 편성할 때는 법에 따라 비밀 보호 위험, 개인정보 보호 영향 등 평가를 수행하고, 부처 책임자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政务数据目录应当明确数据目录名称、数据项、提供单位、数据格式、数据更新频率以及共享属性、共享方式、使用条件、数据分类分级等信息。

정부 데이터 목록은 데이터 목록 명칭, 데이터 항목, 제공 단위, 데이터 형식, 데이터 갱신 빈도 및 공유 속성, 공유 방식, 사용 조건, 데이터 분류 등급 등의 정보를 명확히 해야 한다.

政务数据按照共享属性分为无条件共享、有条件共享和不予共享三类：

정부 데이터는 공유 속성에 따라 조건 없는 공유, 조건부 공유 및 공유 불가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一)可以提供给所有政府部门共享使用的政务数据属于无条件共享类；

(1) 모든 정부 부처에 제공하여 공유·사용할 수 있는 정부 데이터는 조건 없는 공유류에 속한다.

(二)可以按照一定条件提供给有关政府部门共享使用的政务数据属于有条件共享类；

(2) 일정 조건에 따라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하여 공유·사용할 수 있는 정부 데이터는 조건부 공유류에 속한다.

(三)法律、行政法规以及国务院决定明确规定不能提供给其他政府部门共享使用的政务数据属于不予共享类。

(3)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이 다른 정부 부처에 제공하여 공유·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한 정부 데이터는 공유 불가류에 속한다.

政府部门应当科学合理确定政务数据共享属性，不得通过擅自增设条件等方式阻碍、影响政务数据共享。

정부 부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부 데이터의 공유 속성을 결정해야 하며, 임의로 조건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부 데이터 공유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对属于有条件共享类的政务数据，政府部门应当在政务数据目录中列明共享范围、使用用途等共享使用条件。对属于不予共享类的政务数据，政府部门应当在政务数据目录中列明理由，并明确相应的法律、行政法规以及国务院决定依据。

조건부 공유류에 속하는 정부 데이터에 대해 정부 부처는 정부 데이터 목록에 공유 범위, 사용 목적 등 공유 사용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공유 불가류에 속하는 정부 데이터에 대해 정부 부처는 정부 데이터 목록에 이유를 명시하고, 해당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政府部门应当将编制的政务数据目录报送同级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审核。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审核通过后统一向政府部门通告。

정부 부처는 편성된 정부 데이터 목록을 동급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는 심사를 통과한 후 통일적으로 정부 부처에 통고한다.

政府部门应当对照统一发布的政务数据目录，丰富政务数据资源，保障政务数据质量，依法共享政务数据。

정부 부처는 통일적으로 발표된 정부 데이터 목록에 따라 정부 데이터 자원을 풍부하게 하고, 정부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며, 법에 따라 정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政务数据目录实行动态更新。

정부 데이터 목록은 동적 갱신을 시행한다.

因法律、行政法规、国务院决定调整或者政府部门职责变化导致政务数据目录需要相应更新的，政府部门应当自调整、变化发生之日起10个工作日内对政务数据目录完成更新，并报送同级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审核。因特殊原因需要延长更新期限的，经同级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同意，可以延长5个工作日。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의 조정 또는 정부 부처 직무 변화로 인해 정부 데이터 목록을 상응하게 갱신해야 하는 경우, 정부 부처는 조정·변화 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정부 데이터 목록 갱신을 완료하고 동급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갱신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동급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의 동의를 받아 5영업일을 연장할 수 있다.

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应当自收到更新后的政务数据目录之日起2个工作日内完成审核并发布。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는 갱신된 정부 데이터 목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발표해야 한다.

政府部门应当建立健全政务数据全过程质量管理体系，提高政务数据质量管理能力，加强政务数据收集、存储、加工、传输、共享、使用、销毁等标准化管理。

정부 부처는 정부 데이터 전 과정 품질 관리 체계를 수립·완비하고, 정부 데이터 품질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정부 데이터 수집, 저장, 가공, 전송, 공유, 사용, 폐기 등의 표준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政府部门应当按照法定的职权、程序和标准规范收集政务数据。通过共享获取政务数据能够满足履行职责需要的，政府部门不得向公民、法人和其他组织重复收集。

정부 부처는 법정 직권, 절차 및 표준 규범에 따라 정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공유를 통해 획득한 정부 데이터로 직무 수행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정부 부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중복 수집해서는 안 된다.

政务数据收集工作涉及多个政府部门的，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应当明确牵头收集的政府部门并将其作为数源部门。数源部门应当加强与其他有关政府部门的协同配合、信息沟通，及时完善更新政务数据，保障政务数据的完整性、准确性和可用性，并统一提供政务数据共享服务。

정부 데이터 수집 업무가 여러 정부 부처와 관련된 경우,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는 주관 수집 정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데이터 원천 부처로 지정해야 한다. 데이터 원천 부처는 다른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력·조정 및 정보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 데이터를 적시에 완비·갱신하여 정부 데이터의 완전성, 정확성 및 가용성을 보장하며, 통일적으로 정부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应当建立政务数据共享供需对接机制，明确工作流程。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는 정부 데이터 공유 수요·공급 연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政务数据需求部门应当根据履行职责需要，按照统一发布的政务数据目录，经本部门政务数据共享工作机构负责人同意后，依法提出政务数据共享申请，明确使用依据、使用场景、使用范围、共享方式、使用时限等，并保证政务数据共享申请的真实性、合法性和必要性。

정부 데이터 수요 부처는 직무 수행 필요에 따라 통일적으로 발표된 정부 데이터 목록에 따라, 본 부처 정부 데이터 공유 업무 기관 책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정부 데이터 공유 신청을 제출하고, 사용 근거, 사용 시나리오, 사용 범위, 공유 방식, 사용 기한 등을 명확히 하며, 정부 데이터 공유 신청의 진실성, 적법성 및 필요성을 보장해야 한다.

政务数据提供部门应当按照本条例第二十一条规定的期限对政务数据需求部门提出的政务数据共享申请进行审核，经本部门政务数据共享工作机构负责人同意后作出答复。

정부 데이터 제공 부처는 이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정부 데이터 수요 부처가 제출한 정부 데이터 공유 신청을 심사하고, 본 부처 정부 데이터 공유 업무 기관 책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야 한다.

政务数据需求部门申请共享的政务数据属于无条件共享类的，政务数据提供部门应当自收到政务数据共享申请之日起1个工作日内作出答复；属于有条件共享类的，应当自收到政务数据共享申请之日起10个工作日内作出是否同意共享的答复。因特殊原因需要延长答复期限的，政务数据提供部门应当报经同级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同意，并告知政务数据需求部门，延长的期限最长不得超过10个工作日。

정부 데이터 수요 부처가 신청한 공유 정부 데이터가 조건 없는 공유류에 속하는 경우, 정부 데이터 제공 부처는 정부 데이터 공유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조건부 공유류에 속하는 경우, 정부 데이터 공유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공유 동의 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답변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부 데이터 제공 부처는 동급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의 동의를 받고 정부 데이터 수요 부처에 통지해야 하며, 연장 기간은 최장 10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다.

政务数据需求部门提交的申请材料不全的，政务数据提供部门应当一次性告知其需要补充的材料，不得直接予以拒绝。政务数据提供部门不同意共享的，应当说明理由。

정부 데이터 수요 부처가 제출한 신청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정부 데이터 제공 부처는 한 번에 보충해야 할 자료를 알려야 하며, 직접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정부 데이터 제공 부처가 공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政务数据提供部门应当自作出同意共享的答复之日起20个工作日内共享政务数据。

정부 데이터 제공 부처는 공유 동의 답변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정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政务数据提供部门可以通过服务接口、批量交换、文件下载等方式向政务数据需求部门共享政务数据。

정부 데이터 제공 부처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일괄 교환, 파일 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정부 데이터 수요 부처에 정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国家鼓励各级政府部门优化政务数据共享审核流程，缩短审核和提供共享政务数据的时间。

국가는 각급 정부 부처가 정부 데이터 공유 심사 절차를 최적화하고, 심사 및 공유 정부 데이터 제공 시간을 단축하도록 장려한다.

上级政府部门应当根据下级政府部门履行职责的需要，在确保政务数据安全的前提下，及时、完整回流业务信息系统收集和产生的下级政府行政区域内的政务数据，并做好系统对接和业务协同，不得设置额外的限制条件。

상급 정부 부처는 하급 정부 부처의 직무 수행 필요에 따라, 정부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업무 정보 시스템이 수집하고 생성한 하급 정부 행정 구역 내의 정부 데이터를 적시에 완전히 환류하고, 시스템 연결 및 업무 협동을 잘 수행해야 하며, 추가 제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下级政府部门获得回流的政务数据后，应当按照履行职责的需要共享、使用，并保障相关政务数据安全。

하급 정부 부처는 환류된 정부 데이터를 획득한 후, 직무 수행 필요에 따라 공유·사용하고, 관련 정부 데이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政府部门通过共享获得政务数据的，不得擅自扩大使用范围以及用于或者变相用于其他目的，不得擅自将获得的政务数据提供给第三方。确需扩大使用范围、用于其他目的或者提供给第三方的，应当经政务数据提供部门同意。

정부 부처는 공유를 통해 획득한 정부 데이터를 사용할 때, 임의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변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획득한 정부 데이터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사용 범위 확대, 다른 목적 사용 또는 제3자 제공이 정말로 필요한 경우, 정부 데이터 제공 부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以及其他政府部门应当采取措施防范政务数据汇聚、关联引发的泄密风险。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 및 기타 정부 부처는 정부 데이터의 집적·연계로 인한 비밀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国务院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应当统筹建立政务数据校核纠错制度。

국무원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는 정부 데이터 검증·오류 수정 제도를 통합 구축해야 한다.

政府部门应当依照本部门职责，建立政务数据校核纠错规则，提供纠错渠道。政务数据需求部门应当记录政务数据使用状态，发现政务数据不准确或者不完整的，应当及时向政务数据提供部门提出政务数据校核申请。政务数据提供部门应当自收到政务数据校核申请之日起10个工作日内予以核实、更正并反馈校核处理结果。

정부 부처는 본 부처의 직무에 따라 정부 데이터 검증·오류 수정 규칙을 수립하고, 오류 수정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 데이터 수요 부처는 정부 데이터 사용 상태를 기록하고, 정부 데이터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부 데이터 제공 부처에 정부 데이터 검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 데이터 제공 부처는 정부 데이터 검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확인·정정하고 검증 처리 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政务数据需求部门通过共享获取的政务数据，共享目的已实现、无法实现或者为实现共享目的不再必要的，应当按照政务数据提供部门的要求妥善处置。

정부 데이터 수요 부처는 공유를 통해 획득한 정부 데이터에 대해, 공유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정부 데이터 제공 부처의 요구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政务数据需求部门存在擅自超出使用范围、共享目的使用政务数据，或者擅自将政务数据提供给第三方的，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或者政务数据提供部门应当暂停其政务数据共享权限，并督促限期整改，对拒不整改或者整改不到位的，可以终止共享。

정부 데이터 수요 부처가 임의로 사용 범위나 공유 목적을 초과하여 정부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임의로 정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 또는 정부 데이터 제공 부처는 해당 부처의 정부 데이터 공유 권한을 정지하고 기한 내 시정을 촉구해야 하며,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이 미흡한 경우 공유를 종료할 수 있다.

政务数据提供部门无正当理由，不得终止或者变更已提供的政务数据共享服务。确需终止或者变更服务的，政务数据提供部门应当与政务数据需求部门协商，并报同级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备案。

정부 데이터 제공 부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제공된 정부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 종료 또는 변경이 정말로 필요한 경우, 정부 데이터 제공 부처는 정부 데이터 수요 부처와 협의하고, 동급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应当建立健全政务数据共享争议解决处理机制。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는 정부 데이터 공유 분쟁 해결 처리 메커니즘을 수립·완비해야 한다.

同级政务数据需求部门、政务数据提供部门发生政务数据共享争议的，应当协商解决；协商不成的，应当按照程序向同级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申请协调处理。跨层级、跨地域的政务数据共享发生争议的，由共同的上级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协调处理。经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协调处理仍未达成一致意见的，报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的本级人民政府决定。

동급 정부 데이터 수요 부처와 정부 데이터 제공 부처 간에 정부 데이터 공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절차에 따라 동급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에 조정 처리를 신청해야 한다. 계층 간, 지역 간 정부 데이터 공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통 상급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가 조정 처리한다.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의 조정 처리 후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의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应当对政务数据共享情况进行监督检查，并可以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予以通报。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는 정부 데이터 공유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통보할 수 있다.

政务数据需求部门应当对共享政务数据的使用场景、使用过程、应用成效、存储情况、销毁情况等进行记录，有关记录保存期限不少于3年。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和政务数据提供部门可以查阅政务数据需求部门有关记录。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从其规定。

정부 데이터 수요 부처는 공유 정부 데이터의 사용 시나리오, 사용 과정, 응용 성과, 저장 상황, 폐기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하며, 관련 기록 보존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와 정부 데이터 제공 부처는 정부 데이터 수요 부처의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国家统筹数据基础设施建设，提高政务数据安全防护能力，整合构建标准统一、布局合理、管理协同、安全可靠的全国一体化政务大数据体系。

국가는 데이터 인프라 건설을 통합하고, 정부 데이터 안전 보호 능력을 향상시키며, 표준 통일, 배치 합리, 관리 협동, 안전 신뢰할 수 있는 전국 일체화 정부 빅데이터 체계를 통합 구축한다.

国务院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统筹全国一体化政务大数据体系的建设和管理工作，负责整合构建国家政务大数据平台，实现与国务院有关部门政务数据平台、各地区政务数据平台互联互通，为政务数据共享提供平台支撑。

국무원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는 전국 일체화 정부 빅데이터 체계의 건설 및 관리 업무를 통합하고, 국가 정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합 구축하여 국무원 관련 부처의 정부 데이터 플랫폼 및 각 지역 정부 데이터 플랫폼과의 상호 연결을 실현하고, 정부 데이터 공유에 플랫폼 지원을 제공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政务数据平台建设和管理工作，按需向乡镇(街道)、村(社区)共享政务数据。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정부 데이터 플랫폼 건설 및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필요에 따라 향진(가도), 촌(사구)에 정부 데이터를 공유한다.

国务院有关部门负责建设、优化本部门政务数据平台，可以支撑本行业、本领域的政务数据共享工作。未建设政务数据平台的，可以通过国家政务大数据平台开展本部门政务数据共享工作。

국무원 관련 부처는 본 부처의 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건설·최적화하는 책임을 지며, 본 업종 및 본 분야의 정부 데이터 공유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국가 정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본 부처의 정부 데이터 공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政府部门已建设的政务数据平台应当纳入全国一体化政务大数据体系。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外，原则上不得通过新建政务数据共享交换系统开展跨层级、跨地域、跨系统、跨部门、跨业务的政务数据共享工作。

정부 부처가 이미 건설한 정부 데이터 플랫폼은 전국 일체화 정부 빅데이터 체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새로운 정부 데이터 공유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층 간, 지역 간, 시스템 간, 부처 간, 업무 간 정부 데이터 공유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政府部门应当通过全国一体化政务大数据体系开展政务数据共享相关工作。

정부 부처는 전국 일체화 정부 빅데이터 체계를 통해 정부 데이터 공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国家鼓励和支持大数据、云计算、人工智能、区块链等新技术在政务数据共享中的应用。

국가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정부 데이터 공유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应当会同同级网信、公安、国家安全、保密行政管理、密码管理等部门，根据数据分类分级保护制度，推进政务数据共享安全管理制度建设，按照谁管理谁负责、谁使用谁负责的原则，明确政务数据共享各环节安全责任主体，督促落实政务数据共享安全管理责任。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는 동급 사이버 공간, 공안, 국가 안전, 비밀 행정 관리, 암호 관리 등 부서와 함께 데이터 분류 등급 보호 제도에 따라 정부 데이터 공유 안전 관리 제도 구축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자가 책임지고 사용하는 자가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정부 데이터 공유 각 단계의 안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며, 정부 데이터 공유 안전 관리 책임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政务数据需求部门在使用依法共享的政务数据过程中发生政务数据篡改、破坏、泄露或者非法利用等情形的，应当承担安全管理责任。

정부 데이터 수요 부처는 법에 따라 공유된 정부 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부 데이터 변조, 파괴, 유출 또는 불법 이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전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政府部门应当建立健全政务数据共享安全管理制度，落实政务数据共享安全管理主体责任和政务数据分类分级管理要求，保障政务数据共享安全。

정부 부처는 정부 데이터 공유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완비하고, 정부 데이터 공유 안전 관리 주체 책임 및 정부 데이터 분류 등급 관리 요구를 이행하며, 정부 데이터 공유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政府部门应当采取技术措施和其他必要措施，防止政务数据被篡改、破坏、泄露或者非法获取、非法利用。

정부 부처는 기술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부 데이터가 변조, 파괴, 유출되거나 불법 획득·불법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政府部门应当加强政务数据安全风险监测，发生政务数据安全事件时，立即启动应急预案，采取相应的应急处置措施，防止危害扩大，消除安全隐患，并按照规定向有关主管部门报告。

정부 부처는 정부 데이터 안전 위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 데이터 안전 사건 발생 시 즉시 비상 계획을 가동하고, 상응하는 비상 대응 조치를 취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안전 위험을 제거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政府部门委托他人参与建设、运行、维护政府信息化项目，存储、加工政务数据，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履行批准程序，明确工作规范和标准，并采取必要技术措施，监督受托方履行相应的政务数据安全保护义务。受托方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合同约定履行政务数据安全保护义务，不得擅自访问、获取、留存、使用、泄露或者向他人提供政务数据。

정부 부처가 타인을 위탁하여 정부 정보화 프로젝트의 건설, 운영, 유지 관리에 참여하게 하거나, 정부 데이터를 저장·가공하게 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업무 규범 및 표준을 명확히 하며, 필요한 기술 조치를 취하여 수탁자가 상응하는 정부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수탁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및 계약 약정에 따라 정부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임의로 정부 데이터에 접근·획득·보존·사용·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政务数据平台建设管理单位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国家标准的强制性要求，保障平台安全、稳定运行，维护政务数据安全。

정부 데이터 플랫폼 건설 관리 단위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및 국가 표준의 강제 요구에 따라 플랫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정부 데이터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政府部门及其工作人员在开展涉及个人信息的政务数据共享活动时，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网络数据安全管理条例》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

정부 부처 및 그 직원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부 데이터 공유 활동을 수행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 관리 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公民、法人和其他组织有权对政务数据共享过程中侵犯其合法权益的行为进行投诉、举报，接到投诉、举报的政府部门应当按照规定及时处理。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정부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불만·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불만·신고를 접수한 정부 부처는 규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政务数据共享工作所需经费列入本级预算。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对政务数据共享相关经费实施全过程预算绩效管理。政务数据共享情况应当作为确定政府信息化项目建设投资、运行维护经费和项目后评价结果的重要依据。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부 데이터 공유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처는 정부 데이터 공유 관련 경비에 대해 전 과정 예산 성과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 데이터 공유 상황은 정부 정보화 프로젝트 건설 투자, 운영 유지 경비 및 프로젝트 사후 평가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应当加强对本行政区域内政务数据提供部门数据共享及时性和数据质量情况、政务数据需求部门数据应用情况和安全保障措施等的监督，并向本级人民政府报告。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정부 데이터 제공 부처의 데이터 공유 적시성 및 데이터 품질 상황, 정부 데이터 수요 부처의 데이터 응용 상황 및 안전 보장 조치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政务数据提供部门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同级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정부 데이터 제공 부처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급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상황이 중대한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 및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未按照要求编制或者更新政务数据目录；

(1) 요구에 따라 정부 데이터 목록을 편성 또는 갱신하지 않은 경우

(二)通过擅自增设条件等方式阻碍、影响政务数据共享；

(2) 임의로 조건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부 데이터 공유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친 경우

(三)未配合数源部门及时完善更新政务数据；

(3) 데이터 원천 부처와 협력하여 정부 데이터를 적시에 완비·갱신하지 않은 경우

(四)未按时答复政务数据共享申请或者未按时共享政务数据，且无正当理由；

(4) 정부 데이터 공유 신청에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정부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五)未按照规定将业务信息系统收集和产生的下级政府行政区域内的政务数据回流至下级政府部门；

(5) 업무 정보 시스템이 수집하고 생성한 하급 정부 행정 구역 내의 정부 데이터를 규정에 따라 하급 정부 부처에 환류하지 않은 경우

(六)收到政务数据校核申请后，未按时核实、更正；

(6) 정부 데이터 검증 신청을 접수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확인·정정하지 않은 경우

(七)擅自终止或者变更已提供的政务数据共享服务；

(7) 임의로 이미 제공된 정부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변경한 경우

(八)未按照规定将已建设的政务数据平台纳入全国一体化政务大数据体系；

(8) 이미 건설된 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규정에 따라 전국 일체화 정부 빅데이터 체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九)违反本条例规定的其他情形。

(9)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한 기타 상황

政务数据需求部门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同级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정부 데이터 수요 부처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급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상황이 중대한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 및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重复收集可以通过共享获取的政务数据；

(1) 공유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부 데이터를 중복 수집한 경우

(二)擅自超出使用范围、共享目的使用通过共享获取的政务数据；

(2) 임의로 사용 범위나 공유 목적을 초과하여 공유를 통해 획득한 정부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三)擅自将通过共享获取的政务数据提供给第三方；

(3) 임의로 공유를 통해 획득한 정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四)共享目的已实现、无法实现或者为实现共享目的不再必要，未按照要求妥善处置通过共享获取的政务数据；

(4) 공유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요구에 따라 공유를 통해 획득한 정부 데이터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경우

(五)未按照规定保存通过共享获取的政务数据有关记录；

(5) 규정에 따라 공유를 통해 획득한 정부 데이터의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六)未对通过共享获取的政务数据履行安全管理责任；

(6) 공유를 통해 획득한 정부 데이터에 대해 안전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七)违反本条例规定的其他情形。

(7)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한 기타 상황

政务数据共享主管部门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级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정부 데이터 공유 주관 부서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상황이 중대한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 및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未按照规定明确数源部门；

(1) 규정에 따라 데이터 원천 부처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二)未按照规定对政务数据共享争议进行协调处理；

(2) 규정에 따라 정부 데이터 공유 분쟁을 조정 처리하지 않은 경우

(三)违反本条例规定的其他情形。

(3)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한 기타 상황

政府部门及其工作人员泄露、出售或者非法向他人提供政务数据共享工作过程中知悉的个人隐私、个人信息、商业秘密、保密商务信息的，或者在政务数据共享工作中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정부 부처 및 그 직원이 정부 데이터 공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사생활, 개인정보, 영업 비밀, 비밀 상업 정보를 유출·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정부 데이터 공유 업무에서 태만·권한 남용·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国家推动政府部门与其他国家机关参照本条例规定根据各自履行职责需要开展数据共享。

국가는 정부 부처가 다른 국가 기관과 이 조례 규정을 참고하여 각자의 직무 수행 필요에 따라 데이터 공유를 수행하도록 추진한다.

本条例自2025年8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