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

(2003年11月12日国务院第28次常务会议通过　2003年11月2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93号公布　自2004年2月1日起施行)

(2003년 11월 12일 국무원 제28차 상무회의 통과, 2003년 11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93호 공포,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建设工程安全生产监督管理，保障人民群众生命和财产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制定本条例。

건설공사 안전생산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建设工程的新建、扩建、改建和拆除等有关活动及实施对建设工程安全生产的监督管理，必须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건설공사의 신설, 증축, 개축 및 철거 등 관련 활동을 수행하거나 건설공사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本条例所称建设工程，是指土木工程、建筑工程、线路管道和设备安装工程及装修工程。

본 조례에서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선로·관로 및 설비 설치공사, 그리고 장식공사를 말한다.

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坚持安全第一、预防为主的方针。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는 안전 제일, 예방 위주의 방침을 견지한다.

建设单位、勘察单位、设计单位、施工单位、工程监理单位及其他与建设工程安全生产有关的单位，必须遵守安全生产法律、法规的规定，保证建设工程安全生产，依法承担建设工程安全生产责任。

발주자, 탐사단위, 설계단위, 시공단위, 공사감리단위 및 기타 건설공사 안전생산과 관련된 단위는 안전생산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사 안전생산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생산 책임을 져야 한다.

国家鼓励建设工程安全生产的科学技术研究和先进技术的推广应用，推进建设工程安全生产的科学管理。

국가는 건설공사 안전생산의 과학기술 연구와 선진기술의 보급·응용을 장려하며, 건설공사 안전생산의 과학적 관리를 추진한다.

建设单位应当向施工单位提供施工现场及毗邻区域内供水、排水、供电、供气、供热、通信、广播电视等地下管线资料，气象和水文观测资料，相邻建筑物和构筑物、地下工程的有关资料，并保证资料的真实、准确、完整。

발주자는 시공단위에게 공사현장 및 인접 지역 내의 급수, 배수, 전력공급, 가스공급, 열공급, 통신, 방송·텔레비전 등 지하관로 자료, 기상 및 수문 관측 자료,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 지하공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建设单位因建设工程需要，向有关部门或者单位查询前款规定的资料时，有关部门或者单位应当及时提供。

발주자가 건설공사 필요에 따라 관계 부서 또는 단위에 전항의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 관계 부서 또는 단위는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建设单位不得对勘察、设计、施工、工程监理等单位提出不符合建设工程安全生产法律、法规和强制性标准规定的要求，不得压缩合同约定的工期。

발주자는 탐사, 설계, 시공, 공사감리 등 단위에 대하여 건설공사 안전생산 법률·법규 및 강제성 기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 약정된 공기를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建设单位在编制工程概算时，应当确定建设工程安全作业环境及安全施工措施所需费用。

발주자는 공사 개산(개산)을 편성할 때 건설공사 안전 작업환경 및 안전 시공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建设单位不得明示或者暗示施工单位购买、租赁、使用不符合安全施工要求的安全防护用具、机械设备、施工机具及配件、消防设施和器材。

발주자는 시공단위에게 안전 시공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보호용구, 기계설비, 시공기구 및 부속품, 소방시설 및 기재를 구매·임대·사용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建设单位在申请领取施工许可证时，应当提供建设工程有关安全施工措施的资料。

발주자는 시공허가증을 신청할 때 건설공사 관련 안전 시공조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依法批准开工报告的建设工程，建设单位应当自开工报告批准之日起15日内，将保证安全施工的措施报送建设工程所在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备案。

법에 따라 착공보고가 승인된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착공보고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 시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건설공사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계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建设单位应当将拆除工程发包给具有相应资质等级的施工单位。

발주자는 철거공사를 해당 자격 등급을 갖춘 시공단위에 발주하여야 한다.

建设单位应当在拆除工程施工15日前，将下列资料报送建设工程所在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备案：

발주자는 철거공사 착공 15일 전에 다음 자료를 건설공사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계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一)施工单位资质等级证明；

(1) 시공단위의 자격 등급 증명

(二)拟拆除建筑物、构筑物及可能危及毗邻建筑的说明；

(2) 철거할 건축물·구조물 및 인접 건축물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에 대한 설명

(三)拆除施工组织方案；

(3) 철거 시공 조직 방안

(四)堆放、清除废弃物的措施。

(4) 폐기물의 적치 및 제거 조치

实施爆破作业的，应当遵守国家有关民用爆炸物品管理的规定。

발파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의 민용 폭발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勘察单位应当按照法律、法规和工程建设强制性标准进行勘察，提供的勘察文件应当真实、准确，满足建设工程安全生产的需要。

탐사단위는 법률·법규 및 공사건설 강제성 기준에 따라 탐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공하는 탐사 파일은 진실하고 정확하여 건설공사 안전생산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勘察单位在勘察作业时，应当严格执行操作规程，采取措施保证各类管线、设施和周边建筑物、构筑物的安全。

탐사단위는 탐사 작업 시 작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각종 관로·시설 및 주변 건축물·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设计单位应当按照法律、法规和工程建设强制性标准进行设计，防止因设计不合理导致生产安全事故的发生。

설계단위는 법률·법규 및 공사건설 강제성 기준에 따라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의 불합리로 인한 생산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设计单位应当考虑施工安全操作和防护的需要，对涉及施工安全的重点部位和环节在设计文件中注明，并对防范生产安全事故提出指导意见。

설계단위는 시공 안전 작업 및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공 안전과 관련된 중요 부위 및 단계를 설계 파일에 명시하고, 생산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도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采用新结构、新材料、新工艺的建设工程和特殊结构的建设工程，设计单位应当在设计中提出保障施工作业人员安全和预防生产安全事故的措施建议。

신구조, 신재료, 신공법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및 특수 구조의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단위는 설계 시 작업인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제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设计单位和注册建筑师等注册执业人员应当对其设计负责。

설계단위 및 등록건축사 등 등록 집행업무 종사자는 그 설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工程监理单位应当审查施工组织设计中的安全技术措施或者专项施工方案是否符合工程建设强制性标准。

공사감리단위는 시공조직설계 중의 안전기술조치 또는 전문 시공방안이 공사건설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工程监理单位在实施监理过程中，发现存在安全事故隐患的，应当要求施工单位整改；情况严重的，应当要求施工单位暂时停止施工，并及时报告建设单位。施工单位拒不整改或者不停止施工的，工程监理单位应当及时向有关主管部门报告。

공사감리단위는 감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시공단위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상황이 중대한 경우, 시공단위에게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신속히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단위가 시정을 거부하거나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 공사감리단위는 신속히 관계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工程监理单位和监理工程师应当按照法律、法规和工程建设强制性标准实施监理，并对建设工程安全生产承担监理责任。

공사감리단위 및 감리기사는 법률·법규 및 공사건설 강제성 기준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고, 건설공사 안전생산에 대한 감리책임을 져야 한다.

为建设工程提供机械设备和配件的单位，应当按照安全施工的要求配备齐全有效的保险、限位等安全设施和装置。

건설공사에 기계설비 및 부속품을 제공하는 단위는 안전 시공 요구에 따라 완비되고 유효한 안전장치(보험장치, 리미트 스위치 등)를 갖추어야 한다.

出租的机械设备和施工机具及配件，应当具有生产(制造)许可证、产品合格证。

임대하는 기계설비 및 시공기구와 부속품은 생산(제조) 허가증 및 제품 합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出租单位应当对出租的机械设备和施工机具及配件的安全性能进行检测，在签订租赁协议时，应当出具检测合格证明。

임대단위는 임대하는 기계설비 및 시공기구와 부속품의 안전 성능을 검사하여야 하며, 임대 계약 체결 시 검사 합격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禁止出租检测不合格的机械设备和施工机具及配件。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설비 및 시공기구와 부속품의 임대를 금지한다.

在施工现场安装、拆卸施工起重机械和整体提升脚手架、模板等自升式架设设施，必须由具有相应资质的单位承担。

공사현장에서 시공용 양중기계 및 일체형 리프트 비계, 거푸집 등 자립식 설치시설을 설치·해체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자격을 갖춘 단위가 수행하여야 한다.

安装、拆卸施工起重机械和整体提升脚手架、模板等自升式架设设施，应当编制拆装方案、制定安全施工措施，并由专业技术人员现场监督。

시공용 양중기계 및 일체형 리프트 비계, 거푸집 등 자립식 설치시설의 설치·해체 시, 해체·설치 방안을 작성하고 안전 시공조치를 수립하여야 하며, 전문 기술자가 현장에서 감독하여야 한다.

施工起重机械和整体提升脚手架、模板等自升式架设设施安装完毕后，安装单位应当自检，出具自检合格证明，并向施工单位进行安全使用说明，办理验收手续并签字。

시공용 양중기계 및 일체형 리프트 비계, 거푸집 등 자립식 설치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 설치단위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점검 합격 증명서를 발급하며, 시공단위에게 안전 사용 설명을 하고, 인수 절차를 수행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施工起重机械和整体提升脚手架、模板等自升式架设设施的使用达到国家规定的检验检测期限的，必须经具有专业资质的检验检测机构检测。经检测不合格的，不得继续使用。

시공용 양중기계 및 일체형 리프트 비계, 거푸집 등 자립식 설치시설의 사용이 국가가 정한 검사·시험 기간에 도달한 경우,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검사·시험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없다.

检验检测机构对检测合格的施工起重机械和整体提升脚手架、模板等自升式架设设施，应当出具安全合格证明文件，并对检测结果负责。

검사·시험 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시공용 양중기계 및 일체형 리프트 비계, 거푸집 등 자립식 설치시설에 대하여 안전 합격 증명 파일을 발급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施工单位从事建设工程的新建、扩建、改建和拆除等活动，应当具备国家规定的注册资本、专业技术人员、技术装备和安全生产等条件，依法取得相应等级的资质证书，并在其资质等级许可的范围内承揽工程。

시공단위가 건설공사의 신설, 증축, 개축 및 철거 등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정한 등록자본, 전문기술인력, 기술장비 및 안전생산 등의 조건을 갖추고, 법에 따라 해당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하며, 그 자격 등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주하여야 한다.

施工单位主要负责人依法对本单位的安全生产工作全面负责。施工单位应当建立健全安全生产责任制度和安全生产教育培训制度，制定安全生产规章制度和操作规程，保证本单位安全生产条件所需资金的投入，对所承担的建设工程进行定期和专项安全检查，并做好安全检查记录。

시공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법에 따라 해당 단위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하여 전면적인 책임을 진다. 시공단위는 안전생산 책임제도 및 안전생산 교육훈련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안전생산 규칙 및 작업 규정을 제정하며, 해당 단위의 안전생산 조건에 필요한 자금 투입을 보장하고, 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정기적 및 전문화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점검 기록을 잘 작성하여야 한다.

施工单位的项目负责人应当由取得相应执业资格的人员担任，对建设工程项目的安全施工负责，落实安全生产责任制度、安全生产规章制度和操作规程，确保安全生产费用的有效使用，并根据工程的特点组织制定安全施工措施，消除安全事故隐患，及时、如实报告生产安全事故。

시공단위의 프로젝트 책임자는 해당 집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담당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안전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안전생산 책임제도, 안전생산 규칙 및 작업 규정을 이행하며, 안전생산 비용의 효과적 사용을 보장하고, 공사의 특성에 따라 안전 시공조치를 조직적으로 수립하며, 안전사고 위험을 제거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신속하고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한다.

施工单位对列入建设工程概算的安全作业环境及安全施工措施所需费用，应当用于施工安全防护用具及设施的采购和更新、安全施工措施的落实、安全生产条件的改善，不得挪作他用。

시공단위는 건설공사 개산(개산)에 포함된 안전 작업환경 및 안전 시공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공 안전보호용구 및 시설의 구매와 갱신, 안전 시공조치의 이행, 안전생산 조건의 개선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施工单位应当设立安全生产管理机构，配备专职安全生产管理人员。

시공단위는 안전생산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전임 안전생산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专职安全生产管理人员负责对安全生产进行现场监督检查。发现安全事故隐患，应当及时向项目负责人和安全生产管理机构报告；对违章指挥、违章操作的，应当立即制止。

전임 안전생산 관리인원은 안전생산에 대하여 현장 감독·점검을 담당한다.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프로젝트 책임자 및 안전생산 관리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위반 지휘나 규정 위반 작업에 대해서는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专职安全生产管理人员的配备办法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其他有关部门制定。

전임 안전생산 관리인원의 배치 방법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기타 관계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建设工程实行施工总承包的，由总承包单位对施工现场的安全生产负总责。

건설공사에 시공 총괄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총괄도급단위가 공사현장의 안전생산에 대하여 총괄 책임을 진다.

总承包单位应当自行完成建设工程主体结构的施工。

총괄도급단위는 건설공사의 주체 구조 시공을 자체적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总承包单位依法将建设工程分包给其他单位的，分包合同中应当明确各自的安全生产方面的权利、义务。总承包单位和分包单位对分包工程的安全生产承担连带责任。

총괄도급단위가 법에 따라 건설공사를 다른 단위에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서에 각자의 안전생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총괄도급단위와 하도급단위는 하도급 공사의 안전생산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分包单位应当服从总承包单位的安全生产管理，分包单位不服从管理导致生产安全事故的，由分包单位承担主要责任。

하도급단위는 총괄도급단위의 안전생산 관리를 따라야 하며, 하도급단위가 관리에 따르지 않아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단위가 주된 책임을 진다.

垂直运输机械作业人员、安装拆卸工、爆破作业人员、起重信号工、登高架设作业人员等特种作业人员，必须按照国家有关规定经过专门的安全作业培训，并取得特种作业操作资格证书后，方可上岗作业。

수직운송기계 작업인원, 설치·해체공, 발파 작업인원, 양중 신호수, 고소 비계 설치 작업인원 등 특수 작업인원은 반드시 국가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 작업 교육을 받고 특수 작업 조작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작업에 투입될 수 있다.

施工单位应当在施工组织设计中编制安全技术措施和施工现场临时用电方案，对下列达到一定规模的危险性较大的分部分项工程编制专项施工方案，并附具安全验算结果，经施工单位技术负责人、总监理工程师签字后实施，由专职安全生产管理人员进行现场监督：

시공단위는 시공조직설계에 안전기술조치 및 공사현장 임시 전기 사용 방안을 편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위험성이큰 분할·부분 공사에 대하여 전문 시공방안을 작성하고 안전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시공단위 기술책임자 및 총감리기사의 서명을 거친 후 시행하며, 전임 안전생산 관리인원이 현장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一)基坑支护与降水工程；

(1) 기초 굴착 지지 및 지하수 강하 공사

(二)土方开挖工程；

(2) 토사 굴착 공사

(三)模板工程；

(3) 거푸집 공사

(四)起重吊装工程；

(4) 양중·인양 공사

(五)脚手架工程；

(5) 비계 공사

(六)拆除、爆破工程；

(6) 철거·발파 공사

(七)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规定的其他危险性较大的工程。

(7)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계 부서가 규정하는 기타 위험성이 큰 공사

对前款所列工程中涉及深基坑、地下暗挖工程、高大模板工程的专项施工方案，施工单位还应当组织专家进行论证、审查。

전항에 열거된 공사 중 깊은 기초 굴착, 지하 암거 굴착 공사, 고층 거푸집 공사와 관련된 전문 시공방안에 대하여 시공단위는 또한 전문가를 조직하여 논증·심사를 거쳐야 한다.

本条第一款规定的达到一定规模的危险性较大工程的标准，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其他有关部门制定。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성이 큰 공사의 기준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기타 관계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建设工程施工前，施工单位负责项目管理的技术人员应当对有关安全施工的技术要求向施工作业班组、作业人员作出详细说明，并由双方签字确认。

건설공사 시공 전, 시공단위의 프로젝트 관리 기술인원은 안전 시공에 관한 기술 요구사항을 시공 작업반 및 작업인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쌍방이 서명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施工单位应当在施工现场入口处、施工起重机械、临时用电设施、脚手架、出入通道口、楼梯口、电梯井口、孔洞口、桥梁口、隧道口、基坑边沿、爆破物及有害危险气体和液体存放处等危险部位，设置明显的安全警示标志。安全警示标志必须符合国家标准。

시공단위는 공사현장 출입구, 시공용 양중기계, 임시 전기 시설, 비계, 출입 통로구, 계단구, 엘리베이터 굴뚝구, 구멍구, 교량구, 터널구, 기초 굴착 가장자리, 폭발물 및 유해·위험 가스와 액체 저장소 등 위험 장소에 명확한 안전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 경고 표지는 반드시 국가 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施工单位应当根据不同施工阶段和周围环境及季节、气候的变化，在施工现场采取相应的安全施工措施。施工现场暂时停止施工的，施工单位应当做好现场防护，所需费用由责任方承担，或者按照合同约定执行。

시공단위는 상이한 시공 단계 및 주변 환경과 계절·기후의 변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상응하는 안전 시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이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시공단위는 현장 보호를 잘 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책임 있는 측이 부담하거나 계약 약정에 따라 집행한다.

施工单位应当将施工现场的办公、生活区与作业区分开设置，并保持安全距离；办公、生活区的选址应当符合安全性要求。职工的膳食、饮水、休息场所等应当符合卫生标准。施工单位不得在尚未竣工的建筑物内设置员工集体宿舍。

시공단위는 공사현장의 사무실·생활구역과 작업구역을 분리하여 설치하고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사무실·생활구역의 위치 선정은 안전성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종업원의 식사, 음용수, 휴식 장소 등은 위생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시공단위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 내에 종업원 합숙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施工现场临时搭建的建筑物应当符合安全使用要求。施工现场使用的装配式活动房屋应当具有产品合格证。

공사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안전 사용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조립식 이동 주택은 제품 합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施工单位对因建设工程施工可能造成损害的毗邻建筑物、构筑物和地下管线等，应当采取专项防护措施。

시공단위는 건설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인접 건축물, 구조물 및 지하관로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施工单位应当遵守有关环境保护法律、法规的规定，在施工现场采取措施，防止或者减少粉尘、废气、废水、固体废物、噪声、振动和施工照明对人和环境的危害和污染。

시공단위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사현장에서 분진, 폐가스, 폐수, 고체폐기물, 소음, 진동 및 공사 조명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해로움과 오염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在城市市区内的建设工程，施工单位应当对施工现场实行封闭围挡。

도심 시가지 내의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단위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폐쇄형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施工单位应当在施工现场建立消防安全责任制度，确定消防安全责任人，制定用火、用电、使用易燃易爆材料等各项消防安全管理制度和操作规程，设置消防通道、消防水源，配备消防设施和灭火器材，并在施工现场入口处设置明显标志。

시공단위는 공사현장에 소방안전 책임제도를 수립하고, 소방안전 책임자를 지정하며, 화기 사용, 전기 사용, 인화·폭발성 물질 사용 등 각종 소방안전 관리제도 및 작업 규정을 제정하고, 소방 통로, 소방용수원을 설치하며, 소방시설 및 소화 기재를 갖추고, 공사현장 출입구에 명확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施工单位应当向作业人员提供安全防护用具和安全防护服装，并书面告知危险岗位的操作规程和违章操作的危害。

시공단위는 작업인원에게 안전보호용구 및 안전보호복을 제공하고, 위험 작업장의 작업 규정 및 규정 위반 작업의 위험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作业人员有权对施工现场的作业条件、作业程序和作业方式中存在的安全问题提出批评、检举和控告，有权拒绝违章指挥和强令冒险作业。

작업인원은 공사현장의 작업 조건, 작업 절차 및 작업 방식에 존재하는 안전 문제에 대하여 비판, 고발 및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규정 위반 지휘 및 강제 위험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在施工中发生危及人身安全的紧急情况时，作业人员有权立即停止作业或者在采取必要的应急措施后撤离危险区域。

시공 중 인신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작업인원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거나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한 후 위험 구역에서 대피할 권리가 있다.

作业人员应当遵守安全施工的强制性标准、规章制度和操作规程，正确使用安全防护用具、机械设备等。

작업인원은 안전 시공의 강제성 기준, 규칙 및 작업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보호용구, 기계설비 등을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施工单位采购、租赁的安全防护用具、机械设备、施工机具及配件，应当具有生产(制造)许可证、产品合格证，并在进入施工现场前进行查验。

시공단위가 구매·임대하는 안전보호용구, 기계설비, 시공기구 및 부속품은 생산(제조) 허가증 및 제품 합격증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施工现场的安全防护用具、机械设备、施工机具及配件必须由专人管理，定期进行检查、维修和保养，建立相应的资料档案，并按照国家有关规定及时报废。

공사현장의 안전보호용구, 기계설비, 시공기구 및 부속품은 반드시 전담자가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수리·정비를 실시하며, 상응하는 자료 파일을 작성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신속히 폐기하여야 한다.

施工单位在使用施工起重机械和整体提升脚手架、模板等自升式架设设施前，应当组织有关单位进行验收，也可以委托具有相应资质的检验检测机构进行验收；使用承租的机械设备和施工机具及配件的，由施工总承包单位、分包单位、出租单位和安装单位共同进行验收。验收合格的方可使用。

시공단위는 시공용 양중기계 및 일체형 리프트 비계, 거푸집 등 자립식 설치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관계 단위를 조직하여 검수를 실시하거나, 해당 자격을 갖춘 검사·시험 기관에 위탁하여 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임차한 기계설비 및 시공기구와 부속품을 사용하는 경우, 시공 총괄도급단위, 하도급단위, 임대단위 및 설치단위가 공동으로 검수를 실시한다. 검수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特种设备安全监察条例》规定的施工起重机械，在验收前应当经有相应资质的检验检测机构监督检验合格。

《특수설비 안전감독 조례》가 규정하는 시공용 양중기계는 검수 전에 해당 자격을 갖춘 검사·시험 기관의 감독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施工单位应当自施工起重机械和整体提升脚手架、模板等自升式架设设施验收合格之日起30日内，向建设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登记。登记标志应当置于或者附着于该设备的显著位置。

시공단위는 시공용 양중기계 및 일체형 리프트 비계, 거푸집 등 자립식 설치시설의 검수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계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표지는 해당 설비의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施工单位的主要负责人、项目负责人、专职安全生产管理人员应当经建设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考核合格后方可任职。

시공단위의 주요 책임자, 프로젝트 책임자, 전임 안전생산 관리인원은 건설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계 부서의 평가에 합격한 후에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施工单位应当对管理人员和作业人员每年至少进行一次安全生产教育培训，其教育培训情况记入个人工作档案。安全生产教育培训考核不合格的人员，不得上岗。

시공단위는 관리인원 및 작업인원에 대하여 매년 최소 1회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훈련 상황은 개인 작업 파일에 기록한다. 안전생산 교육훈련 평가에 불합격한 인원은 작업에 투입될 수 없다.

作业人员进入新的岗位或者新的施工现场前，应当接受安全生产教育培训。未经教育培训或者教育培训考核不合格的人员，不得上岗作业。

작업인원이 새로운 작업장 또는 새로운 공사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교육훈련 평가에 불합격한 인원은 작업에 투입될 수 없다.

施工单位在采用新技术、新工艺、新设备、新材料时，应当对作业人员进行相应的安全生产教育培训。

시공단위가 신기술, 신공법, 신설비, 신재료를 채택하는 경우, 작업인원에 대하여 상응하는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施工单位应当为施工现场从事危险作业的人员办理意外伤害保险。

시공단위는 공사현장에서 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意外伤害保险费由施工单位支付。实行施工总承包的，由总承包单位支付意外伤害保险费。意外伤害保险期限自建设工程开工之日起至竣工验收合格止。

상해보험료는 시공단위가 지급한다. 시공 총괄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총괄도급단위가 상해보험료를 지급한다. 상해보험 기간은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준공 검사 합격일까지로 한다.

国务院负责安全生产监督管理的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的规定，对全国建设工程安全生产工作实施综合监督管理。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 건설공사 안전생산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독관리를 시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安全生产监督管理的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的规定，对本行政区域内建设工程安全生产工作实施综合监督管理。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 건설공사 안전생산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독관리를 시행한다.

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对全国的建设工程安全生产实施监督管理。国务院铁路、交通、水利等有关部门按照国务院规定的职责分工，负责有关专业建设工程安全生产的监督管理。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는 전국의 건설공사 안전생산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시행한다. 국무원 철도, 교통, 수리 등 관계 부서는 국무원이 정한 직무 분장에 따라 관련 전문 건설공사 안전생산의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对本行政区域内的建设工程安全生产实施监督管理。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水利等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本行政区域内的专业建设工程安全生产的监督管理。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건설공사 안전생산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시행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 수리 등 관계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해당 행정구역 내의 전문 건설공사 안전생산의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建设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将本条例第十条、第十一条规定的有关资料的主要内容抄送同级负责安全生产监督管理的部门。

건설행정주관부서 및 기타 관계 부서는 본 조례 제10조 및 제11조가 규정하는 관련 자료의 주요 내용을 동급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建设行政主管部门在审核发放施工许可证时，应当对建设工程是否有安全施工措施进行审查，对没有安全施工措施的，不得颁发施工许可证。

건설행정주관부서는 시공허가증을 심사·발급할 때 건설공사에 안전 시공조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안전 시공조치가 없는 경우 시공허가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建设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对建设工程是否有安全施工措施进行审查时，不得收取费用。

건설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계 부서가 건설공사의 안전 시공조치 유무를 심사할 때 비용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负有建设工程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履行安全监督检查职责时，有权采取下列措施：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건설공사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을 가진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안전 감독·점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一)要求被检查单位提供有关建设工程安全生产的文件和资料；

(1) 점검 대상 단위에 건설공사 안전생산에 관한 파일 및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다.

(二)进入被检查单位施工现场进行检查；

(2) 점검 대상 단위의 공사현장에 들어가 점검을 실시한다.

(三)纠正施工中违反安全生产要求的行为；

(3) 시공 중 안전생산 요구에 위반되는 행위를 시정한다.

(四)对检查中发现的安全事故隐患，责令立即排除；重大安全事故隐患排除前或者排除过程中无法保证安全的，责令从危险区域内撤出作业人员或者暂时停止施工。

(4) 점검 중 발견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하여 즉시 제거를 명령한다; 중대 안전사고 위험이 제거되기 전 또는 제거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위험 구역에서 작업인원을 철수시키거나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할 것을 명령한다.

建设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可以将施工现场的监督检查委托给建设工程安全监督机构具体实施。

건설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계 부서는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점검을 건설공사 안전감독 기관에 위탁하여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国家对严重危及施工安全的工艺、设备、材料实行淘汰制度。具体目录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其他有关部门制定并公布。

국가는 시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법, 설비, 재료에 대하여 퇴출 제도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목록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기타 관계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공포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及时受理对建设工程生产安全事故及安全事故隐患的检举、控告和投诉。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 및 기타 관계 부서는 건설공사 생산안전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고발, 고소 및 민원을 신속히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应当根据本级人民政府的要求，制定本行政区域内建设工程特大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는 해당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 건설공사 특대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예비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施工单位应当制定本单位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建立应急救援组织或者配备应急救援人员，配备必要的应急救援器材、设备，并定期组织演练。

시공단위는 해당 단위의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예비방안을 수립하고, 응급구조 조직을 구성하거나 응급구조 인원을 배치하며, 필요한 응급구조 기재·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施工单位应当根据建设工程施工的特点、范围，对施工现场易发生重大事故的部位、环节进行监控，制定施工现场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实行施工总承包的，由总承包单位统一组织编制建设工程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工程总承包单位和分包单位按照应急救援预案，各自建立应急救援组织或者配备应急救援人员，配备救援器材、设备，并定期组织演练。

시공단위는 건설공사 시공의 특성 및 범위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부위 및 단계를 모니터링하고, 공사현장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예비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공 총괄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총괄도급단위가 통일적으로 건설공사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예비방안을 작성하고, 공사 총괄도급단위와 하도급단위는 응급구조 예비방안에 따라 각자 응급구조 조직을 구성하거나 응급구조 인원을 배치하고, 구조 기재·설비를 갖추며,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施工单位发生生产安全事故，应当按照国家有关伤亡事故报告和调查处理的规定，及时、如实地向负责安全生产监督管理的部门、建设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报告；特种设备发生事故的，还应当同时向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报告。接到报告的部门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如实上报。

시공단위는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사상자 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사실대로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 건설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계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수설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한 동시에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접수한 부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한다.

实行施工总承包的建设工程，由总承包单位负责上报事故。

시공 총괄도급을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총괄도급단위가 사고 보고를 책임진다.

发生生产安全事故后，施工单位应当采取措施防止事故扩大，保护事故现场。需要移动现场物品时，应当做出标记和书面记录，妥善保管有关证物。

생산안전사고 발생 후, 시공단위는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장 물품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 표시 및 서면 기록을 하고, 관련 증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建设工程生产安全事故的调查、对事故责任单位和责任人的处罚与处理，按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执行。

건설공사 생산안전사고의 조사, 사고 책임 단위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처리는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县级以上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行政管理部门的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행정관리 부서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강등 또는 면직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一)对不具备安全生产条件的施工单位颁发资质证书的；

(1) 안전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시공단위에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

(二)对没有安全施工措施的建设工程颁发施工许可证的；

(2) 안전 시공조치가 없는 건설공사에 시공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三)发现违法行为不予查处的；

(3)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처리하지 않은 경우

(四)不依法履行监督管理职责的其他行为。

(4) 법에 따라 감독관리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타 행위

违反本条例的规定，建设单位未提供建设工程安全生产作业环境及安全施工措施所需费用的，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责令该建设工程停止施工。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주자가 건설공사 안전 작업환경 및 안전 시공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를 중단할 것을 명령한다.

建设单位未将保证安全施工的措施或者拆除工程的有关资料报送有关部门备案的，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

발주자가 안전 시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또는 철거공사 관련 자료를 관계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建设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限期改正，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造成重大安全事故，构成犯罪的，对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주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 안전사고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一)对勘察、设计、施工、工程监理等单位提出不符合安全生产法律、法规和强制性标准规定的要求的；

(1) 탐사, 설계, 시공, 공사감리 등 단위에 대하여 안전생산 법률·법규 및 강제성 기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를 한 경우

(二)要求施工单位压缩合同约定的工期的；

(2) 시공단위에게 계약상 약정된 공기를 단축할 것을 요구한 경우

(三)将拆除工程发包给不具有相应资质等级的施工单位的。

(3) 철거공사를 해당 자격 등급을 갖추지 못한 시공단위에 발주한 경우

违反本条例的规定，勘察单位、设计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限期改正，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直至吊销资质证书；造成重大安全事故，构成犯罪的，对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탐사단위 또는 설계단위가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업무 정지 및 정비, 자격 등급 강등, 나아가 자격증 취소까지 명령한다; 중대 안전사고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一)未按照法律、法规和工程建设强制性标准进行勘察、设计的；

(1) 법률·법규 및 공사건설 강제성 기준에 따라 탐사·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二)采用新结构、新材料、新工艺的建设工程和特殊结构的建设工程，设计单位未在设计中提出保障施工作业人员安全和预防生产安全事故的措施建议的。

(2) 신구조, 신재료, 신공법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및 특수 구조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단위가 설계 시 작업인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제안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违反本条例的规定，工程监理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责令停业整顿，并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降低资质等级，直至吊销资质证书；造成重大安全事故，构成犯罪的，对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단위가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및 정비를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자격 등급 강등, 나아가 자격증 취소까지 명령한다; 중대 안전사고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一)未对施工组织设计中的安全技术措施或者专项施工方案进行审查的；

(1) 시공조직설계 중의 안전기술조치 또는 전문 시공방안을 심사하지 않은 경우

(二)发现安全事故隐患未及时要求施工单位整改或者暂时停止施工的；

(2)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하고도 신속히 시공단위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일시적 공사 중단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三)施工单位拒不整改或者不停止施工，未及时向有关主管部门报告的；

(3) 시공단위가 시정을 거부하거나 공사를 중단하지 않음에도 신속히 관계 주관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四)未依照法律、法规和工程建设强制性标准实施监理的。

(4) 법률·법규 및 공사건설 강제성 기준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注册执业人员未执行法律、法规和工程建设强制性标准的，责令停止执业3个月以上1年以下；情节严重的，吊销执业资格证书，5年内不予注册；造成重大安全事故的，终身不予注册；构成犯罪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등록 집행업무 종사자가 법률·법규 및 공사건설 강제성 기준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 정지를 명령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집행 자격증을 취소하고, 5년간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중대 안전사고를 초래한 경우, 평생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为建设工程提供机械设备和配件的单位，未按照安全施工的要求配备齐全有效的保险、限位等安全设施和装置的，责令限期改正，处合同价款1倍以上3倍以下的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에 기계설비 및 부속품을 제공하는 단위가 안전 시공 요구에 따라 완비되고 유효한 안전장치(보험장치, 리미트 스위치 등)를 갖추지 않은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계약 가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的规定，出租单位出租未经安全性能检测或者经检测不合格的机械设备和施工机具及配件的，责令停业整顿，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단위가 안전 성능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설비 및 시공기구와 부속품을 임대한 경우, 업무 정지 및 정비를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的规定，施工起重机械和整体提升脚手架、模板等自升式架设设施安装、拆卸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限期改正，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直至吊销资质证书；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용 양중기계 및 일체형 리프트 비계, 거푸집 등 자립식 설치시설의 설치·해체 단위가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업무 정지 및 정비, 자격 등급 강등, 나아가 자격증 취소까지 명령한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一)未编制拆装方案、制定安全施工措施的；

(1) 해체·설치 방안을 작성하지 않거나 안전 시공조치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二)未由专业技术人员现场监督的；

(2) 전문 기술자가 현장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三)未出具自检合格证明或者出具虚假证明的；

(3) 자체 점검 합격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四)未向施工单位进行安全使用说明，办理移交手续的。

(4) 시공단위에게 안전 사용 설명을 하지 않거나 인계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施工起重机械和整体提升脚手架、模板等自升式架设设施安装、拆卸单位有前款规定的第(一)项、第(三)项行为，经有关部门或者单位职工提出后，对事故隐患仍不采取措施，因而发生重大伤亡事故或者造成其他严重后果，构成犯罪的，对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시공용 양중기계 및 일체형 리프트 비계, 거푸집 등 자립식 설치시설의 설치·해체 단위가 전항의 제(1)호 및 제(3)호 행위를 하고, 관계 부서 또는 단위 종업원이 지적한 후에도 사고 위험에 대하여 여전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 인명사고 또는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施工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责令停业整顿，依照《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的有关规定处以罚款；造成重大安全事故，构成犯罪的，对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단위가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및 정비를 명령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 안전사고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一)未设立安全生产管理机构、配备专职安全生产管理人员或者分部分项工程施工时无专职安全生产管理人员现场监督的；

(1) 안전생산 관리기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전임 안전생산 관리인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분할·부분 공사 시공 시 전임 안전생산 관리인원이 현장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二)施工单位的主要负责人、项目负责人、专职安全生产管理人员、作业人员或者特种作业人员，未经安全教育培训或者经考核不合格即从事相关工作的；

(2) 시공단위의 주요 책임자, 프로젝트 책임자, 전임 안전생산 관리인원, 작업인원 또는 특수 작업인원이 안전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평가에 불합격한 상태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三)未在施工现场的危险部位设置明显的安全警示标志，或者未按照国家有关规定在施工现场设置消防通道、消防水源、配备消防设施和灭火器材的；

(3) 공사현장의 위험 장소에 명확한 안전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국가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소방 통로, 소방용수원을 설치하고 소방시설 및 소화 기재를 갖추지 않은 경우

(四)未向作业人员提供安全防护用具和安全防护服装的；

(4) 작업인원에게 안전보호용구 및 안전보호복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五)未按照规定在施工起重机械和整体提升脚手架、模板等自升式架设设施验收合格后登记的；

(5) 규정에 따라 시공용 양중기계 및 일체형 리프트 비계, 거푸집 등 자립식 설치시설의 검수 합격 후 등록하지 않은 경우

(六)使用国家明令淘汰、禁止使用的危及施工安全的工艺、设备、材料的。

(6) 국가가 명령으로 퇴출·사용을 금지한 시공 안전을 위협하는 공법, 설비, 재료를 사용한 경우

违反本条例的规定，施工单位挪用列入建设工程概算的安全生产作业环境及安全施工措施所需费用的，责令限期改正，处挪用费用20%以上50%以下的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단위가 건설공사 개산(개산)에 포함된 안전생산 작업환경 및 안전 시공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전용한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전용 비용의 2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的规定，施工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责令停业整顿，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造成重大安全事故，构成犯罪的，对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단위가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및 정비를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 안전사고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一)施工前未对有关安全施工的技术要求作出详细说明的；

(1) 시공 전에 안전 시공에 관한 기술 요구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二)未根据不同施工阶段和周围环境及季节、气候的变化，在施工现场采取相应的安全施工措施，或者在城市市区内的建设工程的施工现场未实行封闭围挡的；

(2) 상이한 시공 단계 및 주변 환경과 계절·기후의 변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상응하는 안전 시공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도심 시가지 내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폐쇄형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三)在尚未竣工的建筑物内设置员工集体宿舍的；

(3)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 내에 종업원 합숙소를 설치한 경우

(四)施工现场临时搭建的建筑物不符合安全使用要求的；

(4) 공사현장에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 안전 사용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五)未对因建设工程施工可能造成损害的毗邻建筑物、构筑物和地下管线等采取专项防护措施的。

(5) 건설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인접 건축물, 구조물 및 지하관로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施工单位有前款规定第(四)项、第(五)项行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시공단위가 전항의 제(4)호 및 제(5)호 행위를 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的规定，施工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责令停业整顿，并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降低资质等级，直至吊销资质证书；造成重大安全事故，构成犯罪的，对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단위가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및 정비를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자격 등급 강등, 나아가 자격증 취소까지 명령한다; 중대 안전사고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一)安全防护用具、机械设备、施工机具及配件在进入施工现场前未经查验或者查验不合格即投入使用的；

(1) 안전보호용구, 기계설비, 시공기구 및 부속품을 공사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것을 사용한 경우

(二)使用未经验收或者验收不合格的施工起重机械和整体提升脚手架、模板等自升式架设设施的；

(2) 검수되지 않았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시공용 양중기계 및 일체형 리프트 비계, 거푸집 등 자립식 설치시설을 사용한 경우

(三)委托不具有相应资质的单位承担施工现场安装、拆卸施工起重机械和整体提升脚手架、模板等自升式架设设施的；

(3)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위에 위탁하여 공사현장에서 시공용 양중기계 및 일체형 리프트 비계, 거푸집 등 자립식 설치시설의 설치·해체를 수행하게 한 경우

(四)在施工组织设计中未编制安全技术措施、施工现场临时用电方案或者专项施工方案的。

(4) 시공조직설계에 안전기술조치, 공사현장 임시 전기 사용 방안 또는 전문 시공방안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

违反本条例的规定，施工单位的主要负责人、项目负责人未履行安全生产管理职责的，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责令施工单位停业整顿；造成重大安全事故、重大伤亡事故或者其他严重后果，构成犯罪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단위의 주요 책임자 또는 프로젝트 책임자가 안전생산 관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시공단위의 업무 정지 및 정비를 명령한다; 중대 안전사고, 중대 인명사고 또는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作业人员不服管理、违反规章制度和操作规程冒险作业造成重大伤亡事故或者其他严重后果，构成犯罪的，依照刑法有关规定追究刑事责任。

작업인원이 관리에 따르지 않고, 규칙 및 작업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 작업을 하여 중대 인명사고 또는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施工单位的主要负责人、项目负责人有前款违法行为，尚不够刑事处罚的，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或者按照管理权限给予撤职处分；自刑罚执行完毕或者受处分之日起，5年内不得担任任何施工单位的主要负责人、项目负责人。

시공단위의 주요 책임자 또는 프로젝트 책임자가 전항의 위법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은 경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관리 권한에 따라 면직 처분을 내린다; 형 집행 종료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어떠한 시공단위의 주요 책임자 또는 프로젝트 책임자도 담당할 수 없다.

施工单位取得资质证书后，降低安全生产条件的，责令限期改正；经整改仍未达到与其资质等级相适应的安全生产条件的，责令停业整顿，降低其资质等级直至吊销资质证书。

시공단위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안전생산 조건을 저하시킨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 후에도 그 자격 등급에 상응하는 안전생산 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업무 정지 및 정비를 명령하고, 자격 등급을 강등하거나 나아가 자격증을 취소한다.

本条例规定的行政处罚，由建设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依照法定职权决定。

본 조례가 규정하는 행정처벌은 건설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계 부서가 법정 직권에 따라 결정한다.

违反消防安全管理规定的行为，由公安消防机构依法处罚。

소방안전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공안 소방 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有关法律、行政法规对建设工程安全生产违法行为的行政处罚决定机关另有规定的，从其规定。

관련 법률·행정법규가 건설공사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 기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抢险救灾和农民自建低层住宅的安全生产管理，不适用本条例。

긴급 구조·재해 구호 및 농민이 자체 건축하는 저층 주택의 안전생산 관리에는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军事建设工程的安全生产管理，按照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执行。

군사 건설공사의 안전생산 관리는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本条例自2004年2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