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国务院批准 1999年7月23日国家经济贸易委员会发布 国经贸监督〔1999〕706号)
(국무원 비준 1999년 7월 23일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발표 국경무감독〔1999〕706호)
为了规范行政机关对企业进行经济检查的行为，减轻企业负担，维护社会主义市场经济秩序，制定本规定。
행정기관의 기업에 대한 경제검사 행위를 규범화하고, 기업 부담을 경감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本规定所称经济检查，是指行政机关对企业生产、经营活动遵守法律、法规情况进行的检查。
본 규정에서 말하는 경제검사란 행정기관이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이 법률·법규를 준수하는지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前款行政机关包括经贸、财政、审计、价格、税务、工商行政管理、质量技术监督、外汇管理、统计等部门。
전항의 행정기관에는 경제무역, 재정, 심계, 가격, 세무, 공상행정관리, 품질기술감독, 외환관리, 통계 등 부문이 포함된다.
除法律、法规明确规定外，任何行政机关不得擅自对企业进行经济检查。
법률·법규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 외에, 어떠한 행정기관도 임의로 기업에 대해 경제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
行政机关依照法律、法规对企业进行经济检查，应当统筹安排、注重效率、保证质量、避免重复。
행정기관이 법률·법규에 따라 기업에 대해 경제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통합적으로 안배하고, 효율을 중시하며, 품질을 보장하고, 중복을 피하여야 한다.
行政机关对企业进行经济检查，应当事先拟订检查计划。检查计划应当包括检查依据、检查时间、检查对象、检查事项等内容。
행정기관이 기업에 대해 경제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검사 계획에는 검사 근거, 검사 시간, 검사 대상, 검사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行政机关应当将检查计划报同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以下统称指定部门)备案。指定部门应当对有关行政机关的检查计划进行必要的协调，能够合并的，应当合并；可以联合实施的，应当组织有关行政机关联合实施检查。
행정기관은 검사 계획을 동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문(이하 통칭하여 지정부문)에 보고하여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지정부문은 관련 행정기관의 검사 계획에 대해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하며, 통합할 수 있는 경우 통합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을 조직하여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实行垂直管理体制的行政机关对企业进行经济检查，应当将检查计划报上一级机关备案。上一级机关应当对下一级行政机关的检查计划进行必要的协调，能够合并的，应当合并。
수직 관리 체제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이 기업에 대해 경제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검사 계획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상급 기관은 하급 행정기관의 검사 계획에 대해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하며, 통합할 수 있는 경우 통합하여야 한다.
同一行政机关对同一企业的经济检查每年一般不得超过一次；法律、行政法规和本规定另有规定的除外。
동일한 행정기관이 동일한 기업에 대한 경제검사는 매년 일반적으로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법률·행정법규 및 본 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税务机关对企业进行税务检查，应当按照归口管理、统一检查的原则，由国税机关、地税机关按照检查计划联合组织实施，省(自治区、直辖市)、市(州、盟)、县(旗)三级统筹协调。税务机关对同一企业的税务检查，每年不得超过两次。
세무기관이 기업에 대해 세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귀구관리·통일검사의 원칙에 따라 국세기관과 지세기관이 검사 계획에 따라 연합하여 조직·실시하며, 성(자치구·직할시), 시(주·맹), 현(기) 3급이 통합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이 동일한 기업에 대한 세무검사는 매년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质量技术监督机关对同一企业的产品质量进行监督抽查，除质量抽查不合格的外，每年不得超过两次。
품질기술감독기관이 동일한 기업의 제품 품질에 대해 감독·추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품질 추출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외에는 매년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对已经派入国务院稽察特派员的国有重点大型企业，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外，有关行政机关不再对企业进行财务检查。
이미 국무원 특별감찰관이 파견된 국유 중점 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법률·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 외에, 관련 행정기관은 더 이상 기업에 대해 재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行政机关对企业进行经济检查时，应当出具检查通知书。检查通知书应当包括下列内容：
행정기관이 기업에 대해 경제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검사 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검사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检查的法律、法规依据；
(1) 검사의 법률·법규 근거
(二)检查内容；
(2) 검사 내용
(三)检查时限；
(3) 검사 기한
(四)实施检查的人员及其负责人。
(4) 검사를 실시하는 담당자 및 그 책임자
行政机关在对企业进行经济检查结束后，应当及时提出客观、真实、明确的检查报告，并报指定部门或者上级部门备案。指定部门或者上级部门应当根据情况，将检查报告抄送有关行政机关。
행정기관은 기업에 대한 경제검사 종료 후, 신속히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명확한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부문 또는 상급 부문에 보고하여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지정부문 또는 상급 부문은 상황에 따라 검사 보고서를 관련 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行政机关对企业的检查报告能够满足其他行政机关履行其职责需要的，其他行政机关应当加以利用，避免重复检查。
행정기관의 기업에 대한 검사 보고서가 다른 행정기관의 직무 수행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은 이를 활용하여야 하며, 중복 검사를 피하여야 한다.
行政机关对企业进行经济检查，除法律、法规、国务院及财政部、国家计委以及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的收费项目外，不得向企业收取任何费用，也不得以任何形式将检查费用转嫁给企业。
행정기관이 기업에 대해 경제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법률·법규, 국무원 및 재정부, 국가계획위원회, 그리고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수비 항목 외에는 기업에 어떠한 비용도 징수할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검사 비용을 기업에 전가할 수 없다.
行政机关的工作人员对企业进行经济检查时，不得接受被检查企业的任何馈赠、报酬、福利待遇，不得在被检查企业报销任何费用，不得参加被检查企业提供的宴请、娱乐、旅游等活动，不得通过检查工作为本人、亲友或者他人谋取利益。
행정기관의 직원이 기업에 대해 경제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검사 기업의 어떠한 증여, 보수, 복리 혜택도 받아서는 안 되며, 피검사 기업에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고, 피검사 기업이 제공하는 연회, 오락, 여행 등의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검사 업무를 통해 자신, 친구 또는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行政机关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행정기관에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一)没有检查通知书，擅自对企业进行经济检查的；
(1) 검사 통지서 없이 임의로 기업에 대해 경제검사를 실시한 경우
(二)同一行政机关在一年内对同一企业的经济检查超过规定次数的；
(2) 동일한 행정기관이 1년 내에 동일한 기업에 대해 경제검사를 규정된 횟수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
(三)违法向被检查企业收取费用或者将检查费用转嫁给企业的。
(3) 위법하게 피검사 기업에 비용을 징수하거나 검사 비용을 기업에 전가한 경우
行政机关的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警告直至开除的行政处分：
행정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경고부터 파면까지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一)违反规定，擅自到企业进行经济检查的；
(1)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기업에 대해 경제검사를 실시한 경우
(二)接受被检查企业的馈赠、报酬、福利待遇的；
(2) 피검사 기업의 증여, 보수, 복리 혜택을 받은 경우
(三)在被检查企业报销费用的；
(3) 피검사 기업에서 비용을 청구한 경우
(四)参加被检查企业提供的宴请、娱乐、旅游等活动的；
(4) 피검사 기업이 제공하는 연회, 오락, 여행 등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
(五)通过检查工作为本人、亲友或者他人谋取利益的。
(5) 검사 업무를 통해 자신, 친구 또는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한 경우
前款行政机关的工作人员接受的被检查企业的物品、报酬、福利待遇，依法予以没收、追缴或者责令退赔；在被检查企业报销的费用或者参加被检查企业提供的宴请、娱乐、旅游活动，责令退赔或者自行支付相关费用。
전항의 행정기관 직원이 수령한 피검사 기업의 물품, 보수, 복리 혜택은 법에 따라 몰수, 추징 또는 반환을 명령한다. 피검사 기업에서 청구한 비용 또는 피검사 기업이 제공한 연회, 오락, 여행 활동에 참여한 경우, 반환을 명령하거나 관련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도록 한다.
对违反本规定对企业的经济检查，企业有权抵制，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监察等有关部门检举。收到检举的部门应当负责保密并及时处理。
본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경제검사에 대해 기업은 저항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감찰 등 관련 부문에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을 접수한 부문은 비밀을 유지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行政机关的工作人员对检举人进行报复陷害，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행정기관의 직원이 고발인에 대해 보복·함해를 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行政机关有理由认为企业存在违法行为或者违法嫌疑，依法进行调查的，不受本规定第四条、第五条、第六条、第七条、第八条、第九条的限制。
행정기관이 기업에 위법 행위 또는 위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 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国务院决定、国务院有关部门经国务院批准决定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决定进行的专项检查，分别按照国务院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的专项检查的范围、内容、时限和程序进行。
국무원 결정, 국무원 관련 부문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결정하거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하여 실시하는 전항 검사는 각각 국무원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 전항 검사의 범위, 내용, 시한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规定制定实施办法。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규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其他行政机关对企业的检查，参照本规定执行。
기타 행정기관의 기업에 대한 검사는 본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