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9年7月10日国务院批准 1999年8月1日国家发展计划委员会发布 根据2006年2月21日《国务院关于修改〈价格违法行为行政处罚规定〉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08年1月13日《国务院关于修改〈价格违法行为行政处罚规定〉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0年12月4日《国务院关于修改〈价格违法行为行政处罚规定〉的决定》第三次修订)
(1999년 7월 10일 국무원 비준, 1999년 8월 1일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발표, 2006년 2월 21일 <국무원의 <가격 위법 행위 행정 처벌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8년 1월 13일 <국무원의 <가격 위법 행위 행정 처벌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0년 12월 4일 <국무원의 <가격 위법 행위 행정 처벌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为了依法惩处价格违法行为，维护正常的价格秩序，保护消费者和经营者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以下简称价格法)的有关规定，制定本规定。
가격 위법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정상적인 가격 질서를 유지하며, 소비자와 사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이하 가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价格主管部门依法对价格活动进行监督检查，并决定对价格违法行为的行政处罚。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가격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가격 활동을 감독·검사하고, 가격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을 결정한다.
价格违法行为的行政处罚由价格违法行为发生地的地方人民政府价格主管部门决定；国务院价格主管部门规定由其上级价格主管部门决定的，从其规定。
가격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은 가격 위법 행위 발생지의 지방 인민정부 가격 주관 부서가 결정한다. 단,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가 그 상급 가격 주관 부서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经营者违反价格法第十四条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或者由工商行政管理机关吊销营业执照：
사업자가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공상 행정 관리 기관이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一)除依法降价处理鲜活商品、季节性商品、积压商品等商品外，为了排挤竞争对手或者独占市场，以低于成本的价格倾销，扰乱正常的生产经营秩序，损害国家利益或者其他经营者的合法权益的；
(1) 법에 따라 신선 상품, 계절 상품, 적체 상품 등을 할인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하여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덤핑하여 정상적인 생산·경영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이익이나 다른 사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二)提供相同商品或者服务，对具有同等交易条件的其他经营者实行价格歧视的。
(2)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등한 거래 조건을 가진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 차별을 하는 행위
经营者违反价格法第十四条的规定，相互串通，操纵市场价格，造成商品价格较大幅度上涨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情节较重的处100万元以上5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或者由工商行政管理机关吊销营业执照。
사업자가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통모하여 시장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상품 가격이 상당 폭 상승하게 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정황이 비교적 중한 경우에는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공상 행정 관리 기관이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除前款规定情形外，经营者相互串通，操纵市场价格，损害其他经营者或者消费者合法权益的，依照本规定第四条的规定处罚。
전항에 규정된 경우 외에, 사업자가 상호 통모하여 시장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본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行业协会或者其他单位组织经营者相互串通，操纵市场价格的，对经营者依照前两款的规定处罚；对行业协会或者其他单位，可以处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登记管理机关依法撤销登记、吊销执照。
업계 협회 또는 기타 단체가 사업자를 조직하여 상호 통모, 시장 가격 조작을 한 경우,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업계 협회 또는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등록 관리 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经营者违反价格法第十四条的规定，有下列推动商品价格过快、过高上涨行为之一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较重的处50万元以上3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或者由工商行政管理机关吊销营业执照：
사업자가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 가격의 빠르고 과도한 상승을 초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정황이 비교적 중한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공상 행정 관리 기관이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一)捏造、散布涨价信息，扰乱市场价格秩序的；
(1) 가격 인상 정보를 날조·유포하여 시장 가격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二)除生产自用外，超出正常的存储数量或者存储周期，大量囤积市场供应紧张、价格发生异常波动的商品，经价格主管部门告诫仍继续囤积的；
(2) 생산 자가 사용 외에, 정상적인 저장 수량 또는 저장 주기를 초과하여 시장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상품을 대량으로 비축하고, 가격 주관 부서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비축하는 행위
(三)利用其他手段哄抬价格，推动商品价格过快、过高上涨的。
(3)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가격을 부추겨 상품 가격의 빠르고 과도한 상승을 초래하는 행위
行业协会或者为商品交易提供服务的单位有前款规定的违法行为的，可以处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登记管理机关依法撤销登记、吊销执照。
업계 협회 또는 상품 거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전항에 규정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등록 관리 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前两款规定以外的其他单位散布虚假涨价信息，扰乱市场价格秩序，依法应当由其他主管机关查处的，价格主管部门可以提出依法处罚的建议，有关主管机关应当依法处罚。
전2항에 규정된 외의 기타 단체가 허위 가격 인상 정보를 유포하여 시장 가격 질서를 교란하고, 법에 따라 다른 주관 기관이 조사·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가격 주관 부서는 법에 따른 처벌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 주관 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经营者违反价格法第十四条的规定，利用虚假的或者使人误解的价格手段，诱骗消费者或者其他经营者与其进行交易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或者由工商行政管理机关吊销营业执照。
사업자가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를 유인하여 거래하게 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공상 행정 관리 기관이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经营者违反价格法第十四条的规定，采取抬高等级或者压低等级等手段销售、收购商品或者提供服务，变相提高或者压低价格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或者由工商行政管理机关吊销营业执照。
사업자가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을 높이거나 낮추는 등의 수단으로 상품을 판매·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변칙적으로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공상 행정 관리 기관이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经营者不执行政府指导价、政府定价，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较重的处50万元以上2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
사업자가 정부 지도 가격·정부 정가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정황이 비교적 중한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를 명령한다.
(一)超出政府指导价浮动幅度制定价格的；
(1) 정부 지도 가격의 변동 폭을 초과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二)高于或者低于政府定价制定价格的；
(2) 정부 정가보다 높거나 낮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三)擅自制定属于政府指导价、政府定价范围内的商品或者服务价格的；
(3) 정부 지도 가격·정부 정가 범위에 속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을 임의로 결정하는 행위
(四)提前或者推迟执行政府指导价、政府定价的；
(4) 정부 지도 가격·정부 정가를 앞당겨 집행하거나 지연하여 집행하는 행위
(五)自立收费项目或者自定标准收费的；
(5) 자체적으로 요금 항목을 신설하거나 자체 기준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六)采取分解收费项目、重复收费、扩大收费范围等方式变相提高收费标准的；
(6) 요금 항목을 분할하거나, 요금을 중복 징수하거나, 요금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칙적으로 요금 기준을 인상하는 행위
(七)对政府明令取消的收费项目继续收费的；
(7) 정부가 명령으로 폐지한 요금 항목에 대해 계속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八)违反规定以保证金、抵押金等形式变相收费的；
(8)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금, 담보금 등의 형태로 변칙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九)强制或者变相强制服务并收费的；
(9) 강제 또는 변칙적으로 서비스를 강요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十)不按照规定提供服务而收取费用的；
(10)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十一)不执行政府指导价、政府定价的其他行为。
(11) 정부 지도 가격·정부 정가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기타 행위
经营者不执行法定的价格干预措施、紧急措施，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情节较重的处100万元以上5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
사업자가 법정 가격 개입 조치·긴급 조치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정황이 비교적 중한 경우에는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를 명령한다.
(一)不执行提价申报或者调价备案制度的；
(1) 가격 인상 신고 또는 가격 조정 보고 제도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二)超过规定的差价率、利润率幅度的；
(2) 규정된 가격 차이율·이윤율 폭을 초과하는 행위
(三)不执行规定的限价、最低保护价的；
(3) 규정된 최고 가격·최저 보호 가격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四)不执行集中定价权限措施的；
(4) 가격 결정 권한 집중 조치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五)不执行冻结价格措施的；
(5) 가격 동결 조치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六)不执行法定的价格干预措施、紧急措施的其他行为。
(6) 법정 가격 개입 조치·긴급 조치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기타 행위
本规定第四条、第七条至第九条规定中经营者为个人的，对其没有违法所得的价格违法行为，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
본 규정 제4조,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그 위법 소득이 없는 가격 위법 행위에 대하여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本规定第五条、第六条、第十条规定中经营者为个人的，对其没有违法所得的价格违法行为，按照前款规定处罚；情节严重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본 규정 제5조, 제6조, 제10조에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그 위법 소득이 없는 가격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经营者违反法律、法规的规定牟取暴利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或者由工商行政管理机关吊销营业执照。
사업자가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취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공상 행정 관리 기관이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经营者违反明码标价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5000元以下的罚款：
사업자가 가격 명시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一)不标明价格的；
(1)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二)不按照规定的内容和方式明码标价的；
(2) 규정된 내용과 방식에 따라 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三)在标价之外加价出售商品或者收取未标明的费用的；
(3) 표시 가격 외에 추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표시되지 않은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四)违反明码标价规定的其他行为。
(4) 가격 명시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拒绝提供价格监督检查所需资料或者提供虚假资料的，责令改正，给予警告；逾期不改正的，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纪律处分。
가격 감독·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징계 처분을 부과한다.
政府价格主管部门进行价格监督检查时，发现经营者的违法行为同时具有下列三种情形的，可以依照价格法第三十四条第(三)项的规定责令其暂停相关营业：
정부 가격 주관 부서가 가격 감독·검사를 수행할 때,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동시에 다음 세 가지 정황에 해당하는 경우, 가격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영업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一)违法行为情节复杂或者情节严重，经查明后可能给予较重处罚的；
(1) 위법 행위의 정황이 복잡하거나 중대하여, 조사 후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二)不暂停相关营业，违法行为将继续的；
(2) 관련 영업을 중지하지 아니하면 위법 행위가 계속될 경우
(三)不暂停相关营业，可能影响违法事实的认定，采取其他措施又不足以保证查明的。
(3) 관련 영업을 중지하지 아니하면 위법 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조사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政府价格主管部门进行价格监督检查时，执法人员不得少于2人，并应当向经营者或者有关人员出示证件。
정부 가격 주관 부서가 가격 감독·검사를 수행할 때, 집행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자 또는 관련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本规定第四条至第十三条规定中的违法所得，属于价格法第四十一条规定的消费者或者其他经营者多付价款的，责令经营者限期退还。难以查找多付价款的消费者或者其他经营者的，责令公告查找。
본 규정 제4조 내지 제13조에서 규정한 위법 소득 중, 가격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초과 지급한 대금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기한 내에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초과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을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공고를 통하여 찾도록 명령한다.
经营者拒不按照前款规定退还消费者或者其他经营者多付的价款，以及期限届满没有退还消费者或者其他经营者多付的价款，由政府价格主管部门予以没收，消费者或者其他经营者要求退还时，由经营者依法承担民事责任。
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초과 지급한 대금을 반환하기를 거부하거나,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초과 지급한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 가격 주관 부서가 이를 몰수하며,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부담한다.
经营者有《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第二十七条所列情形的，应当依法从轻或者减轻处罚。
사업자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27조에 열거된 정황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경감 또는 감경 처벌하여야 한다.
经营者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从重处罚：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
(一)价格违法行为严重或者社会影响较大的；
(1) 가격 위법 행위가 중대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
(二)屡查屡犯的；
(2) 여러 번 적발되었음에도 재범하는 경우
(三)伪造、涂改或者转移、销毁证据的；
(3) 증거를 위조·변조하거나 이전·폐기하는 경우
(四)转移与价格违法行为有关的资金或者商品的；
(4) 가격 위법 행위와 관련된 자금 또는 상품을 이전하는 경우
(五)经营者拒不按照本规定第十六条第一款规定退还消费者或者其他经营者多付价款的；
(5) 사업자가 본 규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초과 지급한 대금을 반환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六)应予从重处罚的其他价格违法行为。
(6) 가중 처벌하여야 하는 기타 가격 위법 행위
本规定中以违法所得计算罚款数额的，违法所得无法确定时，按照没有违法所得的规定处罚。
본 규정에서 위법 소득으로 벌금 액수를 계산하는 경우, 위법 소득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有本规定所列价格违法行为严重扰乱市场秩序，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규정에 열거된 가격 위법 행위가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经营者对政府价格主管部门作出的处罚决定不服的，应当先依法申请行政复议；对行政复议决定不服的，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
사업자가 정부 가격 주관 부서의 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逾期不缴纳罚款的，每日按罚款数额的3%加处罚款；逾期不缴纳违法所得的，每日按违法所得数额的2‰加处罚款。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일 벌금 액수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위법 소득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일 위법 소득 액수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任何单位和个人有本规定所列价格违法行为，情节严重，拒不改正的，政府价格主管部门除依照本规定给予处罚外，可以公告其价格违法行为，直至其改正。
모든 단위와 개인이 본 규정에 열거된 가격 위법 행위를 하고 정황이 중대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 가격 주관 부서는 본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그 가격 위법 행위를 시정할 때까지 공고할 수 있다.
有关法律对价格法第十四条所列行为的处罚及处罚机关另有规定的，可以依照有关法律的规定执行。
관련 법률에서 가격법 제14조에 열거된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처벌 기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价格执法人员泄露国家秘密、经营者的商业秘密或者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가격 집행 공무원이 국가 비밀,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本规定自公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