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86年10月11日 国发〔1986〕95号）
(1986년 10월 11일, 국발〔1986〕95호)
为了改善投资环境，更好地吸收外商投资，引进先进技术，提高产品质量，扩大出口创汇，发展国民经济，特制定本规定。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를 더 잘 유치하며,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며, 수출을 확대하고 외화를 창출하며,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国家鼓励外国的公司、企业和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以下简称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举办中外合资经营企业、中外合作经营企业和外资企业(以下简称外商投资企业)。
국가는 외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인 투자자'라 한다)이 중국 영토 내에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이하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国家对下列外商投资企业给予特别优惠：
국가는 다음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특별 우대를 부여한다:
一、产品主要用于出口，年度外汇总收入额减除年度生产经营外汇支出额和外国投资者汇出分得利润所需外汇额以后，外汇有结余的生产型企业(以下简称产品出口企业)；
1. 제품이 주로 수출용이며, 연간 외화 총수입에서 연간 생산 경영 외화 지출액과 외국인 투자자가 분배받은 이익을 송금하는 데 필요한 외화액을 공제한 후 외화 흑자가 있는 생산형 기업(이하 '제품 수출 기업'이라 한다);
二、外国投资者提供先进技术，从事新产品开发，实现产品升级换代，以增加出口创汇或者替代进口的生产型企业(以下简称先进技术企业)。
2. 외국인 투자자가 선진 기술을 제공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제품 업그레이드를 실현하여 수출 창출을 늘리거나 수입을 대체하는 생산형 기업(이하 '선진 기술 기업'이라 한다).
产品出口企业和先进技术企业，除按照国家规定支付或者提取中方职工劳动保险、福利费用和住房补助基金外，免缴国家对职工的各项补贴。
제품 수출 기업과 선진 기술 기업은 국가 규정에 따라 중국 측 직원의 노동 보험, 복지 비용 및 주택 보조 기금을 지급하거나 인출하는 외에 국가의 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을 면제한다.
产品出口企业和先进技术企业的场地使用费，除大城市市区繁华地段外，按下列标准计收：
제품 수출 기업과 선진 기술 기업의 부지 사용료는 대도시 시내 번화가를 제외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一、开发费和使用费综合计收的地区，为每年每平方米五元至二十元；
1. 개발비와 사용료를 합산하여 징수하는 지역은 연간 평방미터당 5위안에서 20위안;
二、开发费一次性计收或者上述企业自行开发场地的地区，使用费最高为每年每平方米三元。
2. 개발비를 일시에 징수하거나 위 기업이 직접 부지를 개발하는 지역의 사용료는 연간 평방미터당 최고 3위안.
前款规定的费用，地方人民政府可以酌情在一定期限内免收。
전항에 규정된 비용은 지방 인민 정부가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다.
对产品出口企业和先进技术企业优先提供生产经营所需的水、电、运输条件和通信设施，按照当地国营企业收费标准计收费用。
제품 수출 기업과 선진 기술 기업에 대하여 생산 경영에 필요한 수도, 전기, 운송 조건 및 통신 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해당 지역 국영 기업의 요금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징수한다.
产品出口企业和先进技术企业在生产和流通过程中需要借贷的短期周转资金，以及其他必需的信贷资金，经中国银行审核后，优先贷放。
제품 수출 기업과 선진 기술 기업이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단기 운전 자금 및 기타 필요한 신용 자금은 중국 은행의 심사를 거쳐 우선적으로 대출한다.
产品出口企业和先进技术企业的外国投资者，将其从企业分得的利润汇出境外时，免缴汇出额的所得税。
제품 수출 기업과 선진 기술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에서 분배받은 이익을 해외로 송금할 때 송금액의 소득세를 면제한다.
产品出口企业按照国家规定减免企业所得税期满后，凡当年企业出口产品产值达到当年企业产品产值70%以上的，可以按照现行税率减半缴纳企业所得税。
제품 수출 기업이 국가 규정에 따라 기업 소득세 감면 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연도 기업의 수출 제품 생산액이 해당 연도 기업 제품 생산액의 70% 이상인 경우 현행 세율의 절반으로 기업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经济特区和经济技术开发区的以及其他已经按15%的税率缴纳企业所得税的产品出口企业，符合前款条件的，减按10%的税率缴纳企业所得税。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 및 기타 이미 15%의 세율로 기업 소득세를 납부하는 제품 수출 기업이 전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0%의 세율로 기업 소득세를 납부한다.
先进技术企业按照国家规定减免企业所得税期满后，可以延长三年减半缴纳企业所得税。
선진 기술 기업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업 소득세 감면 기간이 만료된 후 3년간 연장하여 절반의 세율로 기업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外国投资者将其从企业分得的利润，在中国境内再投资举办、扩建产品出口企业或者先进技术企业，经营期不少于五年的，经申请税务机关核准，全部退还其再投资部分已缴纳的企业所得税税款。经营期不足五年撤出该项投资的，应当缴回已退的企业所得税税款。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에서 분배받은 이익을 중국 영토 내에 재투자하여 제품 수출 기업 또는 선진 기술 기업을 설립 또는 확장하고, 경영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세무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재투자 부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기업 소득세 전액을 환급받는다. 경영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해당 투자를 철회할 때 이미 환급받은 기업 소득세를 반납하여야 한다.
对外商投资企业的出口产品，除原油、成品油和国家另有规定的产品外，免征工商统一税。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출 제품에 대하여 원유, 정제유 및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제품을 제외하고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外商投资企业可以自行组织其产品出口，也可以按照国家规定委托代理出口。属于需要申领出口许可证的产品，按照企业年度出口计划，每半年申领一次许可证。
외국인 투자 기업은 자체적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으며, 국가 규정에 따라 위탁 대행 수출할 수도 있다. 수출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는 제품은 기업의 연간 수출 계획에 따라 반기마다 한 번씩 허가증을 신청한다.
外商投资企业为履行其产品出口合同，需要进口(包括国家限制进口)的机械设备、生产用的车辆、原材料、燃料、散件、零部件、元器件、配套件，不再报请审批，免领进口许可证，由海关实行监管，凭企业合同或者进出口合同验放。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제품 수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계 설비, 생산용 차량, 원자재, 연료, 부품, 반제품, 부속품, 구성 부품(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 포함)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더 이상 심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수입 허가증이 면제되고, 세관이 감독하며 기업 계약 또는 수출입 계약에 따라 검사 및 통관한다.
前款所述进口料、件，只限于本企业自用，不得在国内市场出售；如用于内销产品，应当按照规定补办进口手续，并照章补税。
전항에 언급된 수입 자재 및 부품은 해당 기업의 자체 사용에 한하며, 국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내수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수입 절차를 추가로 이행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外商投资企业之间，在外汇管理部门监管下，可以相互调剂外汇余缺。
외국인 투자 기업 간에는 외환 관리 부서의 감독 하에 상호 외환 부족분을 조정할 수 있다.
中国银行以及经中国人民银行指定的其他银行，可以对外商投资企业开办现汇抵押业务，贷放人民币资金。
중국 은행 및 중국 인민 은행이 지정한 기타 은행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현금 외환 담보 업무를 개설하고 인민폐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各级人民政府和有关主管部门应当保障外商投资企业的自主权，支持外商投资企业按照国际上先进的科学方法管理企业。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주관 부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자주권을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과학적 방법에 따라 기업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
外商投资企业有权在批准的合同范围内，自行制定生产经营计划，筹措、运用资金，采购生产资料，销售产品；自行确定工资标准、工资形式和奖励、津贴制度。
외국인 투자 기업은 승인된 계약 범위 내에서 생산 경영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자금을 조달·운용하며, 생산 자재를 구매하고, 제품을 판매할 권리가 있으며, 임금 기준, 임금 형태 및 장려금·수당 제도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外商投资企业可以根据生产经营需要，自行确定其机构设置和人员编制，聘用或者辞退高级经营管理人员，增加或者辞退职工；可以在当地招聘和招收技术人员、管理人员和工人，被录用人员所在单位应当给予支持，允许流动；对违反规章制度，造成一定后果的职工，可以根据情节轻重，给予不同处分，直至开除。外商投资企业招聘、招收、辞退或者开除职工，应当向当地劳动人事部门备案。
외국인 투자 기업은 생산 경영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관 설치와 인원 편성을 결정하고, 고급 경영 관리자를 채용 또는 해고하며, 직원을 증원 또는 해고할 수 있다. 현지에서 기술자, 관리자 및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된 자의 소속 기관은 이를 지원하고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일정한 결과를 초래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해고까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직원을 채용·모집·해고 또는 해고하는 경우 현지 노동 인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各地区、各部门必须执行《国务院关于坚决制止向企业乱摊派的通知》，由省级人民政府制定具体办法，加强监督管理。
각 지역과 부서는 반드시 《국무원의 기업에 대한 무단 요금 부과를 단호히 금지하는 통지》를 집행해야 하며, 성급 인민 정부가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外商投资企业遇有不合理收费的情况可以拒交；也可以向当地经济委员会直到国家经济委员会申诉。
외국인 투자 기업은 불합리한 요금을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현지 경제 위원회 또는 국가 경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各级人民政府和有关主管部门，应当加强协调工作，提高办事效率，及时审批外商投资企业申报的需要批复和解决的事宜。由国务院主管部门审批的外商投资企业的协议、合同、章程，审批机关必须在收到全部文件之日起三个月以内决定批准或者不批准。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주관 부서는 조정 작업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신청한 승인 및 해결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심사·비준해야 한다. 국무원 주관 부서가 심사·비준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협의, 계약, 정관의 경우, 심사·비준 기관은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해야 한다.
本规定所指产品出口企业和先进技术企业，由该企业所在地的对外经济贸易部门会同有关部门根据企业合同确认，并出具证明。
본 규정에서 말하는 제품 수출 기업과 첨단 기술 기업은 해당 기업 소재지의 대외 경제 무역 부서가 관계 부서와 함께 기업 계약에 따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한다.
产品出口企业的年度出口实绩，如果未能实现企业合同规定的外汇平衡有结余的目标，应当在下一年度内补缴上一年度已经减免的税、费。
제품 수출 기업의 연간 수출 실적이 기업 계약에서 정한 외환 균형 및 잉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에 전년도에 이미 감면된 세금과 비용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本规定除明确规定适用于产品出口企业或者先进技术企业的条款外，其他条款适用于所有外商投资企业。
본 규정은 명확히 제품 수출 기업 또는 첨단 기술 기업에 적용된다고 규정된 조항 외에는 다른 모든 조항이 모든 외국인 투자 기업에 적용된다.
本规定施行之日前获准举办的外商投资企业，凡符合本规定的优惠条件的，自施行之日起适用本规定。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설립이 허가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본 규정의 우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행일부터 본 규정을 적용한다.
香港、澳门、台湾的公司、企业和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投资举办的企业，参照本规定执行。
홍콩, 마카오, 대만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은 본 규정을 준용한다.
本规定由对外经济贸易部负责解释。
본 규정은 대외 경제 무역부가 해석을 담당한다.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