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 시행조례

(2025年12月19日国务院第75次常务会议通过　2025年12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26号公布　自2026年1月1日起施行)

(2025년 12월 19일 국무원 제75차 상무회의 통과, 2025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26호 공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根据《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法》(以下简称增值税法)，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增值税法第三条所称货物，包括有形动产、电力、热力、气体等。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재화에는 유형 동산, 전력, 열력, 가스 등이 포함된다.

增值税法第三条所称服务，包括交通运输服务、邮政服务、电信服务、建筑服务、金融服务，以及信息技术服务、文化体育服务、鉴证咨询服务等生产生活服务。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용역에는 교통운송용역, 우정용역, 통신용역, 건축용역, 금융용역, 그리고 정보기술용역, 문화체육용역, 감정자문용역 등 생산생활용역이 포함된다.

增值税法第三条所称无形资产，是指不具实物形态，但能带来经济利益的资产，包括技术、商标、著作权、商誉、自然资源使用权和其他无形资产。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서 말하는 무형자산은 실물 형태가 없으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산으로, 기술, 상표, 저작권, 영업권, 자연자원사용권 및 기타 무형자산을 포함한다.

增值税法第三条所称不动产，是指不能移动或者移动后会引起性质、形状改变的资产，包括建筑物、构筑物等。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이동할 수 없거나 이동 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하는 자산으로, 건축물, 구축물 등을 포함한다.

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提出货物、服务、无形资产、不动产的具体范围，报国务院批准后公布施行。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는 재화, 용역, 무형자산, 부동산의 구체적 범위를 제안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포하여 시행한다.

增值税法第三条所称单位，包括企业、行政机关、事业单位、军事单位、社会组织及其他单位。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단위에는 기업, 행정기관,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조직 및 기타 단위가 포함된다.

增值税法第三条所称个人，包括个体工商户和自然人。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서 말하는 개인에는 개인사업자와 자연인이 포함된다.

增值税法第四条第四项所称服务、无形资产在境内消费，是指下列情形：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무형자산의 국내 소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一)境外单位或者个人向境内单位或者个人销售服务、无形资产，在境外现场消费的服务除外；

(1) 역외 단위 또는 개인이 역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서비스·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단, 역외에서 현장 소비되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二)境外单位或者个人销售的服务、无形资产与境内的货物、不动产、自然资源直接相关；

(2) 역외 단위 또는 개인이 판매하는 서비스·무형자산이 역내의 화물, 부동산, 천연자원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三)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的其他情形。

(3)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가 규정하는 기타 경우.

纳税人开具增值税专用发票，应当分别列明销售额和增值税税额。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适用一般计税方法的纳税人为一般纳税人。

일반 과세 방법을 적용하는 납세자는 일반납세자로 한다.

一般纳税人实行登记制度，具体登记办法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制定。

일반납세자는 등록제도를 시행하며, 구체적인 등록 방법은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가 정한다.

自然人属于小规模纳税人。不经常发生应税交易且主要业务不属于应税交易范围的非企业单位，可以选择按照小规模纳税人纳税。

자연인은 소규모납세자에 속한다. 과세 거래가 자주 발생하지 않고 주요 업무가 과세 거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비기업 단위는 소규모납세자로 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增值税法第十条第四项所称出口货物，是指向海关报关实际离境并销售给境外单位或者个人的货物，以及国务院规定的视同出口的货物。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수출화물은 세관에 신고하여 실제로 국경을 출경하고 역외 단위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화물, 그리고 국무원이 규정하는 수출로 간주되는 화물을 말한다.

境内单位或者个人跨境销售下列服务、无形资产，税率为零：

국내 기관 또는 개인이 국경 간으로 다음 서비스,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세율은 영(0)이다:

(一)向境外单位销售的完全在境外消费的研发服务、合同能源管理服务、设计服务、广播影视制作和发行服务、软件服务、电路设计和测试服务、信息系统服务、业务流程管理服务、离岸服务外包业务；

(1) 해외 기관에 판매하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연구개발 서비스, 에너지관리계약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방송영화 제작 및 배급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로 설계 및 테스트 서비스, 정보시스템 서비스, 업무프로세스관리 서비스, 역외 서비스 아웃소싱 업무;

(二)向境外单位转让的完全在境外使用的技术；

(2) 해외 기관에 양도하는 완전히 해외에서 사용되는 기술;

(三)国际运输服务、航天运输服务、对外修理修配服务。

(3) 국제 운송 서비스, 우주 운송 서비스, 대외 수리 및 조립 서비스.

增值税法第十三条所称应税交易，应当同时符合下列条件：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서 언급하는 과세 거래는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包含两个以上涉及不同税率、征收率的业务；

(1) 서로 다른 세율, 징수율이 적용되는 둘 이상의 업무를 포함할 것;

(二)业务之间具有明显的主附关系。主要业务居于主体地位，体现交易的实质和目的；附属业务是主要业务的必要补充，并以主要业务的发生为前提。

(2) 업무 간에 명확한 주종 관계가 있을 것. 주요 업무는 주체적 지위에 있으며 거래의 실질과 목적을 반영하고, 종된 업무는 주요 업무의 필요적 보충이며 주요 업무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增值税法第十六条所称增值税扣税凭证，应当符合国务院税务主管部门的有关规定，具体包括增值税专用发票、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完税凭证、农产品收购发票、农产品销售发票以及其他具有进项税额抵扣功能的扣税凭证。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언급하는 부가가치세 공제 증빙은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세관 수입 부가가치세 전용 납부서, 완세 증명, 농산물 매입 세금계산서, 농산물 판매 세금계산서 및 기타 매입세액 공제 기능이 있는 공제 증빙을 포함한다.

纳税人凭增值税扣税凭证从销项税额中抵扣的进项税额，包括：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공제 증빙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을 포함한다:

(一)从销售方取得的增值税专用发票上列明的增值税税额；

(1) 판매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부가가치세액

(二)从海关取得的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上列明的增值税税额；

(2) 세관으로부터 받은 세관 수입 부가가치세 전용 납부서에 명시된 부가가치세액

(三)自境外单位或者个人购进服务、无形资产或者境内不动产取得的完税凭证上列明的增值税税额；

(3) 해외 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서비스, 무형자산 또는 국내 부동산을 구매하여 받은 완세 증명서에 명시된 부가가치세액

(四)购进农产品时，除取得增值税专用发票或者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外，按照农产品收购发票或者农产品销售发票计算的进项税额，国务院另有规定的除外；

(4) 농산물 구매 시,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또는 세관 수입 부가가치세 전용 납부서를 취득한 경우 외에는 농산물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에 따라 계산된 매입세액(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 제외)

(五)从销售方取得的其他增值税扣税凭证上列明或者包含的增值税税额。

(5) 판매자로부터 받은 기타 부가가치세 공제 증빙서류에 명시되거나 포함된 부가가치세액

纳税人按照一般计税方法计算缴纳增值税的，因销售折让、中止或者退回而退还给购买方的增值税税额，应当从当期的销项税额中扣减；因销售折让、中止或者退回而收回的增值税税额，应当从当期的进项税额中扣减。

일반 과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세자가 판매할인, 중지 또는 반품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환급한 부가가치세액은 당기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야 하며, 판매할인, 중지 또는 반품으로 인해 회수한 부가가치세액은 당기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纳税人按照简易计税方法计算缴纳增值税的，因销售折让、中止或者退回而退还给购买方的销售额，应当从当期销售额中扣减。扣减当期销售额后仍有多缴税款的，可以从以后的应纳税额中扣减或者按规定申请退还。

간이 과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세자가 판매할인, 중지 또는 반품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환급한 판매액은 당기 판매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당기 판매액을 차감한 후에도 초과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이후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규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增值税法第十七条所称全部价款，不包括纳税人代为收取的下列税费或者款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전체 대금에는 납세자가 대신 징수하는 다음의 세금 또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一)政府性基金或者行政事业性收费；

(1) 정부성 기금 또는 행정사업성 수수료

(二)受托加工应征消费税的消费品所产生的消费税；

(2) 위탁가공 시 소비세를 부과해야 하는 소비품에서 발생하는 소비세

(三)车辆购置税、车船税；

(3) 차량 구매세, 선박세

(四)以委托方名义开具发票代委托方收取的款项。

(4)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탁자를 대신하여 수취한 금액

纳税人采用销售额和增值税税额合并定价方法的，按照下列公式计算销售额：

납세자가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하여 가격을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공식에 따라 매출액을 계산한다:

一般计税方法的销售额＝含税销售额÷(1＋税率)

일반 과세 방법의 매출액 = 세금 포함 매출액 ÷ (1 + 세율)

简易计税方法的销售额＝含税销售额÷(1＋征收率)

간이 과세 방법의 매출액 = 세금 포함 매출액 ÷ (1 + 징수율)

纳税人以人民币以外的货币结算销售额的，在折合成人民币计算时，折合率可以选择销售额发生的当日或者当月1日有效的人民币汇率中间价。纳税人确定折合率后，12个月内不得变更。

납세자가 인민폐 이외의 통화로 매출액을 결제하는 경우, 인민폐로 환산할 때 환율은 매출액이 발생한 당일 또는 해당 월 1일의 유효한 인민폐 환율 중간가를 선택할 수 있다. 납세자가 환율을 확정한 후 12개월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

纳税人发生增值税法第二十条规定情形的，税务机关可以按顺序依照下列方法核定销售额：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세무 기관은 다음 순서에 따라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一)按照纳税人最近时期销售同类货物、服务、无形资产或者不动产的平均价格确定；

(1) 해당 납세자의 최근 기간 내 동종 상품, 용역, 무형 자산 또는 부동산의 평균 판매 가격에 따라 결정

(二)按照其他纳税人最近时期销售同类货物、服务、无形资产或者不动产的平均价格确定；

(2) 다른 납세자의 최근 기간 내 동종 상품, 용역, 무형 자산 또는 부동산의 평균 판매 가격에 따라 결정

(三)按照组成计税价格确定。组成计税价格的公式为：

(3) 구성 가격에 따라 결정. 구성 가격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组成计税价格＝成本×(1＋成本利润率)＋消费税税额

구성 과세 가격 = 원가 × (1 + 원가 이익률) + 소비세액

公式中成本利润率为10%，国务院税务主管部门可以根据行业成本利润实际情况调整成本利润率。

공식 중 원가 이익률은 10%이며,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는 업종 원가 이익의 실제 상황에 따라 원가 이익률을 조정할 수 있다.

增值税法第二十二条第三项所称非正常损失，是指因管理不善造成货物被盗、丢失、霉烂变质，以及因违反法律法规造成货物或者不动产被依法没收、销毁、拆除等情形。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정상 손실이란 관리 부실로 인해 화물이 도난, 분실, 부패 변질되거나, 법규 위반으로 인해 화물 또는 부동산이 법에 따라 몰수, 소각, 철거되는 등의 상황을 말한다.

增值税法第二十二条第三项所称非正常损失项目，包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정상 손실 항목은 다음을 포함한다:

(一)非正常损失的购进货物，以及与之相关的加工修理修配服务和交通运输服务；

(1) 비정상 손실된 구입 화물 및 이와 관련된 가공 수리 정비 용역 및 교통 운송 용역

(二)非正常损失的在产品、产成品所耗用的购进货物(不包括固定资产)、加工修理修配服务和交通运输服务；

(2) 비정상 손실된 재공품, 완제품에 소비된 구입 화물(고정 자산 제외), 가공 수리 정비 용역 및 교통 운송 용역

(三)非正常损失的不动产，以及该不动产所耗用的购进货物和建筑服务；

(3) 비정상 손실된 부동산 및 해당 부동산에 소비된 구입 화물과 건축 용역

(四)非正常损失的不动产在建工程所耗用的购进货物和建筑服务。不动产在建工程包括纳税人新建、改建、扩建、修缮、装饰不动产。

(4) 비정상 손실된 부동산 건설 중인 공사에 소비된 구입 화물과 건축 용역. 부동산 건설 중인 공사에는 납세자가 신축, 개축, 증축, 수선, 장식하는 부동산이 포함된다.

本条第二款第三项、第四项所称货物，是指构成不动产实体的材料和设备，包括建筑装饰材料和给排水、采暖、卫生、通风、照明、通讯、燃气、消防、中央空调、电梯、电气、光伏发电、智能化楼宇设备及配套设施等。

이 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하는 화물이란 부동산의 실체를 구성하는 재료와 설비를 말하며, 건축 장식 재료 및 급배수, 난방, 위생, 환기, 조명, 통신, 가스, 소방, 중앙 에어컨, 엘리베이터, 전기, 태양광 발전, 지능형 건물 설비 및 부대 시설 등을 포함한다.

本条例所称固定资产，是指使用期限超过12个月的机器、机械、运输工具以及其他与生产经营相关的设备、工具、器具等。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고정 자산이란 사용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계, 기계 장치, 운송 도구 및 기타 생산 경영과 관련된 설비, 도구, 기구 등을 말한다.

纳税人的交际应酬消费属于增值税法所称个人消费。

납세자의 접대비 소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개인소비에 해당한다.

纳税人购进贷款服务的利息支出，及其向贷款方支付的与该贷款服务直接相关的投融资顾问费、手续费、咨询费等费用支出，对应的进项税额暂不得从销项税额中抵扣。

납세자가 대출 서비스를 매입한 이자 지출 및 대출 제공자에게 지급한 해당 대출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투융자 자문비, 수수료, 컨설팅비 등 비용 지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잠정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应当适时研究和评估购进贷款服务利息及相关费用支出对应的进项税额不得从销项税额中抵扣政策执行效果。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 부서는 적시에 대출 서비스 이자 및 관련 비용 지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의 집행 효과를 연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纳税人购进货物、服务、无形资产、不动产，用于同时符合下列情形的非应税交易(以下统称不得抵扣非应税交易)，对应的进项税额不得从销项税额中抵扣：

납세자가 재화, 용역, 무형자산, 부동산을 매입하여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상황에 해당하는 비과세 거래(이하 통칭하여 공제 불가 비과세 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一)发生增值税法第三条至第五条以外的经营活动，并取得与之相关的货币或者非货币形式的经济利益；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부터 제5조 이외의 경영 활동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된 화폐 또는 비화폐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二)不属于增值税法第六条规定的情形。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一般纳税人购进货物(不含固定资产)、服务，用于简易计税方法计税项目、免征增值税项目和不得抵扣非应税交易而无法划分不得抵扣的进项税额的，应当按照销售额或者收入占比逐期计算当期不得抵扣的进项税额，并于次年1月的纳税申报期内进行全年汇总清算。

일반 납세자가 재화(고정자산 제외), 용역을 매입하여 간편과세 방법 과세 프로젝트, 면세 부가가치세 프로젝트 및 공제 불가 비과세 거래에 사용하여 공제 불가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 또는 수입 비중에 따라 기간별로 당기 공제 불가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다음 해 1월의 납세 신고 기간 내에 연간 총괄 정산을 하여야 한다.

已抵扣进项税额的购进货物(不含固定资产)、服务，发生增值税法第二十二条第三项至第五项规定情形的，应当将对应的进项税额从当期进项税额中扣减；无法确定对应的进项税额的，按照当期实际成本计算应扣减的进项税额。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고정자산 제외),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당기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당기 실제 비용에 따라 차감할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一般纳税人取得的固定资产、无形资产或者不动产(以下统称长期资产)，既用于一般计税方法计税项目，又用于简易计税方法计税项目、免征增值税项目、不得抵扣非应税交易、集体福利或者个人消费(以下统称五类不允许抵扣项目)的，属于用作混合用途的长期资产，对应的进项税额依照增值税法和下列规定处理：

일반 납세자가 취득한 고정자산,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장기 자산)을 일반 과세 방법 과세 프로젝트와 간편과세 방법 과세 프로젝트, 면세 부가가치세 프로젝트, 공제 불가 비과세 거래, 집단 복지 또는 개인 소비(이하 통칭하여 5가지 공제 불가 프로젝트)에 모두 사용하는 경우, 혼용 목적의 장기 자산에 해당하며,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및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一)原值不超过500万元的单项长期资产，对应的进项税额可以全额从销项税额中抵扣；

(1) 원가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단일 장기 자산의 경우,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二)原值超过500万元的单项长期资产，购进时先全额抵扣进项税额，此后在用于混合用途期间，根据调整年限计算五类不允许抵扣项目对应的不得从销项税额中抵扣的进项税额，逐年调整。

(2) 원가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개별 장기자산의 경우, 구입 시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혼합용도 기간 동안 조정 연한에 따라 5종 공제 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연도별로 조정한다.

长期资产进项税额抵扣的具体操作办法，由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制定。

장기자산 매입세액 공제의 구체적 운영 방법은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增值税法第二十四条第一款第一项所称农业生产者，是指从事农业生产的单位和个人；农产品，是指初级农产品。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업생산자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을 말하며, 농산물이란 1차 농산물을 말한다.

增值税法第二十四条第一款第二项所称医疗机构，是指依据有关规定设立的具有医疗机构执业资格的机构，包括军队、武警部队各级各类医疗机构，不包括营利性美容医疗机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이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 자격을 가진 기관을 말하며, 군대, 무장경찰부대의 각급 각종 의료기관을 포함하되, 영리성 미용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增值税法第二十四条第一款第三项所称古旧图书，是指向社会收购的古书和旧书。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서적이란 사회로부터 수집한 고서와 헌책을 말한다.

增值税法第二十四条第一款第七项所称托儿所、幼儿园，是指依据有关规定设立的取得托育或者学前教育资格的机构，其免征增值税的收入是指有关收费标准规定以内的保育费、保育教育费；养老机构，是指依据有关规定设立的为老年人提供集中住宿和照料护理服务的各类养老机构；残疾人服务机构，是指依据有关规定设立的专门为残疾人提供相关服务的机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탁아소, 유치원이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보육 또는 취학 전 교육 자격을 가진 기관을 말하며, 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수입은 관련 요금 기준 규정 이내의 보육료, 보육교육비를 말한다. 양로기관이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노인에게 집중 숙박 및 돌봄·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양로기관을 말한다.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에게 전문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增值税法第二十四条第一款第八项所称学校，是指依据有关规定设立的提供学历教育的机构，以及技工学校、高级技工学校、技师学院。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학교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력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및 기술학교, 고급 기술학교, 기술사관학교를 말한다.

增值税法第二十四条第一款第九项所称门票收入，是指第一道门票收入。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입장권 수입이란 첫 번째 입장권 수입을 말한다.

增值税优惠政策的适用范围、标准、条件等应当依法及时向社会公开。

부가가치세 혜택 정책의 적용 범위, 기준, 조건 등은 법에 따라 적시에 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应当适时研究和评估增值税优惠政策执行效果，对不再适应国民经济和社会发展需要的优惠政策，及时报请国务院予以调整完善。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는 적시에 부가가치세 우대정책의 집행 효과를 연구·평가하고, 더 이상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의 필요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대정책에 대해서는 신속히 국무원에 보고하여 조정·완비하도록 해야 한다.

单位以承包、承租、挂靠方式经营，承包人、承租人、挂靠人以发包人、出租人、被挂靠人名义对外经营并由发包人、出租人、被挂靠人承担相关法律责任的，发包人、出租人、被挂靠人为纳税人；其他情形下，承包人、承租人、挂靠人为纳税人。

단위가 도급·임대·위탁 경영 방식으로 경영하는 경우, 수급인·임차인·위탁경영인이 도급인·임대인·위탁자의 명의로 대외 경영하고 도급인·임대인·위탁자가 관련 법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도급인·임대인·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수급인·임차인·위탁경영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资管产品运营过程中发生的应税交易，资管产品管理人为纳税人。法律另有规定的，从其规定。

자산관리상품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 거래의 경우, 자산관리상품 관리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自然人发生符合规定的应税交易，支付价款的境内单位为扣缴义务人。代扣代缴的具体操作办法，由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制定。

자연인이 규정에 부합하는 과세 거래를 발생시킨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국내 단위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대리납부의 구체적 운영 방법은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境外单位或者个人向自然人出租境内不动产，有境内代理人的，由境内代理人申报缴纳税款。

국외 단위 또는 개인이 자연인에게 국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이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除本条例另有规定外，单位和个体工商户年应征增值税销售额超过小规模纳税人标准的，应当向主管税务机关办理一般纳税人登记，并自超过小规模纳税人标准的当期起按照一般计税方法计算缴纳增值税。

본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위와 개인사업자의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소규모납세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관 세무 기관에 일반납세자 등록을 해야 하며, 소규모납세자 기준을 초과한 당기부터 일반 과세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납부한다.

小规模纳税人符合增值税法第九条第二款规定的，可以向主管税务机关办理一般纳税人登记，并自办理登记的当期起按照一般计税方法计算缴纳增值税。

소규모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주관 세무 기관에 일반납세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한 당기부터 일반 과세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납부한다.

纳税人登记为一般纳税人后，不得转为小规模纳税人。

납세자가 일반납세자로 등록된 후에는 소규모납세자로 전환할 수 없다.

纳税人发生应税交易，应当向购买方开具发票。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开具增值税专用发票：

납세자가 과세 거래를 발생시킨 경우,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一)应税交易的购买方为自然人；

(1) 과세 거래의 구매자가 자연인인 경우

(二)应税交易免征增值税；

(2) 과세 거래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三)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的其他情形。

(3)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타 상황

纳税人发生应税交易，开具增值税专用发票后，发生开票有误或者销售折让、中止、退回等情形的，应当按照国务院税务主管部门的规定进行作废处理或者开具红字增值税专用发票；未按规定进行作废处理或者开具红字增值税专用发票的，不得依照本条例第十三条和第十四条的规定扣减销项税额或者销售额。

납세자가 과세 거래를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후, 발행 오류 또는 판매 할인, 중단, 반품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폐기 처리 또는 붉은색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폐기 처리 또는 붉은색 부가가치세 전용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본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출 세액 또는 매출액을 차감할 수 없다.

增值税法第二十八条第一款第一项所称收讫销售款项，是指纳税人发生应税交易过程中或者完成后收到款项；取得销售款项索取凭据的当日，是指书面合同确定的付款日期，未签订书面合同或者书面合同未确定付款日期的，是指应税交易完成的当日，即货物发出、服务完成、金融商品所有权转移、无形资产转让完成或者不动产转让完成的当日。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판매 대금 수취는 납세자가 과세 거래 과정 중 또는 완료 후에 대금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 대금 청구 증빙을 취득한 당일은 서면 계약에 확정된 지급일을 말하며,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서면 계약에 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 거래가 완료된 당일, 즉 화물 발송, 서비스 완료, 금융 상품 소유권 이전, 무형 자산 양도 완료 또는 부동산 양도 완료된 당일을 말한다.

增值税法第二十八条第一款第二项所称完成视同应税交易的当日，是指货物发出、金融商品所有权转移、无形资产转让完成或者不动产转让完成的当日。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간주 과세 거래 완료 당일은 화물 발송, 금융 상품 소유권 이전, 무형 자산 양도 완료 또는 부동산 양도 완료된 당일을 말한다.

纳税人出口货物，报关出口日期早于增值税法第二十八条第一款第一项、第二项规定的纳税义务发生时间的，纳税义务发生时间为货物报关出口的当日。

납세자가 수출 화물에 대해, 수출 신고일이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납세 의무 발생 시점보다 빠른 경우, 납세 의무 발생 시점은 화물 수출 신고일로 한다.

增值税法第二十九条第一项所称经省级以上财政、税务主管部门批准可以由总机构汇总申报纳税，是指有固定生产经营场所的纳税人，总机构和分支机构不在同一省(自治区、直辖市)内的，经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批准，可以由总机构汇总向总机构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总机构和分支机构在同一省(自治区、直辖市)内但不在同一县(市、区、旗)内的，经省(自治区、直辖市)财政、税务主管部门批准，可以由总机构汇总向总机构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호에서 말하는 성급 이상 재정, 세무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 본부가 합산하여 신고 납세할 수 있다는 것은, 고정 생산 경영 장소를 가진 납세자로서 본부와 지점이 동일한 성(자치구, 직할시) 내에 있지 않은 경우,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 본부가 본부 소재지 주관 세무 기관에 합산 신고 납세할 수 있음을 말한다. 본부와 지점이 동일한 성(자치구, 직할시) 내에 있지만 동일한 현(시, 구, 기)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성(자치구, 직할시) 재정, 세무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 본부가 본부 소재지 주관 세무 기관에 합산 신고 납세할 수 있다.

下列纳税人可以适用增值税法第三十条规定的以一个季度为一个计税期间：

다음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1분기를 과세 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다:

(一)小规模纳税人；

(1) 소규모 납세자

(二)一般纳税人中的银行、财务公司、信托公司、信用社；

(2) 일반납세자 중 은행, 재무회사, 신탁회사, 신용협동조합

(三)国务院税务、财政主管部门确定的其他纳税人。

(3) 국무원 세무·재정 주관부서가 정하는 기타 납세자

按次纳税的纳税人，销售额达到起征点的，应当自纳税义务发生之日起至次年6月30日前申报纳税。

회차별로 납세하는 납세자가 과세개시점에 도달한 경우,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下列情形应当按规定预缴税款：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세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一)跨地级行政区(直辖市下辖县区)提供建筑服务；

(1) 지급행정구(직할시 하위 현·구)를 넘어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二)采取预收款方式提供建筑服务；

(2) 선수금 방식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三)采取预售方式销售房地产项目；

(3) 분양예약 방식으로 부동산 프로젝트를 판매하는 경우

(四)转让或者出租与纳税人机构所在地不在同一县(市、区、旗)内的不动产；

(4) 납세자 소재지와 동일한 현(시, 구, 기)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五)油气田企业跨省、自治区、直辖市销售与生产原油、天然气相关的服务。

(5) 유전가스 기업이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 원유·가스 생산 관련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本条第一款规定的预缴税款的具体操作办法，由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制定。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선납세액의 구체적 운영방법은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부서가 정한다.

经省级以上财政、税务主管部门批准由总机构汇总申报纳税的，批准部门可以规定由分支机构预缴税款。

성급 이상 재정·세무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총괄기구가 합산하여 신고·납세하는 경우, 승인 부서는 지점이 세금을 선납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纳税人出口货物或者跨境销售服务、无形资产(以下统称出口业务)，依照增值税法第三十三条的规定申报办理退(免)税的，按照国务院规定的出口退税率，通过免抵退税办法或者免退税办法计算退(免)税额，经税务机关审核通过后，办理退(免)税。

납세자가 수출 물품 또는 역외 서비스·무형자산 판매(이하 통칭하여 수출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따라 환급(면세)을 신청하는 경우, 국무원이 정한 수출 환급률에 따라 면세·공제·환급 방식 또는 면세·환급 방식을 통해 환급(면세)액을 계산하고, 세무 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환급(면세)을 처리한다.

免抵退税办法，是指出口环节免征增值税，对应的进项税额抵减应纳增值税税额，未抵减完的部分予以退还；免退税办法，是指出口环节免征增值税，对应的进项税额予以退还。

면세·공제·환급 방식이란 수출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환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면세·환급 방식이란 수출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纳税人适用退(免)税、免征增值税的出口业务，应当按照规定期限申报；逾期未申报的，按照视同向境内销售的规定缴纳增值税。

납세자가 환급(면세) 또는 면세 혜택을 적용받는 수출업무는 규정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내 판매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纳税人以委托方式出口货物的，应当按照国务院税务主管部门的规定办理委托代理出口手续，由委托方按规定申报办理出口退(免)税、免征增值税或者缴纳增值税；未办理委托代理出口手续的，由出口货物的发货人按规定申报缴纳增值税。

납세자가 위탁 방식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위탁 대리 수출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위탁자가 규정에 따라 수출 환급(면세),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신청·처리한다. 위탁 대리 수출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수출 물품의 발송인이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纳税人适用退(免)税的出口业务，可以放弃退(免)税，选择免征增值税或者缴纳增值税，自放弃退(免)税之日次月起，适用退(免)税的出口业务免征增值税或者按规定缴纳增值税。

납세자가 환급(면세)을 적용받는 수출업무에 대해 환급(면세)을 포기하고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환급(면세) 포기일의 다음 달부터 환급(면세) 적용 대상 수출업무는 면세되거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纳税人适用免征增值税的出口业务，可以放弃免征增值税，选择缴纳增值税，自放弃免征增值税之日次月起，适用免征增值税的出口业务按规定缴纳增值税。

납세자가 면세를 적용받는 수출업무에 대해 면세를 포기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면세 포기일의 다음 달부터 면세 적용 대상 수출업무는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纳税人放弃退(免)税或者免征增值税的出口业务，在36个月内不得再次适用退(免)税或者免征增值税。

납세자가 환급(면세) 또는 면세를 포기한 수출업무에 대해 36개월 이내에 다시 환급(면세) 또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办理退(免)税的出口业务发生销售折让、中止或者退回等情形的，纳税人应当缴回已退(免)税款。

환급(면세)을 처리한 수출업무에 대해 판매할인, 중도해지 또는 반품 등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이미 환급(면세)받은 세액을 반환해야 한다.

增值税出口退(免)税的具体操作办法，由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制定。

부가가치세 수출 환급(면세)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税务机关可以依法向有关单位和个人获取与出口税收征收管理相关的物流、报关、货物运输代理、资金结算等信息，有关单位和个人应当予以提供。税务机关及其工作人员应当对相关信息予以保密，不得用于税收征收管理以外的用途。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从其规定。

세무 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단위 및 개인에게 수출 세무 징수 관리와 관련된 물류, 통관, 화물 운송 대리, 자금 결제 등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관련 단위 및 개인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무 기관 및 그 직원은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세무 징수 관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행정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纳税人实施不具有合理商业目的的安排而减少、免除、推迟缴纳增值税税款，或者提前退税、多退税款的，税务机关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和有关行政法规的规定予以调整。

납세자가 합리적인 상업 목적이 없는 배치를 실행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감소, 면제, 연기하거나 조기 환급, 초과 환급을 받은 경우, 세무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무 징수 관리법》 및 관련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2026年1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