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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운영

산림초원 방화방역 조례

森林草原防灭火条例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산림초원 화재의 예방, 진화 및 사후 처리를 규정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25-11-16
시행일
2026-01-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25年10月31日国务院第71次常务会议通过 2025年11月1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22号公布 自2026年1月1日起施行)

번역

(2025년 10월 31일 국무원 제71차 상무회의 통과, 2025년 11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22호 공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  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有效预防和扑救森林草原火灾,保障人民生命财产安全,保护森林草原资源,维护生态安全,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산림초원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진화하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고, 산림초원 자원을 보호하며, 생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本条例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森林草原火灾的预防、扑救和灾后处置。城市市区的森林草原防灭火工作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번역제2조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산림초원 화재의 예방, 진화 및 사후 처리에 적용된다. 도시 시가지의 산림초원 방화방역 작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森林草原防灭火工作应当贯彻党和国家路线方针政策、决策部署。

번역제3조

산림초원 방화방역 작업은 당과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 및 결정·배치를 관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森林草原防灭火工作应当坚持预防为主、积极消灭、生命至上、安全第一的工作方针,坚持协调联动、分级负责、属地为主、科学扑救、快速反应、安全高效的原则。

번역

산림초원 방화방역 작업은 예방 위주, 적극적 소멸, 생명 존중, 안전 제일의 작업 방침을 견지하고, 협력 연동, 분급 책임, 관할 지역 위주, 과학적 진화, 신속 대응, 안전 효율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国家森林草原防灭火指挥部负责组织、协调、指导、督促全国森林草原防灭火工作,日常工作由国务院应急管理部门承担。

번역제4조

국가 산림초원 방화방역 지휘부는 전국 산림초원 방화방역 작업을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하며, 일상 업무는 국무원 응급관리부서가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实际需要建立的森林草原防灭火指挥机构(机制),负责组织、协调、指导、督促本行政区域的森林草原防灭火工作,日常工作由本级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承担。

번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실제 필요에 따라 설립한 산림초원 방화방역 지휘 기구(메커니즘)를 통해 본 행정구역의 산림초원 방화방역 작업을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하며, 일상 업무는 본급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가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县级以上人民政府组织领导应急管理、林业草原、公安、消防救援等部门按照职责分工密切配合做好森林草原防灭火工作。

번역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급관리, 임업초원, 공안, 소방구조 등 부서를 조직하여 직무 분장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여 산림초원 방화방역 작업을 잘 수행하도록 한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相应的森林草原防灭火工作。

번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해당 산림초원 방화방역 작업을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地方各级人民政府负责本行政区域的森林草原防灭火工作,实行地方人民政府行政首长负责制。

번역제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산림초원 방화방역 작업을 책임지며, 지방 인민정부 행정장관 책임제를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森林草原防灭火工作涉及两个以上行政区域的,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确定联防区域,制定联防制度,建立联防机制。

번역제7조

산림초원 방화방역 작업이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관련되는 경우,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연합 방어 구역을 확정하고, 연합 방어 제도를 수립하며, 연합 방어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将森林草原防灭火基础设施建设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有关规划,将森林草原防灭火经费纳入本级预算。

번역제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산림초원 방화방역 기초 시설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관련 계획에 포함시키고, 산림초원 방화방역 경비를 본급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国家鼓励和支持森林草原防灭火科学研究、技术创新和装备研发,加强森林草原防灭火人才培养,推广和应用先进的科学技术、装备,制定和完善森林草原防灭火标准,提高森林草原防灭火科技、装备、标准化水平和监测预警能力。

번역제9조

국가는 산림초원 방화방역 과학 연구, 기술 혁신 및 장비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산림초원 방화방역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선진 과학 기술과 장비를 보급 및 응용하며, 산림초원 방화방역 기준을 제정 및 완비하여 산림초원 방화방역의 과학 기술, 장비, 표준화 수준 및 모니터링 경보 능력을 향상시킨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国务院有关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提升森林草原防灭火工作信息化、智能化水平,整合、完善火灾监测预警、预防管理、指挥通信等系统,通过信息技术深度应用,实现信息共享、互联互通。

번역제10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산림초원 방화방역 작업의 정보화, 지능화 수준을 높이고, 화재 모니터링 경보, 예방 관리, 지휘 통신 등 시스템을 통합 및 완비하며, 정보 기술의 심층 응용을 통해 정보 공유와 상호 연결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加强森林草原防灭火宣传教育,组织经常性的森林草原防灭火宣传活动,普及森林草原防灭火知识,提高公民的森林草原防火意识和安全意识,为森林草原防灭火工作营造良好社会氛围。

번역제11조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산림초원 방화방역 선전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산림초원 방화방역 선전 활동을 조직하며, 산림초원 방화방역 지식을 보급하고, 시민의 산림초원 방화 의식과 안전 의식을 높여 산림초원 방화방역 작업을 위한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国家鼓励通过保险等形式分散森林草原火灾风险,提高林业和草原防灾减灾能力和灾后恢复重建能力。

번역제12조

국가는 보험 등의 형태를 통해 산림초원 화재 위험을 분산시키고, 임업과 초원의 재해 예방 및 감소 능력과 재해 후 복구 재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对在森林草原防灭火工作中作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번역제13조

산림초원 방화방역 작업에서 뚜렷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森林草原火灾的预防

번역제2장

산림초원 화재의 예방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国务院林业草原主管部门应当制定森林草原火险区划等级标准。省级人民政府林业草原主管部门应当按照森林草原火险区划等级标准,以县为单位确定本行政区域的森林草原火险区划等级,报本级森林草原防灭火指挥机构(机制)和国务院林业草原主管部门备案,并及时向社会公布。

번역제14조

국무원 임업초원 주관 부서는 산림초원 화재 위험 등급 구분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임업초원 주관 부서는 산림초원 화재 위험 등급 구분 기준에 따라 현을 단위로 본 행정구역의 산림초원 화재 위험 등급 구분을 확정하고, 본급 산림초원 방화방역 지휘 기구(메커니즘)와 국무원 임업초원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며, 즉시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国务院林业草原主管部门会同国务院应急管理部门等有关部门,在充分衔接相关规划的基础上,根据全国森林草原火险区划等级和实际工作需要,编制全国森林草原火灾防治方案,报国务院或者国务院授权的部门批准后组织实施。

번역제15조

국무원 임업초원 주관 부서는 국무원 응급관리부서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관련 계획과 충분히 연계한 후, 전국 산림초원 화재 위험 등급 구분과 실제 업무 필요에 따라 전국 산림초원 화재 방지 방안을 편성하여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부서의 승인을 받아 조직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林业草原主管部门会同同级应急管理部门等有关部门,根据全国森林草原火灾防治方案,结合本地实际,编制本行政区域的森林草原火灾防治方案,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组织实施。

번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임업초원 주관 부서는 동급 응급관리부서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전국 산림초원 화재 방지 방안에 근거하고, 지역 실정을 결합하여 본 행정구역의 산림초원 화재 방지 방안을 편성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조직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国务院应急管理部门会同国务院林业草原主管部门等有关部门按照有关规定编制国家森林草原火灾应急预案,报国务院批准。

번역제16조

국무원 응급관리부서는 국무원 임업초원 주관 부서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산림초원 화재 긴급 대응 예비 계획을 편성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会同同级林业草原主管部门等有关部门按照有关规定编制森林草原火灾应急预案,报本级人民政府批准,并报上一级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备案。

번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는 동급 임업초원 주관 부서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산림초원 화재 긴급 대응 예비 계획을 편성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고, 상급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중국어 원문

县级人民政府应当组织乡级人民政府、街道办事处根据森林草原火灾应急预案制定森林草原火灾应急处置方案;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应当按照森林草原火灾应急预案和森林草原火灾应急处置方案的规定,协助做好森林草原火灾应急处置工作。

번역

현급 인민정부는 향급 인민정부, 가도사무처를 조직하여 산림초원 화재 긴급 대응 예비 계획에 따라 산림초원 화재 긴급 대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산림초원 화재 긴급 대응 예비 계획과 산림초원 화재 긴급 대응 방안의 규정에 따라 산림초원 화재 긴급 대응 작업을 지원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定期组织开展森林草原火灾应急预案的演练。

번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정기적으로 산림초원 화재 긴급 대응 예비 계획의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森林草原火灾应急预案应当包括下列内容:

번역제17조

산림초원 화재 긴급 대응 예비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主要任务;

번역

(1) 주요 임무

중국어 원문

(二)组织指挥体系;

번역

(2) 조직 지휘 체계

중국어 원문

(三)处置力量;

번역

(3) 대응 전력

중국어 원문

(四)预警和信息报告;

번역

(4) 경보 및 정보 보고

중국어 원문

(五)应急响应;

번역

(5) 긴급 대응

중국어 원문

(六)综合保障;

번역

(6) 종합 보장

중국어 원문

(七)后期处置。

번역

(7) 사후 처리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国家综合性消防救援队伍承担国家规定的森林草原火灾扑救以及预防相关工作。

번역제18조

국가 종합 소방 구조대는 국가가 규정한 산림초원 화재 진화 및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

地方森林草原消防队伍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或者规模较大的森林、林木、林地、草原经营单位根据实际需要建立,相关人员应当取得国家规定的职业资格,具体办法由国务院应急管理部门、林业草原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

번역

지방 산림초원 소방대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또는 규모가 비교적 큰 산림, 수목, 임지, 초원 경영 단위가 실제 필요에 따라 설립하며, 관련 인원은 국가가 규정한 직업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응급관리부서, 임업초원 주관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

地方半专业(兼职)森林草原消防队伍由乡级人民政府、街道办事处和森林、林木、林地、草原经营单位根据实际需要建立。

번역

지방 반전문(겸직) 산림초원 소방대는 향급 인민정부, 가도사무처 및 산림, 수목, 임지, 초원 경영 단위가 실제 필요에 따라 설립한다.

중국어 원문

国家引导和规范社会力量有序参与森林草原防灭火工作。

번역

국가는 사회 세력이 질서 있게 산림초원 방화방역 작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규범화한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人民政府按照规定及时调配力量开展森林草原防灭火工作。

번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전력을 조정하여 산림초원 방화방역 작업을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各类森林草原防灭火队伍应当建立防灭火安全制度,按照有关标准配备个人防护装备,定期进行培训和演练,并组织扑救安全教育和安全避险演练,建立联防联训联战机制,加强衔接配合。

번역제19조

각종 산림초원 방화방역 대오는 방화방역 안전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개인 보호 장비를 갖추며, 정기적으로 훈련과 연습을 실시하고, 진화 안전 교육과 안전 회피 훈련을 조직하며, 연합 훈련·연합 전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연결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森林、林木、林地、草原经营单位和个人在其经营区域内承担森林草原防灭火责任,应当建立森林草原防灭火责任制,划定森林草原防灭火责任区,确定森林草原防灭火责任人,并配备森林草原防灭火设施设备,定期排查并及时消除火灾隐患。

번역제20조

산림, 수목, 임지, 초원 경영 단위와 개인은 그 경영 구역 내에서 산림초원 방화방역 책임을 지며, 산림초원 방화방역 책임제를 수립하고, 산림초원 방화방역 책임 구역을 지정하며, 산림초원 방화방역 책임자를 확정하고, 산림초원 방화방역 시설 설비를 갖추며, 정기적으로 화재 위험을 점검하고 적시에 제거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承担电力、通信线路和石油天然气管道的森林草原防灭火责任的经营单位,应当在森林草原火灾危险地段和危险时段,采取相应防灭火措施,排查和消除火灾隐患,并组织开展防火巡护。

번역제21조

전력, 통신 선로 및 석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산림초원 방화방역 책임을 지는 경영 단위는 산림초원 화재 위험 구간과 위험 시간대에 상응하는 방화방역 조치를 취하고, 화재 위험을 점검 및 제거하며, 방화 순찰을 조직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铁路、公路的经营管理单位应当负责本单位经营管理的林地、草原的防灭火工作,并配合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做好铁路、公路沿线森林草原火灾危险地段和危险时段的防灭火工作。

번역

철도, 도로의 경영 관리 단위는 자체가 경영 관리하는 임지, 초원의 방화방역 작업을 책임지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철도, 도로 연변의 산림초원 화재 위험 구간과 위험 시간대의 방화방역 작업을 잘 수행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农牧场、工矿等企业事业单位以及旅游区、开发区经营管理机构,应当负责其经营管理区域内的森林草原防灭火工作,并配合有关单位做好周边地区的防灭火工作。

번역

농목장, 광공 등 기업 사업 단위 및 관광구, 개발구 경영 관리 기구는 그 경영 관리 구역 내의 산림초원 방화방역 작업을 책임지며, 관련 단위가 주변 지역의 방화방역 작업을 수행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专职或者兼职护林员、草管员负责巡护森林草原,发现火情应当及时处理并按照有关规定报告,做好防火宣传,并协助有关部门调查森林草原火灾案件。

번역제22조

전임 또는 겸직 산림 감시원, 초원 관리원은 산림초원을 순찰하고, 화재 발생 시 적시에 처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하며, 방화 선전을 하고, 관련 부서의 산림초원 화재 사건 조사를 지원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国务院有关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加强防火道、隔离带、通信基站、应急广播、瞭望塔、应急水源(储水)等基础设施建设,推动防灭火装备转型升级,建立健全森林草原防灭火物资储备保障体系,及时补充更新防灭火物资。

번역제23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방화도로, 격리대, 통신 기지국, 응급 방송, 망루, 응급 수원(저수) 등 기초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방화방역 장비의 전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산림초원 방화방역 물자 비축 보장 체계를 수립 및 완비하고, 적시에 방화방역 물자를 보충 및 갱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国务院和省级人民政府应当根据森林草原防灭火实际需要,开展航空消防建设,充分利用卫星遥感技术和现有军用、民用航空基础设施,建立相关单位参与的森林草原防灭火航空协作机制。

번역제24조

국무원과 성급 인민정부는 산림초원 방화방역 실제 필요에 따라 항공 소방 건설을 전개하고, 위성 원격 탐사 기술과 기존 군용, 민용 항공 기초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며, 관련 단위가 참여하는 산림초원 방화방역 항공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本行政区域内森林草原资源分布状况和森林草原火灾发生规律,划定森林草原防火区,规定森林草原防火期,并向社会公布。

번역제2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산림초원 자원 분포 상황과 산림초원 화재 발생 규율에 따라 산림초원 방화 구역을 지정하고, 산림초원 방화 기간을 정하며,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防火期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和森林、林木、林地、草原经营单位和个人,应当根据森林草原火险气象等级预报和预警信息,在防火区内采取相应的火灾预防和应急准备措施。

번역

방화 기간 내에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와 산림, 수목, 임지, 초원 경영 단위 및 개인은 산림초원 화재 위험 기상 등급 예보와 경보 정보에 따라 방화 구역 내에서 상응하는 화재 예방 및 응급 준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在防火区内开办农牧场、工矿等企业事业单位,设立旅游区或者新建开发区的,其森林草原防灭火设施应当与该建设项目同步规划、同步设计、同步施工、同步验收;在林区成片造林、在天然草原成片种草的,应当同时配套建设森林草原防灭火设施。森林草原防灭火设施应当由建设单位负责组织验收,验收合格后方可投入使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加强对建设单位验收活动和验收结果的监督核查。

번역제26조

방화 구역 내에 농목장, 광공 등 기업 사업 단위를 개설하거나, 관광구를 설치하거나, 개발구를 신설하는 경우, 그 산림초원 방화방역 시설은 해당 건설 프로젝트와 동시에 계획, 설계, 시공, 검수되어야 한다. 임지에 대규모로 조림하거나, 천연 초원에 대규모로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 동시에 산림초원 방화방역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산림초원 방화방역 시설은 건설 단위가 조직하여 검수하고, 검수 합격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건설 단위의 검수 활동과 검수 결과에 대한 감독 및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森林草原防灭火设施验收标准由省级人民政府组织有关部门制定。

번역

산림초원 방화방역 시설 검수 기준은 성급 인민정부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防火期内,禁止在防火区内野外用火。因防治病虫鼠害、冻害等特殊情况确需野外用火的,应当经县级人民政府批准,并按照要求采取防火措施,严防失火;需要在防火区内进行非军事实弹演习、爆破等活动的,应当经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批准,并采取必要的防火措施。

번역제27조

방화 기간 내에 방화 구역에서의 야외 화기 사용을 금지한다. 병해충·서해·동해 방제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야외 화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고 요구에 따라 방화 조치를 취하여 실화를 방지해야 한다. 방화 구역 내에서 비군사 실탄 사격, 폭파 등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고 필요한 방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防火期内,中国人民解放军、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和民兵组织进入防火区进行实弹演习、爆破等活动,处置突发事件和执行其他紧急任务的,应当事前采取必要的防火措施,并通报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

번역

방화 기간 내에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및 민병 조직이 방화 구역에 진입하여 실탄 사격, 폭파 등 활동을 하거나, 돌발 사건을 처리하거나, 기타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필요한 방화 조치를 취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任何人不得在防火区内丢弃火种。

번역

누구든지 방화 구역 내에 불씨를 버려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防火期内,森林、林木、林地、草原经营单位和个人应当在防火区内设置防火警示宣传标志或者设备,并向进入其经营区域的人员告知防火注意事项。

번역제28조

방화 기간 내에 산림, 수목, 임지, 초원 경영 단위와 개인은 방화 구역 내에 방화 경고 선전 표지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그 경영 구역에 진입하는 사람에게 방화 주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중국어 원문

防火期内,进入防火区的各种机动车辆和机械设备应当按照规定安装防火装置、配备灭火器材。在防火区内野外作业的机械设备,应当采取防火措施;作业人员应当遵守防火安全操作规程,防止失火。

번역

방화 기간 내에 방화 구역에 진입하는 각종 자동차와 기계 설비는 규정에 따라 방화 장치를 설치하고 소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방화 구역 내에서 야외 작업하는 기계 설비는 방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자는 방화 안전 작업 규정을 준수하여 실화를 방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防火期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林业草原主管部门、国务院确定的重点国有林区的管理机构可以设立临时性的防火检查站,结合实际对进入防火区的车辆和人员进行防火登记、检查,开展针对性防灭火宣传教育。

번역제29조

방화 기간 내에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임업초원 주관 부서, 국무원이 확정한 중점 국유림구의 관리 기구는 임시 방화 검문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실제 상황에 따라 방화 구역에 진입하는 차량과 인원에 대해 방화 등록, 검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방화방역 선전 교육을 전개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防火期内,预报有高温、干旱、大风等高火险天气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在防火区内划定森林草原高火险区,规定森林草原高火险期。高火险期内,必要时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发布命令,严禁一切野外用火;对可能引起森林草原火灾的居民生活用火应当严格管理。

번역제30조

방화 기간 내에 고온, 건조, 강풍 등 높은 화재 위험 날씨가 예보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방화 구역 내에 산림초원 고화재 위험 구역을 지정하고, 산림초원 고화재 위험 기간을 정해야 한다. 고화재 위험 기간 내에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명령을 발하여 모든 야외 화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할 수 있으며, 산림초원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주민 생활 화기 사용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高火险期内进入高火险区的,应当经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批准,严格按照批准的时间、地点、范围活动,并接受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林业草原主管部门和同级相关部门的监督管理。

번역제31조

고화재 위험 기간 내에 고화재 위험 구역에 진입하려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고, 승인된 시간, 장소, 범위를 엄격히 준수하여 활동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임업초원 주관 부서와 동급 관련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国家建立森林草原火险分级预警制度,按照森林草原火险的紧急程度、发展势态和可能造成的危害程度分为一级、二级、三级和四级,分别用红色、橙色、黄色和蓝色标示,一级为最高级别。

번역제32조

국가는 산림초원 화재 위험 등급 경보 제도를 수립하며, 산림초원 화재 위험의 긴급 정도, 발전 추세 및 초래할 수 있는 피해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누고, 각각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표시하며, 1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应当会同同级林业草原主管部门、气象主管机构等,加强森林草原火险监测预警技术研究,综合运用现代化火灾感知方式和多渠道信息加强火险监测预警,建立联合会商机制,及时制作发布森林草原火险预警信息。

번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는 동급 임업초원 주관 부서, 기상 주관 기구 등과 함께 산림초원 화재 위험 모니터링 경보 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현대적 화재 감지 방식과 다중 채널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화재 위험 모니터링 경보를 강화하며, 합동 회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적시에 산림초원 화재 위험 경보 정보를 제작 및 발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气象主管机构应当加强森林草原火险气象等级预报能力建设,依法提供森林草原火险气象等级预报服务。广播、电视、报刊以及网络服务提供者、电信运营商应当及时、准确、无偿播发或者刊载森林草原火险气象等级预报和预警信息。

번역

기상 주관 기구는 산림초원 화재 위험 기상 등급 예보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산림초원 화재 위험 기상 등급 예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방송, 텔레비전, 신문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통신 사업자는 적시에, 정확하게, 무상으로 산림초원 화재 위험 기상 등급 예보 및 경보 정보를 송출하거나 게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森林草原火险预警信息发布后,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预警级别依法采取相应措施。

번역

산림초원 화재 위험 경보 정보가 발표된 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경보 등급에 따라 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林业草原主管部门等有关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对防火区内有关单位的森林草原防灭火组织建设、责任制落实、设施建设等情况进行检查。必要时,县级以上人民政府可以组织相关部门联合检查。检查中发现森林草原火灾隐患,应当及时下达森林草原火灾隐患整改通知书,责令限期消除隐患。被检查单位应当积极配合,不得阻挠、妨碍检查活动。

번역제3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 임업초원 주관 부서 등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방화 구역 내 관련 단위의 산림초원 방화방역 조직 건설, 책임제 이행, 시설 건설 등 상황을 검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합동 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 중 산림초원 화재 위험이 발견되면 즉시 산림초원 화재 위험 시정 통지서를 발부하여 기한 내에 위험을 제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검사 대상 단위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검사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森林草原火灾的扑救

번역제3장

산림초원 화재의 진화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公布森林草原火警电话等报警方式,建立森林草原防灭火值班制度。任何人发现森林草原火情,应当立即报警。

번역제3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산림초원 화재 신고 전화 등 신고 방식을 공고하고, 산림초원 방화방역 당직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누구든지 산림초원 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森林、林木、林地、草原经营单位和个人对其经营区域内发生的火情,应当立即向当地人民政府或者森林草原防灭火指挥机构(机制)报告并采取有效处置措施。

번역

산림, 수목, 임지, 초원 경영 단위와 개인은 그 경영 구역 내에서 발생한 화재를 즉시현지 인민정부 또는 산림초원 방화방역 지휘 기구(메커니즘)에 보고하고 효과적인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接到报警、报告的当地人民政府或者森林草原防灭火指挥机构(机制)应当立即派人赶赴现场调查核实,采取相应的处置措施,并按照有关规定逐级报告上级人民政府和森林草原防灭火指挥机构(机制),必要时可以越级上报。具备条件的,应当进行网络直报或者自动速报。

번역

신고 또는 보고를 접수한현지 인민정부 또는 산림초원 방화방역 지휘 기구(메커니즘)는 즉시 현장에 사람을 파견하여 조사 확인하고, 상응하는 처리 조치를 취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급 인민정부와 산림초원 방화방역 지휘 기구(메커니즘)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단계를 건너뛰어 보고할 수 있다.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네트워크 직접 보고 또는 자동 속보를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发生下列森林草原火情,省级人民政府森林草原防灭火指挥机构(机制)应当立即报告国家森林草原防灭火指挥部,由国家森林草原防灭火指挥部按照规定报告国务院,并及时通报国务院有关部门和军队有关单位:

번역제35조

다음 산림초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성급 인민정부 산림초원 방화방역 지휘 기구(메커니즘)는 즉시 국가 산림초원 방화방역 지휘부에 보고하고, 국가 산림초원 방화방역 지휘부는 규정에 따라 국무원에 보고하며, 적시에 국무원 관련 부서와 군대 관련 단위에 통보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过火森林面积超过100公顷的森林火情,或者过火草原面积超过5000公顷的草原火情;

번역

(1) 연소 면적이 100헥타르를 초과하는 산림 화재, 또는 연소 면적이 5000헥타르를 초과하는 초원 화재

중국어 원문

(二)造成3人以上死亡或者10人以上重伤的森林草原火情;

번역

(2)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중상자 10명 이상을 초래한 산림초원 화재

중국어 원문

(三)威胁居民区或者重要设施的森林草原火情;

번역

(3) 주거 지역 또는 중요 시설을 위협하는 산림초원 화재

중국어 원문

(四)火场距国界或者实际控制线5公里以内,并对我国或者相邻国家和地区森林草原资源构成威胁的森林草原火情;

번역

(4) 화재 현장이 국경 또는 실제 통제선으로부터 5km 이내에 있고, 중국 또는 인접 국가 및 지역의 산림초원 자원에 위협을 가하는 산림초원 화재

중국어 원문

(五)经研判需要报告的其他森林草原火情。

번역

(5) 검토 결과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타 산림초원 화재

중국어 원문

省级人民政府直接向国务院报告的森林草原火情信息,应当同时抄送国家森林草原防灭火指挥部,国家森林草原防灭火指挥部根据需要及时通报有关单位。

번역

성급 인민정부가 국무원에 직접 보고하는 산림초원 화재 정보는 동시에 국가 산림초원 방화방역 지휘부에 사본을 보내야 하며, 국가 산림초원 방화방역 지휘부는 필요에 따라 적시에 관련 단위에 통보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接到火情报告后,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立即按照应急预案开展处置工作。

번역제36조

화재 보고를 접수한 후,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즉시 긴급 대응 예비 계획에 따라 처리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国家森林草原防灭火指挥部根据森林草原火灾应对工作需要,适时启动应急响应,组织应急处置。

번역

국가 산림초원 방화방역 지휘부는 산림초원 화재 대응 작업 필요에 따라 적시에 긴급 대응을 시작하고, 조직적으로 긴급 처리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发生森林草原火灾,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和单位在本级人民政府的统一领导下,按照本级森林草原火灾应急预案分工,履行扑救职责。

번역제37조

산림초원 화재가 발생하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단위는 본급 인민정부의 통일된 지도 아래, 본급 산림초원 화재 긴급 대응 예비 계획의 분업에 따라 진화 임무를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扑救森林草原火灾应当根据需要及时设立火场前线指挥部,设立时机、级别、规模等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确定。火场前线指挥部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人担任总指挥,同时应当设置专业指挥。各类参与火灾扑救的救援力量应当接受火场前线指挥部的统一指挥。

번역제38조

산림초원 화재 진화 시 필요에 따라 적시에 화재 현장 전선 지휘부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 시기, 등급, 규모 등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화재 현장 전선 지휘부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책임자가 총지휘를 맡고, 동시에 전문 지휘를 두어야 한다. 화재 진화에 참여하는 각종 구조 전력은 화재 현장 전선 지휘부의 통일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火场前线指挥部应当在核实火灾准确位置、范围以及风力、风向、火势的基础上,根据火灾现场天气、地理等条件,合理确定扑救方案、划分扑救地段、确定扑救责任人,科学防范和处置险情。军事设施、核设施、危险化学品生产储存设施设备、油气管道、铁路线路等重要目标物和重大危险源受到火灾威胁时,应当在专业人员指导下消除威胁、科学施救。

번역

화재 현장 전선 지휘부는 화재의 정확한 위치, 범위 및 풍속, 풍향, 화세를 확인한 후, 화재 현장의 날씨, 지리 등 조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화 방안을 결정하고, 진화 구역을 나누며, 진화 책임자를 확정하고, 위험 상황을 과학적으로 예방 및 처리해야 한다. 군사 시설, 핵 시설, 위험 화학 물질 생산 저장 시설 설비,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 철도 선로 등 중요 목표물과 중대 위험원이 화재 위협을 받을 경우, 전문가의 지도 아래 위협을 제거하고 과학적으로 구조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扑救森林草原火灾,应当及时解救、疏散、撤离受火灾威胁的群众,并做好火灾扑救人员的管理和安全防护,保障扑救人员安全,尽最大可能避免人员伤亡。

번역제39조

산림초원 화재 진화 시, 화재 위협을 받는 군중을 즉시 구조, 대피, 철수시키고, 화재 진화 인원의 관리와 안전 보호를 잘 수행하며, 진화 인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최대한 인명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扑救森林草原火灾,应当以各类森林草原防灭火队伍为主,必要时可以组织干部群众协助扑救,但不得安排未经相关专业培训的人员直接灭火,不得动员残疾人、孕妇和未成年人以及其他不适宜的人员参加灭火。

번역

산림초원 화재 진화 시 각종 산림초원 방화방역 대오를 위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간부와 군중을 조직하여 진화를 지원할 수 있지만, 관련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직접 진화에 투입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 임산부, 미성년자 및 기타 부적합한 사람을 진화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扑救森林草原火灾时,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立即就地就近组织地方森林草原消防队伍、国家综合性消防救援队伍等力量参与扑救。

번역제40조

산림초원 화재 진화 시,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즉시 현지 또는 인근의 지방 산림초원 소방대, 국가 종합 소방 구조대 등 전력을 조직하여 진화에 참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在执行森林草原防灭火任务时,国家综合性消防救援队伍力量调动按照有关规定执行。国家综合性消防救援队伍执行森林草原火灾扑救任务时,其现场最高指挥员进入火场前线指挥部,负责专业指挥工作,参与决策和组织现场指挥。

번역

산림초원 방화방역 임무 수행 시 국가 종합 소방 구조대 전력의 동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국가 종합 소방 구조대가 산림초원 화재 진화 임무를 수행할 때, 그 현장 최고 지휘관은 화재 현장 전선 지휘부에 들어가 전문 지휘 업무를 담당하고, 의사 결정 및 현장 지휘 조직에 참여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因扑救森林草原火灾需要,县级以上人民政府可以决定采取开设防火隔离带、清除障碍物、应急取水、局部交通管制等应急措施。

번역제41조

산림초원 화재 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방화 격리대 개설, 장애물 제거, 응급 취수, 부분 교통 통제 등 응급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国家实行森林草原火灾信息统一发布制度。森林草原火灾信息由县级以上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向社会发布。特别重大、重大森林草原火灾信息,由省级人民政府发布,必要时由国家森林草原防灭火指挥部或者国务院应急管理部门发布。

번역제42조

국가는 산림초원 화재 정보 통일 발표 제도를 시행한다. 산림초원 화재 정보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가 사회에 발표한다. 특별 중대, 중대 산림초원 화재 정보는 성급 인민정부가 발표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 산림초원 방화방역 지휘부 또는 국무원 응급관리부서가 발표한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应当通过多种方式及时、准确向社会发布森林草原火灾和应对工作情况,回应社会关切。任何单位和个人不得编造、故意传播有关森林草原火灾和火灾应对等的虚假信息。

번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시에, 정확하게 사회에 산림초원 화재 및 대응 작업 상황을 발표하고, 사회적 관심에 응답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산림초원 화재 및 화재 대응 등에 관한 허위 정보를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유포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森林草原火灾明火扑灭后,扑救队伍应当对火灾现场进行全面检查,清理余火。当地人民政府应当组织足够人员看守火场,按照规定经检查验收合格后,方可撤出看守人员。

번역제43조

산림초원 화재의 명화(불꽃)가 진압된 후, 진화 대오는 화재 현장을 전면적으로 검사하고 잔불을 정리해야 한다.현지 인민정부는 충분한 인원을 조직하여 화재 현장을 감시하고, 규정에 따라 검사 및 검수를 거쳐 합격한 후에야 감시 인원을 철수시킬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建立工作机制,因扑救森林草原火灾需要,可以征用场地、物资、设备和交通运输工具等。灭火工作结束后,应当及时返还,并依法给予公平、合理的补偿。

번역제4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산림초원 화재 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지, 물자, 설비 및 운송 도구 등을 징용할 수 있다. 진화 작업 종료 후에는 즉시 반환하고, 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灾 后 处 置

번역제4장

사후 처리

중국어 원문第四十五条

根据受害森林草原面积和伤亡人数,森林草原火灾分为一般、较大、重大和特别重大四个等级。

번역제45조

피해 산림초원 면적과 사상자 수에 따라 산림초원 화재는 일반, 비교적 큰, 중대, 특별 중대의 네 등급으로 나뉜다.

중국어 원문

森林火灾分为:

번역

산림 화재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중국어 원문

(一)一般森林火灾:受害森林面积0.067公顷以上10公顷以下的,或者死亡1人以上3人以下的,或者重伤1人以上10人以下的;

번역

(1) 일반 산림 화재: 피해 산림 면적 0.067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 또는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 또는 중상자 1명 이상 10명 미만

중국어 원문

(二)较大森林火灾:受害森林面积10公顷以上100公顷以下的,或者死亡3人以上10人以下的,或者重伤10人以上50人以下的;

번역

(2) 비교적 큰 산림 화재: 피해 산림 면적 10헥타르 이상 100헥타르 미만, 또는 사망자 3명 이상 10명 미만, 또는 중상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중국어 원문

(三)重大森林火灾:受害森林面积100公顷以上1000公顷以下的,或者死亡10人以上30人以下的,或者重伤50人以上100人以下的;

번역

(3) 중대 산림 화재: 피해 산림 면적 100헥타르 이상 1000헥타르 미만, 또는 사망자 10명 이상 30명 미만, 또는 중상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중국어 원문

(四)特别重大森林火灾:受害森林面积1000公顷以上的,或者死亡30人以上的,或者重伤100人以上的。

번역

(4) 특별 중대 산림 화재: 피해 산림 면적 1000헥타르 이상, 또는 사망자 30명 이상, 또는 중상자 100명 이상

중국어 원문

草原火灾分为:

번역

초원 화재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중국어 원문

(一)一般草原火灾:受害草原面积10公顷以上1000公顷以下的,或者死亡1人以上3人以下的,或者重伤1人以上10人以下的;

번역

(1) 일반 초원 화재: 피해 초원 면적 10헥타르 이상 1000헥타르 미만, 또는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 또는 중상자 1명 이상 10명 미만

중국어 원문

(二)较大草原火灾:受害草原面积1000公顷以上5000公顷以下的,或者死亡3人以上10人以下的,或者重伤10人以上50人以下的;

번역

(2) 비교적 큰 초원 화재: 피해 초원 면적 1000헥타르 이상 5000헥타르 미만, 또는 사망자 3명 이상 10명 미만, 또는 중상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중국어 원문

(三)重大草原火灾:受害草原面积5000公顷以上8000公顷以下的,或者死亡10人以上30人以下的,或者重伤50人以上100人以下的;

번역

(3) 중대 초원 화재: 피해 초원 면적 5000헥타르 이상 8000헥타르 미만, 또는 사망자 10명 이상 30명 미만, 또는 중상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중국어 원문

(四)特别重大草原火灾:受害草原面积8000公顷以上的,或者死亡30人以上的,或者重伤100人以上的。

번역

(4) 특별 중대 초원 화재: 피해 초원 면적 8000헥타르 이상, 또는 사망자 30명 이상, 또는 중상자 100명 이상

중국어 원문

本条所称“以上”包括本数,“以下”不包括本数。

번역

이 조에서 '이상'은 본수를 포함하고, '미만'은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六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及时对森林草原火灾发生原因、受害面积和蓄积、人员伤亡、其他经济损失、生态环境影响以及应急救援处置等情况进行调查评估,并形成调查评估报告。森林草原火灾有责任单位、责任人的,当地人民政府应当根据调查评估报告确定火灾责任单位、责任人,并依法处理。

번역제4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적시에 산림초원 화재 발생 원인, 피해 면적 및 축적량, 인명 피해, 기타 경제적 손실, 생태 환경 영향 및 응급 구조 처리 등 상황을 조사 평가하고, 조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산림초원 화재에 책임 단위, 책임자가 있는 경우,현지 인민정부는 조사 평가 보고서에 따라 화재 책임 단위, 책임자를 확정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

森林草原火灾调查评估工作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森林草原火灾损失评估标准,由国务院林业草原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

번역

산림초원 화재 조사 평가 작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산림초원 화재 손실 평가 기준은 국무원 임업초원 주관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七条

森林草原火灾等级根据调查评估报告确定,发生在灌木林地、疏林地、未成林造林地、苗圃地等林地起火未造成林木受害,或者受害森林面积不足0.067公顷,或者受害草原面积不足10公顷,并且未造成人员死亡、重伤的,不统计为火灾。

번역제47조

산림초원 화재 등급은 조사 평가 보고서에 따라 확정된다. 관목림지, 소림지, 미성숙 조림지, 묘포지 등 임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수목 피해가 없거나, 피해 산림 면적이 0.067헥타르 미만이거나, 피해 초원 면적이 10헥타르 미만이고, 사망자나 중상자가 없는 경우 화재로 통계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森林草原防灭火指挥机构(机制)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对森林草原火灾情况进行统计,报上级人民政府森林草原防灭火指挥机构(机制)和本级人民政府统计机构,并及时通报本级人民政府有关部门。

번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산림초원 방화방역 지휘 기구(메커니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산림초원 화재 상황을 통계하여 상급 인민정부 산림초원 방화방역 지휘 기구(메커니즘)와 본급 인민정부 통계 기구에 보고하고, 적시에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森林草原火灾统计调查项目和统计调查制度由国务院应急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依法制定。

번역

산림초원 화재 통계 조사 항목과 통계 조사 제도는 국무원 응급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八条

对因扑救森林草原火灾负伤、致残或者死亡的人员,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医疗救治、抚恤优待;符合烈士评定条件的,按照国家有关规定评定为烈士。

번역제48조

산림초원 화재 진화로 인해 부상, 장애 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 치료, 위로 및 우대를 제공하며, 열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열사로 평가한다.

중국어 원문

参加森林草原火灾扑救的人员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人身保险等相应保险待遇。

번역

산림초원 화재 진화에 참여한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신 보험 등 상응하는 보험 대우를 받는다.

중국어 원문

用人单位应当保证其职工在参加森林草原火灾扑救期间的工资待遇和福利不变。

번역

고용 단위는 그 직원이 산림초원 화재 진화 참여 기간 동안의 임금 대우와 복지가 변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九条

参加森林草原火灾扑救的人员的有关补贴补助以及扑救森林草原火灾所发生的其他费用,按照省级人民政府规定的标准,由火灾责任单位或者责任人支付;起火原因不清的,由起火单位支付;以上费用可以由当地人民政府先行垫付。

번역제49조

산림초원 화재 진화에 참여한 사람의 관련 보조금 및 수당과 산림초원 화재 진화에 소요된 기타 비용은 성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화재 책임 단위 또는 책임자가 지급한다. 화재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화재 발생 단위가 지급한다. 이상의 비용은현지 인민정부가 우선 대체 지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五十条

森林草原火灾发生后,森林、林木、林地、草原经营单位和个人应当及时采取更新造林等措施,恢复火烧迹地森林植被和林业、牧业生产条件,当地人民政府应当为森林草原资源的灾后恢复提供必要支持。

번역제50조

산림초원 화재 발생 후, 산림, 수목, 임지, 초원 경영 단위와 개인은 적시에 갱신 조림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 피해지의 산림 식생과 임업, 목축업 생산 조건을 회복해야 하며,현지 인민정부는 산림초원 자원의 재해 후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法 律 责 任

번역제5장

법적 책임

중국어 원문第五十一条

违反本条例规定,地方各级人民政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急管理部门、林业草原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其上级行政机关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번역제51조

이 조례를 위반하여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 임업초원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그 상급 행정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중국어 원문

(一)未按照有关规定编制森林草原火灾应急预案,或者未定期组织开展森林草原火灾应急预案的演练;

번역

(1) 관련 규정에 따라 산림초원 화재 긴급 대응 예비 계획을 편성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산림초원 화재 긴급 대응 예비 계획의 훈련을 조직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发现森林草原火灾隐患未及时下达森林草原火灾隐患整改通知书;

번역

(2) 산림초원 화재 위험을 발견하고 적시에 산림초원 화재 위험 시정 통지서를 발부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三)对不符合森林草原防灭火要求的野外用火予以批准,或者对不符合森林草原防灭火要求的非军事实弹演习、爆破等活动予以批准;

번역

(3) 산림초원 방화방역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야외 화기 사용을 승인하거나, 산림초원 방화방역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비군사 실탄 사격, 폭파 등 활동을 승인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瞒报、谎报或者故意拖延报告森林草原火情;

번역

(4) 산림초원 화재를 은폐, 허위 보고 또는 고의로 지연 보고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五)在预警信息发布后未依法采取相应措施;

번역

(5) 경보 정보 발표 후 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六)未及时采取相应的处置措施或者处置不力;

번역

(6) 적시에 상응하는 처리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처리가 부적절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七)在森林草原火灾调查评估中弄虚作假;

번역

(7) 산림초원 화재 조사 평가에서 허위 조작을 한 경우

중국어 원문

(八)不依法履行职责的其他行为。

번역

(8)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타 행위

중국어 원문第五十二条

违反本条例规定,森林、林木、林地、草原经营单位或者个人未履行森林草原防灭火责任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林业草原主管部门、应急管理部门按照职责分工责令改正,对单位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对个人处1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拒不改正的,对单位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对个人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

번역제52조

이 조례를 위반하여 산림, 수목, 임지, 초원 경영 단위 또는 개인이 산림초원 방화방역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임업초원 주관 부서, 응급관리부서가 직무 분장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단위에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단위에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三条

违反本条例规定,防火区内的有关单位或者个人拒绝接受森林草原防灭火检查,或者接到森林草原火灾隐患整改通知书逾期不消除火灾隐患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林业草原主管部门、应急管理部门按照职责分工责令改正,对单位处1万元以上2万元以下罚款,对个人处300元以上3000元以下罚款。

번역제53조

이 조례를 위반하여 방화 구역 내의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이 산림초원 방화방역 검사를 거부하거나, 산림초원 화재 위험 시정 통지서를 받고 기한 내에 화재 위험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임업초원 주관 부서, 응급관리부서가 직무 분장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단위에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 3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四条

违反本条例规定,防火期内未经批准擅自在防火区内野外用火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林业草原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对单位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对个人处300元以上5000元以下罚款。

번역제54조

이 조례를 위반하여 방화 기간 내에 승인 없이 방화 구역 내에서 야외 화기 사용을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임업초원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단위에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 3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五条

违反本条例规定,防火期内未经批准在防火区内进行非军事实弹演习、爆破等活动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林业草原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

번역제55조

이 조례를 위반하여 방화 기간 내에 승인 없이 방화 구역 내에서 비군사 실탄 사격, 폭파 등 활동을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임업초원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六条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林业草原主管部门责令改正,对单位处5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对个人处300元以上3000元以下罚款:

번역제56조

이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임업초원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단위에 5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 3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一)防火期内,森林、林木、林地、草原经营单位和个人未在防火区内设置防火警示宣传标志或者设备,或者经批准的野外用火未按照要求采取防火措施;

번역

(1) 방화 기간 내에 산림, 수목, 임지, 초원 경영 단위와 개인이 방화 구역 내에 방화 경고 선전 표지 또는 장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승인된 야외 화기 사용이 요구에 따라 방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防火期内,进入防火区的机动车辆和机械设备未按照规定安装防火装置、配备灭火器材;

번역

(2) 방화 기간 내에 방화 구역에 진입하는 자동차와 기계 설비가 규정에 따라 방화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소화 기구를 갖추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三)防火期内,在防火区内野外作业的机械设备未采取防火措施或者从事野外作业的机械设备作业人员不遵守防火安全操作规程;

번역

(3) 방화 기간 내에 방화 구역 내에서 야외 작업하는 기계 설비가 방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야외 작업하는 기계 설비 작업자가 방화 안전 작업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四)进入防火区的车辆和人员拒绝接受防火登记、检查;

번역

(4) 방화 구역에 진입하는 차량과 인원이 방화 등록, 검사를 거부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五)高火险期内,未经批准擅自进入高火险区活动或者未严格按照批准的时间、地点、范围活动;

번역

(5) 고화재 위험 기간 내에 승인 없이 고화재 위험 구역에 진입하여 활동하거나, 승인된 시간, 장소, 범위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六)在防火区内丢弃火种;

번역

(6) 방화 구역 내에 불씨를 버린 경우

중국어 원문

(七)破坏森林草原防灭火设施设备;

번역

(7) 산림초원 방화방역 시설 설비를 파괴한 경우

중국어 원문

(八)在防火区内开办农牧场、工矿等企业事业单位,设立旅游区,新建开发区,或者在林区成片造林、在天然草原成片种草未同时配套建设森林草原防灭火设施,或者新建设森林草原防灭火设施未经验收合格投入使用。

번역

(8) 방화 구역 내에 농목장, 광공 등 기업 사업 단위를 개설하거나, 관광구를 설치하거나, 개발구를 신설하거나, 임지에 대규모로 조림하거나, 천연 초원에 대규모로 초지를 조성하면서 동시에 산림초원 방화방역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신설 산림초원 방화방역 시설을 검수 합격 없이 사용한 경우

중국어 원문第五十七条

编造并传播有关森林草原火灾和火灾应对等的虚假信息,或者明知是虚假信息而进行传播的,依法予以处罚。

번역제57조

산림초원 화재 및 화재 대응 등에 관한 허위 정보를 조작하여 유포하거나, 허위 정보임을 알면서도 유포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八条

森林草原火灾有责任单位和责任人的,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草原主管部门可以责令其补种树木、恢复植被。

번역제58조

산림초원 화재에 책임 단위와 책임자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초원 주관 부서는 그에게 나무를 심고 식생을 복원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九条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59조

이 조례를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附  则

번역제6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六十条

森林草原消防车辆按照国家规定享受应急救援车辆相关政策,涉及车辆编制核定和配备的,按照党政机关特种专业技术用车有关规定办理。

번역제60조

산림초원 소방 차량은 국가 규정에 따라 응급 구조 차량 관련 정책을 적용받으며, 차량 편성 확정 및 배치에 관련된 사항은 당정 기관 특수 전문 기술 용차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

森林草原消防车辆应当按照规定喷涂标志图案,安装报警器、标志灯具。

번역

산림초원 소방 차량은 규정에 따라 표지 도안을 도색하고, 경보기, 표지 등화를 설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一条

在中华人民共和国边境地区发生的森林草原火灾,按照中华人民共和国政府与有关国家政府签订的有关协定或者部门间合作机制开展扑救工作;没有协定或者机制的,由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有关国家政府协商办理。

번역제61조

중화인민공화국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산림초원 화재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관련 국가 정부 간 체결된 관련 협정 또는 부문 간 협력 메커니즘에 따라 진화 작업을 수행한다. 협정이나 메커니즘이 없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관련 국가 정부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二条

对设在林牧区的军事设施、军工设施的森林草原防灭火工作,以及军事区域森林草原防灭火基础设施建设、设施设备配备工作,军事法规、规章另有规定的,从其规定。

번역제62조

임목축 지역에 위치한 군사 시설, 군수 시설의 산림초원 방화방역 작업 및 군사 구역 산림초원 방화방역 기초 시설 건설, 시설 설비 비치 작업에 대해 군사 법규, 규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중국어 원문

中国人民解放军、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和民兵组织执行森林草原火灾扑救任务的,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执行。

번역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및 민병 조직이 산림초원 화재 진화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三条

本条例自2026年1月1日起施行。《森林防火条例》和《草原防火条例》同时废止。

번역제63조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 방화 조례》와 《초원 방화 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