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25年6月27日国务院第62次常务会议通过 2025年7月1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13号公布 自2025年9月15日起施行)
(2025년 6월 27일 국무원 제62차 상무회의 통과, 2025년 7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13호 공포,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
为了推动农村公路高质量发展，适应推进乡村全面振兴、加快农业农村现代化需要，制定本条例。
농촌 도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 전면 진흥 및 농업·농촌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农村公路，包括县道、乡道和村道。
이 조례에서 말하는 농촌 도로는 현도, 향도 및 촌도를 포함한다.
农村公路是服务农业、农村、农民的公益性基础设施。国家综合采取多方面措施，支持和促进农村公路发展。
농촌 도로는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공익성 기반 시설이다. 국가는 종합적으로 여러 방면의 조치를 취하여 농촌 도로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农村公路发展应当贯彻党和国家路线方针政策、决策部署，与统筹新型城镇化和乡村全面振兴的有关要求相适应，坚持政府主导、统筹规划、因地制宜，坚持建设、管理、养护、运营并重，逐步完善全域覆盖、普惠共享、安全适用、便捷高效的农村交通基础设施网络。
농촌 도로 발전은 당과 국가의 노선·방침·정책 및 결정·배치를 관철하고, 통합된 신형 도시화 및 농촌 전면 진흥의 관련 요구에 부응하여야 하며, 정부 주도, 통합 계획, 지역 여건에 맞는 추진, 건설·관리·유지·운영의 병행을 견지하고, 전역을 포괄하고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며 안전하고 적합하며 편리하고 효율적인 농촌 교통 기반 시설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완비하여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对本行政区域内农村公路发展承担主体责任，加强对农村公路工作的组织领导，落实农村公路发展支持措施，统筹研究和协调解决农村公路工作中的重大问题。
현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농촌 도로 발전에 대한 주체 책임을 지며, 농촌 도로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농촌 도로 발전 지원 조치를 이행하며, 농촌 도로 업무 중 중대한 문제를 통합 연구하고 조정·해결한다.
县级人民政府交通运输等有关部门、乡镇人民政府依照本条例规定和县级人民政府确定的职责，做好农村公路相关工作。
현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등 관련 부서 및 향진 인민정부는 이 조례의 규정 및 현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직책에 따라 농촌 도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国务院交通运输等有关部门、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交通运输等有关部门应当加强对农村公路工作的指导监督。
국무원 교통운수 등 관련 부서, 설립된 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교통운수 등 관련 부서는 농촌 도로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农村公路发展建立以财政投入为主、多渠道筹措为辅的资金保障制度。
농촌 도로 발전은 재정 투입을 주로 하고 다중 경로를 통한 조달을 보조로 하는 자금 보장 제도를 수립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按照财政事权和支出责任划分原则，安排应由其承担的农村公路发展经费，并列入本级预算。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재정 사권과 지출 책임의 분담 원칙에 따라 자체가 부담해야 할 농촌 도로 발전 경비를 배정하고 이를 본급 예산에 편입한다.
国家鼓励通过慈善和社会捐助以及综合开发运营农村公路相关资源、权益等方式筹集农村公路发展资金，支持金融机构按照市场化、法治化原则提供与农村公路发展相适应的金融服务，引导社会资本依法参与农村公路发展。
국가는 자선 및 사회 기부, 농촌 도로 관련 자원·권리의 종합 개발 운영 등을 통한 농촌 도로 발전 자금 조달을 장려하고, 금융 기관이 시장화·법치화 원칙에 따라 농촌 도로 발전에 부합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며, 사회 자본이 법에 따라 농촌 도로 발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农村公路建设应当以提升路网质量为重点，推动农村公路路网提档升级、优化结构。
농촌 도로 건설은 도로망 품질 향상을 중점으로 하여 농촌 도로망의 등급 향상 및 구조 최적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农村公路路网密度不足的偏远山区、边疆地区等，应当根据实际需要有序推进路网延伸，提高路网通达水平。
농촌 도로망 밀도가 부족한 원격 산간 지역, 변경 지역 등은 실제 필요에 따라 도로망 연장을 질서 있게 추진하여 도로망 통행 수준을 높여야 한다.
新建农村公路应当符合规定的公路技术等级要求。
신설 농촌 도로는 규정된 도로 기술 등급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现有农村公路不符合最低技术等级要求的，应当升级改造为符合技术等级要求的公路。县级人民政府应当根据本地区实际情况组织实施农村公路升级改造。
기존 농촌 도로가 최저 기술 등급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술 등급 요구에 부합하는 도로로 업그레이드·개조하여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농촌 도로 업그레이드·개조를 조직하여 시행한다.
农村公路建设选用的具体技术等级及其主要技术指标，应当根据其功能定位，结合地形条件、预计交通流量等因素确定。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健全与农村公路特点相适应的技术等级及其技术指标体系。
농촌 도로 건설에 선택되는 구체적인 기술 등급 및 그 주요 기술 지표는 그 기능적 위치, 지형 조건, 예상 교통량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농촌 도로 특성에 부합하는 기술 등급 및 그 기술 지표 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
农村公路建设应当与国道、省道建设衔接协调，促进城乡交通运输一体化。
농촌 도로 건설은 국도, 성도 건설과 연결·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농촌 교통 일체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推进农村公路与沿线配套设施、产业园区、旅游景区等一体化建设，统筹农业生产、乡村旅游等需求，促进农村公路建设与乡村产业发展有机融合。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 도로와 노선 주변 부대 시설, 산업 단지, 관광 명소 등의 일체화 건설을 추진하고, 농업 생산, 농촌 관광 등의 수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 도로 건설과 농촌 산업 발전의 유기적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鼓励在农村公路建设中推广以工代赈方式。
농촌 도로 건설에서 공사 대가 방식의 고용 촉진을 장려한다.
农村公路建设涉及土地和空间使用的合理需求纳入国土空间规划实施监督系统统筹保障，按照国家有关规定落实用地管理要求。
농촌 도로 건설과 관련된 토지 및 공간 사용의 합리적 수요는 국토 공간 계획 시행 감독 시스템에 포함되어 통합 보장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용지 관리 요구를 이행한다.
农村公路建设应当依据国土空间规划科学合理选址，优先利用现有道路改建或者扩建，不占或者少占耕地，节约集约用地。
농촌 도로 건설은 국토 공간 계획에 따라 과학적·합리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기존 도로의 개조 또는 확장을 우선 활용하며, 농지를 점유하지 않거나 적게 점유하고, 토지를 절약·집약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对符合投资规模较小、技术方案简单等条件的农村公路建设项目，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简化相关程序。
투자 규모가 비교적 작고 기술 방안이 간단한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농촌 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村道两侧的建筑控制区的范围由县级人民政府按照省、自治区、直辖市的规定划定，建筑控制区管理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촌도 양측의 건축 통제 구역 범위는 현급 인민정부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확정하며, 건축 통제 구역 관리는 관련 법률·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县道、乡道两侧的建筑控制区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划定范围并实行管理。
현도, 향도 양측의 건축 통제 구역은 관련 법률·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범위를 확정하고 관리를 시행한다.
县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依法采取有效措施，加大对农村公路超限运输行为的治理力度，防止超限运输车辆违法在农村公路上行驶。
현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농촌 도로의 초과 적재 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초과 적재 운송 차량이 불법으로 농촌 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不属于超限运输的建设工程重型载货汽车确需将农村公路作为施工便道或者在一定时期内集中通行农村公路，可能造成农村公路损坏的，建设单位应当与县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或者乡镇人民政府签订协议，采取合理规划行车线路、控制车辆载荷、加固改造通行路段等防护措施；造成损坏的，应当按照不低于该段公路原有的技术标准及时予以修复、改建或者给予相应的经济补偿。
초과 적재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 공사용 중형 화물차가 실제로 농촌 도로를 공사 임시 도로로 사용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통행하여 농촌 도로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건설 단위는 현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 또는 향진 인민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합리적인 주행 노선 계획, 차량 적재 하중 통제, 통행 구간 보강·개조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손상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 구간의 원래 기술 기준 이상으로 신속히 수리·개조하거나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
根据农村公路保护管理需要，县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可以在农村公路沿线设置相应的电子技术监控设备。设置电子技术监控设备应当经过法制和技术审核，确保电子技术监控设备符合标准、设置合理、标志明显，投入使用前设置地点应当及时向社会公布。
농촌 도로 보호 관리 필요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농촌 도로 노선을 따라 상응하는 전자 기술 감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전자 기술 감시 장비 설치는 법률 및 기술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장비가 기준에 부합하고 설치가 합리적이며 표지가 명확하도록 보장하고, 사용 전에 설치 장소를 신속히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应当组织交通运输等有关部门、乡镇人民政府依法采取措施，开展农村公路路域环境综合整治，持续优化农村公路路域环境。
현급 인민정부는 교통운수 등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를 조직하여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농촌 도로 노선 환경 종합 정비를 전개하며, 농촌 도로 노선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农村公路管理养护责任制，明确并支持、督促交通运输等有关部门、乡镇人民政府履行农村公路管理养护职责。
현급 인민정부는 농촌 도로 관리·유지 책임제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교통운수 등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가 농촌 도로 관리·유지 직책을 이행하도록 명확히 하고 지원·독려하여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落实农村公路养护资金财政支出责任，加强农村公路资产管理。农村公路与乡村旅游等经营性项目一体化开发的收益可以用于农村公路养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농촌 도로 유지 자금의 재정 지출 책임을 이행하고, 농촌 도로 자산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농촌 도로와 농촌 관광 등 영리성 프로젝트의 일체화 개발 수익은 농촌 도로 유지에 사용될 수 있다.
县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定期组织开展农村公路技术状况检测和评定，并将检测和评定结果作为实施农村公路养护的重要依据。
현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농촌 도로 기술 상태 검측 및 평가를 조직하고, 검측 및 평가 결과를 농촌 도로 유지 시행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农村公路养护按作业性质分为日常养护和养护工程。
농촌 도로 유지는 작업 성질에 따라 일상 유지와 유지 공사로 구분된다.
县道的养护由县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组织实施。
현도의 유지는 현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조직하여 시행한다.
乡道、村道的日常养护由乡镇人民政府组织实施。乡道、村道的养护工程由县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组织实施，或者交由具备条件的乡镇人民政府组织实施。
향도, 촌도의 일상 유지는 향진 인민정부가 조직하여 시행한다. 향도, 촌도의 유지 공사는 현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조직하여 시행하거나, 조건을 갖춘 향진 인민정부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农村公路的日常养护可以通过政府购买服务等方式吸纳沿线农村居民参与，保洁、绿化等相关工作可以由农村居民或者家庭承包，统筹用好农村公路管理养护领域公益性岗位，优先吸纳就业困难人员。
농촌 도로의 일상 유지는 정부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해 노선 주변 농촌 주민의 참여를 유치할 수 있으며, 청소, 녹화 등 관련 작업은 농촌 주민 또는 가정이 도급받을 수 있고, 농촌 도로 관리·유지 분야의 공익 직위를 통합 활용하여 취업 곤란자를 우선 고용한다.
国家鼓励、引导专业公路养护作业单位参与农村公路养护，推动建立健全农村公路养护长效机制，提高养护专业化水平。
국가는 전문 도로 유지 작업 단위의 농촌 도로 유지 참여를 장려·유도하고, 농촌 도로 유지 장기 메커니즘의 수립·건전화를 추진하며, 유지 전문화 수준을 높인다.
农村公路养护应当按照相应的技术规范和操作规程实施，保证公路经常处于良好的技术状态。
농촌 도로 유지는 상응하는 기술 규범 및 작업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도로가 항상 양호한 기술 상태에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县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乡镇人民政府应当组织开展农村公路日常巡查；发现公路坍塌或者有坑槽、隆起等影响安全通行情形的，应当及时设置警示标志并组织修复。
현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 향진 인민정부는 농촌 도로 일상 순찰을 조직하여야 하며, 도로 붕괴 또는 포트홀, 융기 등 안전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복구를 조직하여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农村公路安全隐患排查治理机制，以农村公路急弯陡坡、临水临崖、平交路口、桥梁隧道、穿村过镇等路段为重点，组织开展安全隐患排查和治理。
현급 인민정부는 농촌 도로 안전 위험 조사·제거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수립하고, 농촌 도로의 급커브·급경사, 수변·절벽, 평면 교차로, 교량·터널, 마을 관통·진입 구간 등을 중점으로 안전 위험 조사 및 제거를 조직하여야 한다.
交通事故易发的农村公路平交路口、穿村过镇路段等地点应当设置醒目的安全警示标志，必要时设置车辆减速装置等设施。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농촌 도로 평면 교차로, 마을 관통·진입 구간 등 지점에는 눈에 띄는 안전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차량 감속 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县级人民政府应当加强农村公路应急保障和防灾抗灾能力建设，组织落实农村公路突发事件应急预案制定、应急物资储备、灾害监测预警等方面的责任。
현급 인민정부는 농촌 도로의 비상 대비 및 재해 방지·저항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농촌 도로 돌발 사건 비상 대책 수립, 비상 물자 비축, 재해 모니터링·조기 경보 등의 책임을 조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因自然灾害或者其他突发事件造成农村公路中断的，县级人民政府应当组织交通运输等有关部门及时进行抢通；难以及时抢通的，应当设立警示标志并发布绕行路线。
자연 재해 또는 기타 돌발 사건으로 인해 농촌 도로가 차단된 경우, 현급 인민정부는 교통운수 등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신속히 복구하여야 하며, 신속한 복구가 어려운 경우 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우회 노선을 공고하여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乡镇人民政府应当采取灵活有效的方式，对农村公路沿线居民开展道路交通安全法律法规和爱路护路宣传教育，鼓励、引导将爱路护路有关要求纳入村规民约，增强农村居民的道路交通安全和爱路护路意识。
현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식을 통해 농촌 도로 노선 주변 주민에게 도로 교통 안전 법률·법규 및 도로 사랑·보호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도로 사랑·보호 관련 요구를 촌규·민약에 포함하도록 장려·유도하며, 농촌 주민의 도로 교통 안전 및 도로 사랑·보호 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完善政策措施，健全激励机制，加快农村货运物流等相关基础设施建设，保障农村客运可持续运营，促进农村客运、货运物流、邮政快递融合发展，拓展农村公路服务功能，提升农村公路服务畅通城乡经济循环的能力。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정책 조치를 완비하고,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건전화하며, 농촌 화물 물류 등 관련 기반 시설 건설을 가속화하고, 농촌 여객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며, 농촌 여객, 화물 물류, 우편·택배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 도로 서비스 기능을 확장하며, 농촌 도로가 도시·농촌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国务院有关部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乡镇人民政府在农村公路工作中不履行或者不正确履行职责的，依照法律法规和国家有关规定追究责任，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국무원 관련 부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가 농촌 도로 업무에서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이행하는 경우, 법률·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村道除适用本条例规定外，参照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路法》、《公路安全保护条例》的有关规定。
촌도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도로 안전 보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本条例自2025年9月15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