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

(2023年9月20日国务院第15次常务会议通过　2023年10月1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66号公布　自2024年1月1日起施行)

(2023년 9월 20일 국무원 제15차 상무회의 통과, 2023년 10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66호 공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为了营造有利于未成年人身心健康的网络环境，保障未成年人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人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等法律，制定本条例。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유리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未成年人网络保护工作应当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坚持以社会主义核心价值观为引领，坚持最有利于未成年人的原则，适应未成年人身心健康发展和网络空间的规律和特点，实行社会共治。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인도로 삼으며,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견지하고,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발전과 인터넷 공간의 법칙 및 특성에 적응하며, 사회 공동 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国家网信部门负责统筹协调未成年人网络保护工作，并依据职责做好未成年人网络保护工作。

국가 인터넷 정보 부서는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업무를 총괄 조정하며, 직책에 따라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国家新闻出版、电影部门和国务院教育、电信、公安、民政、文化和旅游、卫生健康、市场监督管理、广播电视等有关部门依据各自职责做好未成年人网络保护工作。

국가 신문출판, 영화 부서 및 국무원 교육, 통신, 공안, 민정, 문화관광, 위생건강, 시장감독관리, 방송텔레비전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依据各自职责做好未成年人网络保护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共产主义青年团、妇女联合会、工会、残疾人联合会、关心下一代工作委员会、青年联合会、学生联合会、少年先锋队以及其他人民团体、有关社会组织、基层群众性自治组织，协助有关部门做好未成年人网络保护工作，维护未成年人合法权益。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노동조합, 장애인연합회, 차세대 육성 위원회, 청년연합회, 학생연합회, 소년선봉대 및 기타 인민 단체, 관련 사회 조직, 기층 군중 자치 조직은 관련 부서를 도와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学校、家庭应当教育引导未成年人参加有益身心健康的活动，科学、文明、安全、合理使用网络，预防和干预未成年人沉迷网络。

학교와 가정은 미성년자가 심신 건강에 유익한 활동에 참여하고, 과학적이고 문명적이며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며,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개입하도록 교육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网络产品和服务提供者、个人信息处理者、智能终端产品制造者和销售者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尊重社会公德，遵守商业道德，诚实信用，履行未成年人网络保护义务，承担社会责任。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 처리자, 지능형 단말기 제품 제조자 및 판매자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존중하며, 상업 윤리를 준수하고, 성실 신용을 지키며,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网络产品和服务提供者、个人信息处理者、智能终端产品制造者和销售者应当接受政府和社会的监督，配合有关部门依法实施涉及未成年人网络保护工作的监督检查，建立便捷、合理、有效的投诉、举报渠道，通过显著方式公布投诉、举报途径和方法，及时受理并处理公众投诉、举报。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 처리자, 스마트 단말기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는 정부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 부서가 법에 따라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업무와 관련된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하는 데 협조하고, 편리하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불만 및 신고 채널을 구축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불만 및 신고 경로와 방법을 공개하며, 공공의 불만 및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任何组织和个人发现违反本条例规定的，可以向网信、新闻出版、电影、教育、电信、公安、民政、文化和旅游、卫生健康、市场监督管理、广播电视等有关部门投诉、举报。收到投诉、举报的部门应当及时依法作出处理；不属于本部门职责的，应当及时移送有权处理的部门。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인터넷 정보, 출판, 영화, 교육, 통신, 공안, 민정, 문화 관광, 위생 건강, 시장 감독 관리, 방송 및 텔레비전 등 관련 부서에 불만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신속히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자신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권한 있는 부서로 이송해야 합니다.

网络相关行业组织应当加强行业自律，制定未成年人网络保护相关行业规范，指导会员履行未成年人网络保护义务，加强对未成年人的网络保护。

인터넷 관련 업계 단체는 업계 자율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와 관련된 업계 규범을 제정하며, 회원이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인터넷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新闻媒体应当通过新闻报道、专题栏目(节目)、公益广告等方式，开展未成年人网络保护法律法规、政策措施、典型案例和有关知识的宣传，对侵犯未成年人合法权益的行为进行舆论监督，引导全社会共同参与未成年人网络保护。

뉴스 미디어는 뉴스 보도, 특별 칼럼(프로그램), 공익 광고 등을 통해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법률 및 규정, 정책 조치, 전형적인 사례 및 관련 지식을 홍보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여론 감독을 수행하며, 사회 전체가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国家鼓励和支持在未成年人网络保护领域加强科学研究和人才培养，开展国际交流与合作。

국가는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분야에서 과학 연구 및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对在未成年人网络保护工作中作出突出贡献的组织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업무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받습니다.

国务院教育部门应当将网络素养教育纳入学校素质教育内容，并会同国家网信部门制定未成年人网络素养测评指标。

국무원 교육 부서는 인터넷 소양 교육을 학교의 소양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국가 인터넷 정보 부서와 함께 미성년자 인터넷 소양 평가 지표를 제정해야 합니다.

教育部门应当指导、支持学校开展未成年人网络素养教育，围绕网络道德意识形成、网络法治观念培养、网络使用能力建设、人身财产安全保护等，培育未成年人网络安全意识、文明素养、行为习惯和防护技能。

교육 부서는 학교가 미성년자 인터넷 소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야 하며, 인터넷 도덕 의식 형성, 인터넷 법치 관념 배양, 인터넷 사용 능력 구축, 인신 및 재산 안전 보호 등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의 인터넷 안전 의식, 문명 소양, 행동 습관 및 방어 기술을 육성해야 합니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科学规划、合理布局，促进公益性上网服务均衡协调发展，加强提供公益性上网服务的公共文化设施建设，改善未成年人上网条件。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공익적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공익적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문화 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미성년자의 인터넷 접속 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通过为中小学校配备具有相应专业能力的指导教师、政府购买服务或者鼓励中小学校自行采购相关服务等方式，为学生提供优质的网络素养教育课程。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중소학교에 적절한 전문 능력을 갖춘 지도 교사를 배치하거나, 정부 서비스 구매 또는 중소학교가 관련 서비스를 자체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수한 네트워크 소양 교육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学校、社区、图书馆、文化馆、青少年宫等场所为未成年人提供互联网上网服务设施的，应当通过安排专业人员、招募志愿者等方式，以及安装未成年人网络保护软件或者采取其他安全保护技术措施，为未成年人提供上网指导和安全、健康的上网环境。

학교, 지역사회, 도서관, 문화관, 청소년궁 등 장소가 미성년자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전문 인력 배치, 자원봉사자 모집 등의 방식과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기타 안전 보호 기술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인터넷 사용 지도와 안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学校应当将提高学生网络素养等内容纳入教育教学活动，并合理使用网络开展教学活动，建立健全学生在校期间上网的管理制度，依法规范管理未成年学生带入学校的智能终端产品，帮助学生养成良好上网习惯，培养学生网络安全和网络法治意识，增强学生对网络信息的获取和分析判断能力。

학교는 학생의 네트워크 소양 향상 등의 내용을 교육 및 교수 활동에 포함시키고, 네트워크를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교수 활동을 전개하며, 학생의 재학 중 인터넷 사용 관리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고, 미성년 학생이 학교에 가져오는 스마트 단말 제품을 법에 따라 관리하며, 학생이 좋은 인터넷 사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학생의 네트워크 안전 및 네트워크 법률 의식을 배양하며, 학생의 네트워크 정보 획득 및 분석 판단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未成年人的监护人应当加强家庭家教家风建设，提高自身网络素养，规范自身使用网络的行为，加强对未成年人使用网络行为的教育、示范、引导和监督。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가정 교육 및 가풍 건설을 강화하고, 자신의 네트워크 소양을 향상시키며, 자신의 인터넷 사용 행위를 규범화하고, 미성년자의 인터넷 사용 행위에 대한 교육, 시범,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国家鼓励和支持研发、生产和使用专门以未成年人为服务对象、适应未成年人身心健康发展规律和特点的网络保护软件、智能终端产品和未成年人模式、未成年人专区等网络技术、产品、服务，加强网络无障碍环境建设和改造，促进未成年人开阔眼界、陶冶情操、提高素质。

국가는 전적으로 미성년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미성년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발달 규칙과 특성에 적응하는 네트워크 보호 소프트웨어, 스마트 단말 제품 및 미성년자 모드, 미성년자 전용 구역 등의 네트워크 기술, 제품, 서비스의 연구 개발,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네트워크 무장애 환경 건설 및 개조를 강화하여 미성년자의 시야 확대, 정서 함양, 소질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

未成年人网络保护软件、专门供未成年人使用的智能终端产品应当具有有效识别违法信息和可能影响未成年人身心健康的信息、保护未成年人个人信息权益、预防未成年人沉迷网络、便于监护人履行监护职责等功能。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소프트웨어 및 전적으로 미성년자 사용을 위한 스마트 단말 제품은 위법 정보 및 미성년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 권익을 보호하며,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보호자가 감독 의무를 수행하기 용이하게 하는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国家网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根据未成年人网络保护工作的需要，明确未成年人网络保护软件、专门供未成年人使用的智能终端产品的相关技术标准或者要求，指导监督网络相关行业组织按照有关技术标准和要求对未成年人网络保护软件、专门供未成年人使用的智能终端产品的使用效果进行评估。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작업의 필요에 따라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소프트웨어 및 전적으로 미성년자 사용을 위한 스마트 단말 제품의 관련 기술 표준 또는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인터넷 관련 업계 조직이 관련 기술 표준 및 요구 사항에 따라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소프트웨어 및 전적으로 미성년자 사용을 위한 스마트 단말 제품의 사용 효과를 평가하도록 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

智能终端产品制造者应当在产品出厂前安装未成年人网络保护软件，或者采用显著方式告知用户安装渠道和方法。智能终端产品销售者在产品销售前应当采用显著方式告知用户安装未成年人网络保护软件的情况以及安装渠道和方法。

스마트 단말 제품 제조자는 제품 출하 전에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현저한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설치 경로 및 방법을 알려야 한다. 스마트 단말 제품 판매자는 제품 판매 전에 현저한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소프트웨어 설치 상황 및 설치 경로와 방법을 알려야 한다.

未成年人的监护人应当合理使用并指导未成年人使用网络保护软件、智能终端产品等，创造良好的网络使用家庭环境。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인터넷 보호 소프트웨어, 스마트 단말 제품 등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미성년자가 사용하도록 지도하며, 좋은 인터넷 사용 가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未成年人用户数量巨大或者对未成年人群体具有显著影响的网络平台服务提供者，应当履行下列义务：

미성년자 사용자 수가 매우 많거나 미성년자 집단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一)在网络平台服务的设计、研发、运营等阶段，充分考虑未成年人身心健康发展特点，定期开展未成年人网络保护影响评估；

(1)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의 설계, 연구개발, 운영 등 단계에서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 발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기적으로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二)提供未成年人模式或者未成年人专区等，便利未成年人获取有益身心健康的平台内产品或者服务；

(2) 미성년자 모드 또는 미성년자 전용 구역 등을 제공하여 미성년자가 신체·정신 건강에 유익한 플랫폼 내 제품 또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三)按照国家规定建立健全未成年人网络保护合规制度体系，成立主要由外部成员组成的独立机构，对未成年人网络保护情况进行监督；

(3) 국가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합규 제도 체계를 구축·완비하고, 주로 외부 구성원으로 구성된 독립 기관을 설립하여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상황을 감독해야 합니다.

(四)遵循公开、公平、公正的原则，制定专门的平台规则，明确平台内产品或者服务提供者的未成年人网络保护义务，并以显著方式提示未成年人用户依法享有的网络保护权利和遭受网络侵害的救济途径；

(4) 공개·공평·공정의 원칙을 준수하여 전용 플랫폼 규칙을 제정하고, 플랫폼 내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며, 눈에 띄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사용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인터넷 보호 권리와 인터넷 침해를 당했을 때의 구제 경로를 알려야 합니다.

(五)对违反法律、行政法规严重侵害未成年人身心健康或者侵犯未成年人其他合法权益的平台内产品或者服务提供者，停止提供服务；

(5) 법률·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미성년자의 기타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플랫폼 내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六)每年发布专门的未成年人网络保护社会责任报告，并接受社会监督。

(6) 매년 전용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사회책임 보고서를 발표하고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前款所称的未成年人用户数量巨大或者对未成年人群体具有显著影响的网络平台服务提供者的具体认定办法，由国家网信部门会同有关部门另行制定。

전항에서 말하는 '미성년자 사용자 수가 막대하거나 미성년자 집단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구체적인 인정 방법은 국가 인터넷 정보 부서가 관계 부서와 함께 별도로 제정합니다.

国家鼓励和支持制作、复制、发布、传播弘扬社会主义核心价值观和社会主义先进文化、革命文化、中华优秀传统文化，铸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培养未成年人家国情怀和良好品德，引导未成年人养成良好生活习惯和行为习惯等的网络信息，营造有利于未成年人健康成长的清朗网络空间和良好网络生态。

국가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사회주의 선진 문화, 혁명 문화,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고양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미성년자의 가국 정서와 좋은 품성을 배양하고, 미성년자가 좋은 생활 습관과 행동 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하는 등의 인터넷 정보를 제작·복제·발행·전파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유리한 청량한 인터넷 공간과 좋은 인터넷 생태를 조성합니다.

任何组织和个人不得制作、复制、发布、传播含有宣扬淫秽、色情、暴力、邪教、迷信、赌博、引诱自残自杀、恐怖主义、分裂主义、极端主义等危害未成年人身心健康内容的网络信息。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음란, 색정, 폭력, 사이비 종교, 미신, 도박, 자해·자살 유인,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 등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을 해치는 내용의 인터넷 정보를 제작·복제·발행·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任何组织和个人不得制作、复制、发布、传播或者持有有关未成年人的淫秽色情网络信息。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에 관한 음란·외설적인 인터넷 정보를 제작, 복제, 게시, 전파 또는 보유해서는 안 된다.

网络产品和服务中含有可能引发或者诱导未成年人模仿不安全行为、实施违反社会公德行为、产生极端情绪、养成不良嗜好等可能影响未成年人身心健康的信息的，制作、复制、发布、传播该信息的组织和个人应当在信息展示前予以显著提示。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에 미성년자가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모방하거나, 사회 공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극단적인 감정을 일으키거나, 나쁜 습관을 기르는 등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작, 복제, 게시, 전파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정보를 표시하기 전에 뚜렷한 경고를 해야 한다.

国家网信部门会同国家新闻出版、电影部门和国务院教育、电信、公安、文化和旅游、广播电视等部门，在前款规定基础上确定可能影响未成年人身心健康的信息的具体种类、范围、判断标准和提示办法。

국가 인터넷 정보 부서는 국가 신문출판, 영화 부서 및 국무원 교육, 통신, 공안, 문화관광, 방송 부서와 함께 전항의 규정을 기초로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판단 기준 및 경고 방법을 결정한다.

任何组织和个人不得在专门以未成年人为服务对象的网络产品和服务中制作、复制、发布、传播本条例第二十三条第一款规定的可能影响未成年人身心健康的信息。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를 전용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에서 이 조례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작, 복제, 게시, 전파해서는 안 된다.

网络产品和服务提供者不得在首页首屏、弹窗、热搜等处于产品或者服务醒目位置、易引起用户关注的重点环节呈现本条例第二十三条第一款规定的可能影响未成年人身心健康的信息。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홈페이지 첫 화면, 팝업, 검색어 순위 등 제품 또는 서비스의 눈에 띄는 위치나 사용자의 주의를 쉽게 끄는 주요 부분에 이 조례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网络产品和服务提供者不得通过自动化决策方式向未成年人进行商业营销。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자동 의사 결정 방식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상업 마케팅을 해서는 안 된다.

任何组织和个人不得向未成年人发送、推送或者诱骗、强迫未成年人接触含有危害或者可能影响未成年人身心健康内容的网络信息。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에게 미성년자의 건강에 해롭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인터넷 정보를 발송, 전송하거나, 미성년자를 속이거나 강요하여 그러한 정보에 접촉하게 해서는 안 된다.

任何组织和个人不得通过网络以文字、图片、音视频等形式，对未成年人实施侮辱、诽谤、威胁或者恶意损害形象等网络欺凌行为。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을 통해 문자, 그림, 음성, 영상 등의 형태로 미성년자에 대한 모욕, 명예 훼손, 협박 또는 악의적인 이미지 손상 등 사이버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网络产品和服务提供者应当建立健全网络欺凌行为的预警预防、识别监测和处置机制，设置便利未成年人及其监护人保存遭受网络欺凌记录、行使通知权利的功能、渠道，提供便利未成年人设置屏蔽陌生用户、本人发布信息可见范围、禁止转载或者评论本人发布信息、禁止向本人发送信息等网络欺凌信息防护选项。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사이버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기 경보, 예방, 식별, 모니터링 및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미성년자와 그 보호자가 사이버 괴롭힘 기록을 저장하고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과 채널을 설정하고, 미성년자가 낯선 사용자 차단, 자신이 게시한 정보의 공개 범위 설정, 자신이 게시한 정보의 전재 또는 댓글 금지, 자신에게 정보 전송 금지 등 사이버 괴롭힘 정보 보호 옵션을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网络产品和服务提供者应当建立健全网络欺凌信息特征库，优化相关算法模型，采用人工智能、大数据等技术手段和人工审核相结合的方式加强对网络欺凌信息的识别监测。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사이버 괴롭힘 정보 특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알고리즘 모델을 최적화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적 수단과 인적 검토를 결합하여 사이버 괴롭힘 정보의 식별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任何组织和个人不得通过网络以文字、图片、音视频等形式，组织、教唆、胁迫、引诱、欺骗、帮助未成年人实施违法犯罪行为。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을 통해 문자, 그림, 음성·영상 등의 형태로 미성년자가 범죄 행위를 하도록 조직, 교사, 강요, 유인, 속이거나 도와서는 안 된다.

以未成年人为服务对象的在线教育网络产品和服务提供者，应当按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根据不同年龄阶段未成年人身心发展特点和认知能力提供相应的产品和服务。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연령 단계의 미성년자 신체·심리 발달 특성과 인지 능력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网络产品和服务提供者应当加强对用户发布信息的管理，采取有效措施防止制作、复制、发布、传播违反本条例第二十二条、第二十四条、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第一款、第二十七条规定的信息，发现违反上述条款规定的信息的，应当立即停止传输相关信息，采取删除、屏蔽、断开链接等处置措施，防止信息扩散，保存有关记录，向网信、公安等部门报告，并对制作、复制、发布、传播上述信息的用户采取警示、限制功能、暂停服务、关闭账号等处置措施。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게시하는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본 조례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1항, 제27조를 위반하는 정보의 제작, 복제, 게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 조항을 위반하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정보의 전송을 중단하고, 삭제, 차단, 링크 차단 등의 처리 조치를 취하여 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 등 부서에 보고하고, 위 정보를 제작, 복제, 게시, 전파한 사용자에 대해 경고, 기능 제한, 서비스 중지, 계정 폐쇄 등의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网络产品和服务提供者发现用户发布、传播本条例第二十三条第一款规定的信息未予显著提示的，应当作出提示或者通知用户予以提示；未作出提示的，不得传输该信息。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본 조례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정보를 게시·전파하면서 현저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 표시를 하거나 사용자에게 표시를 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

国家网信、新闻出版、电影部门和国务院教育、电信、公安、文化和旅游、广播电视等部门发现违反本条例第二十二条、第二十四条、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第一款、第二十七条规定的信息的，或者发现本条例第二十三条第一款规定的信息未予显著提示的，应当要求网络产品和服务提供者按照本条例第二十九条的规定予以处理；对来源于境外的上述信息，应当依法通知有关机构采取技术措施和其他必要措施阻断传播。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 뉴스출판부, 영화부서 및 국무원 교육, 통신, 공안, 문화관광, 라디오텔레비전 등 부서는 본 조례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1항, 제27조를 위반하는 정보를 발견하거나, 본 조례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정보가 현저한 표시 없이 제공된 것을 발견한 경우,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 조례 제29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해외에서 유입된 위 정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기술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전파를 차단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网络服务提供者为未成年人提供信息发布、即时通讯等服务的，应当依法要求未成年人或者其监护人提供未成年人真实身份信息。未成年人或者其监护人不提供未成年人真实身份信息的，网络服务提供者不得为未成年人提供相关服务。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에게 정보 게시, 즉시 통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미성년자의 실제 신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미성년자 또는 그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실제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网络直播服务提供者应当建立网络直播发布者真实身份信息动态核验机制，不得向不符合法律规定情形的未成年人用户提供网络直播发布服务。

인터넷 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방송 게시자의 실제 신원 정보 동적 검증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미성년자 사용자에게 인터넷 방송 게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个人信息处理者应当严格遵守国家网信部门和有关部门关于网络产品和服务必要个人信息范围的规定，不得强制要求未成年人或者其监护人同意非必要的个人信息处理行为，不得因为未成年人或者其监护人不同意处理未成年人非必要个人信息或者撤回同意，拒绝未成年人使用其基本功能服务。

개인정보 처리자는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 및 관련 부서의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필수 개인정보 범위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미성년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비필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 또는 그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비필수 개인정보 처리를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 기본 기능 서비스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未成年人的监护人应当教育引导未成年人增强个人信息保护意识和能力、掌握个人信息范围、了解个人信息安全风险，指导未成年人行使其在个人信息处理活动中的查阅、复制、更正、补充、删除等权利，保护未成年人个人信息权益。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식과 능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범위를 파악하며, 개인정보 보안 위험을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서 열람, 복사, 정정, 보충, 삭제 등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지도하여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未成年人或者其监护人依法请求查阅、复制、更正、补充、删除未成年人个人信息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遵守以下规定：

미성년자 또는 그 보호자가 법에 따라 미성년자 개인정보의 열람, 복사, 정정, 추가,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提供便捷的支持未成年人或者其监护人查阅未成年人个人信息种类、数量等的方法和途径，不得对未成年人或者其监护人的合理请求进行限制；

(1) 미성년자 또는 그 보호자가 미성년자 개인정보의 종류, 수량 등을 열람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과 경로를 제공해야 하며, 미성년자 또는 그 보호자의 합리적인 요청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二)提供便捷的支持未成年人或者其监护人复制、更正、补充、删除未成年人个人信息的功能，不得设置不合理条件；

(2) 미성년자 또는 그 보호자가 미성년자 개인정보를 복사, 정정, 추가, 삭제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三)及时受理并处理未成年人或者其监护人查阅、复制、更正、补充、删除未成年人个人信息的申请，拒绝未成年人或者其监护人行使权利的请求的，应当书面告知申请人并说明理由。

(3) 미성년자 또는 그 보호자의 개인정보 열람, 복사, 정정, 추가, 삭제 신청을 신속히 접수하고 처리해야 하며, 권리 행사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对未成年人或者其监护人依法提出的转移未成年人个人信息的请求，符合国家网信部门规定条件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提供转移的途径。

미성년자 또는 그 보호자가 법에 따라 미성년자 개인정보의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인터넷 정보 부서가 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전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发生或者可能发生未成年人个人信息泄露、篡改、丢失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立即启动个人信息安全事件应急预案，采取补救措施，及时向网信等部门报告，并按照国家有关规定将事件情况以邮件、信函、电话、信息推送等方式告知受影响的未成年人及其监护人。

미성년자 개인정보의 유출, 변조, 분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즉시 개인정보 보안 사고 비상 대응 계획을 가동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며, 인터넷 정보 부서 등에 신속히 보고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메일, 서신, 전화, 정보 푸시 등의 방식으로 영향을 받은 미성년자 및 그 보호자에게 사고 상황을 알려야 한다.

个人信息处理者难以逐一告知的，应当采取合理、有效的方式及时发布相关警示信息，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개인정보 처리자가 일일이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련 경고 정보를 신속히 발표해야 하며,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个人信息处理者对其工作人员应当以最小授权为原则，严格设定信息访问权限，控制未成年人个人信息知悉范围。工作人员访问未成年人个人信息的，应当经过相关负责人或者其授权的管理人员审批，记录访问情况，并采取技术措施，避免违法处理未成年人个人信息。

개인정보 처리자는 직원에 대해 최소 권한 부여 원칙에 따라 정보 접근 권한을 엄격히 설정하고, 미성년자 개인정보의 인지 범위를 통제해야 한다. 직원이 미성년자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관련 책임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접근 상황을 기록하며,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미성년자 개인정보의 불법 처리를 방지해야 한다.

个人信息处理者应当自行或者委托专业机构每年对其处理未成年人个人信息遵守法律、行政法规的情况进行合规审计，并将审计情况及时报告网信等部门。

개인정보 처리자는 스스로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매년 미성년자 개인정보 처리 시 법률 및 행정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규정 준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인터넷 정보 부서 등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网络服务提供者发现未成年人私密信息或者未成年人通过网络发布的个人信息中涉及私密信息的，应当及时提示，并采取停止传输等必要保护措施，防止信息扩散。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의 사생활 정보 또는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통해 게시한 개인정보 중 사생활 정보가 포함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알리고, 전송 중지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 정보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网络服务提供者通过未成年人私密信息发现未成年人可能遭受侵害的，应当立即采取必要措施保存有关记录，并向公安机关报告。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의 사생활 정보를 통해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对未成年人沉迷网络进行预防和干预，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개입은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教育、卫生健康、市场监督管理等部门依据各自职责对从事未成年人沉迷网络预防和干预活动的机构实施监督管理。

교육, 위생 건강, 시장 감독 관리 등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개입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을 감독 관리한다.

学校应当加强对教师的指导和培训，提高教师对未成年学生沉迷网络的早期识别和干预能力。对于有沉迷网络倾向的未成年学生，学校应当及时告知其监护人，共同对未成年学生进行教育和引导，帮助其恢复正常的学习生活。

학교는 교사에 대한 지도와 훈련을 강화하여 미성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조기 식별 및 개입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인터넷 중독 경향이 있는 미성년 학생의 경우, 학교는 즉시 그 보호자에게 알리고 함께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학습 생활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未成年人的监护人应当指导未成年人安全合理使用网络，关注未成年人上网情况以及相关生理状况、心理状况、行为习惯，防范未成年人接触危害或者可能影响其身心健康的网络信息，合理安排未成年人使用网络的时间，预防和干预未成年人沉迷网络。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미성년자의 인터넷 사용 상황 및 관련 생리 상태, 심리 상태, 행동 습관에 주의하며, 미성년자가 건강에 해롭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 정보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하며,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개입해야 한다.

网络产品和服务提供者应当建立健全防沉迷制度，不得向未成年人提供诱导其沉迷的产品和服务，及时修改可能造成未成年人沉迷的内容、功能和规则，并每年向社会公布防沉迷工作情况，接受社会监督。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중독 방지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도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의 중독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 기능 및 규칙을 적시에 수정하고, 매년 중독 방지 작업 상황을 사회에 공개하여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网络游戏、网络直播、网络音视频、网络社交等网络服务提供者应当针对不同年龄阶段未成年人使用其服务的特点，坚持融合、友好、实用、有效的原则，设置未成年人模式，在使用时段、时长、功能和内容等方面按照国家有关规定和标准提供相应的服务，并以醒目便捷的方式为监护人履行监护职责提供时间管理、权限管理、消费管理等功能。

인터넷 게임, 인터넷 방송, 인터넷 오디오·비디오, 인터넷 소셜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다양한 연령대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특성에 맞춰 융합, 친화, 실용, 효과적인 원칙을 견지하고 미성년자 모드를 설정해야 하며, 사용 시간대, 시간, 기능 및 내용 등에서 국가 관련 규정 및 표준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눈에 띄고 편리한 방식으로 보호자가 보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 권한 관리, 소비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网络游戏、网络直播、网络音视频、网络社交等网络服务提供者应当采取措施，合理限制不同年龄阶段未成年人在使用其服务中的单次消费数额和单日累计消费数额，不得向未成年人提供与其民事行为能力不符的付费服务。

인터넷 게임, 인터넷 방송, 인터넷 오디오·비디오, 인터넷 소셜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다양한 연령대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사용할 때의 1회 소비 금액 및 일일 누적 소비 금액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그 민사 행위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网络游戏、网络直播、网络音视频、网络社交等网络服务提供者应当采取措施，防范和抵制流量至上等不良价值倾向，不得设置以应援集资、投票打榜、刷量控评等为主题的网络社区、群组、话题，不得诱导未成年人参与应援集资、投票打榜、刷量控评等网络活动，并预防和制止其用户诱导未成年人实施上述行为。

인터넷 게임, 인터넷 방송, 인터넷 오디오·비디오, 인터넷 소셜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트래픽 우선 등 나쁜 가치 경향을 방지하고 저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응원 모금, 투표 순위, 조회수 조작 및 평가 조작 등을 주제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 그룹, 토픽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가 응원 모금, 투표 순위, 조회수 조작 및 평가 조작 등 인터넷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되고, 사용자가 미성년자에게 위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예방하고 저지해야 한다.

网络游戏服务提供者应当通过统一的未成年人网络游戏电子身份认证系统等必要手段验证未成年人用户真实身份信息。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통일된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전자 신원 인증 시스템 등 필요한 수단을 통해 미성년 사용자의 실제 신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网络产品和服务提供者不得为未成年人提供游戏账号租售服务。

온라인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에게 게임 계정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网络游戏服务提供者应当建立、完善预防未成年人沉迷网络的游戏规则，避免未成年人接触可能影响其身心健康的游戏内容或者游戏功能。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게임 규칙을 수립하고 완비하여 미성년자가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 콘텐츠나 기능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网络游戏服务提供者应当落实适龄提示要求，根据不同年龄阶段未成年人身心发展特点和认知能力，通过评估游戏产品的类型、内容与功能等要素，对游戏产品进行分类，明确游戏产品适合的未成年人用户年龄阶段，并在用户下载、注册、登录界面等位置予以显著提示。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연령 적합성 표시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다양한 연령대 미성년자의 신체 및 정신 발달 특성과 인지 능력에 따라 게임 제품의 유형, 콘텐츠 및 기능 등의 요소를 평가하여 게임 제품을 분류하고, 게임 제품에 적합한 미성년 사용자의 연령대를 명확히 하며, 사용자 다운로드, 등록, 로그인 인터페이스 등 위치에 이를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新闻出版、教育、卫生健康、文化和旅游、广播电视、网信等部门应当定期开展预防未成年人沉迷网络的宣传教育，监督检查网络产品和服务提供者履行预防未成年人沉迷网络义务的情况，指导家庭、学校、社会组织互相配合，采取科学、合理的方式对未成年人沉迷网络进行预防和干预。

출판, 교육, 위생 건강, 문화 관광, 방송, 인터넷 정보 등의 부서는 정기적으로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선전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 예방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을 감독 및 검사하며, 가정, 학교, 사회 조직이 서로 협력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개입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国家新闻出版部门牵头组织开展未成年人沉迷网络游戏防治工作，会同有关部门制定关于向未成年人提供网络游戏服务的时段、时长、消费上限等管理规定。

국가 출판 부서가 주도하여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작업을 조직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대, 시간, 소비 상한선 등 관리 규정을 제정한다.

卫生健康、教育等部门依据各自职责指导有关医疗卫生机构、高等学校等，开展未成年人沉迷网络所致精神障碍和心理行为问题的基础研究和筛查评估、诊断、预防、干预等应用研究。

위생 건강, 교육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의료 기관, 고등 학교 등이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으로 인한 정신 장애 및 심리 행동 문제에 대한 기초 연구와 선별 평가, 진단, 예방, 개입 등의 응용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严禁任何组织和个人以虐待、胁迫等侵害未成年人身心健康的方式干预未成年人沉迷网络、侵犯未成年人合法权益。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학대, 강요 등 미성년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에 개입하거나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和县级以上有关部门违反本条例规定，不履行未成年人网络保护职责的，由其上级机关责令改正；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지방 각급 인민 정부와 현급 이상 관련 부서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급 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상황이 엄중한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学校、社区、图书馆、文化馆、青少年宫等违反本条例规定，不履行未成年人网络保护职责的，由教育、文化和旅游等部门依据各自职责责令改正；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학교, 지역사회, 도서관, 문화관, 청소년궁 등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 문화여행 등 부서가 각자의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상황이 엄중한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未成年人的监护人不履行本条例规定的监护职责或者侵犯未成年人合法权益的，由未成年人居住地的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妇女联合会，监护人所在单位，中小学校、幼儿园等有关密切接触未成年人的单位依法予以批评教育、劝诫制止、督促其接受家庭教育指导等。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본 조례에 규정된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부녀연합회, 보호자 소속 단위, 초중등학교, 유치원 등 미성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단위가 법에 따라 비판 교육, 권고 제지, 가정교육 지도 수용을 촉구한다.

违反本条例第七条、第十九条第三款、第三十八条第二款规定的，由网信、新闻出版、电影、教育、电信、公安、民政、文化和旅游、市场监督管理、广播电视等部门依据各自职责责令改正；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

본 조례 제7조, 제19조 제3항,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인터넷정보, 출판, 영화, 교육, 통신, 공안, 민정, 문화여행, 시장감독관리, 방송텔레비전 등 부서가 각자의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상황이 엄중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第二十条第一款规定的，由网信、新闻出版、电信、公安、文化和旅游、广播电视等部门依据各自职责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拒不改正的，并处100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

본 조례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인터넷정보, 출판, 통신, 공안, 문화여행, 방송텔레비전 등 부서가 각자의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추가로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第二十条第一款第一项和第五项规定，情节严重的，由省级以上网信、新闻出版、电信、公安、文化和旅游、广播电视等部门依据各自职责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5000万元以下或者上一年度营业额百分之五以下罚款，并可以责令暂停相关业务或者停业整顿、通报有关部门依法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并可以决定禁止其在一定期限内担任相关企业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和未成年人保护负责人。

본 조례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를 위반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성급 이상의 인터넷정보, 출판, 통신, 공안, 문화여행, 방송텔레비전 등 부서가 각자의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5000만 위안 이하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의 일시 중지 또는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법에 따라 관련 업무 허가증을 취소하거나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업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자 및 미성년자 보호 책임자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第二十四条、第二十五条规定的，由网信、新闻出版、电影、电信、公安、文化和旅游、市场监督管理、广播电视等部门依据各自职责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10万元以下罚款；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责令暂停相关业务、停产停业或者吊销相关业务许可证、吊销营业执照，违法所得100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1倍以上10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

본 조례 제24조, 제25조를 위반하는 경우, 인터넷정보, 출판, 영화, 통신, 공안, 문화여행, 시장감독관리, 방송텔레비전 등 부서가 각자의 직권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추가로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상황이 엄중한 경우, 관련 업무의 일시 중지, 생산 및 영업 정지 또는 관련 업무 허가증 취소, 영업 허가증 취소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이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없거나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第二十六条第二款和第三款、第二十八条、第二十九条第一款、第三十一条第二款、第三十六条、第三十八条第一款、第四十二条至第四十五条、第四十六条第二款、第四十七条规定的，由网信、新闻出版、电影、教育、电信、公安、文化和旅游、广播电视等部门依据各自职责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100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1倍以上10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并可以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关闭网站、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

본 조례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제28조,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6조, 제38조 제1항, 제42조 내지 제45조, 제46조 제2항, 제47조를 위반하는 경우, 인터넷정보, 출판, 영화, 교육, 통신, 공안, 문화여행, 방송텔레비전 등 부서가 각자의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없거나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상황이 엄중한 경우, 추가로 관련 업무의 일시 중지, 영업 정지, 웹사이트 폐쇄, 관련 업무 허가증 취소 또는 영업 허가증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网络产品和服务提供者违反本条例规定，受到关闭网站、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处罚的，5年内不得重新申请相关许可，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5年内不得从事同类网络产品和服务业务。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웹사이트 폐쇄, 관련 업무 허가증 취소 또는 영업 허가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5년 내에 관련 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5년 내에 동종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违反本条例规定，侵犯未成年人合法权益，给未成年人造成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미성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진다.

本条例所称智能终端产品，是指可以接入网络、具有操作系统、能够由用户自行安装应用软件的手机、计算机等网络终端产品。

본 조례에서 말하는 스마트 단말 제품이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운영체제를 보유하며 사용자가 직접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네트워크 단말 제품을 말한다.

本条例自2024年1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