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24年8月30日国务院第40次常务会议通过 2024年9月2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90号公布 自2025年1月1日起施行)
(2024년 8월 30일 국무원 제40차 상무회의 통과, 2024년 9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90호 공포, 2025년 1월 1일 시행)
总 则
총칙
为了规范网络数据处理活动，保障网络数据安全，促进网络数据依法合理有效利用，保护个人、组织的合法权益，维护国家安全和公共利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等法律，制定本条例。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며, 네트워크 데이터의 법적이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 안전과 공공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开展网络数据处理活动及其安全监督管理，适用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활동 및 그 안전 감독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外处理中华人民共和国境内自然人个人信息的活动，符合《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第三条第二款规定情形的，也适用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활동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본 조례를 적용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外开展网络数据处理活动，损害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公共利益或者公民、组织合法权益的，依法追究法律责任。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서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안전, 공공 이익 또는 시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网络数据安全管理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贯彻总体国家安全观，统筹促进网络数据开发利用与保障网络数据安全。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총체적 국가 안전관을 관철하며, 네트워크 데이터 개발 이용과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보장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国家鼓励网络数据在各行业、各领域的创新应用，加强网络数据安全防护能力建设，支持网络数据相关技术、产品、服务创新，开展网络数据安全宣传教育和人才培养，促进网络数据开发利用和产业发展。
국가는 각 업종, 각 분야에서 네트워크 데이터의 혁신적 응용을 장려하고,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방호 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네트워크 데이터 관련 기술, 제품,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전개하며, 네트워크 데이터 개발 이용과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国家根据网络数据在经济社会发展中的重要程度，以及一旦遭到篡改、破坏、泄露或者非法获取、非法利用，对国家安全、公共利益或者个人、组织合法权益造成的危害程度，对网络数据实行分类分级保护。
국가는 네트워크 데이터가 경제 사회 발전에서 차지하는 중요 정도, 그리고 한번 위조, 파괴, 유출 또는 불법 획득, 불법 이용될 경우 국가 안전, 공공 이익 또는 개인,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미치는 위해 정도에 따라 네트워크 데이터에 대해 분류 등급 보호를 실시한다.
国家积极参与网络数据安全相关国际规则和标准的制定，促进国际交流与合作。
국가는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련 국제 규칙 및 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
国家支持相关行业组织按照章程，制定网络数据安全行为规范，加强行业自律，指导会员加强网络数据安全保护，提高网络数据安全保护水平，促进行业健康发展。
국가는 관련 업종 조직이 정관에 따라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행동 규범을 제정하고, 업계 자율을 강화하며, 회원이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보호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며,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지원한다.
一 般 规 定
일반 규정
任何个人、组织不得利用网络数据从事非法活动，不得从事窃取或者以其他非法方式获取网络数据、非法出售或者非法向他人提供网络数据等非法网络数据处理活动。
어떠한 개인, 조직도 네트워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불법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절취 또는 기타 불법 방식으로 네트워크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불법 판매 또는 불법으로 타인에게 네트워크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불법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任何个人、组织不得提供专门用于从事前款非法活动的程序、工具；明知他人从事前款非法活动的，不得为其提供互联网接入、服务器托管、网络存储、通讯传输等技术支持，或者提供广告推广、支付结算等帮助。
어떠한 개인, 조직도 전항의 불법 활동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 도구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전항의 불법 활동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인터넷 접속, 서버 호스팅, 네트워크 저장, 통신 전송 등 기술 지원을 제공하거나, 광고 홍보, 결제 정산 등 도움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网络数据处理者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国家标准的强制性要求，在网络安全等级保护的基础上，加强网络数据安全防护，建立健全网络数据安全管理制度，采取加密、备份、访问控制、安全认证等技术措施和其他必要措施，保护网络数据免遭篡改、破坏、泄露或者非法获取、非法利用，处置网络数据安全事件，防范针对和利用网络数据实施的违法犯罪活动，并对所处理网络数据的安全承担主体责任。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 및 국가 표준의 강제 요구 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안전 등급 보호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방호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제도를 건전히 수립하며, 암호화, 백업, 접근 통제, 보안 인증 등 기술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네트워크 데이터가 위조, 파괴, 유출 또는 불법 획득, 불법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사건을 처리하며, 네트워크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용한 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네트워크 데이터의 안전에 대해 주체 책임을 진다.
网络数据处理者提供的网络产品、服务应当符合相关国家标准的强制性要求；发现网络产品、服务存在安全缺陷、漏洞等风险时，应当立即采取补救措施，按照规定及时告知用户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涉及危害国家安全、公共利益的，网络数据处理者还应当在24小时内向有关主管部门报告。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는 관련 국가 표준의 강제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에 보안 결함, 취약점 등 위험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신속히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 안전,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는 또한 24시간 이내에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网络数据处理者应当建立健全网络数据安全事件应急预案，发生网络数据安全事件时，应当立即启动预案，采取措施防止危害扩大，消除安全隐患，并按照规定向有关主管部门报告。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는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사건 비상 대응 계획을 건전히 수립해야 하며,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계획을 가동하고, 위해 확대를 방지하고, 안전 위험을 제거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网络数据安全事件对个人、组织合法权益造成危害的，网络数据处理者应当及时将安全事件和风险情况、危害后果、已经采取的补救措施等，以电话、短信、即时通信工具、电子邮件或者公告等方式通知利害关系人；法律、行政法规规定可以不通知的，从其规定。网络数据处理者在处置网络数据安全事件过程中发现涉嫌违法犯罪线索的，应当按照规定向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报案，并配合开展侦查、调查和处置工作。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사건이 개인,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위해를 가한 경우,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는 신속히 보안 사건 및 위험 상황, 위해 결과, 이미 취한 보완 조치 등을 전화, 문자 메시지, 즉시 통신 도구, 전자 우편 또는 공고 등의 방식으로 이해 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가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가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단서를 발견한 경우, 규정에 따라 공안 기관, 국가 안전 기관에 신고하고, 수사, 조사 및 처리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网络数据处理者向其他网络数据处理者提供、委托处理个人信息和重要数据的，应当通过合同等与网络数据接收方约定处理目的、方式、范围以及安全保护义务等，并对网络数据接收方履行义务的情况进行监督。向其他网络数据处理者提供、委托处理个人信息和重要数据的处理情况记录，应当至少保存3年。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가 다른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위탁 처리하는 경우, 계약 등을 통해 네트워크 데이터 수신자와 처리 목적, 방식, 범위 및 안전 보호 의무 등을 약정하고, 네트워크 데이터 수신자의 의무 이행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다른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위탁 처리한 처리 상황 기록은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한다.
网络数据接收方应当履行网络数据安全保护义务，并按照约定的目的、方式、范围等处理个人信息和重要数据。
네트워크 데이터 수신자는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약정된 목적, 방식, 범위 등에 따라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를 처리해야 한다.
两个以上的网络数据处理者共同决定个人信息和重要数据的处理目的和处理方式的，应当约定各自的权利和义务。
둘 이상의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가 공동으로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처리 목적과 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해야 한다.
网络数据处理者开展网络数据处理活动，影响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国家安全审查。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가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하여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网络数据处理者因合并、分立、解散、破产等原因需要转移网络数据的，网络数据接收方应当继续履行网络数据安全保护义务。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가 합병, 분할, 해산, 파산 등의 사유로 네트워크 데이터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네트워크 데이터 수신자는 계속하여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国家机关委托他人建设、运行、维护电子政务系统，存储、加工政务数据，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经过严格的批准程序，明确受托方的网络数据处理权限、保护责任等，监督受托方履行网络数据安全保护义务。
국가 기관이 타인에게 위탁하여 전자 정부 시스템을 구축, 운영, 유지하거나, 정부 데이터를 저장, 가공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 수탁자의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권한, 보호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수탁자가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网络数据处理者为国家机关、关键信息基础设施运营者提供服务，或者参与其他公共基础设施、公共服务系统建设、运行、维护的，应当依照法律、法规的规定和合同约定履行网络数据安全保护义务，提供安全、稳定、持续的服务。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가 국가 기관,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공공 인프라, 공공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에 참여하는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 및 계약 약정에 따라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前款规定的网络数据处理者未经委托方同意，不得访问、获取、留存、使用、泄露或者向他人提供网络数据，不得对网络数据进行关联分析。
전항에 규정된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네트워크 데이터에 접근, 획득, 보관, 사용,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네트워크 데이터에 대해 연관 분석을 해서는 아니 된다.
为国家机关提供服务的信息系统应当参照电子政务系统的管理要求加强网络数据安全管理，保障网络数据安全。
국가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은 전자 정부 시스템의 관리 요구 사항을 참조하여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
网络数据处理者使用自动化工具访问、收集网络数据，应当评估对网络服务带来的影响，不得非法侵入他人网络，不得干扰网络服务正常运行。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가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데이터에 접근, 수집하는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하며, 타인의 네트워크에 불법 침입해서는 아니 되고, 네트워크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提供生成式人工智能服务的网络数据处理者应当加强对训练数据和训练数据处理活动的安全管理，采取有效措施防范和处置网络数据安全风险。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는 훈련 데이터 및 훈련 데이터 처리 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위험을 예방하고 처리해야 한다.
面向社会提供产品、服务的网络数据处理者应当接受社会监督，建立便捷的网络数据安全投诉、举报渠道，公布投诉、举报方式等信息，及时受理并处理网络数据安全投诉、举报。
사회를 대상으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는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하며, 편리한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불만, 신고 채널을 구축하고, 불만, 신고 방식을 공개하며, 신속히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불만,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个人信息保护
개인정보 보호
网络数据处理者在处理个人信息前，通过制定个人信息处理规则的方式依法向个人告知的，个人信息处理规则应当集中公开展示、易于访问并置于醒目位置，内容明确具体、清晰易懂，包括但不限于下列内容：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개인정보 처리 규칙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법에 따라 개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규칙은 집중적으로 공개 전시되고, 접근이 용이하며, 눈에 띄는 위치에 두어야 하며,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이해하기 쉽고, 다음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一)网络数据处理者的名称或者姓名和联系方式；
(1)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연락처
(二)处理个人信息的目的、方式、种类，处理敏感个人信息的必要性以及对个人权益的影响；
(2)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방식, 종류, 민감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및 개인 권익에 미치는 영향
(三)个人信息保存期限和到期后的处理方式，保存期限难以确定的，应当明确保存期限的确定方法；
(3) 개인정보 보존 기간 및 만료 후 처리 방식, 보존 기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존 기간의 확정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함
(四)个人查阅、复制、转移、更正、补充、删除、限制处理个人信息以及注销账号、撤回同意的方法和途径等。
(4) 개인이 개인정보를 열람, 복사, 이전, 정정, 보충, 삭제, 처리 제한 및 계정 삭제, 동의 철회를 요청하는 방법 및 경로 등
网络数据处理者按照前款规定向个人告知收集和向其他网络数据处理者提供个人信息的目的、方式、种类以及网络数据接收方信息的，应当以清单等形式予以列明。网络数据处理者处理不满十四周岁未成年人个人信息的，还应当制定专门的个人信息处理规则。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가 전항에 따라 개인에게 수집 및 다른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방식, 종류 및 네트워크 데이터 수신자 정보를 통지하는 경우, 목록 등의 형식으로 열거해야 한다.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또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网络数据处理者基于个人同意处理个人信息的，应当遵守下列规定：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가 개인의 동의에 기초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收集个人信息为提供产品或者服务所必需，不得超范围收集个人信息，不得通过误导、欺诈、胁迫等方式取得个人同意；
(1) 개인정보 수집은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어야 하며,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아니 되고, 오도, 사기, 강요 등의 방식으로 개인의 동의를 얻어서는 아니 된다.
(二)处理生物识别、宗教信仰、特定身份、医疗健康、金融账户、行踪轨迹等敏感个人信息的，应当取得个人的单独同意；
(2) 생체 인식, 종교 신앙, 특정 신분, 의료 건강, 금융 계좌, 행동 궤적 등 민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三)处理不满十四周岁未成年人个人信息的，应当取得未成年人的父母或者其他监护人的同意；
(3)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四)不得超出个人同意的个人信息处理目的、方式、种类、保存期限处理个人信息；
(4) 개인이 동의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방식, 종류, 보존 기간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五)不得在个人明确表示不同意处理其个人信息后，频繁征求同意；
(5)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한 후, 빈번히 동의를 구해서는 아니 된다.
(六)个人信息的处理目的、方式、种类发生变更的，应当重新取得个人同意。
(6)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방식, 종류가 변경된 경우, 다시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法律、行政法规规定处理敏感个人信息应当取得书面同意的，从其规定。
법률, 행정 법규가 민감 개인정보 처리에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个人请求查阅、复制、更正、补充、删除、限制处理其个人信息，或者个人注销账号、撤回同意的，网络数据处理者应当及时受理，并提供便捷的支持个人行使权利的方法和途径，不得设置不合理条件限制个人的合理请求。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 정정, 보충, 삭제, 처리 제한을 요청하거나, 개인이 계정을 삭제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는 신속히 접수하고, 편리한 개인 권리 행사 방법 및 경로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의 합리적 요청에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因使用自动化采集技术等无法避免采集到非必要个人信息或者未依法取得个人同意的个人信息，以及个人注销账号的，网络数据处理者应当删除个人信息或者进行匿名化处理。法律、行政法规规定的保存期限未届满，或者删除、匿名化处理个人信息从技术上难以实现的，网络数据处理者应当停止除存储和采取必要的安全保护措施之外的处理。
자동화 수집 기술 사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 또는 법에 따라 개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및 개인이 계정을 삭제한 경우,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익명화 처리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가 정한 보존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삭제 또는 익명화 처리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는 저장 및 필요한 안전 보호 조치 외의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对符合下列条件的个人信息转移请求，网络数据处理者应当为个人指定的其他网络数据处理者访问、获取有关个人信息提供途径：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정보 이전 요청에 대해,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는 개인이 지정한 다른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가 관련 개인정보에 접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一)能够验证请求人的真实身份；
(1) 요청자의 실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二)请求转移的是本人同意提供的或者基于合同收集的个人信息；
(2) 이전을 요청하는 개인정보는 본인이 동의하여 제공한 것 또는 계약에 기초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일 것
(三)转移个人信息具备技术可行性；
(3) 개인정보 이전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四)转移个人信息不损害他人合法权益。
(4) 개인정보 이전이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请求转移个人信息次数等明显超出合理范围的，网络数据处理者可以根据转移个人信息的成本收取必要费用。
개인정보 이전 요청 횟수 등이 명백히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는 개인정보 이전 비용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中华人民共和国境外网络数据处理者处理境内自然人个人信息，依照《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第五十三条规定在境内设立专门机构或者指定代表的，应当将有关机构的名称或者代表的姓名、联系方式等报送所在地设区的市级网信部门；网信部门应当及时通报同级有关主管部门。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의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가 영역 내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영역 내에 전문 기관을 설치하거나 대표를 지정한 경우, 해당 기관의 명칭 또는 대표의 성명, 연락처 등을 소재지 시급 이상의 인터넷 정보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 부서는 신속히 동급 관련 주관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网络数据处理者应当定期自行或者委托专业机构对其处理个人信息遵守法律、行政法规的情况进行合规审计。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는 정기적으로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 법률, 행정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网络数据处理者处理1000万人以上个人信息的，还应当遵守本条例第三十条、第三十二条对处理重要数据的网络数据处理者(以下简称重要数据的处理者)作出的规定。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가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또한 본 조례 제30조, 제32조의 중요 데이터 처리자(이하 중요 데이터 처리자)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重要数据安全
중요 데이터 안전
国家数据安全工作协调机制统筹协调有关部门制定重要数据目录，加强对重要数据的保护。各地区、各部门应当按照数据分类分级保护制度，确定本地区、本部门以及相关行业、领域的重要数据具体目录，对列入目录的网络数据进行重点保护。
국가 데이터 안전 업무 협의 체제는 관련 부서를 통합 조정하여 중요 데이터 목록을 제정하고, 중요 데이터 보호를 강화한다. 각 지역, 각 부서는 데이터 분류 등급 보호 제도에 따라 해당 지역, 해당 부서 및 관련 업종, 분야의 중요 데이터 구체적 목록을 확정하고, 목록에 포함된 네트워크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网络数据处理者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识别、申报重要数据。对确认为重要数据的，相关地区、部门应当及时向网络数据处理者告知或者公开发布。网络数据处理者应当履行网络数据安全保护责任。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요 데이터를 식별, 신고해야 한다. 중요 데이터로 확인된 경우, 관련 지역, 부서는 신속히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개 발표해야 한다.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는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보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国家鼓励网络数据处理者使用数据标签标识等技术和产品，提高重要数据安全管理水平。
국가는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가 데이터 태그 식별 등 기술 및 제품을 사용하여 중요 데이터 보안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한다.
重要数据的处理者应当明确网络数据安全负责人和网络数据安全管理机构。网络数据安全管理机构应当履行下列网络数据安全保护责任：
중요 데이터 처리자는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책임자 및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기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기관은 다음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보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一)制定实施网络数据安全管理制度、操作规程和网络数据安全事件应急预案；
(1)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제도, 운영 절차 및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사건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二)定期组织开展网络数据安全风险监测、风险评估、应急演练、宣传教育培训等活动，及时处置网络数据安全风险和事件；
(2)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위험 모니터링, 위험 평가, 비상 훈련, 교육 훈련 등 활동을 조직하고,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위험 및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
(三)受理并处理网络数据安全投诉、举报。
(3)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불만,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할 것
网络数据安全负责人应当具备网络数据安全专业知识和相关管理工作经历，由网络数据处理者管理层成员担任，有权直接向有关主管部门报告网络数据安全情况。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책임자는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전문 지식 및 관련 관리 업무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의 관리진 구성원이 담당하고, 직접 관련 주관 부서에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상황을 보고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掌握有关主管部门规定的特定种类、规模的重要数据的网络数据处理者，应当对网络数据安全负责人和关键岗位的人员进行安全背景审查，加强相关人员培训。审查时，可以申请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协助。
관련 주관 부서가 규정한 특정 종류, 규모의 중요 데이터를 보유한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는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책임자 및 핵심 직무 담당자에 대해 안전 배경 심사를 실시하고, 관련 인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심사 시 공안 기관, 국가 안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重要数据的处理者提供、委托处理、共同处理重要数据前，应当进行风险评估，但是属于履行法定职责或者法定义务的除外。
중요 데이터 처리자는 중요 데이터를 제공, 위탁 처리, 공동 처리하기 전에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단, 법정 직무 또는 법정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风险评估应当重点评估下列内容：
위험 평가는 다음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一)提供、委托处理、共同处理网络数据，以及网络数据接收方处理网络数据的目的、方式、范围等是否合法、正当、必要；
(1) 네트워크 데이터 제공, 위탁 처리, 공동 처리 및 네트워크 데이터 수신자의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목적, 방식, 범위 등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필요한지 여부
(二)提供、委托处理、共同处理的网络数据遭到篡改、破坏、泄露或者非法获取、非法利用的风险，以及对国家安全、公共利益或者个人、组织合法权益带来的风险；
(2) 제공, 위탁 처리, 공동 처리된 네트워크 데이터가 위조, 파괴, 유출 또는 불법 획득, 불법 이용될 위험 및 국가 안전, 공공 이익 또는 개인,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미치는 위험
(三)网络数据接收方的诚信、守法等情况；
(3) 네트워크 데이터 수신자의 성실, 법규 준수 등 상황
(四)与网络数据接收方订立或者拟订立的相关合同中关于网络数据安全的要求能否有效约束网络数据接收方履行网络数据安全保护义务；
(4) 네트워크 데이터 수신자와 체결했거나 체결할 관련 계약에서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요구 사항이 네트워크 데이터 수신자의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보호 의무 이행을 효과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지 여부
(五)采取或者拟采取的技术和管理措施等能否有效防范网络数据遭到篡改、破坏、泄露或者非法获取、非法利用等风险；
(5) 취했거나 취할 기술 및 관리 조치 등이 네트워크 데이터의 위조, 파괴, 유출 또는 불법 획득, 불법 이용 등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
(六)有关主管部门规定的其他评估内容。
(6) 관련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타 평가 내용
重要数据的处理者因合并、分立、解散、破产等可能影响重要数据安全的，应当采取措施保障网络数据安全，并向省级以上有关主管部门报告重要数据处置方案、接收方的名称或者姓名和联系方式等；主管部门不明确的，应当向省级以上数据安全工作协调机制报告。
중요 데이터 처리자가 합병, 분할, 해산, 파산 등으로 중요 데이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성급 이상 관련 주관 부서에 중요 데이터 처리 방안, 수신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연락처 등을 보고해야 한다. 주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성급 이상 데이터 안전 업무 협의 체제에 보고해야 한다.
重要数据的处理者应当每年度对其网络数据处理活动开展风险评估，并向省级以上有关主管部门报送风险评估报告，有关主管部门应当及时通报同级网信部门、公安机关。
중요 데이터 처리자는 매년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활동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성급 이상 관련 주관 부서에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주관 부서는 신속히 동급 인터넷 정보 부서, 공안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风险评估报告应当包括下列内容：
위험 평가 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一)网络数据处理者基本信息、网络数据安全管理机构信息、网络数据安全负责人姓名和联系方式等；
(1)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 기본 정보,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기관 정보,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
(二)处理重要数据的目的、种类、数量、方式、范围、存储期限、存储地点等，开展网络数据处理活动的情况，不包括网络数据内容本身；
(2) 중요 데이터 처리 목적, 종류, 수량, 방식, 범위, 저장 기간, 저장 장소 등,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활동 수행 상황, 네트워크 데이터 내용 자체는 포함하지 않음
(三)网络数据安全管理制度及实施情况，加密、备份、标签标识、访问控制、安全认证等技术措施和其他必要措施及其有效性；
(3)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제도 및 시행 상황, 암호화, 백업, 태그 식별, 접근 통제, 보안 인증 등 기술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와 그 효과성
(四)发现的网络数据安全风险，发生的网络数据安全事件及处置情况；
(4) 발견된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위험, 발생한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사건 및 처리 상황
(五)提供、委托处理、共同处理重要数据的风险评估情况；
(5) 중요 데이터 제공, 위탁 처리, 공동 처리의 위험 평가 상황
(六)网络数据出境情况；
(6) 네트워크 데이터 국외 이전 상황
(七)有关主管部门规定的其他报告内容。
(7) 관련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타 보고 내용
处理重要数据的大型网络平台服务提供者报送的风险评估报告，除包括前款规定的内容外，还应当充分说明关键业务和供应链网络数据安全等情况。
중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대형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제출하는 위험 평가 보고서는 전항의 내용 외에도 핵심 업무 및 공급망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등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重要数据的处理者存在可能危害国家安全的重要数据处理活动的，省级以上有关主管部门应当责令其采取整改或者停止处理重要数据等措施。重要数据的处理者应当按照有关要求立即采取措施。
중요 데이터 처리자가 국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중요 데이터 처리 활동을 하는 경우, 성급 이상 관련 주관 부서는 시정 또는 중요 데이터 처리 중단 등의 조치를 명령해야 한다. 중요 데이터 처리자는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网络数据跨境安全管理
네트워크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 관리
国家网信部门统筹协调有关部门建立国家数据出境安全管理专项工作机制，研究制定国家网络数据出境安全管理相关政策，协调处理网络数据出境安全重大事项。
국가 인터넷 정보 부서는 관련 부서를 통합 조정하여 국가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 관리 전담 업무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네트워크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 관리 관련 정책을 연구 제정하며, 네트워크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 중대 사항을 조정 처리한다.
符合下列条件之一的，网络数据处理者可以向境外提供个人信息：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는 국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一)通过国家网信部门组织的数据出境安全评估；
(1) 국가 인터넷 정보 부서가 조직하는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 평가를 통과할 것
(二)按照国家网信部门的规定经专业机构进行个人信息保护认证；
(2) 국가 인터넷 정보 부서의 규정에 따라 전문 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을 것
(三)符合国家网信部门制定的关于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的规定；
(3) 국가 인터넷 정보 부서가 제정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표준 계약에 관한 규정에 부합할 것
(四)为订立、履行个人作为一方当事人的合同，确需向境外提供个人信息；
(4) 개인이 일방 당사자인 계약의 체결, 이행을 위해 국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五)按照依法制定的劳动规章制度和依法签订的集体合同实施跨境人力资源管理，确需向境外提供员工个人信息；
(5) 법에 따라 제정된 노동 규칙 및 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 협약에 따라 국경 간 인사 관리를 시행하기 위해 국외에 직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六)为履行法定职责或者法定义务，确需向境外提供个人信息；
(6) 법정 직무 또는 법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七)紧急情况下为保护自然人的生命健康和财产安全，确需向境外提供个人信息；
(7) 긴급 상황에서 자연인의 생명 건강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八)法律、行政法规或者国家网信部门规定的其他条件。
(8)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가 인터넷 정보 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
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对向中华人民共和国境外提供个人信息的条件等有规定的，可以按照其规定执行。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 협정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조건 등에 대해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网络数据处理者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运营中收集和产生的重要数据确需向境外提供的，应当通过国家网信部门组织的数据出境安全评估。网络数据处理者按照国家有关规定识别、申报重要数据，但未被相关地区、部门告知或者公开发布为重要数据的，不需要将其作为重要数据申报数据出境安全评估。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 운영 중 수집하고 생성한 중요 데이터를 국외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인터넷 정보 부서가 조직하는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요 데이터를 식별, 신고하였으나, 관련 지역, 부서로부터 중요 데이터로 통지받거나 공개 발표되지 않은 경우, 이를 중요 데이터로 간주하여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 평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通过数据出境安全评估后，网络数据处理者向境外提供个人信息和重要数据的，不得超出评估时明确的数据出境目的、方式、范围和种类、规模等。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 평가를 통과한 후,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가 국외에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평가 시 명시된 데이터 국외 이전 목적, 방식, 범위 및 종류, 규모 등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国家采取措施，防范、处置网络数据跨境安全风险和威胁。任何个人、组织不得提供专门用于破坏、避开技术措施的程序、工具等；明知他人从事破坏、避开技术措施等活动的，不得为其提供技术支持或者帮助。
국가는 네트워크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 위험 및 위협을 예방,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어떠한 개인, 조직도 기술 조치를 파괴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프로그램, 도구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기술 조치를 파괴, 회피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기술 지원 또는 도움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网络平台服务提供者义务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의무
网络平台服务提供者应当通过平台规则或者合同等明确接入其平台的第三方产品和服务提供者的网络数据安全保护义务，督促第三方产品和服务提供者加强网络数据安全管理。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플랫폼 규칙 또는 계약 등을 통해 자사 플랫폼에 접속하는 제3자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제3자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를 강화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预装应用程序的智能终端等设备生产者，适用前款规定。
애플리케이션을 사전 설치한 스마트 단말기 등 기기 제조자도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三方产品和服务提供者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或者平台规则、合同约定开展网络数据处理活动，对用户造成损害的，网络平台服务提供者、第三方产品和服务提供者、预装应用程序的智能终端等设备生产者应当依法承担相应责任。
제3자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 또는 플랫폼 규칙, 계약 약정을 위반하여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제3자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 애플리케이션을 사전 설치한 스마트 단말기 등 기기 제조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国家鼓励保险公司开发网络数据损害赔偿责任险种，鼓励网络平台服务提供者、预装应用程序的智能终端等设备生产者投保。
국가는 보험사가 네트워크 데이터 손해 배상 책임 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애플리케이션을 사전 설치한 스마트 단말기 등 기기 제조자가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提供应用程序分发服务的网络平台服务提供者，应当建立应用程序核验规则并开展网络数据安全相关核验。发现待分发或者已分发的应用程序不符合法律、行政法规的规定或者国家标准的强制性要求的，应当采取警示、不予分发、暂停分发或者终止分发等措施。
애플리케이션 배포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애플리케이션 검증 규칙을 수립하고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련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배포 대기 중이거나 이미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이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 또는 국가 표준의 강제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고, 배포 불가, 배포 중단 또는 배포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网络平台服务提供者通过自动化决策方式向个人进行信息推送的，应当设置易于理解、便于访问和操作的个性化推荐关闭选项，为用户提供拒绝接收推送信息、删除针对其个人特征的用户标签等功能。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 의사 결정 방식을 통해 개인에게 정보를 푸시하는 경우, 이해하기 쉽고 접근 및 조작이 용이한 개인화 추천 차단 옵션을 설정하고, 사용자에게 푸시 정보 수신 거부, 개인 특성에 따른 사용자 태그 삭제 등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国家推进网络身份认证公共服务建设，按照政府引导、用户自愿原则进行推广应用。
국가는 네트워크 신원 인증 공공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고, 정부 주도, 사용자 자발적 원칙에 따라 보급 및 응용을 진행한다.
鼓励网络平台服务提供者支持用户使用国家网络身份认证公共服务登记、核验真实身份信息。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가 국가 네트워크 신원 인증 공공 서비스를 사용하여 실제 신원 정보를 등록, 검증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장려한다.
大型网络平台服务提供者应当每年度发布个人信息保护社会责任报告，报告内容包括但不限于个人信息保护措施和成效、个人行使权利的申请受理情况、主要由外部成员组成的个人信息保护监督机构履行职责情况等。
대형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개인정보 보호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발간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및 성과, 개인의 권리 행사 신청 접수 상황, 주로 외부 구성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관의 직무 이행 상황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大型网络平台服务提供者跨境提供网络数据，应当遵守国家数据跨境安全管理要求，健全相关技术和管理措施，防范网络数据跨境安全风险。
대형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국외에 네트워크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기술 및 관리 조치를 강화하며, 네트워크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大型网络平台服务提供者不得利用网络数据、算法以及平台规则等从事下列活动：
대형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네트워크 데이터, 알고리즘 및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하여 다음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一)通过误导、欺诈、胁迫等方式处理用户在平台上产生的网络数据；
(1) 오도, 사기, 강요 등의 방식으로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생성한 네트워크 데이터를 처리하는 행위
(二)无正当理由限制用户访问、使用其在平台上产生的网络数据；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생성한 네트워크 데이터에 대한 접근,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三)对用户实施不合理的差别待遇，损害用户合法权益；
(3)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하여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四)法律、行政法规禁止的其他活动。
(4) 법률, 행정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활동
监 督 管 理
감독 관리
国家网信部门负责统筹协调网络数据安全和相关监督管理工作。
국가 인터넷 정보 부서는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및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통합 조정한다.
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和本条例的规定，在各自职责范围内承担网络数据安全监督管理职责，依法防范和打击危害网络数据安全的违法犯罪活动。
공안 기관, 국가 안전 기관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감독 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법에 따라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을 해치는 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단속한다.
国家数据管理部门在具体承担数据管理工作中履行相应的网络数据安全职责。
국가 데이터 관리 부서는 데이터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면서 상응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직무를 이행한다.
各地区、各部门对本地区、本部门工作中收集和产生的网络数据及网络数据安全负责。
각 지역, 각 부서는 해당 지역, 해당 부서의 업무 중 수집하고 생성된 네트워크 데이터 및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에 대해 책임을 진다.
各有关主管部门承担本行业、本领域网络数据安全监督管理职责，应当明确本行业、本领域网络数据安全保护工作机构，统筹制定并组织实施本行业、本领域网络数据安全事件应急预案，定期组织开展本行业、本领域网络数据安全风险评估，对网络数据处理者履行网络数据安全保护义务情况进行监督检查，指导督促网络数据处理者及时对存在的风险隐患进行整改。
각 관련 주관 부서는 해당 업종, 해당 분야의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감독 관리 직무를 수행하며, 해당 업종, 해당 분야의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보호 업무 기관을 명확히 하고, 해당 업종, 해당 분야의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사건 비상 대응 계획을 통합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업종, 해당 분야의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위험 평가를 조직하며,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의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보호 의무 이행 상황을 감독 검사하고,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가 존재하는 위험 요소를 신속히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독려해야 한다.
国家网信部门统筹协调有关主管部门及时汇总、研判、共享、发布网络数据安全风险相关信息，加强网络数据安全信息共享、网络数据安全风险和威胁监测预警以及网络数据安全事件应急处置工作。
국가 인터넷 정보 부서는 관련 주관 부서를 통합 조정하여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위험 관련 정보를 신속히 집계, 판단, 공유, 발표하고,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정보 공유,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위험 및 위협 모니터링 경보 및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사건 비상 대응 업무를 강화한다.
有关主管部门可以采取下列措施对网络数据安全进行监督检查：
관련 주관 부서는 다음 조치를 취하여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에 대해 감독 검사를 할 수 있다:
(一)要求网络数据处理者及其相关人员就监督检查事项作出说明；
(1)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 및 그 관련 인원에게 감독 검사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것
(二)查阅、复制与网络数据安全有关的文件、记录；
(2)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문서, 기록을 열람, 복사할 것
(三)检查网络数据安全措施运行情况；
(3)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조치 운영 상황을 검사할 것
(四)检查与网络数据处理活动有关的设备、物品；
(4)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활동과 관련된 설비, 물품을 검사할 것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必要措施。
(5) 법률, 행정 법규가 규정한 기타 필요한 조치
网络数据处理者应当对有关主管部门依法开展的网络数据安全监督检查予以配合。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는 관련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감독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有关主管部门开展网络数据安全监督检查，应当客观公正，不得向被检查单位收取费用。
관련 주관 부서는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피검사 기관에 비용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有关主管部门在网络数据安全监督检查中不得访问、收集与网络数据安全无关的业务信息，获取的信息只能用于维护网络数据安全的需要，不得用于其他用途。
관련 주관 부서는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감독 검사에서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과 무관한 업무 정보에 접근, 수집해서는 아니 되며, 획득한 정보는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유지에만 사용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有关主管部门发现网络数据处理者的网络数据处理活动存在较大安全风险的，可以按照规定的权限和程序要求网络数据处理者暂停相关服务、修改平台规则、完善技术措施等，消除网络数据安全隐患。
관련 주관 부서는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의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활동에 상당한 안전 위험이 있다고 발견한 경우,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에게 관련 서비스 중단, 플랫폼 규칙 수정, 기술 조치 완비 등을 요구하여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有关主管部门在开展网络数据安全监督检查时，应当加强协同配合、信息沟通，合理确定检查频次和检查方式，避免不必要的检查和交叉重复检查。
관련 주관 부서는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협력 및 정보 소통을 강화하고, 검사 빈도와 검사 방식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불필요한 검사 및 중복 검사를 피해야 한다.
个人信息保护合规审计、重要数据风险评估、重要数据出境安全评估等应当加强衔接，避免重复评估、审计。重要数据风险评估和网络安全等级测评的内容重合的，相关结果可以互相采信。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감사, 중요 데이터 위험 평가, 중요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 평가 등은 연계를 강화하여 중복 평가, 감사를 피해야 한다. 중요 데이터 위험 평가와 네트워크 안전 등급 평가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관련 결과는 상호 채택될 수 있다.
有关主管部门及其工作人员对在履行职责中知悉的个人隐私、个人信息、商业秘密、保密商务信息等网络数据应当依法予以保密，不得泄露或者非法向他人提供。
관련 주관 부서 및 그 직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영업 비밀, 비밀 상업 정보 등 네트워크 데이터를 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境外的组织、个人从事危害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公共利益，或者侵害中华人民共和国公民的个人信息权益的网络数据处理活动的，国家网信部门会同有关主管部门可以依法采取相应的必要措施。
국외의 조직,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안전, 공공 이익을 해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개인정보 권익을 침해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활동을 하는 경우, 국가 인터넷 정보 부서는 관련 주관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法 律 责 任
법적 책임
违反本条例第十二条、第十六条至第二十条、第二十二条、第四十条第一款和第二款、第四十一条、第四十二条规定的，由网信、电信、公安等主管部门依据各自职责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处100万元以下罚款，并可以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
본 조례 제12조, 제16조 내지 제20조, 제22조,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제41조, 제42조를 위반한 경우, 인터넷 정보, 통신, 공안 등 주관 부서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정황이 중대한 경우,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 중단, 영업 정지, 관련 업무 허가증 취소 또는 영업 허가증 취소를 명령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第十三条规定的，由网信、电信、公安、国家安全等主管部门依据各自职责责令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处100万元以上1000万元以下罚款，并可以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
본 조례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인터넷 정보, 통신, 공안, 국가 안전 등 주관 부서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정황이 중대한 경우, 100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 중단, 영업 정지, 관련 업무 허가증 취소 또는 영업 허가증 취소를 명령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第二十九条第二款、第三十条第二款和第三款、第三十一条、第三十二条规定的，由网信、电信、公安等主管部门依据各自职责责令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拒不改正或者造成大量数据泄露等严重后果的，处50万元以上200万元以下罚款，并可以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
본 조례 제29조 제2항,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31조,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인터넷 정보, 통신, 공안 등 주관 부서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대량 데이터 유출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 중단, 영업 정지, 관련 업무 허가증 취소 또는 영업 허가증 취소를 명령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其他有关规定的，由有关主管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等法律的有关规定追究法律责任。
본 조례의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주관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网络数据处理者存在主动消除或者减轻违法行为危害后果、违法行为轻微并及时改正且没有造成危害后果或者初次违法且危害后果轻微并及时改正等情形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的规定从轻、减轻或者不予行政处罚。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가 위법 행위의 위해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거나 경감한 경우, 위법 행위가 경미하고 신속히 시정하여 위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초범이고 위해 결과가 경미하며 신속히 시정한 경우 등 정황이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경감, 감경 또는 행정처벌을 면제한다.
国家机关不履行本条例规定的网络数据安全保护义务的，由其上级机关或者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국가 기관이 본 조례가 규정한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상급 기관 또는 관련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规定，给他人造成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附 则
부칙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网络数据，是指通过网络处理和产生的各种电子数据。
(1) '네트워크 데이터'란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되고 생성되는 각종 전자 데이터를 말한다.
(二)网络数据处理活动，是指网络数据的收集、存储、使用、加工、传输、提供、公开、删除等活动。
(2)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활동'이란 네트워크 데이터의 수집, 저장, 사용, 가공, 전송, 제공, 공개, 삭제 등의 활동을 말한다.
(三)网络数据处理者，是指在网络数据处理活动中自主决定处理目的和处理方式的个人、组织。
(3)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란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활동에서 처리 목적과 처리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개인, 조직을 말한다.
(四)重要数据，是指特定领域、特定群体、特定区域或者达到一定精度和规模，一旦遭到篡改、破坏、泄露或者非法获取、非法利用，可能直接危害国家安全、经济运行、社会稳定、公共健康和安全的数据。
(4) '중요 데이터'란 특정 분야, 특정 집단, 특정 지역 또는 일정 정밀도와 규모에 도달하여, 한번 위조, 파괴, 유출 또는 불법 획득, 불법 이용될 경우 국가 안전, 경제 운영, 사회 안정, 공공 건강 및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五)委托处理，是指网络数据处理者委托个人、组织按照约定的目的和方式开展的网络数据处理活动。
(5) '위탁 처리'란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가 개인, 조직에 위탁하여 약정된 목적과 방식에 따라 수행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활동을 말한다.
(六)共同处理，是指两个以上的网络数据处理者共同决定网络数据的处理目的和处理方式的网络数据处理活动。
(6) '공동 처리'란 둘 이상의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자가 공동으로 네트워크 데이터의 처리 목적과 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활동을 말한다.
(七)单独同意，是指个人针对其个人信息进行特定处理而专门作出具体、明确的同意。
(7) '별도 동의'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특정 처리를 위해 별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동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八)大型网络平台，是指注册用户5000万以上或者月活跃用户1000万以上，业务类型复杂，网络数据处理活动对国家安全、经济运行、国计民生等具有重要影响的网络平台。
(8) '대형 네트워크 플랫폼'이란 등록 사용자 5000만 명 이상 또는 월간 활성 사용자 1000만 명 이상이고, 업무 유형이 복잡하며,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활동이 국가 안전, 경제 운영, 국민 생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플랫폼을 말한다.
开展核心数据的网络数据处理活动，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핵심 데이터의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自然人因个人或者家庭事务处理个人信息的，不适用本条例。
자연인이 개인 또는 가정 사무로 인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开展涉及国家秘密、工作秘密的网络数据处理活动，适用《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
국가 비밀, 업무 비밀과 관련된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등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本条例自2025年1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