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경영 조례

(2023年7月21日国务院第11次常务会议通过　2023年8月1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65号公布　自2023年12月1日起施行)

(2023년 7월 21일 국무원 제11차 상무회의 통과, 2023년 8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65호 공포,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社会保险经办，优化社会保险服务，保障社会保险基金安全，维护用人单位和个人的合法权益，促进社会公平，根据《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制定本条例。

사회보험 경영을 규범화하고, 사회보험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사회보험 기금의 안전을 보장하고, 고용주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적 공평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经办基本养老保险、基本医疗保险、工伤保险、失业保险、生育保险等国家规定的社会保险，适用本条例。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국가가 규정한 사회보험을 경영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한다.

社会保险经办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坚持以人民为中心，遵循合法、便民、及时、公开、安全的原则。

사회보험 경영 업무는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며, 합법, 편민, 신속, 공개, 안전의 원칙을 따른다.

国务院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主管全国基本养老保险、工伤保险、失业保险等社会保险经办工作。国务院医疗保障行政部门主管全国基本医疗保险、生育保险等社会保险经办工作。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는 전국의 기본양로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 경영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의료보장 행정부서는 전국의 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 경영 업무를 주관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按照统筹层次主管基本养老保险、工伤保险、失业保险等社会保险经办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医疗保障行政部门按照统筹层次主管基本医疗保险、生育保险等社会保险经办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는 통합 계층에 따라 기본양로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 경영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의료보장 행정부서는 통합 계층에 따라 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 경영 업무를 주관한다.

国务院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医疗保障行政部门以及其他有关部门按照各自职责，密切配合、相互协作，共同做好社会保险经办工作。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 의료보장 행정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고 상호 협조하여 사회보험 경영 업무를 함께 잘 수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对本行政区域社会保险经办工作的领导，加强社会保险经办能力建设，为社会保险经办工作提供保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사회보험 경영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사회보험 경영 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사회보험 경영 업무를 위한 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用人单位在登记管理机关办理登记时同步办理社会保险登记。

고용주는 등록 관리 기관에 등록할 때 동시에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한다.

个人申请办理社会保险登记，以公民身份号码作为社会保障号码，取得社会保障卡和医保电子凭证。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10个工作日内办理完毕。

개인이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할 때는 시민신분번호를 사회보장번호로 사용하며, 사회보장카드와 의료보험 전자증명서를 받는다.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社会保障卡是个人参加基本养老保险、基本医疗保险、工伤保险、失业保险、生育保险等社会保险和享受各项社会保险待遇的凭证，包括实体社会保障卡和电子社会保障卡。

사회보장카드는 개인이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증빙이며, 실물 사회보장카드와 전자 사회보장카드를 포함한다.

医保电子凭证是个人参加基本医疗保险、生育保险等社会保险和享受基本医疗保险、生育保险等社会保险待遇的凭证。

의료보험 전자증명서는 개인이 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증빙이다.

登记管理机关应当将用人单位设立、变更、注销登记的信息与社会保险经办机构共享，公安、民政、卫生健康、司法行政等部门应当将个人的出生、死亡以及户口登记、迁移、注销等信息与社会保险经办机构共享。

등록 관리 기관은 고용주의 설립, 변경, 말소 등록 정보를 사회보험 경영 기관과 공유해야 하며, 공안, 민정, 위생건강, 사법행정 등 부서는 개인의 출생, 사망 및 호적 등록, 이전, 말소 등 정보를 사회보험 경영 기관과 공유해야 한다.

用人单位的性质、银行账户、用工等参保信息发生变化，以及个人参保信息发生变化的，用人单位和个人应当及时告知社会保险经办机构。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对用人单位和个人提供的参保信息与共享信息进行比对核实。

고용주의 성질, 은행 계좌, 고용 등 가입 정보가 변경되거나 개인의 가입 정보가 변경된 경우, 고용주와 개인은 즉시 사회보험 경영 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고용주와 개인이 제공한 가입 정보와 공유 정보를 대조 확인해야 한다.

用人单位和个人申请变更、注销社会保险登记，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10个工作日内办理完毕。用人单位注销社会保险登记的，应当先结清欠缴的社会保险费、滞纳金、罚款。

고용주와 개인이 사회보험 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고용주가 사회보험 등록을 말소할 때는 먼저 체납된 사회보험료, 연체금, 벌금을 정산해야 한다.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及时、完整、准确记录下列信息：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다음 정보를 신속하고 완전하며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一)社会保险登记情况；

(1) 사회보험 등록 상황

(二)社会保险费缴纳情况；

(2)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

(三)社会保险待遇享受情况；

(3) 사회보험 대우 수급 상황

(四)个人账户情况；

(4) 개인 계좌 상황

(五)与社会保险经办相关的其他情况。

(5) 사회보험 경영과 관련된 기타 상황

参加职工基本养老保险的个人跨统筹地区就业，其职工基本养老保险关系随同转移。

직장인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통합지역을 넘어 취업하는 경우, 그 직장인 기본 양로보험 관계는 함께 이전된다.

参加职工基本养老保险的个人在机关事业单位与企业等不同性质用人单位之间流动就业，其职工基本养老保险关系随同转移。

직장인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기관사업단위와 기업 등 다른 성질의 고용 단위 사이에서 이동하여 취업하는 경우, 그 직장인 기본 양로보험 관계는 함께 이전된다.

参加城乡居民基本养老保险且未享受待遇的个人跨统筹地区迁移户籍，其城乡居民基本养老保险关系可以随同转移。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하고 아직 대우를 받지 않은 개인이 통합지역을 넘어 호적을 이전하는 경우, 그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 양로보험 관계는 함께 이전될 수 있다.

参加职工基本医疗保险的个人跨统筹地区就业，其职工基本医疗保险关系随同转移。

직장인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통합지역을 넘어 취업하는 경우, 그 직장인 기본 의료보험 관계는 함께 이전된다.

参加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的个人跨统筹地区迁移户籍或者变动经常居住地，其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关系可以按照规定随同转移。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통합지역을 넘어 호적을 이전하거나 상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 관계는 규정에 따라 함께 이전될 수 있다.

职工基本医疗保险与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之间的关系转移，按照规定执行。

직장인 기본 의료보험과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 간의 관계 이전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参加失业保险的个人跨统筹地区就业，其失业保险关系随同转移。

실업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통합지역을 넘어 취업하는 경우, 그 실업보험 관계는 함께 이전된다.

参加工伤保险、生育保险的个人跨统筹地区就业，在新就业地参加工伤保险、生育保险。

산재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통합 관할 구역을 넘어 취업하는 경우, 새로운 취업지에서 산재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한다.

用人单位和个人办理社会保险关系转移接续手续的，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在规定时限内办理完毕，并将结果告知用人单位和个人，或者提供办理情况查询服务。

고용주와 개인이 사회보험 관계 이전 접수 수속을 하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고용주와 개인에게 통지하거나 처리 상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军事机关和社会保险经办机构，按照各自职责办理军人保险与社会保险关系转移接续手续。

군사 기관과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군인보험과 사회보험 관계 이전 접수 수속을 처리한다.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为军人保险与社会保险关系转移接续手续办理优先提供服务。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군인보험과 사회보험 관계 이전 접수 수속 처리를 위해 우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用人单位和个人应当按照国家规定，向社会保险经办机构提出领取基本养老金的申请。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办理完毕。

고용주와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경영 기관에 기본연금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参加职工基本养老保险的个人死亡或者失业人员在领取失业保险金期间死亡，其遗属可以依法向社会保险经办机构申领丧葬补助金和抚恤金。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及时核实有关情况，按照规定核定并发放丧葬补助金和抚恤金。

직장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실업자가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경영 기관에 장례보조금과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신속히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장례보조금과 위로금을 확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个人医疗费用、生育医疗费用中应当由基本医疗保险(含生育保险)基金支付的部分，由社会保险经办机构审核后与医疗机构、药品经营单位直接结算。

개인의 의료비, 출산 의료비 중 기본의료보험(출산보험 포함) 기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사회보험 경영 기관이 심사한 후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 업체와 직접 정산한다.

因特殊情况个人申请手工报销，应当向社会保险经办机构提供医疗机构、药品经营单位的收费票据、费用清单、诊断证明、病历资料。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对收费票据、费用清单、诊断证明、病历资料进行审核，并自收到申请之日起30个工作日内办理完毕。

특수 상황으로 개인이 수동으로 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 기관에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 업체의 요금 영수증, 비용 명세서, 진단 증명, 진료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요금 영수증, 비용 명세서, 진단 증명, 진료 기록을 심사하고,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参加生育保险的个人申领生育津贴，应当向社会保险经办机构提供病历资料。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对病历资料进行审核，并自收到申请之日起10个工作日内办理完毕。

출산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출산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 기관에 진료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진료 기록을 심사하고,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工伤职工及其用人单位依法申请劳动能力鉴定、辅助器具配置确认、停工留薪期延长确认、工伤旧伤复发确认，应当向社会保险经办机构提供诊断证明、病历资料。

산재 근로자 및 그 사용자는 법에 따라 노동 능력 감정, 보조 기구 장착 확인, 휴업 기간 연장 확인, 기존 상처 재발 확인을 신청할 때 사회보험 경영 기관에 진단 증명서와 진료 기록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个人治疗工伤的医疗费用、康复费用、安装配置辅助器具费用中应当由工伤保险基金支付的部分，由社会保险经办机构审核后与医疗机构、辅助器具配置机构直接结算。

개인이 산재 치료를 위한 의료비, 재활 비용, 보조 기구 장착 비용 중 산재 보험 기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사회보험 경영 기관이 심사한 후 의료 기관 및 보조 기구 장착 기관과 직접 정산합니다.

因特殊情况用人单位或者个人申请手工报销，应当向社会保险经办机构提供医疗机构、辅助器具配置机构的收费票据、费用清单、诊断证明、病历资料。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对收费票据、费用清单、诊断证明、病历资料进行审核，并自收到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办理完毕。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사용자나 개인이 수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 기관에 의료 기관 및 보조 기구 장착 기관의 요금 영수증, 비용 명세서, 진단 증명서, 진료 기록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요금 영수증, 비용 명세서, 진단 증명서, 진료 기록 자료를 심사하고,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医疗保障行政部门应当按照各自职责建立健全异地就医医疗费用结算制度。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做好异地就医医疗费用结算工作。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 부서와 의료보장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원격지 의료 비용 정산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원격지 의료 비용 정산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个人申领失业保险金，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10个工作日内办理完毕。

개인이 실업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个人在领取失业保险金期间，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从失业保险基金中支付其应当缴纳的基本医疗保险(含生育保险)费。

개인이 실업 보험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실업 보험 기금에서 그가 납부해야 하는 기본 의료 보험(출산 보험 포함)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个人申领职业培训等补贴，应当提供职业资格证书或者职业技能等级证书。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对职业资格证书或者职业技能等级证书进行审核，并自收到申请之日起10个工作日内办理完毕。

개인이 직업 훈련 등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직업 자격증 또는 직업 기능 등급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직업 자격증 또는 직업 기능 등급 증명서를 심사하고,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个人出现国家规定的停止享受社会保险待遇的情形，用人单位、待遇享受人员或者其亲属应当自相关情形发生之日起20个工作日内告知社会保险经办机构。社会保险经办机构核实后应当停止发放相应的社会保险待遇。

개인에게 국가가 정한 사회보험 급여 수령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급여 수령자 또는 그 친족은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사회보험 경영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확인 후 해당 사회보험 급여 지급을 중지해야 합니다.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通过信息比对、自助认证等方式，核验社会保险待遇享受资格。通过信息比对、自助认证等方式无法确认社会保险待遇享受资格的，社会保险经办机构可以委托用人单位或者第三方机构进行核实。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정보 대조, 자체 인증 등의 방법을 통해 사회보험 급여 수령 자격을 검증해야 합니다. 정보 대조, 자체 인증 등으로 사회보험 급여 수령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사용자 또는 제3자 기관에 위탁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对涉嫌丧失社会保险待遇享受资格后继续享受待遇的，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调查核实。经调查确认不符合社会保险待遇享受资格的，停止发放待遇。

사회보험 급여 수령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계속 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조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사회보험 급여 수령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급여 지급을 중지합니다.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依托社会保险公共服务平台、医疗保障信息平台等实现跨部门、跨统筹地区社会保险经办。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사회보험 공공 서비스 플랫폼, 의료보험 정보 플랫폼 등을 통해 부문 간, 통합 지역 간 사회보험 경영을 실현해야 한다.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推动社会保险经办事项与相关政务服务事项协同办理。社会保险经办窗口应当进驻政务服务中心，为用人单位和个人提供一站式服务。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사회보험 경영 사항과 관련 정무 서비스 사항의 협동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 창구는 정무 서비스 센터에 입주하여 고용주와 개인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医疗保障行政部门应当强化社会保险经办服务能力，实现省、市、县、乡镇(街道)、村(社区)全覆盖。

인력자원 사회보장 행정 부서, 의료보장 행정 부서는 사회보험 경영 서비스 능력을 강화하여 성, 시, 현, 향진(가도), 촌(사회) 전면 커버를 실현해야 한다.

用人单位和个人办理社会保险事务，可以通过政府网站、移动终端、自助终端等服务渠道办理，也可以到社会保险经办窗口现场办理。

고용주와 개인이 사회보험 사무를 처리할 때는 정부 웹사이트, 모바일 단말기, 자동 단말기 등 서비스 채널을 통해 처리하거나 사회보험 경영 창구에 방문하여 현장 처리할 수 있다.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加强无障碍环境建设，提供无障碍信息交流，完善无障碍服务设施设备，采用授权代办、上门服务等方式，为老年人、残疾人等特殊群体提供便利。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무장애 환경 건설을 강화하고, 무장애 정보 교류를 제공하며, 무장애 서비스 시설과 설비를 완비하고, 권한 위임 대리, 방문 서비스 등의 방식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특수 집단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用人单位和个人办理社会保险事务，社会保险经办机构要求其提供身份证件以外的其他证明材料的，应当有法律、法规和国务院决定依据。

고용주와 개인이 사회보험 사무를 처리할 때 사회보험 경영 기관이 신분증 외의 기타 증명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법률, 법규 및 국무원 결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社会保险经办机构免费向用人单位和个人提供查询核对社会保险缴费和享受社会保险待遇记录、社会保险咨询等相关服务。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고용주와 개인에게 사회보험 납부 및 사회보험 대우 기록 조회 확인, 사회보험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根据经办工作需要，与符合条件的机构协商签订服务协议，规范社会保险服务行为。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医疗保障行政部门应当加强对服务协议订立、履行等情况的监督。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경영 업무 수요에 따라 조건을 갖춘 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 서비스 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인력자원 사회보장 행정 부서, 의료보장 행정 부서는 서비스 협약 체결 및 이행 등 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医疗保障行政部门所属的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改进基金支付和结算服务，加强服务协议管理，建立健全集体协商谈判机制。

의료보장 행정 부서 소속 사회보험 경영 기관은 기금 지급 및 결제 서비스를 개선하고, 서비스 협약 관리를 강화하며, 집단 협상 협의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妥善保管社会保险经办信息，确保信息完整、准确和安全。

사회보험 업무 처리 기관은 사회보험 업무 처리 정보를 적절히 보관하여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및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建立健全业务、财务、安全和风险管理等内部控制制度。

사회보험 업무 처리 기관은 업무, 재무, 안전 및 위험 관리 등 내부 통제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定期对内部控制制度的制定、执行情况进行检查、评估，对发现的问题进行整改。

사회보험 업무 처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내부 통제 제도의 수립 및 이행 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발견된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明确岗位权责，对重点业务、高风险业务分级审核。

사회보험 업무 처리 기관은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요 업무 및 고위험 업무에 대해 등급별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加强信息系统应用管理，健全信息核验机制，记录业务经办过程。

사회보험 업무 처리 기관은 정보 시스템 응용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 검증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업무 처리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社会保险经办机构具体编制下一年度社会保险基金预算草案，报本级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医疗保障行政部门审核汇总。社会保险基金收入预算草案由社会保险经办机构会同社会保险费征收机构具体编制。

사회보험 업무 처리 기관은 다음 연도 사회보험 기금 예산 초안을 구체적으로 편성하여 본급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 및 의료보장 행정부에 제출하여 심사 및 취합을 받는다. 사회보험 기금 수입 예산 초안은 사회보험 업무 처리 기관이 사회보험료 징수 기관과 공동으로 구체적으로 편성한다.

社会保险经办机构设立社会保险基金支出户，用于接受财政专户拨入基金、支付基金支出款项、上解上级经办机构基金、下拨下级经办机构基金等。

사회보험 업무 처리 기관은 사회보험 기금 지출 계좌를 설치하여 재정 전용 계좌로부터의 기금 입금, 기금 지출자금 지급, 상급 기관으로의 기금 상납, 하급 기관으로의 기금 하달 등을 처리한다.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按照国家统一的会计制度对社会保险基金进行会计核算、对账。

사회보험 업무 처리 기관은 국가 통일 회계 제도에 따라 사회보험 기금에 대한 회계 처리 및 대조를 실시해야 한다.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核查下列事项：

사회보험 업무 처리 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一)社会保险登记和待遇享受等情况；

(1) 사회보험 등록 및 급여 수급 상황 등

(二)社会保险服务机构履行服务协议、执行费用结算项目和标准情况；

(2) 사회보험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협약 이행, 비용 정산 항목 및 기준 집행 상황

(三)法律、法规规定的其他事项。

(3)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社会保险经办机构发现社会保险服务机构违反服务协议的，可以督促其履行服务协议，按照服务协议约定暂停或者不予拨付费用、追回违规费用、中止相关责任人员或者所在部门涉及社会保险基金使用的社会保险服务，直至解除服务协议；社会保险服务机构及其相关责任人员有权进行陈述、申辩。

사회보험 경무 기관은 사회보험 서비스 기관이 서비스 협약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서비스 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서비스 협약에 따라 비용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며, 위반 비용을 환수하고, 관련 책임자 또는 해당 부서의 사회보험 기금 사용과 관련된 사회보험 서비스를 중지하며, 최종적으로 서비스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회보험 서비스 기관 및 관련 책임자는 진술 및 변론할 권리가 있다.

社会保险经办机构发现用人单位、个人、社会保险服务机构违反社会保险法律、法规、规章的，应当责令改正。对拒不改正或者依法应当由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医疗保障行政部门处理的，及时移交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医疗保障行政部门处理。

사회보험 경무 기관은 고용주, 개인, 사회보험 서비스 기관이 사회보험 법률, 법규,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법에 따라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 또는 의료보장 행정부서가 처리해야 하는 경우, 즉시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 또는 의료보장 행정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한다.

国务院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医疗保障行政部门会同有关部门建立社会保险信用管理制度，明确社会保险领域严重失信主体名单认定标准。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와 의료보장 행정부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사회보험 신용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사회보험 분야의 중대한 신용 위반 주체 명단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한다.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如实记录用人单位、个人和社会保险服务机构及其工作人员违反社会保险法律、法规行为等失信行为。

사회보험 경무 기관은 고용주, 개인 및 사회보험 서비스 기관과 그 직원의 사회보험 법률, 법규 위반 행위 등 신용 위반 행위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个人多享受社会保险待遇的，由社会保险经办机构责令退回；难以一次性退回的，可以签订还款协议分期退回，也可以从其后续享受的社会保险待遇或者个人账户余额中抵扣。

개인이 사회보험 혜택을 초과하여 수급한 경우, 사회보험 경무 기관은 이를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일시에 전액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상환 협약을 체결하여 단계적으로 반환하거나, 이후 수급할 사회보험 혜택 또는 개인 계좌 잔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医疗保障行政部门按照各自职责对社会保险经办机构下列事项进行监督检查：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와 의료보장 행정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사회보험 경무 기관의 다음 사항을 감독 검사한다.

(一)社会保险法律、法规、规章执行情况；

(1) 사회보험 법률, 법규, 규칙의 집행 상황

(二)社会保险登记、待遇支付等经办情况；

(2) 사회보험 등록, 급여 지급 등 업무 처리 상황

(三)社会保险基金管理情况；

(3) 사회보험 기금 관리 상황

(四)与社会保险服务机构签订服务协议和服务协议履行情况；

(4) 사회보험 서비스 기관과의 서비스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상황

(五)法律、法规规定的其他事项。

(5) 법률, 규정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财政部门、审计机关按照各自职责，依法对社会保险经办机构的相关工作实施监督。

재정 부서와 감사 기관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법에 따라 사회보험 업무 기관의 관련 업무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医疗保障行政部门应当按照各自职责加强对社会保险服务机构、用人单位和个人遵守社会保险法律、法规、规章情况的监督检查。社会保险服务机构、用人单位和个人应当配合，如实提供与社会保险有关的资料，不得拒绝检查或者谎报、瞒报。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 부서와 의료보장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사회보험 서비스 기관, 고용 단위 및 개인의 사회보험 법률, 법규, 규정 준수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보험 서비스 기관, 고용 단위 및 개인은 이에 협조하고 사회보험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 또는 은폐해서는 안 된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医疗保障行政部门发现社会保险服务机构、用人单位违反社会保险法律、法规、规章的，应当按照各自职责提出处理意见，督促整改，并可以约谈相关负责人。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 부서와 의료보장 행정 부서는 사회보험 서비스 기관이나 고용 단위가 사회보험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각자의 직무에 따라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독려하며, 관련 책임자를 소환하여 면담할 수 있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医疗保障行政部门、社会保险经办机构及其工作人员依法保护用人单位和个人的信息，不得以任何形式泄露。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 부서, 의료보장 행정 부서, 사회보험 업무 기관 및 그 직원은 법에 따라 고용 단위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유출해서는 안 된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医疗保障行政部门应当畅通监督渠道，鼓励和支持社会各方面对社会保险经办进行监督。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 부서와 의료보장 행정 부서는 감독 채널을 원활히 하고 사회 각계가 사회보험 업무에 대해 감독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定期向社会公布参加社会保险情况以及社会保险基金的收入、支出、结余和收益情况，听取用人单位和个人的意见建议，接受社会监督。

사회보험 업무 기관은 정기적으로 사회에 사회보험 가입 상황 및 사회보험 기금의 수입, 지출, 잔액 및 수익 상황을 공개하고, 고용 단위와 개인의 의견 및 제안을 청취하며,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工会、企业代表组织应当及时反映用人单位和个人对社会保险经办的意见建议。

노동조합과 기업 대표 조직은 사회보험 경영에 관한 고용주와 개인의 의견과 제안을 적시에 반영해야 한다.

任何组织和个人有权对违反社会保险法律、法规、规章的行为进行举报、投诉。

모든 조직과 개인은 사회보험 법률, 법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고발할 권리가 있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医疗保障行政部门对收到的有关社会保险的举报、投诉，应当依法进行处理。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와 의료보장 행정부는 접수된 사회보험 관련 신고·고발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用人单位和个人认为社会保险经办机构在社会保险经办工作中侵害其社会保险权益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고용주와 개인은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사회보험 경영 업무에서 자신의 사회보험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社会保险经办机构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医疗保障行政部门按照各自职责责令改正；给社会保险基金、用人单位或者个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사회보험 경영기관 및 그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와 의료보장 행정부가 각각의 직무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사회보험 기금, 고용주 또는 개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未履行社会保险法定职责的；

(1) 사회보험 법정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二)违反规定要求提供证明材料的；

(2) 규정을 위반하여 증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三)克扣或者拒不按时支付社会保险待遇的；

(3) 사회보험 대우를 삭감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

(四)丢失或者篡改缴费记录、享受社会保险待遇记录等社会保险数据、个人权益记录的；

(4) 납부 기록, 사회보험 대우 수령 기록 등 사회보험 데이터와 개인 권익 기록을 분실하거나 변조한 경우

(五)违反社会保险经办内部控制制度的。

(5) 사회보험 업무 처리 내부 통제 제도를 위반한 경우.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医疗保障行政部门、社会保险经办机构及其工作人员泄露用人单位和个人信息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给用人单位或者个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 의료보장 행정부문, 사회보험 업무 처리 기관 및 그 직원이 고용주와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경우, 책임 있는 지도 인원과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고용주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以欺诈、伪造证明材料或者其他手段骗取社会保险基金支出的，由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医疗保障行政部门按照各自职责责令退回，处骗取金额2倍以上5倍以下的罚款；属于定点医药机构的，责令其暂停相关责任部门6个月以上1年以下涉及社会保险基金使用的社会保险服务，直至由社会保险经办机构解除服务协议；属于其他社会保险服务机构的，由社会保险经办机构解除服务协议。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有执业资格的，由有关主管部门依法吊销其执业资格。

사기, 허위 증명 자료 작성 또는 기타 수단으로 사회보험기금 지출을 편취한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과 의료보장 행정부문이 각자의 직권에 따라 반환을 명령하고, 편취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정 의료기관인 경우, 해당 책임 부서의 사회보험기금 사용 관련 사회보험 서비스를 6개월 이상 1년 이하로 정지시키고, 사회보험 업무 처리 기관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타 사회보험 서비스 기관인 경우, 사회보험 업무 처리 기관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다. 책임 있는 지도 인원과 직접 책임자에게 전문 자격이 있는 경우, 관련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그 전문 자격을 취소한다.

隐匿、转移、侵占、挪用社会保险基金或者违规投资运营的，由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医疗保障行政部门、财政部门、审计机关按照各自职责责令追回；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사회보험기금을 은닉, 이전, 침해, 유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 운영한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 의료보장 행정부문, 재정 부문, 감사 기관이 각자의 직권에 따라 반환을 명령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책임 있는 지도 인원과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社会保险服务机构拒绝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医疗保障行政部门监督检查或者谎报、瞒报有关情况的，由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医疗保障行政部门按照各自职责责令改正，并可以约谈有关负责人；拒不改正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사회보험 서비스 기관이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이나 의료보장 행정부문의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관련 상황을 허위 보고 또는 은폐한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과 의료보장 행정부문이 각자의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관련 책임자를 소환하여 면담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公职人员在社会保险经办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

공직자가 사회보험 업무 처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所称社会保险经办机构，是指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所属的经办基本养老保险、工伤保险、失业保险等社会保险的机构和医疗保障行政部门所属的经办基本医疗保险、生育保险等社会保险的机构。

본 조례에서 '사회보험 업무 처리 기관'이란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 소속으로 기본양로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을 취급하는 기관과 의료보장 행정부문 소속으로 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本条例所称社会保险服务机构，是指与社会保险经办机构签订服务协议，提供社会保险服务的医疗机构、药品经营单位、辅助器具配置机构、失业保险委托培训机构等机构。

본 조례에서 '사회보험 서비스 기관'이란 사회보험 업무 처리 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품 판매 업체, 보조기구 설치 기관, 실업보험 위탁 교육 기관 등을 말한다.

社会保障卡加载金融功能，有条件的地方可以扩大社会保障卡的应用范围，提升民生服务效能。医保电子凭证可以根据需要，加载相关服务功能。

사회보장카드는 금융 기능을 탑재하며,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서는 사회보장카드의 응용 범위를 확대하여 민생 서비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의료보험 전자증명서는 필요에 따라 관련 서비스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本条例自2023年12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