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12年10月1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25号公布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23年7月2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2012년 10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25호로 공포,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3년 7월 20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总 则
총칙
为了规范国内水路运输经营行为，维护国内水路运输市场秩序，保障国内水路运输安全，促进国内水路运输业健康发展，制定本条例。
이 조례는 국내 수로운송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국내 수로운송 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국내 수로운송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수로운송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经营国内水路运输以及水路运输辅助业务，应当遵守本条例。
국내 수로운송 및 수로운송 보조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本条例所称国内水路运输(以下简称水路运输)，是指始发港、挂靠港和目的港均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通航水域内的经营性旅客运输和货物运输。
이 조례에서 '국내 수로운송(이하 '수로운송'이라 한다)'이란 출발항, 기항항 및 도착항이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항행 수역 내에 있는 영업성 여객 운송 및 화물 운송을 말한다.
本条例所称水路运输辅助业务，是指直接为水路运输提供服务的船舶管理、船舶代理、水路旅客运输代理和水路货物运输代理等经营活动。
이 조례에서 '수로운송 보조 업무'란 수로운송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 관리, 선박 대리, 수로 여객 운송 대리 및 수로 화물 운송 대리 등의 경영 활동을 말한다.
国家鼓励和保护水路运输市场的公平竞争，禁止垄断和不正当竞争行为。
국가는 수로운송 시장의 공정 경쟁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독점 및 불공정 경쟁 행위를 금지한다.
国家运用经济、技术政策等措施，支持和鼓励水路运输经营者实行规模化、集约化经营，促进水路运输行业结构调整；支持和鼓励水路运输经营者采用先进适用的水路运输设备和技术，保障运输安全，促进节约能源，减少污染物排放。
국가는 경제·기술 정책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수로운송 경영자의 규모화·집약화 경영을 지원·장려하고, 수로운송 업종 구조 조정을 촉진하며, 수로운송 경영자가 선진적이고 적합한 수로운송 설비와 기술을 채택하여 운송 안전을 보장하고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물질 배출 감소를 촉진하도록 지원·장려한다.
国家保护水路运输经营者、旅客和货主的合法权益。
국가는 수로운송 경영자, 여객 및 화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主管全国水路运输管理工作。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는 전국의 수로운송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主管本行政区域的水路运输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水路运输管理的部门或者机构(以下统称负责水路运输管理的部门)承担本条例规定的水路运输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교통운송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수로운송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 수로운송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이하 통칭하여 '수로운송 관리 부서'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로운송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经营水路运输及其辅助业务，应当遵守法律、法规，诚实守信。
수로운송 및 그 보조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신의를 지켜야 한다.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和负责水路运输管理的部门应当依法对水路运输市场实施监督管理，对水路运输及其辅助业务的违法经营活动实施处罚，并建立经营者诚信管理制度，及时向社会公告监督检查情况。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와 수로운송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수로운송 시장을 감독·관리하고, 수로운송 및 그 보조 업무의 위법 경영 활동에 대해 처벌을 실시하며, 경영자 신용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감독 검사 상황을 적시에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水路运输经营者
수로운송 경영자
申请经营水路运输业务，除本条例第七条规定的情形外，申请人应当符合下列条件：
수로운송 업무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이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取得企业法人资格；
(1) 기업 법인 자격을 취득할 것;
(二)有符合本条例第十三条规定的船舶，并且自有船舶运力符合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的规定；
(2) 이 조례 제13조에 적합한 선박을 보유하고, 자체 선박 운송 능력이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의 규정에 적합할 것;
(三)有明确的经营范围，其中申请经营水路旅客班轮运输业务的，还应当有可行的航线营运计划；
(3) 명확한 경영 범위를 가질 것. 다만, 수로 여객 정기선 운송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행 가능한 항로 운항 계획도 있어야 한다;
(四)有与其申请的经营范围和船舶运力相适应的海务、机务管理人员；
(4) 신청한 경영 범위 및 선박 운송 능력에 적합한 해무·기무 관리 인원을 보유할 것;
(五)与其直接订立劳动合同的高级船员占全部船员的比例符合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的规定；
(5) 직접 고용 계약을 체결한 고급 선원이 전체 선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의 규정에 적합할 것;
(六)有健全的安全管理制度；
(6) 건전한 안전 관리 제도를 갖출 것;
(七)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7) 법률·행정법규에서 정한 기타 조건.
个人可以申请经营内河普通货物运输业务。
개인은 내하 일반 화물 운송 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
申请经营内河普通货物运输业务的个人，应当有符合本条例第十三条规定且船舶吨位不超过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规定的自有船舶，并应当符合本条例第六条第六项、第七项规定的条件。
내하 일반 화물 운송 업무를 신청하는 개인은 이 조례 제13조에 적합하고 선박 톤수가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의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자체 선박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 조례 제6조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한 조건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经营水路运输业务，应当按照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的规定，经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或者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水路运输管理的部门批准。
수로운송 업무를 경영하려면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 또는 설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수로운송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申请经营水路运输业务，应当向前款规定的负责审批的部门提交申请书和证明申请人符合本条例第六条或者第七条规定条件的相关材料。
수로 운송 사업을 신청하려면 전항에서 규정한 승인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신청인이 본 조례 제6조 또는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负责审批的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0个工作日内审查完毕，作出准予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予以许可的，发给水路运输业务经营许可证件，并为申请人投入运营的船舶配发船舶营运证件；不予许可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승인 담당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심사 완료하고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하는 경우 수로 운송 사업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신청인이 운항에 투입하는 선박에 선박 운항 증서를 발급한다. 불허가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各级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做好水路运输市场统计和调查分析工作，定期向社会公布水路运输市场运力供需状况。
각급 교통운송 주관 부서는 수로 운송 시장 통계 및 조사 분석 업무를 잘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에 수로 운송 시장의 운송 능력 수급 상황을 공표해야 한다.
为保障水路运输安全，维护水路运输市场的公平竞争秩序，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可以根据水路运输市场监测情况，决定在特定的旅客班轮运输和散装液体危险货物运输航线、水域暂停新增运力许可。
수로 운송 안전을 보장하고 수로 운송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는 수로 운송 시장 모니터링 상황에 따라 특정 여객 정기선 운송 및 산적 액체 위험물 운송 항로·수역에서 신규 운송 능력 허가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采取前款规定的运力调控措施，应当符合公开、公平、公正的原则，在开始实施的60日前向社会公告，说明采取措施的理由以及采取措施的范围、期限等事项。
전항에서 규정한 운송 능력 조정 조치를 취할 때는 공개·공평·공정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시행 개시 60일 전에 사회에 공고하고 조치를 취하는 이유 및 조치 범위·기간 등을 설명해야 한다.
外国的企业、其他经济组织和个人不得经营水路运输业务，也不得以租用中国籍船舶或者舱位等方式变相经营水路运输业务。
외국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및 개인은 수로 운송 사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중국 국적 선박이나 선실 등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변칙적으로 수로 운송 사업을 경영할 수도 없다.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的企业、其他经济组织以及个人参照适用前款规定，国务院另有规定的除外。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타이완 지역의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및 개인은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依照本条例取得许可的水路运输经营者终止经营的，应当自终止经营之日起15个工作日内向原许可机关办理注销许可手续，交回水路运输业务经营许可证件。
본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로 운송 경영자가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원래 허가 기관에 허가 말소 수속을 하고 수로 운송 사업 경영 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水路运输经营者投入运营的船舶应当符合下列条件：
수로 운송 경영자가 운항에 투입하는 선박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与经营者的经营范围相适应；
(1) 경영자의 경영 범위에 적합할 것
(二)取得有效的船舶登记证书和检验证书；
(2) 유효한 선박 등록 증서 및 검사 증서를 취득할 것
(三)符合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关于船型技术标准和船龄的要求；
(3)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의 선형 기술 기준 및 선령 요건에 부합할 것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4) 법률·행정 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水路运输经营者新增船舶投入运营的，应当凭水路运输业务经营许可证件、船舶登记证书和检验证书向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或者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水路运输管理的部门领取船舶营运证件。
수로 운송 경영자가 신규 선박을 운항에 투입하는 경우, 수로 운송 사업 경영 허가증, 선박 등록 증서 및 검사 증서를 가지고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 또는 설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수로 운송 관리 부서에 선박 운항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从事水路运输经营的船舶应当随船携带船舶营运证件。
수로 운송을 경영하는 선박은 선박 운항 증서를 선내에 비치해야 한다.
海事管理机构在现场监督检查时，发现从事水路运输的船舶不能提供有效的船舶营运证件的，应当通知有关主管部门依法处理。
해사 관리 기관은 현장 감독 검사 시 수로 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이 유효한 선박 운항 증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주관 부서에 통지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国家根据保障运输安全、保护水环境、节约能源、提高航道和通航设施利用效率的需求，制定并实施新的船型技术标准时，对正在使用的不符合新标准但符合原有标准且未达到规定报废船龄的船舶，可以采取资金补贴等措施，引导、鼓励水路运输经营者进行更新、改造；需要强制提前报废的，应当对船舶所有人给予补偿。具体办法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制定。
국가는 운송 안전 보장, 수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항로 및 항행 시설 이용 효율 제고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선형 기술 기준을 제정·시행할 때, 현재 사용 중인 신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기존 기준에 부합하고 규정된 폐선 선령에 도달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자금 보조 등의 조치를 취하여 수로 운송 경영자의 갱신·개조를 유도·장려할 수 있다. 강제 조기 폐선이 필요한 경우 선박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가 국무원 재정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水路运输经营者不得使用外国籍船舶经营水路运输业务。但是，在国内没有能够满足所申请运输要求的中国籍船舶，并且船舶停靠的港口或者水域为对外开放的港口或者水域的情况下，经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许可，水路运输经营者可以在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规定的期限或者航次内，临时使用外国籍船舶运输。
수로 운송 경영자는 외국 국적 선박을 사용하여 수로 운송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신청한 운송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중국 국적 선박이 없고, 선박이 정박하는 항구 또는 수역이 대외 개방 항구 또는 수역인 경우,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의 허가를 받아 수로 운송 경영자는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가 정한 기간 또는 항차 내에서 임시로 외국 국적 선박을 사용하여 운송할 수 있다.
在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进行船籍登记的船舶，参照适用本条例关于外国籍船舶的规定，国务院另有规定的除外。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타이완 지역에서 선적 등록된 선박은 본 조례에서 외국 국적 선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水路运输经营活动
수로 운송 경영 활동
水路运输经营者应当在依法取得许可的经营范围内从事水路运输经营。
수로 운송 경영자는 법적으로 허가받은 경영 범위 내에서 수로 운송 경영을 해야 한다.
水路运输经营者应当使用符合本条例规定条件、配备合格船员的船舶，并保证船舶处于适航状态。
수로 운송 경영자는 본 조례의 조건을 충족하고 적격 선원을 갖춘 선박을 사용해야 하며, 선박이 항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水路运输经营者应当按照船舶核定载客定额或者载重量载运旅客、货物，不得超载或者使用货船载运旅客。
수로 운송 경영자는 선박의 정원 또는 적재량에 따라 여객·화물을 운송해야 하며, 초과 적재하거나 화물선을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
水路运输经营者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关于水路旅客、货物运输的规定、质量标准以及合同的约定，为旅客、货主提供安全、便捷、优质的服务，保证旅客、货物运输安全。
수로 운송 경영자는 법률·행정 법규 및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의 수로 여객·화물 운송에 관한 규정, 품질 기준 및 계약 약정에 따라 여객·화주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객·화물 운송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水路旅客运输业务经营者应当为其客运船舶投保承运人责任保险或者取得相应的财务担保。
수로 여객 운송 사업 경영자는 자사의 여객선에 대해 운송인 책임 보험에 가입하거나 상응하는 재정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水路运输经营者运输危险货物，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以及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关于危险货物运输的规定，使用依法取得危险货物适装证书的船舶，按照规定的安全技术规范进行配载和运输，保证运输安全。
수상 운송 사업자가 위험물을 운송할 때에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위험물 적재 적합 증서를 취득한 선박을 사용하며, 규정된 안전 기술 규범에 따라 배치 및 운송하여 운송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旅客班轮运输业务经营者应当自取得班轮航线经营许可之日起60日内开航，并在开航15日前公布所使用的船舶、班期、班次、运价等信息。
여객 정기선 운송 업무 사업자는 정기선 항로 운영 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항하여야 하며, 취항 15일 전에 사용할 선박, 운항 일정, 항차, 운임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旅客班轮运输应当按照公布的班期、班次运行；变更班期、班次、运价的，应当在15日前向社会公布；停止经营部分或者全部班轮航线的，应当在30日前向社会公布并报原许可机关备案。
여객 정기선 운송은 공개된 운항 일정, 항차에 따라 운항하여야 하며, 운항 일정, 항차, 운임을 변경하는 경우 15일 전에 사회에 공고하여야 하고, 일부 또는 전부 정기선 항로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30일 전에 사회에 공고하고 원 허가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货物班轮运输业务经营者应当在班轮航线开航的7日前，公布所使用的船舶以及班期、班次和运价。
화물 정기선 운송 업무 사업자는 정기선 항로 취항 7일 전에 사용할 선박 및 운항 일정, 항차, 운임을 공개하여야 한다.
货物班轮运输应当按照公布的班期、班次运行；变更班期、班次、运价或者停止经营部分或者全部班轮航线的，应当在7日前向社会公布。
화물 정기선 운송은 공개된 운항 일정, 항차에 따라 운항하여야 하며, 운항 일정, 항차, 운임을 변경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정기선 항로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7일 전에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水路运输经营者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优先运送处置突发事件所需的物资、设备、工具、应急救援人员和受到突发事件危害的人员，重点保障紧急、重要的军事运输。
수상 운송 사업자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긴급 상황 처치에 필요한 물자, 설비, 도구, 응급 구조 인원 및 긴급 상황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운송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군사 수송을 중점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出现关系国计民生的紧急运输需求时，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按照国务院的部署，可以要求水路运输经营者优先运输需要紧急运输的物资。水路运输经营者应当按照要求及时运输。
국민 경제와 민생에 관계된 긴급 운송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수상 운송 사업자에게 긴급 운송이 필요한 물자를 우선 운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수상 운송 사업자는 요구에 따라 신속히 운송하여야 한다.
水路运输经营者应当按照统计法律、行政法规的规定报送统计信息。
수상 운송 사업자는 통계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통계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水路运输辅助业务
수상 운송 보조 업무
运输船舶的所有人、经营人可以委托船舶管理业务经营者为其提供船舶海务、机务管理等服务。
운송 선박의 소유자, 경영자는 선박 관리 업무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선박 해무, 기무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申请经营船舶管理业务，申请人应当符合下列条件：
선박 관리 업무를 경영하고자 신청하는 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一)取得企业法人资格；
(1) 기업 법인 자격을 취득할 것
(二)有健全的安全管理制度；
(2) 건전한 안전 관리 제도를 갖출 것
(三)有与其申请管理的船舶运力相适应的海务、机务管理人员；
(3) 신청 관리 선박 운송 능력에 상응하는 해무, 기무 관리 인원을 보유할 것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4)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经营船舶管理业务，应当经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水路运输管理的部门批准。
선박 관리 업무를 경영하려면, 구(구)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에서 수상 운송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申请经营船舶管理业务，应当向前款规定的部门提交申请书和证明申请人符合本条例第二十六条规定条件的相关材料。
선박 관리 업무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전항에서 규정한 부서에 신청서와 신청인이 본 조례 제26조의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受理申请的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0个工作日内审查完毕，作出准予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予以许可的，发给船舶管理业务经营许可证件，并向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备案；不予许可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신청을 접수한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하는 경우 선박 관리 업무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불허가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船舶管理业务经营者接受委托提供船舶管理服务，应当与委托人订立书面合同，并将合同报所在地海事管理机构备案。
선박 관리 업무 사업자가 위탁을 받아 선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위탁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소재지 해사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船舶管理业务经营者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和合同约定履行有关船舶安全和防止污染的管理义务。
선박 관리 업무 사업자는 국가 관련 규정 및 계약 약정에 따라 선박 안전 및 오염 방지에 관한 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水路运输经营者可以委托船舶代理、水路旅客运输代理、水路货物运输代理业务的经营者，代办船舶进出港手续等港口业务，代为签订运输合同，代办旅客、货物承揽业务以及其他水路运输代理业务。
수상 운송 사업자는 선박 대리, 수상 여객 운송 대리, 수상 화물 운송 대리 업무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선박 입출항 수속 등 항만 업무를 대행하고, 운송 계약을 대리 체결하며, 여객 및 화물 수주 업무 및 기타 수상 운송 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船舶代理、水路旅客运输代理业务的经营者应当自企业设立登记之日起15个工作日内，向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负责水路运输管理的部门备案。
선박 대리, 수상 여객 운송 대리 업무 사업자는 기업 설립 등록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소재지 구(구)급 인민정부의 수상 운송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船舶代理、水路旅客运输代理、水路货物运输代理业务的经营者接受委托提供代理服务，应当与委托人订立书面合同，按照国家有关规定和合同约定办理代理业务，不得强行代理，不得为未依法取得水路运输业务经营许可或者超越许可范围的经营者办理代理业务。
선박 대리, 수상 여객 운송 대리, 수상 화물 운송 대리 업무 사업자가 위탁을 받아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위탁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 관련 규정 및 계약 약정에 따라 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강제 대리해서는 아니 되고, 법에 따라 수상 운송 업무 경영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범위를 초과한 사업자를 위해 대리 업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本条例第十二条、第十七条的规定适用于船舶管理业务经营者。本条例第十一条、第二十四条的规定适用于船舶管理、船舶代理、水路旅客运输代理和水路货物运输代理业务经营活动。
본 조례 제12조, 제17조의 규정은 선박 관리 업무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본 조례 제11조, 제24조의 규정은 선박 관리, 선박 대리, 수상 여객 운송 대리 및 수상 화물 운송 대리 업무 경영 활동에 적용된다.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制定水路运输辅助业务的具体管理办法。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상 운송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未经许可擅自经营或者超越许可范围经营水路运输业务或者国内船舶管理业务的，由负责水路运输管理的部门责令停止经营，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3万元的，处3万元以上15万元以下的罚款。
허가 없이 또는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수로 운송 업무 또는 국내 선박 관리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수로 운송 관리 부서가 영업 중지를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3만 위안 미만인 경우, 3만 위안 이상 1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水路运输经营者使用未取得船舶营运证件的船舶从事水路运输的，由负责水路运输管理的部门责令该船停止经营，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2万元的，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수로 운송 사업자가 선박 운항 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선박을 사용하여 수로 운송을 하는 경우, 수로 운송 관리 부서가 해당 선박의 영업 중지를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2만 위안 미만인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水路运输经营者未经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许可或者超越许可范围使用外国籍船舶经营水路运输业务，或者外国的企业、其他经济组织和个人经营或者以租用中国籍船舶或者舱位等方式变相经营水路运输业务的，由负责水路运输管理的部门责令停止经营，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20万元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수로 운송 사업자가 국무원 교통 운송 주관 부서의 허가 없이 또는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외국 국적 선박을 사용하여 수로 운송 업무를 영위하거나, 외국의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 국적 선박이나 선실 등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수로 운송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수로 운송 관리 부서가 영업 중지를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以欺骗或者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本条例规定的行政许可的，由原许可机关撤销许可，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或者负责水路运输管理的部门自撤销许可之日起3年内不受理其对该项许可的申请。
속임수나 뇌물 등 부정한 수단으로 이 조례에 따른 행정 허가를 취득한 경우, 원허가 기관이 허가를 취소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국무원 교통 운송 주관 부서 또는 수로 운송 관리 부서는 허가 취소일로부터 3년간 해당 허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出租、出借、倒卖本条例规定的行政许可证件或者以其他方式非法转让本条例规定的行政许可的，由负责水路运输管理的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3万元的，处3万元以上1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原许可机关吊销相应的许可证件。
이 조례에 따른 행정 허가증을 임대, 대여, 매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불법 양도하는 경우, 수로 운송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3만 위안 미만인 경우, 3만 위안 이상 1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정황이 중대한, 원허가 기관이 해당 허가증을 취소한다.
伪造、变造、涂改本条例规定的行政许可证件的，由负责水路运输管理的部门没收伪造、变造、涂改的许可证件，处3万元以上15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이 조례에 따른 행정 허가증을 위조, 변조, 개조하는 경우, 수로 운송 관리 부서가 위조, 변조, 개조된 허가증을 몰수하고, 3만 위안 이상 1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水路运输经营者有下列情形之一的，由海事管理机构依法予以处罚：
수로 운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 관리 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一)未按照规定配备船员或者未使船舶处于适航状态；
(1) 규정에 따라 선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선박을 항행 가능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二)超越船舶核定载客定额或者核定载重量载运旅客或者货物；
(2) 선박의 정원 또는 적재량을 초과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한 경우
(三)使用货船载运旅客；
(3) 화물선을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한 경우
(四)使用未取得危险货物适装证书的船舶运输危险货物。
(4) 위험물 적재 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水路旅客运输业务经营者未为其经营的客运船舶投保承运人责任保险或者取得相应的财务担保的，由负责水路运输管理的部门责令限期改正，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由原许可机关吊销该客运船舶的船舶营运许可证件。
수로 여객 운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여객선에 대해 운송인 책임 보험에 가입하거나 상응하는 재정적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수로 운송 관리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원허가 기관이 해당 여객선의 선박 운항 허가증을 취소한다.
班轮运输业务经营者未提前向社会公布所使用的船舶、班期、班次和运价或者其变更信息的，由负责水路运输管理的部门责令改正，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
정기선 운송 사업자가 사용 선박, 운항 일정, 항차 및 운임 또는 그 변경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수로 운송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旅客班轮运输业务经营者自取得班轮航线经营许可之日起60日内未开航的，由负责水路运输管理的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由原许可机关撤销该项经营许可。
여객 정기선 운송 사업자가 정기선 항로 운영 허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운항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수로 운송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한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원허가 기관이 해당 운영 허가를 취소한다.
水路运输、船舶管理业务经营者取得许可后，不再具备本条例规定的许可条件的，由负责水路运输管理的部门责令限期整改；在规定期限内整改仍不合格的，由原许可机关撤销其经营许可。
수로 운송 또는 선박 관리 사업자가 허가를 취득한 후 이 조례에 따른 허가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로 운송 관리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 후에도 여전히 부적합한 경우, 원허가 기관이 그 운영 허가를 취소한다.
负责水路运输管理的国家工作人员在水路运输管理活动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不依法履行职责的，依法给予处分。
수로 운송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공무원이 수로 운송 관리 활동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법정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附 则
부칙
载客12人以下的客运船舶以及乡、镇客运渡船运输的管理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另行制定。
승객 12인 이하의 여객선 및 향진 여객 나룻배 운송의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本条例自2013年1月1日起施行。1987年5月12日国务院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同时废止。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7년 5월 12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수로 운송 관리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