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22年9月26日国务院第190次常务会议通过 2022年10月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55号公布 自2022年11月1日起施行)
(2022년 9월 26일 국무원 제190차 상무회의 통과, 2022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55호 공포,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
为了鼓励、支持和引导个体经济健康发展，维护个体工商户合法权益，稳定和扩大城乡就业，充分发挥个体工商户在国民经济和社会发展中的重要作用，制定本条例。
개인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장려·지원·유도하고, 개인사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도시와 농촌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확대하며, 개인사업자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有经营能力的公民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工商业经营，依法登记为个体工商户的，适用本条例。
경영 능력이 있는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공상업을 경영하고,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한다.
促进个体工商户发展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发挥党组织在个体工商户发展中的引领作用和党员先锋模范作用。
개인사업자 발전 촉진 업무는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며, 당 조직이 개인사업자 발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个体工商户中的党组织和党员按照中国共产党章程的规定开展党的活动。
개인사업자 중의 당 조직과 당원은 중국공산당 규정에 따라 당의 활동을 전개한다.
个体经济是社会主义市场经济的重要组成部分，个体工商户是重要的市场主体，在繁荣经济、增加就业、推动创业创新、方便群众生活等方面发挥着重要作用。
개인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개인사업자는 중요한 시장 주체로서 경제 번영, 고용 증대, 창업 혁신 추진, 주민 생활 편의 제공 등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国家持续深化简政放权、放管结合、优化服务改革，优化营商环境，积极扶持、加强引导、依法规范，为个体工商户健康发展创造有利条件。
국가는 간소화·방송·결합, 방송과 관리 결합, 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영업환경을 최적화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도를 강화하며, 법에 따라 규범화하여 개인사업자의 건강한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한다.
国家对个体工商户实行市场平等准入、公平待遇的原则。
국가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시장 평등 진입, 공정 대우의 원칙을 실시한다.
个体工商户可以个人经营，也可以家庭经营。个体工商户的财产权、经营自主权等合法权益受法律保护，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害或者非法干预。
개인사업자는 개인 경영 또는 가족 경영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재산권, 경영 자주권 등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建立促进个体工商户发展部际联席会议制度，研究并推进实施促进个体工商户发展的重大政策措施，统筹协调促进个体工商户发展工作中的重大事项。
국무원은 개인사업자 발전 촉진 부처 간 연석회의 제도를 수립하여, 개인사업자 발전을 촉진하는 중대한 정책 조치를 연구하고 추진하며, 개인사업자 발전 촉진 업무의 중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加强对促进个体工商户发展工作的宏观指导、综合协调和监督检查。
국무원 시장감독관리 부문은 관계 부문과 함께 개인사업자 발전 촉진 업무에 대한 거시적 지도, 종합 조정 및 감독 검사를 강화한다.
国务院发展改革、财政、人力资源社会保障、住房城乡建设、商务、金融、税务、市场监督管理等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研究制定税费支持、创业扶持、职业技能培训、社会保障、金融服务、登记注册、权益保护等方面的政策措施，做好促进个体工商户发展工作。
국무원 발전개혁, 재정, 인력자원사회보장, 주택도시건설, 상무, 금융, 세무, 시장감독관리 등 관계 부문은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세수 지원, 창업 지원, 직업기능 훈련, 사회보장, 금융 서비스, 등록, 권익 보호 등 방면의 정책 조치를 연구 제정하고, 개인사업자 발전 촉진 업무를 잘 수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将促进个体工商户发展纳入本级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结合本行政区域个体工商户发展情况制定具体措施并组织实施，为个体工商户发展提供支持。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개인사업자 발전 촉진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본 행정구역의 개인사업자 발전 상황에 결합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수립하고 조직 시행하며, 개인사업자 발전에 지원을 제공한다.
国家加强个体工商户发展状况监测分析，定期开展抽样调查、监测统计和活跃度分析，强化个体工商户发展信息的归集、共享和运用。
국가는 개인사업자 발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표본 조사, 모니터링 통계 및 활성도 분석을 실시하며, 개인사업자 발전 정보의 수집, 공유 및 활용을 강화한다.
市场主体登记机关应当为个体工商户提供依法合规、规范统一、公开透明、便捷高效的登记服务。
시장 주체 등록 기관은 개인사업자에게 법에 부합하고, 규범적이며 통일되고, 투명하고 공개되며, 편리하고 효율적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根据个体工商户发展特点，改革完善个体工商户年度报告制度，简化内容、优化流程，提供简易便捷的年度报告服务。
국무원 시장감독관리 부문은 개인사업자 발전 특성에 따라 개인사업자 연례 보고 제도를 개혁 완비하고, 내용을 간소화하며, 절차를 최적화하고, 간편하고 편리한 연례 보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个体工商户可以自愿变更经营者或者转型为企业。变更经营者的，可以直接向市场主体登记机关申请办理变更登记。涉及有关行政许可的，行政许可部门应当简化手续，依法为个体工商户提供便利。
개인사업자는 자발적으로 경영자를 변경하거나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경영자를 변경하는 경우 직접 시장 주체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행정 허가가 있는 경우, 행정 허가 부문은 수속을 간소화하고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个体工商户变更经营者或者转型为企业的，应当结清依法应缴纳的税款等，对原有债权债务作出妥善处理，不得损害他人的合法权益。
개인사업자가 경영자를 변경하거나 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등을 정산하고, 기존 채권 채무를 적절히 처리해야 하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国家加强个体工商户公共服务平台体系建设，为个体工商户提供法律政策、市场供求、招聘用工、创业培训、金融支持等信息服务。
국가는 개인사업자 공공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여, 개인사업자에게 법률 정책, 시장 수급, 채용, 창업 훈련, 금융 지원 등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依法成立的个体劳动者协会在市场监督管理部门指导下，充分发挥桥梁纽带作用，推动个体工商户党的建设，为个体工商户提供服务，维护个体工商户合法权益，引导个体工商户诚信自律。
법에 따라 설립된 개인노동자협회는 시장감독관리 부문의 지도 아래, 교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개인사업자의 당 건설을 추진하고, 개인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사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사업자의 성실 자율을 유도한다.
个体工商户自愿加入个体劳动者协会。
개인사업자는 자발적으로 개인노동자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政府及其有关部门在制定相关政策措施时，应当充分听取个体工商户以及相关行业组织的意见，不得违反规定在资质许可、项目申报、政府采购、招标投标等方面对个体工商户制定或者实施歧视性政策措施。
정부 및 그 관계 부문은 관련 정책 조치를 수립할 때 개인사업자 및 관련 업계 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 허가, 프로젝트 신청, 정부 조달, 입찰 등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 조치를 수립하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结合本行政区域实际情况，根据个体工商户的行业类型、经营规模、经营特点等，对个体工商户实施分型分类培育和精准帮扶。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결합하여, 개인사업자의 업종 유형, 경영 규모, 경영 특성 등에 따라 개인사업자에 대해 유형별·등급별 육성 및 정밀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有效措施，为个体工商户增加经营场所供给，降低经营场所使用成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개인사업자에게 경영 장소 공급을 늘리고, 경영 장소 사용 비용을 낮춰야 한다.
国家鼓励和引导创业投资机构和社会资金支持个体工商户发展。
국가는 창업 투자 기관과 사회 자금이 개인사업자 발전을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充分发挥各类资金作用，为个体工商户在创业创新、贷款融资、职业技能培训等方面提供资金支持。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각종 자금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개인사업자에게 창업 혁신, 대출 융자, 직업 기능 훈련 등 방면에서 자금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国家实行有利于个体工商户发展的财税政策。
국가는 개인사업자 발전에 유리한 재정 세수 정책을 실시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严格落实相关财税支持政策，确保精准、及时惠及个体工商户。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그 관계 부문은 관련 재정 세수 지원 정책을 엄격히 이행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개인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장해야 한다.
国家推动建立和完善个体工商户信用评价体系，鼓励金融机构开发和提供适合个体工商户发展特点的金融产品和服务，扩大个体工商户贷款规模和覆盖面，提高贷款精准性和便利度。
국가는 개인사업자 신용 평가 체계의 구축과 완비를 추진하고, 금융 기관이 개인사업자 발전 특성에 적합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도록 장려하며,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대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支持个体工商户参加社会保险，对符合条件的个体工商户给予相应的支持。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개인사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完善创业扶持政策，支持个体工商户参加职业技能培训，鼓励各类公共就业服务机构为个体工商户提供招聘用工服务。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창업 지원 정책을 완비하고, 개인사업자가 직업 기능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며, 각종 공공 취업 서비스 기관이 개인사업자에게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结合城乡社区服务体系建设，支持个体工商户在社区从事与居民日常生活密切相关的经营活动，满足居民日常生活消费需求。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 커뮤니티 서비스 체계 구축에 결합하여, 개인사업자가 커뮤니티에서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여, 주민의 일상생활 소비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国家引导和支持个体工商户加快数字化发展、实现线上线下一体化经营。
국가는 개인사업자의 디지털 발전 가속화와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경영을 유도하고 지원한다.
平台经营者应当在入驻条件、服务规则、收费标准等方面，为个体工商户线上经营提供支持，不得利用服务协议、平台规则、数据算法、技术等手段，对平台内个体工商户进行不合理限制、附加不合理条件或者收取不合理费用。
플랫폼 운영자는 입점 조건, 서비스 규칙, 수수료 기준 등에서 개인사업자의 온라인 경영을 지원해야 하며, 서비스 계약, 플랫폼 규칙,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등을 이용하여 플랫폼 내 개인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제한을 가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国家加大对个体工商户的字号、商标、专利、商业秘密等权利的保护力度。
국가는 개인사업자의 상호, 상표, 특허, 영업 비밀 등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国家鼓励和支持个体工商户提升知识产权的创造运用水平、增强市场竞争力。
국가는 개인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 수준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制定实施城乡建设规划及城市和交通管理、市容环境治理、产业升级等相关政策措施，应当充分考虑个体工商户经营需要和实际困难，实施引导帮扶。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 및 도시·교통 관리, 시정 환경 정비, 산업 업그레이드 등 관련 정책 조치를 수립·시행할 때, 개인사업자의 경영 필요와 실제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도와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对因自然灾害、事故灾难、公共卫生事件、社会安全事件等原因造成经营困难的个体工商户，结合实际情况及时采取纾困帮扶措施。
각급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사고 재난, 공공위생 사건, 사회 안전 사건 등 원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실제 상황에 결합하여 신속히 구제 지원 조치를 취해야 한다.
政府及其有关部门按照国家有关规定，对个体工商户先进典型进行表彰奖励，不断提升个体工商户经营者的荣誉感。
정부 및 그 관계 부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 선진 전형에 대해 표창과 포상을 실시하여, 개인사업자 경영자의 영예감을 지속적으로 높인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违反法律法规和国家有关规定向个体工商户收费或者变相收费，不得擅自扩大收费范围或者提高收费标准，不得向个体工商户集资、摊派，不得强行要求个体工商户提供赞助或者接受有偿服务。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법률·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사업자에게 비용을 징수하거나 변칙적으로 징수해서는 안 되며, 징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거나 징수 기준을 높여서는 안 되며, 개인사업자에게 자금을 모금하거나 분담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개인사업자에게 강제로 후원을 요구하거나 유료 서비스를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诱导、强迫劳动者登记注册为个体工商户。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노동자를 유인하거나 강제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해서는 안 된다.
机关、企业事业单位不得要求个体工商户接受不合理的付款期限、方式、条件和违约责任等交易条件，不得违约拖欠个体工商户账款，不得通过强制个体工商户接受商业汇票等非现金支付方式变相拖欠账款。
기관, 기업, 사업단위는 개인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지급 기한, 방식, 조건 및 위약 책임 등 거래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금을 약속 위반으로 체불해서는 안 되며, 개인사업자에게 상업어음 등 비현금 지급 방식을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여 변칙적으로 대금을 체불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提升个体工商户发展质量，不得将个体工商户数量增长率、年度报告率等作为绩效考核评价指标。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개인사업자 발전 질을 높여야 하며, 개인사업자 수 증가율, 연례 보고율 등을 성과 평가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个体工商户对违反本条例规定、侵害自身合法权益的行为，有权向有关部门投诉、举报。
개인사업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 부문에 민원·신고할 권리가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畅通投诉、举报途径，并依法及时处理。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그 관계 부문은 민원·신고 경로를 원활히 하고,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个体工商户应当依法经营、诚实守信，自觉履行劳动用工、安全生产、食品安全、职业卫生、环境保护、公平竞争等方面的法定义务。
개인사업자는 법에 따라 경영하고, 성실 신용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노동 고용, 안전 생산, 식품 안전, 직업 위생, 환경 보호, 공정 경쟁 등 방면의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对涉及公共安全和人民群众生命健康等重点领域，有关行政部门应当加强监督管理，维护良好市场秩序。
공공 안전 및 국민 생명 건강 등 중점 분야에 대해 관계 행정 부문은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좋은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个体工商户开展经营活动违反有关法律规定的，有关行政部门应当按照教育和惩戒相结合、过罚相当的原则，依法予以处理。
개인사업자가 경영 활동에서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 행정 부문은 교육과 제재를 결합하고, 위반 행위와 처벌이 상응하는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政府及其有关部门的工作人员在促进个体工商户发展工作中不履行或者不正确履行职责，损害个体工商户合法权益，造成严重后果的，依法依规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정부 및 그 관계 부문의 직원이 개인사업자 발전 촉진 업무에서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이행하여 개인사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永久性居民中的中国公民，台湾地区居民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申请登记为个体工商户。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영주권자인 중국 시민, 대만 지역 주민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省、自治区、直辖市可以结合本行政区域实际情况，制定促进个体工商户发展的具体办法。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결합하여 개인사업자 발전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2022年11月1日起施行。《个体工商户条例》同时废止。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사업자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