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심계법 실시 조례

(1997年10月2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31号公布　2010年2月2日国务院第100次常务会议修订通过)

(1997년 10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31호로 공포, 2010년 2월 2일 국무원 제100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

根据《中华人民共和国审计法》(以下简称审计法)的规定，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심계법》(이하 심계법)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审计法所称审计，是指审计机关依法独立检查被审计单位的会计凭证、会计账簿、财务会计报告以及其他与财政收支、财务收支有关的资料和资产，监督财政收支、财务收支真实、合法和效益的行为。

심계법에서 말하는 심계란, 심계 기관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피심계 단위의 회계 증빙, 회계 장부, 재무 회계 보고서 및 재정 수지와 재무 수지에 관한 기타 자료와 자산을 검사하고, 재정 수지와 재무 수지의 진실성, 합법성 및 효율성을 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审计法所称财政收支，是指依照《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和国家其他有关规定，纳入预算管理的收入和支出，以及下列财政资金中未纳入预算管理的收入和支出：

심계법에서 말하는 재정 수지란,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및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관리에 포함된 수입과 지출, 및 다음 각 호의 재정 자금 중 예산 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一)行政事业性收费；

(1) 행정 사업성 비용;

(二)国有资源、国有资产收入；

(2) 국유 자원, 국유 자산 수입;

(三)应当上缴的国有资本经营收益；

(3) 상납해야 하는 국유 자본 경영 수익;

(四)政府举借债务筹措的资金；

(4) 정부가 차입한 채무로 조달한 자금;

(五)其他未纳入预算管理的财政资金。

(5) 기타 예산 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재정 자금.

审计法所称财务收支，是指国有的金融机构、企业事业组织以及依法应当接受审计机关审计监督的其他单位，按照国家财务会计制度的规定，实行会计核算的各项收入和支出。

심계법에서 말하는 재무수지란 국유 금융기관, 기업사업조직 및 법에 따라 심계기관의 심계감독을 받아야 하는 기타 단위가 국가 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회계 계산을 실시하는 각종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审计机关依照审计法和本条例以及其他有关法律、法规规定的职责、权限和程序进行审计监督。

심계기관은 심계법과 본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직책, 권한 및 절차에 따라 심계감독을 실시한다.

审计机关依照有关财政收支、财务收支的法律、法规，以及国家有关政策、标准、项目目标等方面的规定进行审计评价，对被审计单位违反国家规定的财政收支、财务收支行为，在法定职权范围内作出处理、处罚的决定。

심계기관은 재정수지, 재무수지에 관한 법률, 법규 및 국가의 관련 정책, 기준, 프로젝트 목표 등 방면의 규정에 따라 심계 평가를 실시하고, 피심계 단위가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 재무수지 행위에 대해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처리, 처벌의 결정을 내린다.

任何单位和个人对依法应当接受审计机关审计监督的单位违反国家规定的财政收支、财务收支行为，有权向审计机关举报。审计机关接到举报，应当依法及时处理。

모든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심계기관의 심계감독을 받아야 하는 단위가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 재무수지 행위에 대해 심계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심계기관은 신고를 접수하면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审计署在国务院总理领导下，主管全国的审计工作，履行审计法和国务院规定的职责。

심계서는 국무원 총리의 지도 아래 전국의 심계 업무를 주관하며, 심계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을 수행한다.

地方各级审计机关在本级人民政府行政首长和上一级审计机关的领导下，负责本行政区域的审计工作，履行法律、法规和本级人民政府规定的职责。

지방 각급 심계기관은 본급 인민정부의 행정수장과 상급 심계기관의 지도 아래 본 행정구역의 심계 업무를 책임지며, 법률, 법규 및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을 수행한다.

省、自治区人民政府设有派出机关的，派出机关的审计机关对派出机关和省、自治区人民政府审计机关负责并报告工作，审计业务以省、自治区人民政府审计机关领导为主。

성, 자치구 인민정부에 파견 기관이 설치된 경우, 파견 기관의 심계기관은 파견 기관과 성, 자치구 인민정부 심계기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며, 심계 업무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 심계기관의 지도를 주로 받는다.

审计机关派出机构依照法律、法规和审计机关的规定，在审计机关的授权范围内开展审计工作，不受其他行政机关、社会团体和个人的干涉。

심계기관의 파출 기구는 법률, 법규 및 심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심계기관의 수권 범위 내에서 심계 업무를 전개하며,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审计机关编制年度经费预算草案的依据主要包括：

심계기관이 연도 경비 예산 초안을 편성할 때 근거로 삼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一)法律、法规；

(1) 법률, 법규;

(二)本级人民政府的决定和要求；

(2) 본급 인민정부의 결정 및 요구;

(三)审计机关的年度审计工作计划；

(3) 심계 기관의 연간 심계 업무 계획;

(四)定员定额标准；

(4) 정원 정액 기준;

(五)上一年度经费预算执行情况和本年度的变化因素。

(5) 전년도 경비 예산 집행 상황 및 당해 연도의 변화 요소.

审计人员实行审计专业技术资格制度，具体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심계 인원은 심계 전문 기술 자격 제도를 시행하며, 구체적으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审计机关根据工作需要，可以聘请具有与审计事项相关专业知识的人员参加审计工作。

심계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심계 사항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인원을 초빙하여 심계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审计人员办理审计事项，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申请回避，被审计单位也有权申请审计人员回避：

심계 인원이 심계 사항을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피심계 단체도 심계 인원의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一)与被审计单位负责人或者有关主管人员有夫妻关系、直系血亲关系、三代以内旁系血亲或者近姻亲关系的；

(1) 피심계 단체의 책임자 또는 관련 주관 인원과 부부 관계, 직계 혈족 관계, 3촌 이내 방계 혈족 또는 근친 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二)与被审计单位或者审计事项有经济利益关系的；

(2) 피심계 단체 또는 심계 사항과 경제적 이익 관계가 있는 경우;

(三)与被审计单位、审计事项、被审计单位负责人或者有关主管人员有其他利害关系，可能影响公正执行公务的。

(3) 피심계단위, 심계사항, 피심계단위 책임자 또는 관련 주관 인원과 기타 이해관계가 있어 공무의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审计人员的回避，由审计机关负责人决定；审计机关负责人办理审计事项时的回避，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一级审计机关负责人决定。

심계 인원의 회피는 심계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심계기관 책임자가 심계사항을 처리할 때의 회피는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심계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地方各级审计机关正职和副职负责人的任免，应当事先征求上一级审计机关的意见。

지방 각급 심계기관의 정직 및 부직 책임자의 임면은 사전에 상급 심계기관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审计机关负责人在任职期间没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随意撤换：

심계기관 책임자는 재임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의로 해임되지 아니한다.

(一)因犯罪被追究刑事责任的；

(1) 범죄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경우

(二)因严重违法、失职受到处分，不适宜继续担任审计机关负责人的；

(2) 중대한 위법 또는 직무 태만으로 처분을 받아 심계기관 책임자로 계속 재임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三)因健康原因不能履行职责1年以上的；

(3) 건강상의 이유로 1년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四)不符合国家规定的其他任职条件的。

(4) 국가 규정의 기타 임용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审计机关对本级人民政府财政部门具体组织本级预算执行的情况，本级预算收入征收部门征收预算收入的情况，与本级人民政府财政部门直接发生预算缴款、拨款关系的部门、单位的预算执行情况和决算，下级人民政府的预算执行情况和决算，以及其他财政收支情况，依法进行审计监督。经本级人民政府批准，审计机关对其他取得财政资金的单位和项目接受、运用财政资金的真实、合法和效益情况，依法进行审计监督。

심계기관은 본급 인민정부 재정 부서가 구체적으로 조직하는 본급 예산 집행 상황, 본급 예산 수입 징수 부서의 예산 수입 징수 상황, 본급 인민정부 재정 부서와 직접 예산 납부·지급 관계가 있는 부서·단위의 예산 집행 상황 및 결산, 하급 인민정부의 예산 집행 상황 및 결산, 기타 재정 수지 상황에 대하여 법에 따라 심계 감독을 실시한다.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심계기관은 기타 재정 자금을 취득하는 단위 및 프로젝트가 재정 자금을 수취·사용하는 진실성,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법에 따라 심계 감독을 실시한다.

审计机关对本级预算收入和支出的执行情况进行审计监督的内容包括：

심계 기관은 본급 예산 수입과 지출의 집행 상황에 대해 심계 감독을 수행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财政部门按照本级人民代表大会批准的本级预算向本级各部门(含直属单位)批复预算的情况、本级预算执行中调整情况和预算收支变化情况；

(1) 재정부가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받은 본급 예산에 따라 본급 각 부서(직속 단위 포함)에 예산을 배정한 상황, 본급 예산 집행 중 조정 상황 및 예산 수지 변동 상황

(二)预算收入征收部门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国家其他有关规定征收预算收入情况；

(2) 예산 수입 징수 부서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 및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수입을 징수한 상황

(三)财政部门按照批准的年度预算、用款计划，以及规定的预算级次和程序，拨付本级预算支出资金情况；

(3) 재정부가 승인된 연간 예산, 자금 사용 계획 및 규정된 예산 단계와 절차에 따라 본급 예산 지출 자금을 지급한 상황

(四)财政部门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财政管理体制，拨付和管理政府间财政转移支付资金情况以及办理结算、结转情况；

(4) 재정부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 및 재정 관리 체제에 따라 정부 간 재정 이전 지급 자금을 지급하고 관리한 상황 및 결산, 이월 처리를 수행한 상황

(五)国库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预算收入的收纳、划分、留解情况和预算支出资金的拨付情况；

(5) 국고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수입의 수납, 구분, 유보 및 해제 상황과 예산 지출 자금의 지급 상황을 처리한 상황

(六)本级各部门(含直属单位)执行年度预算情况；

(6) 본급 각 부서(직속 단위 포함)가 연간 예산을 집행한 상황

(七)依照国家有关规定实行专项管理的预算资金收支情况；

(7)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 관리되는 예산 자금의 수입과 지출 상황

(八)法律、法规规定的其他预算执行情况。

(8)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예산 집행 상황

审计法第十七条所称审计结果报告，应当包括下列内容：

심계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심계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本级预算执行和其他财政收支的基本情况；

(1) 본급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 수지의 기본 상황

(二)审计机关对本级预算执行和其他财政收支情况作出的审计评价；

(2) 심계 기관이 본급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 수지 상황에 대해 내린 심계 평가

(三)本级预算执行和其他财政收支中存在的问题以及审计机关依法采取的措施；

(3) 본급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 수지 중 존재하는 문제 및 심계 기관이 법에 따라 취한 조치

(四)审计机关提出的改进本级预算执行和其他财政收支管理工作的建议；

(4) 심계 기관이 제안한 본급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 수지 관리 업무 개선에 관한 건의

(五)本级人民政府要求报告的其他情况。

(5) 본급 인민정부가 보고를 요구한 기타 상황

审计署对中央银行及其分支机构履行职责所发生的各项财务收支，依法进行审计监督。

심계서는 중앙은행 및 그 지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재무 수지에 대해 법에 따라 심계 감독을 실시한다.

审计署向国务院总理提出的中央预算执行和其他财政收支情况审计结果报告，应当包括对中央银行的财务收支的审计情况。

심계서가 국무원 총리에게 제출하는 중앙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 수지 상황 심계 결과 보고서에는 중앙은행의 재무 수지 심계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审计法第二十一条所称国有资本占控股地位或者主导地位的企业、金融机构，包括：

심계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국유 자본이 지배적 지위 또는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기업, 금융 기관은 다음을 포함한다:

(一)国有资本占企业、金融机构资本(股本)总额的比例超过50%的；

(1) 국유 자본이 기업, 금융 기관의 자본(주식)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二)国有资本占企业、金融机构资本(股本)总额的比例在50%以下，但国有资本投资主体拥有实际控制权的。

(2) 국유 자본이 기업, 금융 기관의 자본(주식)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이나, 국유 자본 투자 주체가 실제 지배권을 보유하는 경우

审计机关对前款规定的企业、金融机构，除国务院另有规定外，比照审计法第十八条第二款、第二十条规定进行审计监督。

심계 기관은 전항에 규정된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 국무원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계법 제18조 제2항, 제2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심계 감독을 실시한다.

审计法第二十二条所称政府投资和以政府投资为主的建设项目，包括：

심계법 제22조에서 말하는 정부 투자 및 정부 투자 위주의 건설 프로젝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一)全部使用预算内投资资金、专项建设基金、政府举借债务筹措的资金等财政资金的；

(1) 전액 예산 내 투자 자금, 특별 건설 기금, 정부 차입 채무로 조달한 자금 등 재정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二)未全部使用财政资金，财政资金占项目总投资的比例超过50%，或者占项目总投资的比例在50%以下，但政府拥有项目建设、运营实际控制权的。

(2) 전액 재정 자금을 사용하지 않지만, 재정 자금이 프로젝트 총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50% 미만이더라도 정부가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보유하는 경우.

审计机关对前款规定的建设项目的总预算或者概算的执行情况、年度预算的执行情况和年度决算、单项工程结算、项目竣工决算，依法进行审计监督；对前款规定的建设项目进行审计时，可以对直接有关的设计、施工、供货等单位取得建设项目资金的真实性、合法性进行调查。

심계 기관은 전항에 규정된 건설 프로젝트의 총 예산 또는 개산(개산) 집행 상황, 연도 예산 집행 상황 및 연도 결산, 단위 공사 정산, 프로젝트 준공 결산에 대해 법에 따라 심계 감독을 실시한다. 전항에 규정된 건설 프로젝트를 심계할 때, 직접 관련된 설계, 시공, 공급 업체 등이 건설 프로젝트 자금을 취득한 진실성과 합법성을 조사할 수 있다.

审计法第二十三条所称社会保障基金，包括社会保险、社会救助、社会福利基金以及发展社会保障事业的其他专项基金；所称社会捐赠资金，包括来源于境内外的货币、有价证券和实物等各种形式的捐赠。

심계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사회보장기금에는 사회보험, 사회구호, 사회복지 기금 및 사회보장 사업 발전을 위한 기타 특별 기금이 포함된다. 사회 기부금에는 국내외에서 유래한 화폐, 유가증권, 실물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포함된다.

审计法第二十四条所称国际组织和外国政府援助、贷款项目，包括：

심계법 제24조에서 말하는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의 원조·대출 프로젝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一)国际组织、外国政府及其机构向中国政府及其机构提供的贷款项目；

(1)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그 기관이 중국 정부 및 그 기관에 제공하는 대출 프로젝트;

(二)国际组织、外国政府及其机构向中国企业事业组织以及其他组织提供的由中国政府及其机构担保的贷款项目；

(2)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그 기관이 중국의 기업·사업 조직 및 기타 조직에 제공하며, 중국 정부 및 그 기관이 보증하는 대출 프로젝트;

(三)国际组织、外国政府及其机构向中国政府及其机构提供的援助和赠款项目；

(3)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그 기관이 중국 정부 및 그 기관에 제공하는 원조 및 증여 프로젝트.

(四)国际组织、外国政府及其机构向受中国政府委托管理有关基金、资金的单位提供的援助和赠款项目；

(4) 국제 조직, 외국 정부 및 그 기관이 중국 정부의 위탁을 받아 관련 기금, 자금을 관리하는 단위에 제공하는 원조 및 증여 프로젝트

(五)国际组织、外国政府及其机构提供援助、贷款的其他项目。

(5) 국제 조직, 외국 정부 및 그 기관이 제공하는 원조, 대출의 기타 프로젝트

审计机关可以依照审计法和本条例规定的审计程序、方法以及国家其他有关规定，对预算管理或者国有资产管理使用等与国家财政收支有关的特定事项，向有关地方、部门、单位进行专项审计调查。

심계 기관은 심계법 및 본 조례에서 규정한 심계 절차, 방법 및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관리 또는 국유 자산 관리 사용 등 국가 재정 수지와 관련된 특정 사항에 대해 관련 지방, 부서, 단위에 대해 전문 심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审计机关根据被审计单位的财政、财务隶属关系，确定审计管辖范围；不能根据财政、财务隶属关系确定审计管辖范围的，根据国有资产监督管理关系，确定审计管辖范围。

심계 기관은 피심계 단위의 재정, 재무 소속 관계에 따라 심계 관할 범위를 결정한다. 재정, 재무 소속 관계에 따라 심계 관할 범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국유 자산 감독 관리 관계에 따라 심계 관할 범위를 결정한다.

两个以上国有资本投资主体投资的金融机构、企业事业组织和建设项目，由对主要投资主体有审计管辖权的审计机关进行审计监督。

두 개 이상의 국유 자본 투자 주체가 투자한 금융 기관, 기업 사업 조직 및 건설 프로젝트는 주요 투자 주체에 대해 심계 관할권이 있는 심계 기관이 심계 감독을 실시한다.

各级审计机关应当按照确定的审计管辖范围进行审计监督。

각급 심계 기관은 확정된 심계 관할 범위에 따라 심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依法属于审计机关审计监督对象的单位的内部审计工作，应当接受审计机关的业务指导和监督。

법에 따라 심계 기관의 심계 감독 대상에 속하는 단위의 내부 심계 업무는 심계 기관의 업무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依法属于审计机关审计监督对象的单位，可以根据内部审计工作的需要，参加依法成立的内部审计自律组织。审计机关可以通过内部审计自律组织，加强对内部审计工作的业务指导和监督。

법에 따라 심계 기관의 심계 감독 대상에 속하는 단위는 내부 심계 업무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설립된 내부 심계 자율 조직에 가입할 수 있다. 심계 기관은 내부 심계 자율 조직을 통해 내부 심계 업무에 대한 업무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审计机关进行审计或者专项审计调查时，有权对社会审计机构出具的相关审计报告进行核查。

심계 기관이 심계 또는 전문 심계 조사를 실시할 때, 사회 심계 기관이 발행한 관련 심계 보고서를 검증할 권리가 있다.

审计机关核查社会审计机构出具的相关审计报告时，发现社会审计机构存在违反法律、法规或者执业准则等情况的，应当移送有关主管机关依法追究责任。

심계 기관이 사회 심계 기관이 발행한 관련 심계 보고서를 검증할 때, 사회 심계 기관이 법률, 법규 또는 업무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련 주관 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审计机关依法进行审计监督时，被审计单位应当依照审计法第三十一条规定，向审计机关提供与财政收支、财务收支有关的资料。被审计单位负责人应当对本单位提供资料的真实性和完整性作出书面承诺。

심계기관이 법에 따라 심계감독을 수행할 때, 피심계단위는 심계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심계기관에 재정수지 및 재무수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심계단위의 책임자는 해당 단위가 제공하는 자료의 진실성과 완전성에 대해 서면으로 약속하여야 한다.

各级人民政府财政、税务以及其他部门(含直属单位)应当向本级审计机关报送下列资料：

각급 인민정부의 재정, 세무 및 기타 부서(직속단위 포함)는 본급 심계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本级人民代表大会批准的本级预算和本级人民政府财政部门向本级各部门(含直属单位)批复的预算，预算收入征收部门的年度收入计划，以及本级各部门(含直属单位)向所属各单位批复的预算；

(1) 본급 인민대표대회가 승인한 본급 예산 및 본급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본급 각 부서(직속단위 포함)에 비준한 예산, 예산수입 징수부서의 연간 수입계획, 그리고 본급 각 부서(직속단위 포함)가 소속 각 단위에 비준한 예산

(二)本级预算收支执行和预算收入征收部门的收入计划完成情况月报、年报，以及决算情况；

(2) 본급 예산수지 집행 및 예산수입 징수부서의 수입계획 완료 상황에 대한 월보, 연보 및 결산 상황

(三)综合性财政税务工作统计年报、情况简报，财政、预算、税务、财务和会计等规章制度；

(3) 종합적인 재정세무 작업 통계 연보, 상황 브리핑, 재정, 예산, 세무, 재무 및 회계 등 규장제도

(四)本级各部门(含直属单位)汇总编制的本部门决算草案。

(4) 본급 각 부서(직속단위 포함)가 취합하여 편성한 본 부서의 결산 초안

审计机关依照审计法第三十三条规定查询被审计单位在金融机构的账户的，应当持县级以上人民政府审计机关负责人签发的协助查询单位账户通知书；查询被审计单位以个人名义在金融机构的存款的，应当持县级以上人民政府审计机关主要负责人签发的协助查询个人存款通知书。有关金融机构应当予以协助，并提供证明材料，审计机关和审计人员负有保密义务。

심계기관이 심계법 제33조에 따라 피심계단위의 금융기관 계좌를 조회할 때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심계기관 책임자가 발행한 협조 조회 단위계좌 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피심계단위의 개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을 조회할 때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심계기관 주요 책임자가 발행한 협조 조회 개인예금 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 금융기관은 협조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심계기관과 심계인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

审计法第三十四条所称违反国家规定取得的资产，包括：

심계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一)弄虚作假骗取的财政拨款、实物以及金融机构贷款；

(1) 허위로 속여서 취득한 재정 보조금, 실물 및 금융기관 대출

(二)违反国家规定享受国家补贴、补助、贴息、免息、减税、免税、退税等优惠政策取得的资产；

(2)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보조금, 보조, 이자 보전, 면세, 감세, 세금 면제, 세금 환급 등 우대 정책을 받아 취득한 자산

(三)违反国家规定向他人收取的款项、有价证券、实物；

(3)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으로부터 징수한 금전, 유가증권, 실물

(四)违反国家规定处分国有资产取得的收益；

(4)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수익

(五)违反国家规定取得的其他资产。

(5)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타 자산

审计机关依照审计法第三十四条规定封存被审计单位有关资料和违反国家规定取得的资产的，应当持县级以上人民政府审计机关负责人签发的封存通知书，并在依法收集与审计事项相关的证明材料或者采取其他措施后解除封存。封存的期限为7日以内；有特殊情况需要延长的，经县级以上人民政府审计机关负责人批准，可以适当延长，但延长的期限不得超过7日。

심계기관이 심계법 제34조에 따라 피심계단위의 관련 자료 및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산을 봉쇄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심계기관 책임자가 발행한 봉쇄 통지서를 소지하고, 법에 따라 심계 사항과 관련된 증명 자료를 수집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한 후 봉쇄를 해제하여야 한다. 봉쇄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심계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对封存的资料、资产，审计机关可以指定被审计单位负责保管，被审计单位不得损毁或者擅自转移。

봉쇄된 자료 및 자산에 대해 심계기관은 피심계단위가 보관하도록 지정할 수 있으며, 피심계단위는 이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审计机关依照审计法第三十六条规定，可以就有关审计事项向政府有关部门通报或者向社会公布对被审计单位的审计、专项审计调查结果。

심계기관은 심계법 제36조에 따라 관련 심계 사항에 대해 정부 관련 부서에 통보하거나 사회에 피심계단위에 대한 심계 및 특별 심계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审计机关经与有关主管机关协商，可以在向社会公布的审计、专项审计调查结果中，一并公布对社会审计机构相关审计报告核查的结果。

심계기관은 관련 주관 기관과 협의한 후, 사회에 공개하는 심계 및 특별 심계 조사 결과에 사회 심계 기관의 관련 심계 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审计机关拟向社会公布对上市公司的审计、专项审计调查结果的，应当在5日前将拟公布的内容告知上市公司。

심계기관이 상장회사에 대한 심계 및 특별 심계 조사 결과를 사회에 공개하려는 경우, 공개 5일 전에 공개할 내용을 해당 상장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审计机关应当根据法律、法规和国家其他有关规定，按照本级人民政府和上级审计机关的要求，确定年度审计工作重点，编制年度审计项目计划。

심계 기관은 법률, 법규 및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심계 기관의 요구에 따라 연간 심계 업무 중점을 결정하고 연간 심계 프로젝트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审计机关在年度审计项目计划中确定对国有资本占控股地位或者主导地位的企业、金融机构进行审计的，应当自确定之日起7日内告知列入年度审计项目计划的企业、金融机构。

심계 기관이 연간 심계 프로젝트 계획에서 국유자본이 지배적 지위 또는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기업, 금융 기관에 대해 심계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간 심계 프로젝트 계획에 포함된 기업, 금융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审计机关应当根据年度审计项目计划，组成审计组，调查了解被审计单位的有关情况，编制审计方案，并在实施审计3日前，向被审计单位送达审计通知书。

심계 기관은 연간 심계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심계팀을 구성하고, 피심계 단위의 관련 상황을 조사·파악하며 심계 방안을 작성하고, 심계 실시 3일 전에 피심계 단위에 심계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审计法第三十八条所称特殊情况，包括：

심계법 제38조에서 규정한 특수 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

(一)办理紧急事项的；

(1) 긴급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二)被审计单位涉嫌严重违法违规的；

(2) 피심계 단위가 중대한 위법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三)其他特殊情况。

(3) 기타 특수 상황

审计人员实施审计时，应当按照下列规定办理：

심계 인원이 심계를 실시할 때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一)通过检查、查询、监督盘点、发函询证等方法实施审计；

(1) 검사, 조회, 감독 실사, 서신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심계를 실시한다.

(二)通过收集原件、原物或者复制、拍照等方法取得证明材料；

(2) 원본, 원물 수집 또는 복사, 촬영 등의 방법을 통해 증명 자료를 획득한다.

(三)对与审计事项有关的会议和谈话内容作出记录，或者要求被审计单位提供会议记录材料；

(3) 심계 사항과 관련된 회의 및 대화 내용을 기록하거나, 피심계 단위에 회의 기록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四)记录审计实施过程和查证结果。

(4) 심계 실시 과정과 조사 결과를 기록한다.

审计人员向有关单位和个人调查取得的证明材料，应当有提供者的签名或者盖章；不能取得提供者签名或者盖章的，审计人员应当注明原因。

심계 인원이 관련 단위 및 개인으로부터 조사하여 취득한 증명 자료에는 제공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며, 제공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심계 인원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审计组向审计机关提出审计报告前，应当书面征求被审计单位意见。被审计单位应当自接到审计组的审计报告之日起10日内，提出书面意见；10日内未提出书面意见的，视同无异议。

심계조는 심계 기관에 심계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서면으로 피심계 단위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피심계 단위는 심계조의 심계 보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审计组应当针对被审计单位提出的书面意见，进一步核实情况，对审计组的审计报告作必要修改，连同被审计单位的书面意见一并报送审计机关。

심계조는 피심계 단위가 제출한 서면 의견에 대하여 추가로 사실을 확인하고, 심계조의 심계 보고서를 필요한 수정을 거친 후 피심계 단위의 서면 의견과 함께 심계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审计机关有关业务机构和专门机构或者人员对审计组的审计报告以及相关审计事项进行复核、审理后，由审计机关按照下列规定办理：

심계 기관의 관련 업무 기관 및 전문 기관 또는 인원이 심계조의 심계 보고서 및 관련 심계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심리를 마친 후, 심계 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一)提出审计机关的审计报告，内容包括：对审计事项的审计评价，对违反国家规定的财政收支、财务收支行为提出的处理、处罚意见，移送有关主管机关、单位的意见，改进财政收支、财务收支管理工作的意见；

(1) 심계 기관의 심계 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내용에는 심계 사항에 대한 심계 평가,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 수지 및 재무 수지 행위에 대한 처리·처벌 의견, 관련 주관 기관·단체로의 이송 의견, 재정 수지 및 재무 수지 관리 업무 개선 의견이 포함된다.

(二)对违反国家规定的财政收支、财务收支行为，依法应当给予处理、处罚的，在法定职权范围内作出处理、处罚的审计决定；

(2)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 수지 및 재무 수지 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리·처벌을 하여야 하는 경우,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처리·처벌에 관한 심계 결정을 내린다.

(三)对依法应当追究有关人员责任的，向有关主管机关、单位提出给予处分的建议；对依法应当由有关主管机关处理、处罚的，移送有关主管机关；涉嫌犯罪的，移送司法机关。

(3) 법에 따라 관련 인원의 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 주관 기관·단체에 처분을 내릴 것을 건의한다. 법에 따라 관련 주관 기관이 처리·처벌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주관 기관에 이송한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 기관에 이송한다.

审计机关在审计中发现损害国家利益和社会公共利益的事项，但处理、处罚依据又不明确的，应当向本级人民政府和上一级审计机关报告。

심계 기관이 심계 과정에서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 이익을 해치는 사항을 발견하였으나 처리·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본급 인민 정부와 상급 심계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被审计单位应当按照审计机关规定的期限和要求执行审计决定。对应当上缴的款项，被审计单位应当按照财政管理体制和国家有关规定缴入国库或者财政专户。审计决定需要有关主管机关、单位协助执行的，审计机关应当书面提请协助执行。

피심계 단위는 심계기관이 정한 기한과 요구에 따라 심계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해 피심계 단위는 재정 관리 체제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 또는 재정 전용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심계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관련 주관 기관이나 단위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심계기관은 서면으로 협조 집행을 요청해야 한다.

上级审计机关应当对下级审计机关的审计业务依法进行监督。

상급 심계기관은 하급 심계기관의 심계 업무를 법에 따라 감독해야 한다.

下级审计机关作出的审计决定违反国家有关规定的，上级审计机关可以责成下级审计机关予以变更或者撤销，也可以直接作出变更或者撤销的决定；审计决定被撤销后需要重新作出审计决定的，上级审计机关可以责成下级审计机关在规定的期限内重新作出审计决定，也可以直接作出审计决定。

하급 심계기관이 내린 심계 결정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상급 심계기관은 하급 심계기관에 변경 또는 취소를 지시할 수 있으며, 직접 변경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심계 결정이 취소된 후 다시 심계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상급 심계기관은 하급 심계기관에 정해진 기한 내에 다시 심계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직접 심계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下级审计机关应当作出而没有作出审计决定的，上级审计机关可以责成下级审计机关在规定的期限内作出审计决定，也可以直接作出审计决定。

하급 심계기관이 심계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내리지 않은 경우, 상급 심계기관은 하급 심계기관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심계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직접 심계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审计机关进行专项审计调查时，应当向被调查的地方、部门、单位出示专项审计调查的书面通知，并说明有关情况；有关地方、部门、单位应当接受调查，如实反映情况，提供有关资料。

심계기관이 전문 심계 조사를 수행할 때는 조사 대상 지방, 부문, 단위에 전문 심계 조사의 서면 통지를 제시하고 관련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관련 지방, 부문, 단위는 조사를 받아들이고 사실대로 상황을 보고하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在专项审计调查中，依法属于审计机关审计监督对象的部门、单位有违反国家规定的财政收支、财务收支行为或者其他违法违规行为的，专项审计调查人员和审计机关可以依照审计法和本条例的规定提出审计报告，作出审计决定，或者移送有关主管机关、单位依法追究责任。

전문 심계 조사에서 법에 따라 심계기관의 심계 감독 대상인 부문, 단위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재정 수입·지출 또는 재무 수입·지출 행위나 기타 위법 위규 행위가 있는 경우, 전문 심계 조사 인원과 심계기관은 심계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심계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계 결정을 내리거나, 관련 주관 기관이나 단위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도록 할 수 있다.

审计机关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建立、健全审计档案制度。

심계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계 기록 보관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审计机关送达审计文书，可以直接送达，也可以邮寄送达或者以其他方式送达。直接送达的，以被审计单位在送达回证上注明的签收日期或者见证人证明的收件日期为送达日期；邮寄送达的，以邮政回执上注明的收件日期为送达日期；以其他方式送达的，以签收或者收件日期为送达日期。

심계기관이 심계 문서를 송달할 때는 직접 송달, 우편 송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다. 직접 송달의 경우 피심계 단위가 송달 확인증에 기재한 수령 날짜 또는 증인이 증명한 수령 날짜를 송달 날짜로 한다. 우편 송달의 경우 우편 반송증에 기재된 수령 날짜를 송달 날짜로 한다. 기타 방식으로 송달하는 경우 수령 또는 접수 날짜를 송달 날짜로 한다.

审计机关的审计文书的种类、内容和格式，由审计署规定。

심계기관의 심계 문서 종류, 내용 및 형식은 심계서가 규정한다.

被审计单位违反审计法和本条例的规定，拒绝、拖延提供与审计事项有关的资料，或者提供的资料不真实、不完整，或者拒绝、阻碍检查的，由审计机关责令改正，可以通报批评，给予警告；拒不改正的，对被审计单位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处2万元以下的罚款，审计机关认为应当给予处分的，向有关主管机关、单位提出给予处分的建议；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피심계단위가 심계법 및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계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거부·지연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진실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심계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통보 비판을 하거나 경고를 줄 수 있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피심계단위에 대해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심계기관이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주관기관·단위에 처분 건의를 제출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对本级各部门(含直属单位)和下级人民政府违反预算的行为或者其他违反国家规定的财政收支行为，审计机关在法定职权范围内，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区别情况采取审计法第四十五条规定的处理措施。

본급 각 부문(직속 단위 포함) 및 하급 인민정부의 예산 위반 행위 또는 기타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 수지 행위에 대해, 심계기관은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황을 구분하여 심계법 제45조에 규정된 처리 조치를 취한다.

对被审计单位违反国家规定的财务收支行为，审计机关在法定职权范围内，区别情况采取审计法第四十五条规定的处理措施，可以通报批评，给予警告；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处2万元以下的罚款，审计机关认为应当给予处分的，向有关主管机关、单位提出给予处分的建议；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피심계단위가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무 수지 행위에 대해, 심계기관은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상황을 구분하여 심계법 제45조에 규정된 처리 조치를 취하고, 통보 비판을 하거나 경고를 줄 수 있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심계기관이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주관기관·단위에 처분 건의를 제출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法律、行政法规对被审计单位违反国家规定的财务收支行为处理、处罚另有规定的，从其规定。

법률·행정법규가 피심계단위의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무 수지 행위에 대한 처리·처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审计机关在作出较大数额罚款的处罚决定前，应当告知被审计单位和有关人员有要求举行听证的权利。较大数额罚款的具体标准由审计署规定。

심계기관은 비교적 큰 금액의 벌금 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심계단위 및 관련 인원에게 청문회를 개최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비교적 큰 금액의 벌금 구체적 기준은 심계서가 규정한다.

审计机关提出的对被审计单位给予处理、处罚的建议以及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处分的建议，有关主管机关、单位应当依法及时作出决定，并将结果书面通知审计机关。

심계기관이 제출한 피심계단위에 대한 처리·처벌 건의 및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한 처분 건의에 대해, 관련 주관기관·단위는 법에 따라 신속히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심계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被审计单位对审计机关依照审计法第十六条、第十七条和本条例第十五条规定进行审计监督作出的审计决定不服的，可以自审计决定送达之日起60日内，提请审计机关的本级人民政府裁决，本级人民政府的裁决为最终决定。

피심계단위가 심계기관이 심계법 제16조, 제17조 및 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심계 감독을 수행하여 내린 심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계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계기관의 본급 인민정부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급 인민정부의 재결이 최종 결정이다.

审计机关应当在审计决定中告知被审计单位提请裁决的途径和期限。

심계기관은 심계 결정에 피심계단위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와 기간을 고지해야 한다.

裁决期间，审计决定不停止执行。但是，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停止执行：

재결 기간 중 심계 결정은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一)审计机关认为需要停止执行的；

(하나) 심계기관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二)受理裁决的人民政府认为需要停止执行的；

(2) 재결을 접수한 인민정부가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三)被审计单位申请停止执行，受理裁决的人民政府认为其要求合理，决定停止执行的。

(3) 피심계단위가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재결을 접수한 인민정부가 그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집행 정지를 결정한 경우

裁决由本级人民政府法制机构办理。裁决决定应当自接到提请之日起60日内作出；有特殊情况需要延长的，经法制机构负责人批准，可以适当延长，并告知审计机关和提请裁决的被审计单位，但延长的期限不得超过30日。

재결은 본급 인민정부 법제기관이 처리한다. 재결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려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법제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히 연장할 수 있고, 심계기관 및 재결을 신청한 피심계단위에 통지해야 하며, 연장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除本条例第五十二条规定的可以提请裁决的审计决定外，被审计单位对审计机关作出的其他审计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본 조례 제52조에 규정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심계 결정 외에, 피심계단위가 심계기관의 기타 심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审计机关应当在审计决定中告知被审计单位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途径和期限。

심계기관은 심계 결정서에 피심계단위가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와 기한을 고지해야 한다.

被审计单位应当将审计决定执行情况书面报告审计机关。审计机关应当检查审计决定的执行情况。

피심계단위는 심계 결정 집행 상황을 서면으로 심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심계기관은 심계 결정의 집행 상황을 검사해야 한다.

被审计单位不执行审计决定的，审计机关应当责令限期执行；逾期仍不执行的，审计机关可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建议有关主管机关、单位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处分。

피심계단위가 심계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심계기관은 기한 내 집행을 명령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 여전히 집행하지 않는 경우 심계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관련 주관기관·단위에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처분을 내릴 것을 건의할 수 있다.

审计人员滥用职权、徇私舞弊、玩忽职守，或者泄露所知悉的国家秘密、商业秘密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심계 인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알게 된 국가비밀·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审计人员违法违纪取得的财物，依法予以追缴、没收或者责令退赔。

심계 인원이 법률·규율을 위반하여 취득한 재물은 법에 따라 추징·몰수하거나 반환을 명령한다.

本条例所称以上、以下，包括本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이상', '이하'는 해당 본수를 포함한다.

本条例第五十二条规定的期间的最后一日是法定节假日的，以节假日后的第一个工作日为期间届满日。审计法和本条例规定的其他期间以工作日计算，不含法定节假日。

본 조례 제52조에서 규정한 기간의 마지막 날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후 첫 번째 근무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심계법 및 본 조례에서 규정한 다른 기간은 근무일로 계산하며,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实施经济责任审计的规定，另行制定。

경제 책임 심계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

本条例自2010年5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