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年11月1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50号发布 根据2017年10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5년 11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50호로 발표, 2017년 10월 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总则
총칙
为了迅速控制、扑灭重大动物疫情,保障养殖业生产安全,保护公众身体健康与生命安全,维护正常的社会秩序,根据《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制定本条例。
중대 동물 전염병을 신속히 통제하고 박멸하며, 양축업 생산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보호하며, 정상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동물 방역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重大动物疫情,是指高致病性禽流感等发病率或者死亡率高的动物疫病突然发生,迅速传播,给养殖业生产安全造成严重威胁、危害,以及可能对公众身体健康与生命安全造成危害的情形,包括特别重大动物疫情。
본 조례에서 '중대 동물 전염병'이라 함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발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은 동물 전염병이 갑자기 발생하여 신속히 전파됨으로써 양축업 생산 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피해를 초래하고, 공중의 건강과 생명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며, 특별 중대 동물 전염병을 포함한다.
重大动物疫情应急工作应当坚持加强领导、密切配合,依靠科学、依法防治,群防群控、果断处置的方针,及时发现,快速反应,严格处理,减少损失。
중대 동물 전염병 긴급 대응 작업은 지도 강화, 긴밀한 협력, 과학에 의존, 법에 따른 방역, 군중 방역 및 군중 통제, 과감한 조치의 방침을 견지하며, 신속히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며, 엄격히 처리하고, 손실을 줄여야 한다.
重大动物疫情应急工作按照属地管理的原则,实行政府统一领导、部门分工负责,逐级建立责任制。
중대 동물 전염병 긴급 대응 작업은 관할 구역 관리 원칙에 따라 정부의 통일된 지도, 부문별 분업 책임, 단계별 책임제를 실시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兽医主管部门具体负责组织重大动物疫情的监测、调查、控制、扑灭等应急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 주관 부서는 구체적으로 중대 동물 전염병의 모니터링, 조사, 통제, 박멸 등 긴급 대응 작업을 조직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加强对陆生野生动物疫源疫病的监测。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 부서와 수의 주관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육상 야생 동물의 전염병원 및 전염병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做好重大动物疫情的应急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중대 동물 전염병 긴급 대응 작업을 잘 수행한다.
出入境检验检疫机关应当及时收集境外重大动物疫情信息,加强进出境动物及其产品的检验检疫工作,防止动物疫病传入和传出。兽医主管部门要及时向出入境检验检疫机关通报国内重大动物疫情。
출입국 검사검역 기관은 신속히 해외 중대 동물 전염병 정보를 수집하고, 출입국 동물 및 그 제품의 검사검역 작업을 강화하여 동물 전염병의 유입 및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수의 주관 부서는 신속히 출입국 검사검역 기관에 국내 중대 동물 전염병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国家鼓励、支持开展重大动物疫情监测、预防、应急处理等有关技术的科学研究和国际交流与合作。
국가는 중대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예방, 긴급 처리 등 관련 기술의 과학 연구 및 국제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对参加重大动物疫情应急处理的人员给予适当补助,对作出贡献的人员给予表彰和奖励。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대 동물 전염병 긴급 대응 작업에 참여한 인원에게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헌한 인원에게 표창과 포상을 하여야 한다.
对不履行或者不按照规定履行重大动物疫情应急处理职责的行为,任何单位和个人有权检举控告。
중대 동물 전염병 긴급 대응 처리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모든 단위와 개인은 고발할 권리가 있다.
应急准备
긴급 대비
国务院兽医主管部门应当制定全国重大动物疫情应急预案,报国务院批准,并按照不同动物疫病病种及其流行特点和危害程度,分别制定实施方案,报国务院备案。
국무원 수의 주관 부서는 전국 중대 동물 전염병 긴급 대응 예비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고, 각 동물 전염병 종류와 그 유행 특성 및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本地区的实际情况,制定本行政区域的重大动物疫情应急预案,报上一级人民政府兽医主管部门备案。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兽医主管部门,应当按照不同动物疫病病种及其流行特点和危害程度,分别制定实施方案。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중대 동물 전염병 긴급 대응 예비 계획을 수립하여 상급 인민정부 수의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의 주관 부서는 각 동물 전염병 종류와 그 유행 특성 및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重大动物疫情应急预案及其实施方案应当根据疫情的发展变化和实施情况,及时修改、完善。
중대 동물 전염병 긴급 대응 예비 계획 및 그 시행 방안은 전염병의 발전 변화와 시행 상황에 따라 신속히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重大动物疫情应急预案主要包括下列内容:
중대 동물 전염병 긴급 대응 예비 계획은 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一)应急指挥部的职责、组成以及成员单位的分工;
(1) 긴급 지휘부의 직무, 구성 및 구성원 단위의 분업;
(二)重大动物疫情的监测、信息收集、报告和通报;
(2) 중대 동물 전염병의 모니터링, 정보 수집, 보고 및 통보;
(三)动物疫病的确认、重大动物疫情的分级和相应的应急处理工作方案;
(3) 동물 전염병의 확인, 중대 동물 전염병의 등급 및 이에 상응하는 긴급 대응 처리 작업 방안;
(四)重大动物疫情疫源的追踪和流行病学调查分析;
(4) 중대 동물 전염병 전염원의 추적 및 역학 조사 분석;
(五)预防、控制、扑灭重大动物疫情所需资金的来源、物资和技术的储备与调度;
(5) 중대 동물 전염병 예방, 통제, 박멸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 물자 및 기술의 비축과 조달;
(六)重大动物疫情应急处理设施和专业队伍建设。
(6) 중대 동물 전염병 긴급 대응 처리 시설 및 전문 인력 팀 구축.
国务院有关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根据重大动物疫情应急预案的要求,确保应急处理所需的疫苗、药品、设施设备和防护用品等物资的储备。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중대 동물 전염병 긴급 대응 예비 계획의 요구에 따라 긴급 처리에 필요한 백신, 약품, 시설 장비 및 보호 용품 등 물자의 비축을 보장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建立和完善重大动物疫情监测网络和预防控制体系,加强动物防疫基础设施和乡镇动物防疫组织建设,并保证其正常运行,提高对重大动物疫情的应急处理能力。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대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네트워크와 예방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동물 방역 기반 시설과 향진 동물 방역 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그 정상 운영을 보장하여 중대 동물 전염병에 대한 비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重大动物疫情应急需要,可以成立应急预备队,在重大动物疫情应急指挥部的指挥下,具体承担疫情的控制和扑灭任务。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중대 동물 전염병 비상 대응 필요에 따라 비상 대응 준비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중대 동물 전염병 비상 대응 지휘부의 지휘 하에 구체적으로 전염병 통제 및 박멸 임무를 수행한다.
应急预备队由当地兽医行政管理人员、动物防疫工作人员、有关专家、执业兽医等组成;必要时,可以组织动员社会上有一定专业知识的人员参加。公安机关、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应当依法协助其执行任务。
비상 대응 준비대는 현지 수의 행정 관리 인원, 동물 방역 작업 인원, 관련 전문가,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다. 필요한 경우 사회에서 일정한 전문 지식을 가진 인원을 동원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공안 기관과 중국 인민 무장 경찰 부대는 법에 따라 그 임무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
应急预备队应当定期进行技术培训和应急演练。
비상 대응 준비대는 정기적으로 기술 훈련과 비상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兽医主管部门应当加强对重大动物疫情应急知识和重大动物疫病科普知识的宣传,增强全社会的重大动物疫情防范意识。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수의 주관 부서는 중대 동물 전염병 비상 대응 지식과 중대 동물 전염병 과학 지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 전체의 중대 동물 전염병 예방 의식을 높여야 한다.
监测、报告和公布
모니터링, 보고 및 공개
动物防疫监督机构负责重大动物疫情的监测,饲养、经营动物和生产、经营动物产品的单位和个人应当配合,不得拒绝和阻碍。
동물 방역 감독 기관은 중대 동물 전염병의 모니터링을 책임지며, 동물을 사육·경영하거나 동물 제품을 생산·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从事动物隔离、疫情监测、疫病研究与诊疗、检验检疫以及动物饲养、屠宰加工、运输、经营等活动的有关单位和个人,发现动物出现群体发病或者死亡的,应当立即向所在地的县(市)动物防疫监督机构报告。
동물 격리, 전염병 모니터링, 질병 연구 및 진료, 검역, 동물 사육, 도축 가공, 운송, 경영 등 활동에 종사하는 관련 단위와 개인은 동물이 집단 발병하거나 폐사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소재지 현(시) 동물 방역 감독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县(市)动物防疫监督机构接到报告后,应当立即赶赴现场调查核实。初步认为属于重大动物疫情的,应当在2小时内将情况逐级报省、自治区、直辖市动物防疫监督机构,并同时报所在地人民政府兽医主管部门;兽医主管部门应当及时通报同级卫生主管部门。
현(시) 동물 방역 감독 기관은 보고를 접수한 후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및 확인해야 한다. 중대 동물 전염병으로 잠정 판단되는 경우 2시간 이내에 상황을 단계별로 성, 자치구, 직할시 동물 방역 감독 기관에 보고하고 동시에 소재지 인민정부 수의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수의 주관 부서는 적시에 동급 위생 주관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动物防疫监督机构应当在接到报告后1小时内,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兽医主管部门和国务院兽医主管部门所属的动物防疫监督机构报告。
성, 자치구, 직할시 동물 방역 감독 기관은 보고를 접수한 후 1시간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 주관 부서와 국무원 수의 주관 부서 소속 동물 방역 감독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兽医主管部门应当在接到报告后1小时内报本级人民政府和国务院兽医主管部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 주관 부서는 보고를 접수한 후 1시간 이내에 본급 인민정부와 국무원 수의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重大动物疫情发生后,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和国务院兽医主管部门应当在4小时内向国务院报告。
중대 동물 전염병 발생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 수의 주관 부서는 4시간 이내에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重大动物疫情报告包括下列内容:
중대 동물 전염병 보고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一)疫情发生的时间、地点;
(1) 전염병 발생 시간 및 장소;
(二)染疫、疑似染疫动物种类和数量、同群动物数量、免疫情况、死亡数量、临床症状、病理变化、诊断情况;
(2) 감염 또는 감염 의심 동물의 종류와 수, 동일 집단 동물 수, 면역 상황, 폐사 수, 임상 증상, 병리 변화, 진단 상황;
(三)流行病学和疫源追踪情况;
(3) 역학 및 전염원 추적 상황;
(四)已采取的控制措施;
(4) 이미 취한 통제 조치;
(五)疫情报告的单位、负责人、报告人及联系方式。
(5) 전염병 보고 단위, 책임자, 보고자 및 연락처.
重大动物疫情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兽医主管部门认定;必要时,由国务院兽医主管部门认定。
중대 동물 전염병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 주관 부서가 인정한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 수의 주관 부서가 인정한다.
重大动物疫情由国务院兽医主管部门按照国家规定的程序,及时准确公布;其他任何单位和个人不得公布重大动物疫情。
중대 동물 전염병은 국무원 수의 주관 부서가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공개한다. 다른 어떤 단위나 개인도 중대 동물 전염병을 공개할 수 없다.
重大动物疫病应当由动物防疫监督机构采集病料。其他单位和个人采集病料的,应当具备以下条件:
중대 동물 전염병의 병원체는 동물 방역 감독 기관이 채취해야 한다. 다른 단위나 개인이 병원체를 채취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重大动物疫病病料采集目的、病原微生物的用途应当符合国务院兽医主管部门的规定;
(1) 중대 동물 전염병 병원체 채취 목적과 병원 미생물의 용도는 국무원 수의 주관 부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二)具有与采集病料相适应的动物病原微生物实验室条件;
(2) 병원체 채취에 적합한 동물 병원 미생물 실험실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三)具有与采集病料所需要的生物安全防护水平相适应的设备,以及防止病原感染和扩散的有效措施。
(3) 병원체 채취에 필요한 생물 안전 방호 수준에 적합한 장비와 병원체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从事重大动物疫病病原分离的,应当遵守国家有关生物安全管理规定,防止病原扩散。
중대 동물 전염병 병원체 분리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의 생물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병원체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国务院兽医主管部门应当及时向国务院有关部门和军队有关部门以及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兽医主管部门通报重大动物疫情的发生和处理情况。
국무원 수의 주관 부서는 중대 동물 전염병의 발생 및 처리 상황을 국무원 관련 부서, 군 관련 부서 및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수의 주관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发生重大动物疫情可能感染人群时,卫生主管部门应当对疫区内易受感染的人群进行监测,并采取相应的预防、控制措施。卫生主管部门和兽医主管部门应当及时相互通报情况。
중대 동물 전염병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건 주관 부서는 전염병 지역 내 감염 취약 인구를 모니터링하고 상응하는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건 주관 부서와 수의 주관 부서는 신속히 상호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有关单位和个人对重大动物疫情不得瞒报、谎报、迟报,不得授意他人瞒报、谎报、迟报,不得阻碍他人报告。
관련 단위와 개인은 중대 동물 전염병에 대해 은폐, 허위 보고, 지연 보고를 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은폐, 허위 보고, 지연 보고를 교사해서는 안 되고, 타인의 보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在重大动物疫情报告期间,有关动物防疫监督机构应当立即采取临时隔离控制措施;必要时,当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作出封锁决定并采取扑杀、销毁等措施。有关单位和个人应当执行。
중대 동물 전염병 보고 기간 동안 관련 동물 방역 감독 기관은 즉시 임시 격리 통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봉쇄 결정을 내리고 살처분,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 단위와 개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应急处理
응급 처리
重大动物疫情发生后,国务院和有关地方人民政府设立的重大动物疫情应急指挥部统一领导、指挥重大动物疫情应急工作。
중대 동물 전염병 발생 후, 국무원 및 관련 지방 인민정부가 설치한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 지휘부가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 작업을 통일적으로 지휘한다.
重大动物疫情发生后,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兽医主管部门应当立即划定疫点、疫区和受威胁区,调查疫源,向本级人民政府提出启动重大动物疫情应急指挥系统、应急预案和对疫区实行封锁的建议,有关人民政府应当立即作出决定。
중대 동물 전염병 발생 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수의 주관 부서는 즉시 전염병 지점, 전염병 지역 및 위협 지역을 지정하고, 전염병 원인을 조사하며, 본급 인민정부에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 지휘 시스템 및 응급 계획 가동과 전염병 지역 봉쇄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인민정부는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疫点、疫区和受威胁区的范围应当按照不同动物疫病病种及其流行特点和危害程度划定,具体划定标准由国务院兽医主管部门制定。
전염병 지점, 전염병 지역 및 위협 지역의 범위는 각 동물 전염병 종류와 그 유행 특성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지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국무원 수의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国家对重大动物疫情应急处理实行分级管理,按照应急预案确定的疫情等级,由有关人民政府采取相应的应急控制措施。
국가는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 처리에 대해 등급별 관리를 실시하며, 응급 계획에 따라 결정된 전염병 등급에 따라 관련 인민정부가 상응하는 응급 통제 조치를 취한다.
对疫点应当采取下列措施:
전염병 지점에 대해서는 다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一)扑杀并销毁染疫动物和易感染的动物及其产品;
(1) 전염병에 걸린 동물과 감염되기 쉬운 동물 및 그 제품을 살처분하고 폐기한다.
(二)对病死的动物、动物排泄物、被污染饲料、垫料、污水进行无害化处理;
(2) 죽은 동물, 동물 배설물, 오염된 사료, 깔짚, 오수를 무해화 처리한다.
(三)对被污染的物品、用具、动物圈舍、场地进行严格消毒。
(3) 오염된 물품, 도구, 동물 우리, 장소를 엄격히 소독한다.
对疫区应当采取下列措施:
전염병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一)在疫区周围设置警示标志,在出入疫区的交通路口设置临时动物检疫消毒站,对出入的人员和车辆进行消毒;
(1) 전염병 지역 주변에 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전염병 지역 출입 교차로에 임시 동물 검역 소독소를 설치하여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소독한다.
(二)扑杀并销毁染疫和疑似染疫动物及其同群动物,销毁染疫和疑似染疫的动物产品,对其他易感染的动物实行圈养或者在指定地点放养,役用动物限制在疫区内使役;
(2) 전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동물 및 그 무리의 동물을 살처분하고 폐기하며, 전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동물 제품을 폐기하고, 다른 감염되기 쉬운 동물은 우리에 가두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방목하며, 노역 동물은 전염병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三)对易感染的动物进行监测,并按照国务院兽医主管部门的规定实施紧急免疫接种,必要时对易感染的动物进行扑杀;
(3) 감염되기 쉬운 동물을 모니터링하고, 국무원 수의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긴급 면접종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감염되기 쉬운 동물을 살처분한다.
(四)关闭动物及动物产品交易市场,禁止动物进出疫区和动物产品运出疫区;
(4) 동물 및 동물 제품 거래 시장을 폐쇄하고, 동물의 전염병 지역 출입과 동물 제품의 전염병 지역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五)对动物圈舍、动物排泄物、垫料、污水和其他可能受污染的物品、场地,进行消毒或者无害化处理。
(5) 동물 우리, 동물 배설물, 깔짚, 오수 및 기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과 장소를 소독하거나 무해화 처리한다.
对受威胁区应当采取下列措施:
위협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一)对易感染的动物进行监测;
(1) 감염되기 쉬운 동물을 모니터링한다.
(二)对易感染的动物根据需要实施紧急免疫接种。
(2) 감염되기 쉬운 동물에 대해 필요에 따라 긴급 면접종을 실시한다.
重大动物疫情应急处理中设置临时动物检疫消毒站以及采取隔离、扑杀、销毁、消毒、紧急免疫接种等控制、扑灭措施的,由有关重大动物疫情应急指挥部决定,有关单位和个人必须服从;拒不服从的,由公安机关协助执行。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 처리 중 임시 동물 검역 소독소 설치 및 격리, 살처분, 폐기, 소독, 긴급 면접종 등 통제 및 박멸 조치를 취하는 경우, 관련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 지휘부가 결정하며, 관련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는 경우, 공안 기관이 집행을 지원한다.
国家对疫区、受威胁区内易感染的动物免费实施紧急免疫接种;对因采取扑杀、销毁等措施给当事人造成的已经证实的损失,给予合理补偿。紧急免疫接种和补偿所需费用,由中央财政和地方财政分担。
국가는 전염병 지역 및 위협 지역 내 감염되기 쉬운 동물에 대해 무료로 긴급 면접종을 실시한다. 살처분, 폐기 등의 조치로 인해 당사자에게 발생한 입증된 손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긴급 면접종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 재정과 지방 재정이 분담한다.
重大动物疫情应急指挥部根据应急处理需要,有权紧急调集人员、物资、运输工具以及相关设施、设备。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 지휘부는 응급 처리 필요에 따라 인원, 물자, 운송 수단 및 관련 시설, 장비를 긴급히 동원할 권한이 있다.
单位和个人的物资、运输工具以及相关设施、设备被征集使用的,有关人民政府应当及时归还并给予合理补偿。
단위와 개인의 물자, 운송 도구 및 관련 시설, 설비가 징발 사용된 경우, 해당 인민정부는 신속히 반환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重大动物疫情发生后,县级以上人民政府兽医主管部门应当及时提出疫点、疫区、受威胁区的处理方案,加强疫情监测、流行病学调查、疫源追踪工作,对染疫和疑似染疫动物及其同群动物和其他易感染动物的扑杀、销毁进行技术指导,并组织实施检验检疫、消毒、无害化处理和紧急免疫接种。
중대 동물 전염병 발생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사주관 부서는 신속히 전염병 발생점, 전염병 지역, 위협 지역의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전염병 모니터링, 역학 조사, 전염원 추적 작업을 강화하며, 감염 및 의심 감염 동물과 그 동군 동물 및 기타 감염되기 쉬운 동물의 살처분, 폐기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검역, 소독, 무해화 처리 및 긴급 예방 접종을 조직 실시해야 한다.
重大动物疫情应急处理中,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在各自的职责范围内,做好重大动物疫情应急所需的物资紧急调度和运输、应急经费安排、疫区群众救济、人的疫病防治、肉食品供应、动物及其产品市场监管、出入境检验检疫和社会治安维护等工作。
중대 동물 전염병 비상 처리 중,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중대 동물 전염병 비상에 필요한 물자의 긴급 조달 및 운송, 비상 경비 배정, 전염병 지역 주민 구호, 인체 전염병 예방 및 치료, 육류 식품 공급, 동물 및 그 제품 시장 감독, 출입국 검역 및 사회치안 유지 등의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中国人民解放军、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应当支持配合驻地人民政府做好重大动物疫情的应急工作。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주재지 인민정부의 중대 동물 전염병 비상 작업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重大动物疫情应急处理中,乡镇人民政府、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应当组织力量,向村民、居民宣传动物疫病防治的相关知识,协助做好疫情信息的收集、报告和各项应急处理措施的落实工作。
중대 동물 전염병 비상 처리 중, 향진 인민정부,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역량을 조직하여 촌민, 주민에게 동물 전염병 예방 및 치료 관련 지식을 홍보하고, 전염병 정보 수집, 보고 및 각종 비상 처리 조치의 시행 작업을 지원해야 한다.
重大动物疫情发生地的人民政府和毗邻地区的人民政府应当通力合作,相互配合,做好重大动物疫情的控制、扑灭工作。
중대 동물 전염병 발생지의 인민정부와 인접 지역의 인민정부는 긴밀히 협력하고 상호 협조하여 중대 동물 전염병의 통제, 박멸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有关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对参加重大动物疫情应急处理的人员,应当采取必要的卫生防护和技术指导等措施。
해당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중대 동물 전염병 비상 처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 필요한 위생 방호 및 기술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自疫区内最后一头(只)发病动物及其同群动物处理完毕起,经过一个潜伏期以上的监测,未出现新的病例的,彻底消毒后,经上一级动物防疫监督机构验收合格,由原发布封锁令的人民政府宣布解除封锁,撤销疫区;由原批准机关撤销在该疫区设立的临时动物检疫消毒站。
전염병 지역 내 마지막 발병 동물 및 그 동군 동물 처리가 완료된 시점부터 잠복기 이상의 모니터링을 거쳐 새로운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철저한 소독 후 상급 동물 방역 감독 기관의 검수 합격을 거쳐, 원래 봉쇄령을 발표한 인민정부가 봉쇄 해제를 선언하고 전염병 지역을 철폐하며, 원래 승인 기관이 해당 전염병 지역에 설치된 임시 동물 검역 소독소를 철폐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重大动物疫情确认、疫区封锁、扑杀及其补偿、消毒、无害化处理、疫源追踪、疫情监测以及应急物资储备等应急经费列入本级财政预算。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대 동물 전염병 확인, 전염병 지역 봉쇄, 살처분 및 그 보상, 소독, 무해화 처리, 전염원 추적, 전염병 모니터링 및 비상 물자 비축 등 비상 경비를 본급 재정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违反本条例规定,兽医主管部门及其所属的动物防疫监督机构有下列行为之一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级人民政府有关部门责令立即改正、通报批评、给予警告;对主要负责人、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依法给予记大过、降级、撤职直至开除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수의사주관 부서 및 그 소속 동물 방역 감독 기관에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 비판, 경고를 하며; 주책임자,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대과, 강등, 파면까지 해고의 행정 처분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不履行疫情报告职责,瞒报、谎报、迟报或者授意他人瞒报、谎报、迟报,阻碍他人报告重大动物疫情的;
(하나) 전염병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은폐, 허위 보고, 지연 보고하거나 타인에게 은폐, 허위 보고, 지연 보고를 교사하거나, 타인의 중대 동물 전염병 보고를 방해하는 행위
(二)在重大动物疫情报告期间,不采取临时隔离控制措施,导致动物疫情扩散的;
(둘) 중대 동물 전염병 보고 기간 중 임시 격리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물 전염병이 확산된 행위
(三)不及时划定疫点、疫区和受威胁区,不及时向本级人民政府提出应急处理建议,或者不按照规定对疫点、疫区和受威胁区采取预防、控制、扑灭措施的;
(셋) 신속히 전염병 발생점, 전염병 지역 및 위협 지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신속히 본급 인민정부에 비상 처리 제안을 하지 않거나, 또는 규정에 따라 전염병 발생점, 전염병 지역 및 위협 지역에 대해 예방, 통제, 박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四)不向本级人民政府提出启动应急指挥系统、应急预案和对疫区的封锁建议的;
(넷) 본급 인민정부에 비상 지휘 체계, 비상 계획 및 전염병 지역 봉쇄에 대한 제안을 하지 않은 행위
(五)对动物扑杀、销毁不进行技术指导或者指导不力,或者不组织实施检验检疫、消毒、无害化处理和紧急免疫接种的;
(다섯) 동물 살처분, 폐기에 대해 기술 지도를 하지 않거나 지도가 부족하거나, 또는 검역, 소독, 무해화 처리 및 긴급 예방 접종을 조직 실시하지 않은 행위
(六)其他不履行本条例规定的职责,导致动物疫病传播、流行,或者对养殖业生产安全和公众身体健康与生命安全造成严重危害的。
(여섯) 기타 본 조례에 규정된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물 전염병의 전파, 유행을 초래하거나, 또는 양식업 생산 안전과 공공 건강 및 생명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행위
违反本条例规定,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不履行应急处理职责,不执行对疫点、疫区和受威胁区采取的措施,或者对上级人民政府有关部门的疫情调查不予配合或者阻碍、拒绝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级人民政府有关部门责令立即改正、通报批评、给予警告;对主要负责人、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依法给予记大过、降级、撤职直至开除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비상 처리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염병 발생점, 전염병 지역 및 위협 지역에 대한 조치를 실행하지 않거나, 또는 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전염병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 거부하는 경우,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 비판, 경고를 하며; 주책임자,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대과, 강등, 파면까지 해고의 행정 처분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有关地方人民政府阻碍报告重大动物疫情,不履行应急处理职责,不按照规定对疫点、疫区和受威胁区采取预防、控制、扑灭措施,或者对上级人民政府有关部门的疫情调查不予配合或者阻碍、拒绝的,由上级人民政府责令立即改正、通报批评、给予警告;对政府主要领导人依法给予记大过、降级、撤职直至开除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해당 지방 인민정부가 중대 동물 전염병 보고를 방해하거나, 비상 처리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전염병 발생점, 전염병 지역 및 위협 지역에 대한 예방, 통제, 박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전염병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 거부하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는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 비판, 경고를 하며; 정부 주요 지도자에 대해 법에 따라 대과, 강등, 파면까지 해고의 행정 처분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截留、挪用重大动物疫情应急经费,或者侵占、挪用应急储备物资的,按照《财政违法行为处罚处分条例》的规定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중대 동물 전염병 비상 경비를 횡령, 유용하거나, 비상 비축 물자를 침탈, 유용하는 경우, 《재정 위법 행위 처벌 처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拒绝、阻碍动物防疫监督机构进行重大动物疫情监测,或者发现动物出现群体发病或者死亡,不向当地动物防疫监督机构报告的,由动物防疫监督机构给予警告,并处2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동물 방역 감독 기관의 중대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을 거부, 방해하거나, 동물이 집단 발병 또는 폐사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현지 동물 방역 감독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동물 방역 감독 기관은 경고를 하고,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不符合相应条件采集重大动物疫病病料,或者在重大动物疫病病原分离时不遵守国家有关生物安全管理规定的,由动物防疫监督机构给予警告,并处5000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중대 동물 전염병 병원체를 채취하거나, 중대 동물 전염병 병원체 분리 시 국가 관련 생물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물 방역 감독 기관은 경고를 하고,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在重大动物疫情发生期间,哄抬物价、欺骗消费者,散布谣言、扰乱社会秩序和市场秩序的,由价格主管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或者公安机关依法给予行政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중대 동물 전염병 발생 기간 중 물가를 폭등시키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회 질서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가격주관 부서, 시장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附则
부칙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