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관리회사 조례

(2000年11月1日国务院第32次常务会议通过　2000年11月1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97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2000년 11월 1일 국무원 제32차 상무회의 통과, 2000년 11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97호 공포, 공포일로부터 시행)

为了规范金融资产管理公司的活动，依法处理国有银行不良贷款，促进国有银行和国有企业的改革和发展，制定本条例。

금융자산관리회사의 활동을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국유은행의 불량대출을 처리하며, 국유은행과 국유기업의 개혁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是指经国务院决定设立的收购国有银行不良贷款，管理和处置因收购国有银行不良贷款形成的资产的国有独资非银行金融机构。

금융자산관리회사란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어 국유은행의 불량대출을 인수하고, 인수한 국유은행 불량대출로 인해 형성된 자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국유 독자 비은행 금융기관을 말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以最大限度保全资产、减少损失为主要经营目标，依法独立承担民事责任。

금융자산관리회사는 자산을 최대한 보전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경영 목표로 하며,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中国人民银行、财政部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依据各自的法定职责对金融资产管理公司实施监督管理。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각자의 법정 직책에 따라 금융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的注册资本为人民币100亿元，由财政部核拨。

금융자산관리회사의 등록 자본금은 인민폐 100억 위안으로 하며, 재정부가 지급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由中国人民银行颁发《金融机构法人许可证》，并向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办理登记。

금융자산관리회사는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 법인 허가증》을 발급받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设立分支机构，须经财政部同意，并报中国人民银行批准，由中国人民银行颁发《金融机构营业许可证》，并向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办理登记。

금융자산관리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려면 재정부의 동의를 받고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국인민은행이 《금융기관 영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设总裁1人、副总裁若干人。总裁、副总裁由国务院任命。总裁对外代表金融资产管理公司行使职权，负责金融资产管理公司的经营管理。

금융자산관리회사는 총재 1명, 부총재 약간 명을 둔다. 총재와 부총재는 국무원이 임명한다. 총재는 대외적으로 금융자산관리회사를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고, 금융자산관리회사의 경영 관리를 책임진다.

金融资产管理公司的高级管理人员须经中国人民银行审查任职资格。

금융자산관리회사의 고급 관리 인원은 중국인민은행의 임원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监事会的组成、职责和工作程序，依照《国有重点金融机构监事会暂行条例》执行。

금융자산관리회사 감사회의 구성, 직책 및 업무 절차는 《국유 중점 금융기관 감사회 잠행 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在其收购的国有银行不良贷款范围内，管理和处置因收购国有银行不良贷款形成的资产时，可以从事下列业务活动：

금융자산관리회사는 인수한 국유은행 불량대출 범위 내에서, 인수한 국유은행 불량대출로 인해 형성된 자산을 관리 및 처분할 때 다음 업무 활동을 할 수 있다:

(一)追偿债务；

(1) 채권 추심

(二)对所收购的不良贷款形成的资产进行租赁或者以其他形式转让、重组；

(2) 인수한 불량대출로 형성된 자산에 대한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양도, 재구성

(三)债权转股权，并对企业阶段性持股；

(3) 채권의 출자 전환 및 기업에 대한 단계적 지분 보유

(四)资产管理范围内公司的上市推荐及债券、股票承销；

(4) 자산 관리 범위 내 회사의 상장 추천 및 채권, 주식 인수

(五)发行金融债券，向金融机构借款；

(5) 금융채권 발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六)财务及法律咨询，资产及项目评估；

(6) 재무 및 법률 자문, 자산 및 프로젝트 평가

(七)中国人民银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批准的其他业务活动。

(7) 중국인민은행,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업무 활동

金融资产管理公司可以向中国人民银行申请再贷款。

금융자산관리회사는 중국인민은행에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金融资产管理公司按照国务院确定的范围和额度收购国有银行不良贷款；超出确定的范围或者额度收购的，须经国务院专项审批。

금융자산관리회사는 국무원이 정한 범위와 한도 내에서 국유은행의 불량대출을 인수한다. 정해진 범위 또는 한도를 초과하여 인수하려면 국무원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在国务院确定的额度内，金融资产管理公司按照账面价值收购有关贷款本金和相对应的计入损益的应收未收利息；对未计入损益的应收未收利息，实行无偿划转。

국무원이 정한 한도 내에서 금융자산관리회사는 장부 가액에 따라 관련 대출 원금과 이에 상응하는 손익에 계상된 미수 이자를 인수한다. 손익에 계상되지 않은 미수 이자는 무상으로 이관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收购不良贷款后，即取得原债权人对债务人的各项权利。原借款合同的债务人、担保人及有关当事人应当继续履行合同规定的义务。

금융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한 후, 즉시 원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각종 권리를 취득한다. 원대출계약의 채무자, 보증인 및 관련 당사자는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收购不良贷款的资金来源包括：

금융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자금조달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一)划转中国人民银行发放给国有独资商业银行的部分再贷款；

(1) 중국인민은행이 국유독자상업은행에 발행한 재대출의 일부를 이전

(二)发行金融债券。

(2) 금융채권 발행

中国人民银行发放给国有独资商业银行的再贷款划转给金融资产管理公司，实行固定利率，年利率为2.25%。

중국인민은행이 국유독자상업은행에 발행한 재대출을 금융자산관리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고정금리(연 2.25%)를 적용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发行金融债券，由中国人民银行会同财政部审批。

금융자산관리회사가 금융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재정부와 함께 심사·승인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可以将收购国有银行不良贷款取得的债权转为对借款企业的股权。

금융자산관리회사는 국유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취득한 채권을 차입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金融资产管理公司持有的股权，不受本公司净资产额或者注册资本的比例限制。

금융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주식은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 또는 등록자본금에 대한 비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

实施债权转股权，应当贯彻国家产业政策，有利于优化经济结构，促进有关企业的技术进步和产品升级。

채권의 주식전환을 실시할 때에는 국가의 산업정책을 관철하고, 경제구조 최적화에 유리하며, 관련 기업의 기술진보와 제품 업그레이드를 촉진하여야 한다.

实施债权转股权的企业，由国家经济贸易委员会向金融资产管理公司推荐。金融资产管理公司对被推荐的企业进行独立评审，制定企业债权转股权的方案并与企业签订债权转股权协议。债权转股权的方案和协议由国家经济贸易委员会会同财政部、中国人民银行审核，报国务院批准后实施。

채권의 주식전환을 실시하는 기업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금융자산관리회사에 추천한다. 금융자산관리회사는 추천된 기업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기업의 채권주식전환 방안을 수립하며 기업과 채권주식전환 협의를 체결한다. 채권주식전환 방안과 협의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과 함께 심사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实施债权转股权的企业，应当按照现代企业制度的要求，转换经营机制，建立规范的公司法人治理结构，加强企业管理。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帮助企业减员增效、下岗分流，分离企业办社会的职能。

채권의 주식전환을 실시하는 기업은 현대기업제도의 요구에 따라 경영 메커니즘을 전환하고, 규범적인 회사법인 지배구조를 확립하며, 기업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기업의 인원감축 및 효율성 제고, 구조조정, 기업의 사회적 기능 분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的债权转股权后，作为企业的股东，可以派员参加企业董事会、监事会，依法行使股东权利。

금융자산관리회사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후, 기업의 주주로서 임원을 파견하여 기업의 이사회, 감사회에 참여시키고 법에 따라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金融资产管理公司持有的企业股权，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向境内外投资者转让，也可以由债权转股权企业依法回购。

금융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기업의 주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에게 양도하거나, 채권주식전환 기업이 법에 따라 환매할 수 있다.

企业实施债权转股权后，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企业产权变更等有关登记。

기업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후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 재산권 변경 등 관련 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国家经济贸易委员会负责组织、指导、协调企业债权转股权工作。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기업의 채권주식전환 업무를 조직·지도·조정하는 책임을 진다.

金融资产管理公司实行经营目标责任制。

금융자산관리회사는 경영목표 책임제를 시행한다.

财政部根据不良贷款质量的情况，确定金融资产管理公司处置不良贷款的经营目标，并进行考核和监督。

재정부는 부실채권의 질적 상황에 따라 금융자산관리회사의 부실채권 처분에 관한 경영목표를 정하고, 이를 평가·감독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应当根据不良贷款的特点，制定经营方针和有关措施，完善内部治理结构，建立内部约束机制和激励机制。

금융자산관리회사는 부실채권의 특성에 따라 경영방침과 관련 조치를 수립하고, 내부 지배구조를 개선하며, 내부 제약 메커니즘과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管理、处置因收购国有银行不良贷款形成的资产，应当按照公开、竞争、择优的原则运作。

금융자산관리회사는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인수로 인해 형성된 자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공개·경쟁·우선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转让资产，主要采取招标、拍卖等方式。

금융자산관리회사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주로 입찰, 경매 등의 방식을 사용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的债权因债务人破产等原因得不到清偿的，按照国务院的规定处理。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 사유로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资产处置管理办法由财政部制定。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자산처분 관리방법은 재정부가 제정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根据业务需要，可以聘请具有会计、资产评估和法律服务等资格的中介机构协助开展业务。

금융자산관리회사는 업무 필요에 따라 회계, 자산평가, 법률서비스 등 자격을 갖춘 중개기관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

金融资产管理公司免交在收购国有银行不良贷款和承接、处置因收购国有银行不良贷款形成的资产的业务活动中的税收。具体办法由财政部会同国家税务总局制定。

금융자산관리회사는 국유은행의 부실대출 인수 및 인수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인계·처리 업무 활동 중 면세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재정부가 국가세무총국과 협의하여 제정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免交工商登记注册费等行政性收费。

금융자산관리회사는 공상등기등록비 등 행정성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金融资产管理公司应当按照中国人民银行、财政部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等有关部门的要求，报送财务、统计报表和其他有关材料。

금융자산관리회사는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요구에 따라 재무·통계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应当依法接受审计机关的审计监督。

금융자산관리회사는 법에 따라 감사기관의 감사 감독을 받아야 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应当聘请财政部认可的注册会计师对其财务状况进行年度审计，并将审计报告及时报送各有关监督管理部门。

금융자산관리회사는 재정부가 인정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하여 재무 상태에 대한 연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보고서를 각 관련 감독 관리 부서에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终止时，由财政部组织清算组，进行清算。

금융자산관리회사가 종료될 때는 재정부가 청산조를 조직하여 청산을 진행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处置不良贷款形成的最终损失，由财政部提出解决方案，报国务院批准执行。

금융자산관리회사가 부실대출 처리를 통해 발생한 최종 손실은 재정부가 해결 방안을 제안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金融资产管理公司违反金融法律、行政法规的，由中国人民银行依照有关法律和《金融违法行为处罚办法》给予处罚；违反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由有关部门依法给予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금융자산관리회사가 금융 법률·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관련 법률 및 《금융위법행위처벌방법》에 따라 처벌한다. 다른 관련 법률·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